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는 한적한 모습이었다. 계산대 대기줄은 한두명 정도로 짧거나 사람이 아예 없는 때도 있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식당가 테이블은 빈자리가 많았다. 반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이곳은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로 마트에 온 시민들이 많았는데, 장보기 전후로 식당가와 놀이시설을 찾으면서 마트 전체가 사람들로 붐볐다. 주로 주말에 마트에 방문한다는 장종우(46)씨는 “마트가 주말에도 영업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마트 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된다는 문제에는 같은 근로자로서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기존에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했는데, 일요일에 문을 열면 주말을 맞아 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동시에 마트와 주변 상권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돼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구·동대문구 마트, 2·4주 일요일도 영업 이날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넷째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둘째·넷째주의 월요일 혹은 수요일에 휴업하게 된다. 동대문구는 2월 둘째주부터 수요일로 전환하기로 했고, 성동구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했지만, 최근 들어 평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게 했는데 공휴일 중에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둘째·넷째 월요일로 지정했고, 청주시는 지난해 5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지자체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할 경우 소비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노동자 의견 무시…건강권 침해” 반면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의 도입 취지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했는데,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마트의 노동자들은 삶의 질이 악화하고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해 8∼9월 청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마트 노동자 32명을 상대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늘었다’고 답한 이들은 각각 87.5%·81.25%에 달했다. 62.5%는 여가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가정생활·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정도가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1.88%, 62.5%를 기록했다. 강 위원장은 “현행법은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때 이해당사자와 합의하게 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상생협약을 맺을 때는 마트 점장이 들어가서 사용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오는 17일까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동대문구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일 영업한다면 인력충원·휴일수당 필요” 시민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기면서도 “마트 노동자 입장도 공감된다”고 입을 모았다. 평일 의무휴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말에 마트를 방문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꼽혔다. 이날 어머니와 함께 서초구 대형마트를 찾은 강모(38)씨는 “전통시장 매출을 위해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었던 건데, 어차피 시장은 갈 사람만 간다”며 “직장인은 주중보다 주말에 장을 보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면 토요일에 마트를 갈 수밖에 없어서 토요일에 계산대 대기줄에 사람이 늘어설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토로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장을 보기에는 주말이 편리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미성(39)씨는 “주말에 가족끼리 같이 장 볼 때도 있는데 그게 (휴무일에) 걸리면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던 이철민(45)씨도 “맞벌이 부부라 주로 주말에 마트를 찾는다”며 “격주 일요일로 마트가 휴업하기 때문에 매번 검색을 먼저 하고 오지만 가끔 잘못 왔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라 마트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시민들 의견이 모였다. 최석준(42)씨는 “보통 주말에 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주말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지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씨 또한 “일단 마트가 사람을 더 뽑아서 주말에 일하는 시프트를 따로 만들고 일요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휴일 수당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형마트는 노동자가 둘째·넷째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사측은 근로자대표가 동의했다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는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 마트 노동자들은 오는 17일까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에서 침묵시위 중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8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혜화역 대합실에서 시위하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공동대표가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자 연행했다. 이형숙 공동대표 등은 이날 역사에서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400명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전장연 죽이기’를 한다며 출근길 침묵시위를 개최했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이튿날 석방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날까지 지하철 선전전 등으로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는 총 15명이다. 이형숙 공동대표는 이날로 세 번째 체포됐다. 전장연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가수 겸 배우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피운다고 나무란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38)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포인 A씨는 지난 6일 정오쯤 영등포구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모친 B씨가 쓴소리하자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인근 상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아들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확보, 범행 10여분 만에 자택 화장실에 숨어있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언론사와 서울에 있는 일본인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외교부에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17분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협박 팩스가 외교부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팩스는 자신을 ‘일본인 변호사’라고 밝힌 인물이 전송했으며, 오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9일 오후 8시10분까지 여러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와 일본인 학교에 드론으로 폭탄을 떨어뜨려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된 전국 일선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전파했다. 일선서는 언론사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일대를 순찰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 검찰, 경찰, 언론사 등을 테러하겠다는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들어오고 있다. 당시에도 발신인이 자신을 일본인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등 팩스의 형식과 내용이 비슷했다. 경찰은 이번 팩스가 지난해 일본에서 국내로 연달아 발송된 협박 메일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병합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10분쯤 대진연 회원 20명을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11명은 검문소를 넘어 들어갔고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돼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다. 이들은 연행을 거부하며 거세게 저항했고 호송버스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며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대진연은 이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산·마포·관악·송파경찰서에 이들을 분산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진연은 지난해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용산 미군기지 안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역사 관련 발언을 규탄하며 지난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2019년 나경원 전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하기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이들은 국가가 집단감염 당시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대리인단은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수용자 가족에게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사실을 곧바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까지 져버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조치로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시설 방역지침에 형집행정지 건의 등 추상적인 지침만 있었을 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응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시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이 116%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수용자 A씨는 2020년 12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7일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A씨는 확진 판정 닷새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 밤부터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동부구치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는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전해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동부구치소의 간수를 통해 들은 것이 전부”라고 호소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해 법무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또 다른 수용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22년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며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자 가족이 병원 원장을 고소했다. 4일 강동경찰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귀가하던 중 쓰러진 A(59)씨 가족이 서울 송파구 한 치과의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접수장을 송파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A씨 가족 측은 치과 측이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로 쓰러졌는데 치과에서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치과 측은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치과의 미흡한 대처로 A씨가 쓰러졌다며 치과 원장을 강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관할지인 송파경찰서로 이첩됐다.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산업부 과장 전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를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태양광발전업체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곽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도록 토지 용도변경 유권해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업체는 부지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곳에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태안군 허가가 나지 않자 당시 산업부 과장인 김씨를 통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태안군청·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새해 첫날 모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재미교포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A(44)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2분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사건 발생 40분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