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제주와 서울에서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사촌 동생 집이라고 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며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최근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씨는 제주 주택에서도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영등포 오피스텔 ‘꼼수 영업’ 의혹 26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문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구청은 22일 오후 4시경 영등포역 인근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를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숙박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다음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1년 6월23일 문씨가 매입해 현재 단독 소유로 등기돼 있다. 구청 실사 전날까지도 영업이 계속된 정황이 드러났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투숙객들이 받은 예약 안내문에는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지침까지 있었다고 한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진 까닭이다. ◆ 제주 주택서도 불법 영업 정황 포착 제주에서는 더 구체적인 영업 정황이 포착됐다. 문씨는 2022년 7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단독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한 달 만인 8월, 이 주택을 소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주 독채 펜션 8월8일 오픈합니다!”라는 홍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은 “숙소 데크에서 바라본 오션뷰”라며 바다 전망 사진을 공유하고, 숙박 예약이 가능한 공유 플랫폼 링크까지 걸어놓았다. 실제 이용 후기도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블로그에는 “숙박은 처음으로 협재 바다 앞에 위치한 에어비앤비로 구했다”는 글과 함께 문씨 단독주택 현관문에서 투숙객들이 나오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주택은 농어촌민박업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초 제주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두 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씨와 두 차례 연락이 됐고, 수사 일정을 문씨 담당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적발...택시기사와 합의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 택시 기사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었으나, 문씨 측과 합의 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대신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수사...특혜 채용 의혹도 이런 가운데 문씨는 전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최근 문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씨의 전 남편 서모(44)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문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발 그만(Please stop)…” ‘팬 폭행 방관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사건 이후 받은 악플을 공개하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23일 제시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제발 그만해 달라”는 글과 함께 “제일 좋은 소식은 약 먹고 자살한 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기대하고 있을게”라는 댓글 캡처를 함께 올렸다. 지난달 한 팬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시 인스타그램 댓글창엔 제시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욕설이나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이 늘어나면서 ‘정당한 비판의 수위를 넘어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욕 아니고 비판인데”…법원에서 통할까? 누군가의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면 고발당할 수 있듯이 악플도 마찬가지다. 악플은 주로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할 수 있다. 또 같은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악의적 행위’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연예인·정치인처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다소 거친 표현을 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대중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모욕적 표현’의 범위는 넓게 인정하는 대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해 실형을 받은 최종범씨를 비판하며 댓글에 저속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누리꾼 A씨는 최씨에 대한 한 기사 댓글에 “저런 X는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헌재는 A씨의 글이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천지검이 A씨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은 야구선수 오지환을 향해 “병역 기피자 ‘오○○’ 현행범으로 구속마땅”이라는 악플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선수의 이름을 비꼰) ‘오○○’ 이라는 부분도 오씨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 비춰 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면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오 선수를 둘러싼 병역특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가르는 지점은 댓글이 연예인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사생활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인지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녀'라는 악플을 달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정당한 비판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반면 B씨가 쓴 ‘영화 폭망’, ‘거품’ 등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명훼·모욕, 매년 거의 3만건 모욕죄는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다. 이 때문에 대중 반응 또는 악플 재확산을 우려한 유명인들이 고소·고발을 포기하면서 ‘도 넘는 악플’을 달아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악플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악플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유명인들이 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들도 점점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올해 4월 가수 보아는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악플러들에게 선처 없는 고소를 예고했다. 보아는 이달 초 SNS 활동을 다시 개시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도 선수들에 대한 악플이 이어지자 올해 4월 전담센터 개설을 알리며 단체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최근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선경 롱게스트는 자신이 받은 악플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선경 롱게스트는 팀별 경연에서 동료들과 의견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가 SNS에 게시한 영상에는 “죽는 방법을 알아봐라”, “너를 ○○○ 키운 부모님 탓이지” 등의 인신공격성 댓글이 담겼다. 선경 롱게스트는 “지난주 화요일(9월24일) 이후 계속해서 악플을 받고 있다. 단 한 개의 동영상에 8000개의 댓글이 달렸다”며 “이게 사이버불링이 아니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적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4252건으로 다소 줄었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만2638건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지난해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5년간 접수는 12만건, 검거는 8만여건에 달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을 은닉한 장소를 찾아 40억원을 회수했지만, 피해자는 68억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모친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금 68억이 없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임대형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 창고는 2022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6개의 캐리어에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한다. 