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연 김호중, 연출 소속사, 촬영은 CCTV… 사건의 재구성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뺑소니 등 김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행적을 좇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찰 조사와 함께 김씨의 행적을 고스란히 보여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라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유흥주점→집→술집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고 한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는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친척이자 소속사 대표인 저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김씨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했다.
유흥주점에서 나온 김씨는 일행들 배웅을 받으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김씨가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유흥주점이 서비스로 대리기사를 불렀고 이를 이용했다는 게 소속사 측 설명이다.
집으로 갔던 김씨는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유흥주점에서 귀가했던 김씨는 지인들을 만나러 다시 나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김씨는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뺑소니 후 바뀐 운전자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여 지난 10일 오전 2시쯤. 한 남성이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김씨의 매니저였다. 그는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을 찾았다.
경찰은 매니저의 휴대폰을 입수했고 김씨가 ‘사고를 냈다.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속사 측은 매니저의 거짓 자수를 지시한 건 김씨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라고 주장한다.
매니저를 조사한 경찰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김씨는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김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김씨는 집에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약 11㎞ 떨어진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향했다. 자수한 매니저 외 다른 매니저가 김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피신시켰다고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통상 술을 마시고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이용한 음주 측정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인 10일 오후 4시30분쯤에야 경찰을 찾았다. 경찰은 그제야 김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사고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강제수사 나선 경찰…소속사 “우리 잘못”
사고 당일 김씨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졌다는 것도 확인했다. 음주 운전 여부 등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가 없어진 것이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가 ‘원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소속사 측은 사고 직후 개입한 매니저 3명 중 1명이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날 김씨를 한차례 불러 오후 8시30분부터 8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의 집과 이광득 대표 집,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을 찾았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음주 운전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속사의 조직적 움직임에 김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매니저에게 전화해 거짓 자수를 요청하고, 옷도 바꿔입었던 정황을 파악한 만큼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
김씨의 뺑소니 의혹이 불거지고 소속사는 김씨의 음주 운전과 은폐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사고 직후 김씨는 ‘공황’ 탓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소속사 대표는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매니저들에게 행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소속사 측 입장이다.
음주 의혹에 대해 소속사는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동석자들과 어울리기 위해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고 한다.
이 대표는 소속사의 과잉조처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 김씨란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고 밝혔다. 김씨 소속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추가로 내고 “김호중은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 측은 변호인 2명을 선임했는데 이 중 한 명은 한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김호중은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 무대에 선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나오는 첫 공식 석상이다.
2024.05.18 09:55:41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캣맘·캣대디’ 공존법은?
길고양이를 밥을 챙겨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길고양이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캣대디·캣맘’들과 평온한 생활권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고양이와 이웃들의 공존문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길고양이 찾으러 들어가” 남의 집 마당 침입 40대 벌금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모르는 이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중성화 수술…“공존문화 조성”
‘길고양이 돌봄’ 문제를 두고 이웃 간 갈등이 빚어지자 지자체에서 앞장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6일 성산구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했다. 공공급식소 도입 취지는 정해진 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물과 먹이를 줌으로써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삼정자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달 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달 기업사랑공원까지 공공급식소를 확대해 왔다.
시는 공공급식소 설치로 그간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양이 울음소리와 악취, 미관 저하 등에 대한 민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서 마련한 공공급식소에 먹이와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캣맘·캣대디 등이 맡는다. 시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도 길고양이 관리에 뛰어들었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6억원 등 모두 52억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2만6100마리 중성화수술과 길고양이 급식소 53곳 설치를 지원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TNR(Trap 포획, Neuter 동물병원 연계 중성화수술, Return 방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급식소 전담 관리자도 따로 배정해 배식 장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개체 수 파악 등 중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024.04.29 10:34:04

