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캐나다에 이어 2019년 중국에서도 이사회를 열어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이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스코홀딩스 사내·외 이사 등 8명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해외에서 ‘호화 이사회’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포스코홀딩스 인사들이 지난해 캐나다에서 호화 이사회를 열면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의혹이 있다며 최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이미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5박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로 고발됐다. 이날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캐나다 이사회 전에도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호화 이사회를 열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하루짜리 이사회를 명목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7일간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약 7억∼8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포스코차이나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이사회와 관련 없는 백두산 관광을 즐기고 백두산산(産) 송이버섯과 러시아산 털게 등 호화 식사를 하는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호화 이사회는 최 회장이 연임하려 사내·외 이사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로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과 차기 회장 후보직에서 속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호화 이사회를 개최한 이유가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CEO 후보추천위원회 회원인 이사들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현직 후보추천위원회 핵심 관계자인 사외이사 A씨가 2022년 3월 업무와 무관한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현지 리튬공장 착공식에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향응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캐나다 호화 이사회 고발 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수년간 고가 외제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인 척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남성 2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당 중 주범 2명은 이날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지인 사이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5년간 29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억3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들은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신호 위반 등 경미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냈다. 보험 접수 후 과잉으로 진료를 받거나 수리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전원 송치할 예정이다.

DNA 대조 분석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18년 전 사건의 아동 성범죄자가 붙잡혔다.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해당 남성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각각 9세와 11세였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 시행일인 2013년 6월19일 전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나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으로부터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2006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드라마 촬영 중 말을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벌하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2일 작중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고꾸라진 말은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촬영 닷새 뒤 해당 말은 결국 죽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판정받았음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고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병원 진단서를 받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0년 5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이다가 데뷔해 가수 활동을 이어가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가 속한 남성 아이돌 그룹은 2018년 데뷔했으며 안씨는 이 그룹의 리더를 맡았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지구대로 이송된 20대 남성이 자신을 붙잡는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0시28분 서울 영등포구 한 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같은 달 20일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오후 11시43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발견한 A씨를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A씨는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 B씨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게 있어 작성하고 가라’고 만류하자 돌연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자살기도자인 A씨가 부모가 들어서자 지구대에서 이탈한 것이 도주라고 볼 수 없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함이 명백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인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그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택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는 좌회전하던 중 돌연 인도로 돌진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한 후 진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해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성폭행에 앞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추행 2건에 앞서 2018년 7월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2월8일까지 복역했다. 현재는 구속 상태로 성폭행 범죄 재판을 받고 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6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쯤까지 서울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A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박씨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악용했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는 3년간 박씨의 성악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한 데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A씨가 이같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그를 교습소에서 십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A씨 외에 다른 입시생 제자에게도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은 B씨가 항고하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B씨를 조사하고 추가 자료 확보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A씨 혐의를 특정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에도 성범죄로 기소된 전력 등을 고려해 성폭력 습벽이 인정돼 상습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법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강간 범행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 사건도 함께 기소했다. 상습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포함할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해 주겠다며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구독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대 권모씨가 법정 구속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피해자만 130명, 피해 금액은 모두 1000만원에 달한다. 권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건 2021년 10월이다. 권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금 3만5000원을 송금하면 1년간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구독료를 아껴 보려는 이들은 권씨의 말에 넘어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수법이 먹히자 권씨는 공유 계정을 찾는 이들이 많은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으로 무대를 넓혔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 계정 공유 글도 올렸다. 권씨가 106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지난해 9월까지 뜯은 돈은 총 650만6000원이다. OTT 계정 공유 시 가격은 저렴해지고 더 높은 화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족·지인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도 아이디를 같이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에브리타임을 보면 계정 정보는 받았지만 이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자꾸 변경하는 등 이용을 방해해 결국 환불도 받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다는 다른 글도 발견할 수 있다. 정보 공유나 홍보 목적으로 다른 대학 에브리타임 계정을 구하는 학생들도 권씨의 범행 대상이 됐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천대와 부산대 에브리타임 계정을 공유하겠다고 속인 뒤 각각 8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 권씨는 사기 중고 거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24명으로부터 320만100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의 범행은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됐다.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며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권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를 법정구속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24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1만7000원에서 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용자 간 개인 거래가 아닌 중간에서 구독서비스 공유계정을 관리해주는 업체까지 나타났지만 해당 업체 직원이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한 OTT 중개업체에서 일하며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속여 6000여만원을 가로챈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계정주인 사람이 결제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역할을 이 업체가 대신한 건데, A씨는 2021∼2022년 약 1년간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