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미납 과태료가 한 해 1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추적징수팀’을 7월 신설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38세금징수과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 서울경찰청 38기동대 출격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올해 추적징수팀 구성을 위해 체납관리관 총 19명을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채용절차가 시작돼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압류·공매처분 관련 교육과 현장 징수활동 참관 등 한 달간 교육 과정을 밟은 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소속으로 체납관리관이 4명, 경찰서 15곳에 각 1명씩 모두 19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팀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징수팀은 신용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체납자 재산 상태를 재점검하고 최다액 체납자부터 동산 압류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찰이 추적징수팀까지 만들기로 한 건 과태료 수납률이 50%대에 머물면서 미수납액이 1조원대에 이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로 집계됐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2023년(1조609억8600만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 경찰, 계엄 가담 16명 직위해제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 이상 경찰 16명에 대해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TF는 지난 1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의 중징계 요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직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무관 이상 계급의 직위해제 등은 정부인사로 경찰청이 건의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TF는 구체적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TF의 징계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강원경찰청장 재직당시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저항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시·도경찰청장들의 대거 이탈에 따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코리아 전담반 스캠 관리자 6명 검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코리아 전담반’이 범죄조직 관리자급 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호텔 등에 장기간 은신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지만 경찰은 첩보 수집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뒤쫓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청은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 1년10개월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로 스캠조직 운영의 핵심 축을 차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北 무인기 침투’ 일당에 ‘이적죄’ 추가 10일 TF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8급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민간 무인기업체와 무인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공작 담당 부서 군인들은 민간 무인기업체 이사 오모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그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오씨에게 1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오씨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은 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달 하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오씨와 2015년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사이로 16회에 걸쳐 총 505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해당 직원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민간 무인기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들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이들에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구속 위기 강선우, 與의원들에게 편지로 ‘눈물의 호소’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이날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4장짜리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진 소개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면서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공천헌금’이었음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강서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청년 여성’ 후보를 제안하자 김 전 시의원이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의 책무는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4월22일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다. ‘청년·여성을 알아봤으나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했고,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경 후보자 쪽으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 열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대변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과,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에게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택시를 같이 탄 건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의 행위는 없었다”며 “노래방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석자가 함께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성추행 고의로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변경해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제추행은 업무상 관계 등 위력을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보다 중한 범죄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강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나와 “목격자가 있는 (노래방) 사건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하고, 목격자가 없다고 보이는 (택시) 사건의 경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전 대변인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탈당한 뒤 한 유튜버에게 당내 사정을 제보한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첫 피의자 조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대통령실 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비서관은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김경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 고발인 소환 통보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무료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을 9일 오전 9시30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에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그는 김 전 시의원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출입증 11개를 발급받았으며, 그동안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 10명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 당시 “1매당 100만원 이상의 이 티켓은 시민 혈세로 마련된 공적 자산이지만, 그는 이를 공무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티켓을 제공 받은 이들은 김 전 시의원 공천을 위한 위장 당원 모집 및 사문서위조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5900억원 규모’ 불법도박 사이트 총책, 태국서 송환돼 구속송치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해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 등 총 43명을 검거했고, 이 중 A씨 등 5명은 구속했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은 1만5000명,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받은 돈은 5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한 A씨가 2024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되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해 현금 10억1700만원을 압수하고 16억4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총 26억57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에게 먹여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33)씨 상고를 지난해 12월24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제한’에 어긋난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김씨 주장이 1심과 2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4년 1월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대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을 먹도록 해 결국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불안 장애 등을 호소하며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먹인 알약이 약 25정이라고 봤는데, 법원은 검출된 약물 종류에 비춰 10정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에 비췄을 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먹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런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물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경찰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고의·허위로 발생시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 등 4명을 지난 4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송치된 16명을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위·허위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네 친구,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서울 일대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심야시간대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더라도 피해 보험사 측에서 사고 경위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일반인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서로 사고를 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16명을 검거한 후 추가 공범이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주범 2명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주범 2명 중 1명은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피의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드러난다”며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 강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20일에 이어 3일 강 의원에 대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을 두 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을 각각 4차례씩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각각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계약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그해 4월까지 3개월 동안 금품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용산구청 압수수색…박희영 구청장 측근 수사동향 누설 의혹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용산구청 행정지원과를 찾아 과장급 A씨의 업무용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말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은 A씨가 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과거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구청에서 일선 과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뒤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5개월 간 피싱범죄 조직원 2만6130명 검거…해외 점조직 활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개월 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으로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7885명) 대비 46%가 늘었다. 이들 조직에서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원끼리 가명을 사용하는 점조직, 분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들은 내·외부인 출입통제가 용이한 해외 대형, 집합건물을 선호했고 거점을 구축하고 한국인 상담원들을 거점으로 유인해 모집했다. 조직은 출근, 범행, 휴식, 외출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었고 상위 직급 조직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나 폭행 등을 가하기도 했다. 집합건물은 호실별로 다른 범행이 이뤄졌는데 조직원의 실제 인적 사항은 총책만 인지하고 가명 사용을 강제했다. 범행 성과나 범행 기간 별로 역할 및 수익배분 비율을 조절했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두나무·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을 줄소환했다. 여전히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신병 확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찰, 김병기 차남 청탁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1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후에는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전날 빗썸 대관 전무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거래소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4년 9∼11월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등과 저녁 자리를 가지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김 의원이 이재원 빗썸 대표와 저녁 자리를 가진 시점으로 지목된 2024년 11월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가량 재직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 의원 차남의 취업 과정에 청탁 등 불법행위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 측에서 김 의원의 청탁을 거절하자 김 의원이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보복성 질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겨냥하며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예정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 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내란선동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전씨에 대해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전씨는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통보 내란특검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출석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정 전 실장에 이번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에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윤 전 비서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신도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진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19년 세 자매에게 친부를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하도록 허위 기억을 주입한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자 장로였던 이모씨 등 교회 신도 3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지난해 12월24일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무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의로 허위 기억을 유도했는지 등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로써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한 항소심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이 세 자매의 가족이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로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봤다. 이들은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등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한 혐의 증명과 별개로 이들의 종교 성향과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등을 언급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공모해 허위 기억을 주입한 혐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용산 대통령실 컴퓨터(PC)를 초기화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함께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영장 임박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달 20일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은 지 14일 만이다. 강 의원은 오전 9시32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오늘 조사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강 의원은 오후 8시43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수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차례씩 각각 조사했는데, 이들의 진술은 강 의원의 진술과 달랐다. 1차 조사 당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해 4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금품이 담긴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계약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지인 등 타인 명의로 강 의원에게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강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윤재순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수사 2팀이 맡았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탄핵 인용 전부터 이에 대비한 PC 초기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이 당시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위법이다. 경찰은 해당 PC들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 PC에 한글 프로그램도 깔려 있지 않았고 프린트 연결도 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평검사였던 시절부터 25년간 검찰에서 함께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의 재무,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쌍용차 인수’ 호재로 주가조작…前 에디슨모터스 대표 징역형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과 함께 차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6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피고인 7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언론홍보는 EV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 공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결국 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 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 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회장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약 2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과거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PD) 경력과 예능 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