도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피해자의 지인인 30대 여성 B씨다. B씨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캐리어를 옮기던 중, 안에 담겨 있던 돈이 A4 용지 다발로 바꿔치기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가 남겨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하드까지 부쉈지만… 경찰이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A씨. A씨는 창고 회사 본사 직원으로, 모든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 돈다발이 있던 창고에 들어가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캐리어 속 돈을 담았다. 이렇게 담은 돈은 같은 무인 창고 내에 있는 다른 칸으로 옮겨졌다. 3일 후인 15일, A씨는 돈다발을 카트에 담고 건물 밖으로 나선 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는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창고가 있는 골목과 엘리베이터의 CCTV 코드를 뽑고, 영상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부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빼놓고 삭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0대 어머니까지 범죄 연루 A씨는 27일 훔친 돈을 자택에서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창고로 옮겼다. 이 창고는 원래 건물 내 화장실로 쓰이던 공간이었는데, 이곳이 빈 채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은닉 장소를 마련했다. A씨는 그사이 훔친 돈 중 약 9200만원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끝이 났다. A씨는 이달 2일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튿날 돈다발이 숨겨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약 40억17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11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업무방해, 기물파손 혐의로 송치됐다. A씨의 모친은 훔친 재물을 운반한 장물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범 등…풀리지 않은 의문들 경찰에 신고된 현금 액수는 68억으로, 압수된 현금만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40억원만 훔쳤다”며 추가 은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A씨가 현금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도 불분명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업무를 보러 창고에 들렀다가 현금이 있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해당 창고에 처음 출입했는데, 그때 현금을 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가 다니던 창고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중간 관리직으로, 해당 창고에 방문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범행에 앞서 8일과 10일, 그리고 범행 당일인 12일 창고에 출입한 것 모두 회사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A씨가 창고를 찾기 전부터 현금의 존재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경찰은 A씨에게 공범이 더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망에 오른 것은 절도죄로 입건된 피해자의 지인 B씨다. B씨는 지난달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창고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돈다발이 있던 창고를 드나들었다. 8일은 A씨가 범행 전 답사를 위해 창고에 간 날이기도 하다. 현재 A씨와 B씨가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체불명의 ‘거액 현금 다발’ 거액의 현금이 대여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점도 석연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본인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할 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피해금의 출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절도 사건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수사가 끝나면 피해금의 출처가 범죄 수익금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명문대생들이 주축이 된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가 대규모 마약 유통 창구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동아리를 통해 유통된 마약은 대학가를 넘어 의료계 등 일반인에게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동아리 회원들은 고급 호텔과 클럽은 물론 놀이공원·해외 여행지 등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일부 회원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동아리 회장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환자 수술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호화 생활로 유혹한 동아리 회장의 마약 사업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은 연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염모(31)씨다. 염씨는 2021년 ‘깐부’라는 이름의 연합동아리를 결성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가의 외제차와 고급 호텔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깐부’는 호화로운 파티와 술자리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국내 대학생 연합동아리 중 두 번째 규모로 성장했다. 염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원들에게 액상 대마를 시작으로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사일로시빈(환각버섯), 필로폰 등 단계적으로 점차 강도가 높은 마약을 소개하고 유통했다. 특히 LSD에 대해서는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유명인들이 즐겨 투약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염씨와 일부 회원들은 종이 형태의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 제주도와 태국 등으로 운반해 현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염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깐부’의 마약 유통 실체가 알려진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무렵, 염씨가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한 후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염씨의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면서 '깐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됐다. ◆ 텔레그램으로 거래… 가상화폐로 세탁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특정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통해 마약 딜러와 접촉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마약 구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불해 추적을 피했다.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마약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씨는 마약 구매를 ‘공동구매’라고 불렀다. 여러 회원들의 돈을 모아 마약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나눠 가졌다. 또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1회 투약분을 ‘소매’로 판매해 차익을 남겼다. 