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74㎏(834억원 상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번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진실공방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 “외압 폭로” vs “전혀 사실무근”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몸에 필로폰을 테이프로 감아 붙이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출구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다만 두 사람의 진술은 세관 직원의 안내 범위와 입국 절차 등에서 엇갈렸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이 진술을 토대로 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수뇌부 등의 지시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백 경정은 “2023년 9월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총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경은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관세청은 마약 조직원들이 지목한 세관 직원 두 명 중 한 명은 당일 연가로 근무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사건 시간대에 관련 동선을 출입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까지 수사를 이어갔지만 세관 직원이 실제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에게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새 정부 합수팀 출범, 그러나 ‘한 지붕 두 수사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0명 규모의 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지 하루 만이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합수팀장을 맡았다. 백 경정을 제외한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 5명 전원도 합류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출범 이후 합수팀은 인천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버 등을 확보했다. 이후 총 28곳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밀수범을 포함해 22명을 입건했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백 경정 합수팀 파견’을 지시하자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별도 소규모 팀을 구성해 백 경정에게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겠다고 했다. 백 경정이 고발인이자 피해자 신분이라 직접 수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모욕적”이라며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라고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7일 백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서 영장 신청 및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경정의 사무실 PC엔 경찰망이 연결돼 있어 언제든 수사 개시가 가능한 상태다.

서울 강남의 한 자사고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일가족에게 수십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속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B씨의 가족 3명 등에 투자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수년간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돈을 요구했다. 2016년 B씨와 처음 만난 이후 요식업을 하는 피해자 아버지와 동생 부부와도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자신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보석장사를 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활동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의 레지던스에 교회를 설립한 뒤, B씨에게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선교사였다”고 말하며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등 자신을 신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레지던스 로비에서 ‘내가 금을 거래한다’고 소개하면서 입주민 전용 식당을 데려가고, 현금 다발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 B씨와 그의 부친 등에게 ‘코인을 샀는데 큰 수익을 얻었다. 코인 대금을 주면 몇 배로 불려서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곧 상장될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형태로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받아낸 돈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약 40억원의 보석대금 미납 채무가 있는 상태로 은행계좌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 대부분이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를 갚는 등 투자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관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오랜 시간 종교활동 등을 빌미로 친밀감 쌓은 뒤 피해자들 신뢰 이용해 수년간 금원을 편취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 “피해자들 일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 사업이 사실상 무너지고 대출 채무를 지게 되는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깊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필요에 따라 지출된 돈도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 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 위원장에겐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공포되며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었다.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 전 위원장은 48시간 뒤인 4일 오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정권 비판 발언을 한 전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이 “과잉 수사”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 유튜브 출연·SNS 게시글이 범죄 혐의로 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으로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펜앤마이크TV 등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의 고의”,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둘째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4월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었다. 비슷한 시기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 경찰, “6차례 소환 불응” vs 이진숙, “과잉수사”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출석 요구서는 등기우편 2회, 일반우편 4회로 발송됐고, 팩스와 전화 등 여러 경로로도 출석을 요청했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를 “과잉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9월9일 오전 경찰 수사과장과 2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합의했는데, 경찰이 그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12일, 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출석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소환 불응이라는 거짓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7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해야 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가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피의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임무가 있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등기우편을 수령한 적이 없고, 나머지 우편도 출석 일자가 지난 뒤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 “체포 적법하지만 석방해야” 이 전 위원장은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즉시 석방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석방 이유로 들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경찰의 체포 자체는 정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출석 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7일 국회 출석을 이유로 조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6시47분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수갑 