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 취해 생면부지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세 사기 대출 피해는 엄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7일 전세 대출을 악용해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 실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며 은행에 허위로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집책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이들은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두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집책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씨와 D씨에게 각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 대출을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단에서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고 강의 녹취록 등 증거 목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1학기인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교수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며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의 중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2022년 같은 수업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단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지난해 11월15일 최 교수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최 교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저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경희대 졸업생 96명은 최 교수에게 ‘역사 왜곡 망언’을 철회하고 학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대자보를 붙였고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11일 최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 교수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했었다. 최 교수의 최종 징계 수위는 견책이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을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최 교수는 재직 중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명예교수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제58차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다 한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2분쯤 전장연 활동가 1명을 철도안전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오전 8시쯤부터 전장연 활동가 120여명이 서울역 역사 내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하면서 열차는 10∼2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이 출근시간에 지하철 탑승을 시도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15일 만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23년 전 오이도역 역사에서 장애인들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며 “그래서 2001년 2월6일 서울역 지하철 차로에 내려가 집회했는데 왜 23년이 지났는데도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2001년 1월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리프트를 타려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추락했다.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서울시에 공개사과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1역사 1동선 확보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전장연은 전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23년이 지나도 리프트에서 추락해 죽어간 장애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사과는 없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100% 설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진행하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박 공동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폐지 거주시설연계사업폐지 총 505명 해고!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자신의 목과 다리, 몸통에 쇠사슬을 감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이를 절단하려 하며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때 휠체어에서 떨어져 목에 통증을 호소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은 전장연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세운 뒤 침묵 선전전까지 활동가들을 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고 있다. 이날까지 전장연 활동가 3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새벽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주변에 택시 20여대가 허위로 호출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빈 택시 20여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이 제지하자 택시 기사들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호출 위치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신원미상의 용의자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에서 20m쯤 떨어진 지점으로 택시를 부른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택시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호출자의 연락처와 관련해서는 통신자료를 통해 실제 없는 번호인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인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하고 택시 진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용의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 호출 앱의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관저 주변으로 택시를 호출한 이용자의 정보를 추적해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용의자가 앱에 허위 연락처를 등록했을 가능성에 대해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자 등을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연락처를 등록할 수는 없다”며 “(용의자의) 연락처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앱의 가명화 시스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사에게 ‘안심번호’ 방식으로 일회성 연락처를 만들어 제공하는데, 운행이 종료된 현재는 해당 연락처가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 번호가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해킹을 당해 전자책 5000권이 시중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킹범은 “돈을 주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추가로 유포하겠다”며 알라딘에 100비트코인(당시 약 36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뜯어냈다. 경찰 수사 결과 해킹범은 고등학생 박모(18)군으로 드러났다. 박군은 알라딘 외에도 인터넷 서점 1곳과 유명 입시학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군이 4개 사이트에서 무단 취득한 수백만개의 자료의 가치는 판매단가 기준 203억원에 달한다. 지난 2일 박군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같은 대규모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부터 박군의 재판 현장까지, ‘알라딘 전자책 해킹 사건’을 톺아봤다. ◆‘복호화 키’로 전자책 72만권 취득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16일 박군이 텔레그램 공개대화방을 만들어 알라딘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 협박하면서 시작됐다. 박군은 알라딘에 ‘100BTC(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기준으로 약 3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9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가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박군은 피해 업체들의 일명 ‘복호화 키’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복호화는 암호화의 반대 개념이다. 인터넷서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책은 암호화된 상태인데, 이를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이 걸려있다’고 표현한다. 쉽게 말해 책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책을 구매한 사람 이외에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때 암호화된 전자책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환(DRM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가 ‘복호화 키’다. 복호화 키는 서점업체 웹 서버에 저장된다. 박군은 알라딘에서 전자책 약 72만권의 복호화 키를 확보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박군은 ‘전자책을 많이 소장하고 싶다’는 욕구와 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박군은 유튜브 등을 활용해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개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확보한 72만권 중 5000권의 DRM을 해제하고 텔레그램방에 유포해 알라딘을 협박했다. ◆코인 막히자 환전·현금수거책 모집 알라딘은 박군이 제시한 별도 텔레그램 방에서 협상을 진행해 3차례에 걸쳐 8BTC(당시 약 2억8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자책의 추가 유포를 막으면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알라딘은 1차 지급에서 가상거래 지갑을 통해 3BTC를 보내려고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차단돼 0.3BTC 정도만 전송이 됐다. 재협상 끝에 알라딘은 박군이 요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31)씨와 정모(26)씨가 추가로 범행에 연루됐다.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싶지 않았던 박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알고 지내던 박씨를 끌어들였다. 박씨 또한 검거를 우려해 정씨에게 현금 수거를 맡겼다. 정씨는 현금을 받기로 한 서울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현금을 찾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박씨에게 전송했고, 박씨는 본인 몫을 뺀 차액을 박군에게 전송했다. 박씨와 정씨는 각각 비트코인 환전과 현금 수거 대가로 1500만원과 20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챙겼다. ◆4개 업체에서 203억원 상당 자료 빼내 경찰은 현금수거책인 정씨부터 환전책 박씨, 해킹범 박군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박군과 박씨, 정씨 모두 범죄수익금은 전액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군은 전자제품과 개인 여가활동 등에, 박씨와 정씨는 개인적 채무 상환에 수익금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와 정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군은 알라딘에서 취득한 72만권 외에도 다른 인터넷서점에서 143만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유포하고 비트코인 5BTC(당시 약 1억8000만원)를 요구했다. 박군이 업체 4곳에서 빼돌린 전자책 215만권과 동영상 자료는 판매단가 기준 총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박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년부 송치…처벌 아닌 보호 처분될듯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박군의 선고기일에서 “박군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운을 띄웠다. 재판부는 “호기심에 방화벽을 뚫는 시도를 해봤다는 것까지는 한때의 치기로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을 이어갔다. ◆“올바르게 살 가능성…사회에 빚 갚길” 재판부는 “박군의 앞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다. 재능을 잘 발휘해서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로서는 박군이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소년부에 송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런 범행을 또 한다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다시 잡힌다. 그때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고 건실하게 본인이 하는 일을 배우고 이행해나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또 박군의 부모를 향해서도 “자녀 박군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유명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말)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지난해 5월16일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해 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었다. 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개원하려는 의사를 교묘하게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A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원이나 병원이 여럿 입점한 이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다. 소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다. A씨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이 건물 2층에는 치과가 영업 중이었다. 이를 본 A씨가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 묻자 소씨는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을 믿은 A씨가 새로이 치과를 개설하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는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소씨가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1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관할 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공단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서중에서 시험을 본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돼 피해자는 총 613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