그는 마약 1개당 평균 10만원에 구매한 뒤 중독된 회원들을 상대로 15∼20만원에 팔아 건당 5만~10만원의 마진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5일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유통·투약 혐의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염씨 등 동아리 회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8명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 의사·금융계 임원 추가 적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씨를 통한 마약 유통이 의료계로까지 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는 별개로 금융계 임원의 마약 범죄도 추가로 적발됐다. 30대 중반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 A씨는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대학생 B씨는 염씨가 구속돼 마약 수급처가 없어지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인물에게 소개받은 40대 중반 상장사 임원 C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다. C씨는 염씨와는 무관하지만,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기간 중 20대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직접 투약한 후 운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A씨와 상장사 임원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 2명도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하고, 회사원 1명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급증하는 학생 마약 사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이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에 이르는 학생 마약 사범이 2018년 123명에서 지난해 1347명으로 5년 새 약 11배로 늘었다. 20대 마약 사범도 2018년 2118명에서 지난해 8368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가는 물론이고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마약 단속·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사건은 28일 오후 2시24분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일어나 20㎝ 길이의 과도로 이씨의 목을 수차례 찔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법원 경비원들이 즉시 뛰어들어 A씨를 제압했고, A씨는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첫 번째 공판이었다. ◆ “80억원대 피해자가 휘두른 흉기”... 법정 난동의 배경 3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피해자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00개의 비트코인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했다가 출금이 중단되면서 8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전부터 “인생 포기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 벌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 A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과도는 어떻게 법정으로?… 드러난 ‘허술한 보안’ A씨는 금속 탐지기가 있는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금속성 재질의 칼을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엑스레이(X-ray) 검색기 작동 여부에 대해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확인 중이다. 법원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9일 전국 각급 법원에 보안 강화 지시를 내렸다. 지시 내용에는 출입 인원 검색 철저, 도검류와 인화성 물질 등 반입금지품목에 대한 엄격한 검사, 우발상황 대비 보안관리대원 근무 수칙 준수 등이 포함됐다. ◆ 1조4000억원 규모 코인 사기 사건의 전말 하루인베스트 사태는 지난해 6월13일, 회사가 갑자기 고객들의 코인 출금을 중단시키면서 시작됐다. 1만6000여명의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막대한 재산을 잃었다. 2020년 3월부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시작한 하루인베스트는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이라며 고객들을 유치했다. 특히 한류스타 배용준이 설립한 키이스트의 자회사가 발행한 ‘배용준 코인’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올해 2월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인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 운용 전략이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용준 코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약 1조3944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 등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 “하루인베스트 관계자와 생을 마감하고 싶어”… 예견된 피습이었나 흉기 피습이 발생하기 전, A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은 이씨의 보석 허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서 A씨는 “삶을 포기한 그들에게 법이 무슨 소용이며, 처벌 또한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치열한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다른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겹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삶을 포기한 피해자들로부터 구속이 만료되는 (또 다른 회사 관계자) 방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며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냈다. A씨의 지인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언젠가 터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계속 말렸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또다시 참극이 벌어졌다.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갑 분실’이라는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1년 전 이곳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오후 2시10분경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10분쯤 신림역 인근 3층 건물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가 20대 한국인 여성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 길이 20㎝의 과도로 B씨의 배를 찔렀고,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B씨는 배에 4~5㎝ 깊이의 자상을 입어 출혈이 심했다. 인근 상인은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오후 2시18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은 18분이 지난 오후 2시36분에야 시작됐다. 인근 옷 가게 직원은 “119가 와서 지혈도 해주고 했는데, 차에 태우고도 출발을 안 했다”며 “정부 시스템 문제라고 인적 사항 체크하고 그러더라. 119가 바로 출발할 줄 알았는데 죽었다니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의료계 파업 등 여파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출혈이 심해 현장 조치에 시간이 지연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3시15분경 병원으로 이송된 B씨가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지갑 분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인 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B씨를 의심했고, 이날 다시 만나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씨는 “A씨가 평소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갖고 다녀서 ‘돈을 뭉텅이로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술을 한 잔씩 한 상태에서 지갑이 사라지고, 피해자도 갑자기 도둑 취급을 받으니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포착,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선(33)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1년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살인 사건에 주민들의 공포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사건 이후 한숨 돌리나 했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유흥주점이 본격적으로 불을 켜는 오후 6~7시부터는 정말 무서워진다”고 토로했다. 3년째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는 “해마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박모씨는 “원래 야간에 일했었는데 싸우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시간대를 옮겨 일하고 있다”며 “이러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8년째 이곳에서 거주하며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49)씨는 “밤에는 잘 나가지도 않는다”며 “거리가 이렇게 위험한데 경찰이 순찰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6명이 나온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는 1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다. 역주행을 시작한 차량이 인도를 덮쳐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멈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가량이다. 찰나에 9명이 스러졌다.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아들이었을 이들은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길을 지나던 중 참사에 휘말렸다. 희생자 9명의 발인식이 4일 모두 엄수됐다. 