없이 걸어나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재체포 어려워… 불구속 수사로 전환 전망 서울경찰청은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은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전 위원장은 적부심사에서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원도 이를 석방 이유 중 하나로 명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노리고 고시원 거주 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대리업자를 통해 가짜로 고시원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한 대리업자로부터 “고시원을 알아봐 주고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LH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값싸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였다. ‘작업비’는 150만원이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리업자는 경기 안양시 한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 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행사하며 허위 고시원 주거확인서와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은 LH는 이듬해인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 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은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인 B씨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 리딩을 비롯한 각종 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이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심지어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유령 사업자 등록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901만여원과 198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피해금 40억원가량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신 출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며 한 범죄 조직의 편취금을 대신 인출해 전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조직은 각종 사기 범행을 일삼았다.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A씨가 약속받은 대가는 인출금액의 0.6%였다. 이들은 돈세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유령 사업자’도 등록했다. A씨가 인출한 돈을 전달하면 B씨는 이를 상품권으로 세탁해 조직에 건넸다. 피고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이후 달마다 약 7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받았다. 두 달 사이 이들이 범죄수익 세탁을 통해 은닉한 돈은 39억8255만원에 달했다. 본인들 몫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5억5000만원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의 세세한 양상을 잘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경찰이 국립전통예고 내부 비리 고발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자체 감사에 나섰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학교에서 채용과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고발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달 17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규칙’은 입건을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금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최근 5년 사이 있었던 정교사 채용 실기와 신입생 입학시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국악계 인사이자 학교 전 동문회장은 교사 채용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졸업생인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주도록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시험이었지만 가림막을 걷어 얼굴을 확인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높게 줘야 하는 지원자’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당시 교장 역시 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해 전 동문회장이 무언가 언질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이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전 동문회장과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교사 일부가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학교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시간 강사에 대한 계약을 지난달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강사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 외에도 학교가 악기 구매 등에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이 학교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진행한 ‘비위의혹’과 ‘부적정 복무처리 및 예산집행’ 조사 이력을 보면 주의 4건, 경고 1건, 징계 1건 처분이 결정됐다. ‘입학 실기고사 고사장 및 성적처리 관리 책임 역할 소홀’과 ‘기관장 명의 경조사비 부당 집행’, ‘동호회 지원금 부당 수령·집행’ 등에 따른 조치다.

게임 속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해 1200만원가량을 뜯어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8명에게 총 144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1178만원가량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저지른 사기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만 모두 84회에 이른다. 범행 기간으로 따져보면 달마다 약 10.5건의 사기를 쳤고, 평균적으로 한 번에 약 14만원을 가로챈 셈이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했는데, 서 판사는 “출소한 후 5개월이 지난 2024년 5월18일부터 2025년 1월29일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쉼 없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혀 적기도 했다. 범행 무대는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게임용 메신저 디스코드였다. A씨가 먼저 특정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게임머니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이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재판에선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의견서와 반성문 등에 비춰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판사는 “총 편취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의 사용처, 동종 전력 및 향후 재범 예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 및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최고 6만%의 살인적 이자를 부과한 불법 사채업체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이들은 4년간 전국에서 스마트출금 시스템을 악용해 1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채조직원 17명과 대포폰 제공자 13명, 범인도피 혐의자 2명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조직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103명을 상대로 약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18억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지인만으로 구성된 조직은 영업팀과 추심팀으로 분업화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신 현금입출금기(ATM) 스마트출금 방식을 이용했다.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금은 무통장 입금하고, 원리금은 스마트출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가 본인 은행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사채업자는 ATM에 가서 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찾아갔다. 조직원들은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ATM을 물색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과 마스크로 완전무장한 채 현금을 인출했다. 피해자는 20∼5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25명, 20대 15명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돈을 갚았다며 피해 진술을 거부한 사람들이 100여명 이상 더 있어 실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채조직이 이들에게 부과한 이자는 연 4000%에서 최고 6만%에 달했다. 