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40대 백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1억7000만원 상당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열린 해외 이사회 비용 집행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6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비용은 총 6억8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집행해야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캐나다 현지 자회사 포스칸이 나눠서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하루 숙박비가 1인당 평균 1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병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식비로만 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된 사외이사 중 현직 교수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 소속이기에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정황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MBC는 2022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서울 한 운수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이날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방씨가 사망한 지 약 1달 뒤인 지난해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A(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폭행 피해자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해 지난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와 유족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인의 딸 희원(32)씨는 방씨가 사망한 뒤 “부친이 정씨의 악행으로 분신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 사망했다. 이후 노조와 유족은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약 100일 앞두고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종교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는 10일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이 마련돼있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월16일 세월호참사 발생 10주기를 맞이한다”며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10주기위원회는 “세월호 특별조사기구 조사는 종료됐지만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가 폭력의 윤곽이 드러났을 뿐 침몰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이후의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의 공식 인정, 대통령의 사과, 미공개 정보 공개 및 추가 조사를 권고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있는 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없었다”며 정부에 정보 공개와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4·16 생명공원 착공’ 등의 구호를 외쳤다. 10주기위원회는 또 “세월호참사뿐만이 아니라 이태원·오송참사 등 시민재해, 산업재해에 이르는 모든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0주기위원회는 다음달 약 3주간 전국 도보행진을 하고 4월엔 4·16 기억전시 등을 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탑승자 30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박 대표 등 3명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활동가 A씨는 지난해 2월13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장 붙여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삼각지역 측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지난해 6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출근길 지하철 침묵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4호선 혜화역에서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퇴거불응·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간 구축해 온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익배분 등과 관련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도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결과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추적팀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최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원활한 검거를 위해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지난 8일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해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다. 검거 작전은 9일(현지시간) 저녁에 이뤄졌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씨의 은신처로 출동, 5시간 잠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저지른 부패행위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 등으로 금전적 부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