참사 원인 규명은 진행 중이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차모(68)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고 희생자 7명의 발인식이 치러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같은 날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차씨는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5초간 가속페달(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기록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경찰이 앞서 관련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 결함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살펴보고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급발진 여부를 밝힐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영상들을 종합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오후 9시25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이 천천히 올라왔다. 차씨가 몰던 차량이다. 차씨 부부는 호텔에서 열린 처남의 칠순 잔치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호텔 앞 교차로는 주차장 출입로를 포함해 오거리다. 여기선 서울시청 쪽으로 우회전만 가능하다. 맞은편 세종대로18길은 4차선 일방통행 도로다. ‘진입 금지(일방통행)’ 표지판이 있고 주차장 진입로에는 좌회전 금시 표시가 있다. 신호등이나 직진 금시 표시는 따로 없다. #오후 9시26분 차씨 차량은 급가속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했고 역주행을 시작했다. 일방통행 도로에는 신호등 앞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이 있어 차씨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긴 어려웠던 상황이다. 실제로 차씨 차량은 서울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해당 도로에 빠르게 진입했다. 이후 차량은 우측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렸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들 왼편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던 차량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왼쪽 인도로 돌진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붕 뜬 차량은 인도를 쓸듯이 지나가면서 시민들을 덮쳤다. 이후 시청역 교차로에서 BMW와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고, 교차로 끝부분인 시청역 12번 출구 근처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정지했다. 사고 직후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들은 “벼락이 치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큰 사고가 났구나 싶었다”, “거리에서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오후 9시27분 “시청역 사거리인데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승용차끼리 박은 거 같은데 운전자 튀어나와서 도로 한복판에 있어요”, 27분20초 첫 119 신고가 접수됐다. 42분31초까지 119 신고가 14개 접수됐는데 녹취록에는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당황한 신고자들과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녹취록을 보면 9시27분 들어온 신고에선 “지금 5명 이상 쓰러져 계신다”, “사람이 여러 명 누워있다…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 피해자 수가 점점 늘었다. 사고가 심상찮다는 걸 인지한 119상황실은 신고자에 ‘환자한테 응급처치할 수 있겠느냐’며 “전화 끊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고자는 “제가 할게요”라며 응급조치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와보니 길바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후 9시33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도착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4분 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9시45분 현장에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중구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맡아 환자 분류 등 응급의료지원을 맡았고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총괄했다. 시청역 일대 도로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인근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강북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적십자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2일 오전 00시25분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마치고 현장에서 최종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사고로 현장에서 6명이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대응 1단계는 00시7분 해제됐고,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구청에서 유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긴박했던 시간이 지나고 참사 이튿날부터 마련된 희생자 빈소엔 조문객들 방문이 잇따랐다. 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추모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차씨 주장대로 급발진으로 발생한 참사인지, 운전대를 돌려 사람들을 피할 순 없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급발진보단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무게가 실린다. 역주행 당시 차씨의 차량 보조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고, 경찰은 EDR 자체 분석 결과 차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더한다. 다만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차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헤어지자”는 말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별을 통보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의대생 살인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교제 살인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연령이 60대로 알려지면서, 20∼30대뿐 아니라 중·노년층 여성도 교제 살인에 노출돼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모녀 살해… “피해자 탓”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경찰은 박씨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박씨가 범행 장소에서 머문 시간 등 여러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우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를 만나 이별을 통보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박씨의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에 교제를 반대해 왔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씨가 오전 5시부터 A씨가 받을 때까지 전화하거나, A씨가 일하는 중인데도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집 앞에 앉아 있는 등 집착이 심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박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자리에 있던 A씨의 딸 30대 B씨도 흉기에 찔렸다. 범행 40여 분 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박씨는 범행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다 범행 13시 만인 이튿날 오전 7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이 다가서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다. 2일 오후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년층도 피할 수 없는 ‘교제 살인’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교제 살인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일반화한 범죄라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제 살인·폭력이 젊은 층 일부의 범죄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데이트 상대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 등을 당한 여성은 최소 207명에 이르렀다. 이 중 연령대를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는 133명이었는데 50대 이상이 전체의 19.5%(2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38명)와 30대(32명)가 많았지만 중·노년층 피해자 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 교제 폭력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가중처벌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진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의 배후 강모(30)씨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등의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강씨는 총 5개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와 3개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했다. 