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4)군은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연행해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할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A군을 강남구 소재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하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학생의 민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시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등을 캐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이 다닌 병원에서는 그에게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 전언을 종합하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등에는 A군이 친구가 없고 또래 여학생을 반 년 동안 스토킹하는 등 평소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압구정 거리에서 괴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23일 만이다. 총선을 앞둔 만큼 추가로 모방범죄가 이어질 수 있어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건물 내부 상가 출입문 앞에서 배회하다 배 의원이 들어오자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갔다.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묻고는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며 쓰러진 후에도 피의자는 계속해서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때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바닥에 그는 회색 비니(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배 의원 측은 “수행비서가 피습사실을 확인해 나왔을 때 A군은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을 붙잡고 있는 동안 ‘촉법소년’을 운운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공격을 받고 1㎝ 정도의 열상을 입었으며 넘어지면서 눈 주위 안면에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었다. 즉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를 맡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배 의원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지만 많이 놀랐는지 불안한 상태였다”며 “열상에 대해선 2번 봉합을 했고 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골절 소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리를 가격당해 뇌진탕 등을 호소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배 의원이 둔기에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기에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경외과에서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26일 오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하는 등 뇌손상 및 내부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 피습사건의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도 연이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단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모방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뇌관이 돼 정치적인 논리에 몰입된 일부에게 테러를 저지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2일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 차량을 앞질러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로, 두 차량을 비롯한 주위 차들은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로에 걸쳐 멈춰서기도 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차량이 먼저 위험한 운전을 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차량이 A씨를 막아서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피해 차량이 A씨가 달리던 차로 쪽으로 잠시 붙기도 했지만 이는 피해 차량이 대형 레저용 차량(RV)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러 번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점조직의 40대 현금 수거책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하위 조직원일지라도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점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국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 위반”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끌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면 현금 수거책인 정씨는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간 5명으로부터 총 878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했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안 됐다고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으로 4가지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밖의 정대협 관련 발언에 대해선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류 전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류 전 교수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정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각종 권고안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진상규명 등을 일본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가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고, 대학 교수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류석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다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다시금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부터 경희대 서울캠퍼스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대학 음대 A교수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개인과외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직 기악과 소속인 A교수는 경희대 음대 실기시험을 앞두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시용 곡 교습을 한 뒤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A교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의혹을 살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 A교수가 입시생을에게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 비리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 밖에 전반적인 입시 비리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서울대와 숙명여대 음대에도 입시 비리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대학 입학처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잠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을 통해 수십명에게서 1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매진돼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돼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장애인 활동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혜화역에서는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는 역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유씨가 시위 중 역무원에게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졌고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으나 발길질에 맞아입술이 터졌다”며 “이 과정에서 저항한 것을 경찰은 폭력이라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와 함께 같은 날 현장에서 연행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전날 석방됐다. 전장연은 지난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올라탄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전면 금지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경규와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안씨 측은 빠른 시일 내 피해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밤새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던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주지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남녀 5명을 체포하고 이 중 4명(구속 2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오전 8시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한 뒤 긴급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 장소인 집에 도착했을 때 성인 남녀 5명이 모여 있었는데 언행이 어눌하거나 비틀대고, 팔뚝에 주사바늘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폭행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간이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온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같이 체포된 나머지 1명은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일반인으로 유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있던 집은 같이 투약한 이들 중 한 명의 집으로, 송치된 4명 중 집 거주자와 마약을 가져온 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마약이 든 가로 15㎝, 세로 10㎝, 높이 5㎝가량의 시건장치가 있는 책 모양 철제 상자도 발견됐다. 이 안에는 다량의 필로폰과 투약 도구가 들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철제 상자로 마약 공급자가 가져온 물건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입수 경위와 여죄, 추가 투약자 유무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