하루만 연체해도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했다. 피해자 A(31)씨는 2023년 5월 30만원을 빌린 뒤 약 반년 만에 최고 연 6만8377%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원리금 311만원을 상환했다. 또 다른 피해자 B(29)씨는 이른바 ‘돌림대출’로 7000만원을 빌리고 1억6000만원을 상환했다. B씨는 204회에 걸쳐 돈을 받고 678회에 나눠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연장비, 돌림대출로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연체할 경우 조직은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며 악질 추심을 진행했다. 조직은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차용증과 얼굴 및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사기꾼 끝판왕”, “현금 빌려가서 도박으로 탕진 후 정신병원 간다하고 연락두절”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용증 사진을 올려 “가족, 지인 정보 팔아 현금사기침. 도박중독 쓰레기”라고 했다. 최재호 형사기동대 3팀장은 “살인적인 이자율 부과와 연장비까지 받는 건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소액 대출이라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7월22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초고금리 계약은 원리금이 무효화되며,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스마트출금 시스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 기반 출금 제한 등 보완책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람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수차례 연락하면 스토킹일까?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병희)는 올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한 달여간 26차례에 걸쳐 ‘내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고소당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B씨는 2023년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그가 유흥업소 직원인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A씨에게 가구 등을 대신 사 배송해 준 내역이 있었다. B씨는 A씨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살펴봤다. 그는 원심 법정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이 가능하니, 내연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저장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우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누구세요? 저 왜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시는 거죠?” “제 번호 좀 삭제해 주시길 바라요” “추천 뜨는 것도 별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반응이 없자 전화를 걸거나 욕설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위한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A씨가 전화번호 삭제를 부탁했을 때 이에 따랐다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내연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맞선 여성의 행위를 스토킹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오전 11시6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배”를 찔렸다며 “3명이 다쳤고 나머지는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소방이 “응급처치 부서 잠깐 연결할 거니까 끊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신고자는 “제가 못 움직여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현장에 있던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자는 해당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가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자 부녀였다. 이들은 가게 인테리어 하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가해자인 40대 가맹점주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업상 갈등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데, 갈등의 원인을 두고 가맹점주와 본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대낮 서울 한복판 피자가게에서 벌어진 일 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가맹점주 A(41)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본사 임원 B(49)씨와 인테리어 업자 부녀인 C(60)씨, D(32)씨를 주방 칼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9월4일자>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3년 10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최근 타일이 깨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하자가 생겨 본사와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인테리어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내가 찌른 게 맞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3일 오후 본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관계자는 경찰에 출석해 본사와 점주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는 A씨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퇴원까지 수일이 걸린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 “본사 갑질 너무 심했다”... 가맹점주 측 주장 A씨 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사의 갑질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3일 중앙일보에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누수로 물이 찼고, 타일이 깨져서 냉장고가 주저앉는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무상 보수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당일 본사는 인테리어 업자와 상의하라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등 둘이 말을 맞추고 온 것 같았다”며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A씨가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너무 비싸서 힘든데 본사에선 가맹점 수익 등을 너무 받아간다”며 “최근엔 1인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라고 강요했는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메뉴라 고통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결코 갑질 없었다”... 본사 측 전면 반박 피자 업체 본사는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일 본사는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사업을 한 이래 단 한 번도,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직접 계약한 곳이었고, 본사 임원이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의 중재를 위해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고 밝혔다. 5일 2차 입장문에서는 1인 세트 메뉴 강요 의혹에 대해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A씨는 본사가 배달의민족에서 신규로 출시한 ‘한그릇 배달’에 입점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잘못을 본사와의 갈등으로 바꾸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배민의 ‘한그릇 배달’은 1인 또는 소규모 가구를 겨냥해 최소주문금액 없이 주문할 수 있는 1인분 식사 메뉴를 모아놓은 서비스다. 점주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저가 메뉴만 등록하고 기존 가격에서 약 20%를 할인해야 한다. 배민 측은 건당 1500∼2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앱 광고에 노출해준다. 본사는 “한그릇 배달에 참여하면 점주의 매출은 증대하나 수익은 감소할 수 있는 구조라 본사는 처음부터 권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평소 본사가 방문했을 때 배민의 수수료 정책과 자주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다”며 “본사의 갑질이 아니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협상력 균형 맞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공정위는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조원동 칼부림 살인 사건에 대해 “입점 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스트레스가 커질 때 얼마나 흉악한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와 공정위가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