수입도 쏠쏠했다. 강씨는 이 사이트에 개당 500만~1000만원을 받고 배너 광고를 실었다. 이를 통해 강씨가 거둔 수익은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가상화폐로 바꿔 관리했다. 사이트가 유명해지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광고 단가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강씨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대신해 줄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강씨가 노린 것은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이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A(15)군에게 ‘낙서’를 사주했지만, A군이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임모(18)군에게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경복궁 담장과 세종대왕 동상 등에 스프레이 칠을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임군이 이를 받아들이자, 사이트 운영 공범을 통해 임군에게 스프레이 구매 비용과 교통비 등 10만원을 송금했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모(16)양과 함께 A씨 지시대로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 경기 수원시에서 출발했다. 강씨는 흰색 벤츠를 타고 현장 주변을 돌며 감시하고 낙서할 구체적 장소를 찍어 지시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에 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등의 문구를 적었다. 강씨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할 것을 지시했다.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강씨는 대신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할 것을 주문했다. 강씨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임군 등에게 언론사에 낙서 사실을 익명 제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강씨는 임군 등에게 “수원 어딘가에 500만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정작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았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임군 등이 검거된 사이 강씨는 주거지를 두 차례 옮기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가 긴급 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해외 도피를 구상했다. 다만 실제로 해외로 도피하진 않고 5월부터 전남 여수시 한 숙박업소로 거처를 옮겼다.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1개, 도박사이트 1개 구축 등 사업 확장을 준비하기도 했다. 같은 달 22일 경찰에 붙잡힌 강씨는 28일 조사 도중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재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강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임군과 김양, 강씨의 공범인 조모(19)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강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는 한편 그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관리를 맡거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검거된 공범 4명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2022년 7월 대구 북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40㎞로 달리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그대로 도주한 A씨가 향한 곳은 휴게소였다. 이날 A씨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296%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휴게소 안에서 소주 1병하고도 1/3병, 약주 1병을 전부 마셨다며 ‘지금 나온 음주측정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일명 ‘술타기’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가수 김호중이 사고 이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다. ◆술타기 시도,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뒤늦게 혈중알콜농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의 상태를 역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다 사람마다 체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계산 시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나온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도주해 추가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돼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음주운전 처벌 가능 수준(0.124%)의 결과가 나온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경찰이 찾아오기 전 집에서 소맥 2잔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후행음주로 인해 상승했을 수 있는 최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찰 측 주장(0.056%)보다 높은 0.118%라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측 계산으로 B씨는 운전 당시 열중알코올농도가 0.068%였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03%까지 낮았을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B씨의 주장을 부정할 만한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재판부는 후행음주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운전 당시의 상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무죄 인정하지만…술타기 문제 있어”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7월 전북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보험회사 직원이 다가오자 급히 현장을 벗어난 그는 근처 슈퍼에서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종이컵을 산 뒤 3번에 나눠 이를 전부 들이켰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지만, 재판에서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후행음주로 인한 상승치를 제외해준 결과 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에 미달하는 0.028%만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후행음주 ‘꼼수’를 방지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증(범죄증거)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인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명백히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4일 대법원 판결서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202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나 ‘후행음주’가 이뤄져 판례에 영향을 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관련 판례는 총 22건이다. 반면 후행음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뒤늦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들어 재판을 받은 음주운전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건 10건 중 후행음주가 이뤄지지 않은 9건은 모두 위드마크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정 없이 재판에서 인정됐다. ◆A씨, 술타기 시도했지만 처벌 못 피해 A씨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넘는 0.039%의 주취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공황장애 등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후행음주를 빌미로 경찰이 추산한 수치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무조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증명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운전 후 소주 1병과 1/3병, 약주 1병을 마셨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후행음주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술을 마신 경우, 후행 음주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며 “후행음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