길에 떨어진 명품 지갑 돌려준 20대, 유죄인 이유
타인의 명품 지갑을 우연히 주운 뒤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A씨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씨의 사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판단됐지만, 유실물을 뒤늦게 돌려주는 행위가 절도죄로 판단될 수도 있다.
공공장소가 아닌 타인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곳에서 주운 유실물을 소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음식점, 카페, PC방, 택시 등과 같이 주인이 있는 공간에 떨어진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절도죄의 형량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세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줬을 경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2024.04.28 13:51:34

법원, 분신 택시기사 협박한 회사 대표 선고 연기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 판사는 “오늘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폐쇄회로(CC)TV 영상, 유족 측이 제출한 동영상 등을 법정에서 시청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와 심문이 필요하다”며 “오늘 판결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연기되자 정씨의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유족과 노조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딸 방희원(32)씨는 “사전에 말도 없이 선고가 갑자기 미뤄져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는 “원래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에 대해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피고인을 더욱 무거운 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씨가 사망한 지 한달가량 뒤인 지난해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벌인 전 해성운수 직원 정모(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정씨는 지난해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정씨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 사망했다.
이후 노조와 유족은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2024.02.16 06:00:00
한 해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26조원대…16초에 1명꼴 사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음에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연간 26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이는 16초에 1명꼴로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6조283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 사망자·부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비용이 12조6040억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 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사상을 당했다. 인적피해 비용은 1인당 약 650만원이다. 사상자 1명의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5억3379만원, 중상 6890만원, 경상 520만원, 부상신고 268만원으로 분석됐다.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은 11조9763억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처리 소요비용은 1조7030억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735명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부상자는 32만3000명에서 28만18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2422명)보다 아직도 훨씬 많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3만8824명)과 사망자가 가장 적은 아이슬란드(8명)를 제외하면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422명에 불과하다.
2024.02.16 14:42:28

외국인 교환학생 얼굴에 화상 입히고 도주한 20대 숨진 채 발견
한국에 교환학생을 온 외국인 여성에게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한강에서 용의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한 사립대 기숙사 인근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휘발유를 부은 뒤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 인근 다리 위에서 찍힌 모습이 A씨의 마지막 동선이라는 점, 이후 장기간 생활반응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경찰에 ‘A씨가 며칠 전 기숙사에 찾아왔다’며 스토킹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짧은 기간 교제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기숙사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얼굴에 2도, 손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의료전용기로 본국에 귀환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2024.02.14 14:40:00

설 연휴 술 취해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설 연휴 마지막 날 술에 취해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4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2일 오후 10시5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남자친구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만취해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맞은 B씨는 볼이 베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2.14 14:30:00

교회 돈으로 이단 해제 청탁한 목사…법원 "교회 이익 아니다"
‘이단’으로 찍힌 한 대형교회의 목사가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교회 공금 4억원을 청탁금으로 썼다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전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대형교회 김모(61) 목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목사 윤모씨에게 교회 공금 4억원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의 부친이 담임 목사로 있을 당시인 1987년, 2만명가량의 성도를 거느린 A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됐다. 이어 1991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도 같은 조치를 했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10월 별세했다.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윤씨는 김 목사에게 접근했다. 이단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김 목사는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기총은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교단에 이단 결의 재검증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법원은 김 목사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영득 의사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전 판사는 “김 목사는 A교회에 우호적인 윤씨를 통해서 이단 해제 문제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한 뒤에 기독교 문화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원의 사용처를 숨겼다”며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 측이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A교회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윤씨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A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의 돈 4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이)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단 해제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윤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08 15:37:20

배달노동자 숨지게 한 DJ 구속송치…음주운전 엄벌탄원 1100여명 참여
서울 강남에서 새벽 음주운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 3일 오전 4시3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경찰은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2024.02.08 10:56:47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허위 호출한 30대 검거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주변에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2)씨를 전날 검거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제지하자 택시 기사들은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위치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관저에서 20m쯤 떨어진 지점으로 택시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연락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했다.
2024.02.07 16:4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