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1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간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쯤 외출 뒤 귀가하는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범행 이튿날 오전 10시54분쯤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이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범행 동기가 망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A씨 역시 앞선 범죄자 행동 분석 조사에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자신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와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등이 계속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33·사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도 의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기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 포천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고객인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특수강도 혐의보다 강도상해가 더 무겁게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전선 따위를 한데 묶어 정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플라스틱 끈으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10분쯤 평소처럼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가 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지점에서 발견된 A씨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 금 등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A씨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 부부는 해당 지역농협에 거액을 예금한 중요 고객으로 이달 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창구에서 들은 대화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30일 열릴 전망이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이 이번 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의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다. 방 의장은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 또는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면 계약’이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투자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장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보면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상장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가 가속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당했다가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이브 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점포 양도를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중개료를 뜯어내고 잠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 4년간 범행 기간 편취한 금액은 13억원이 넘었는데 변제된 7억여원을 제외한 돈은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명의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2억14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점포를 넘기려는 자영업자 최소 10명으로부터 총 13억364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영업 점포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점포를 양도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스스로 ‘창업 자문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곤 점포 양수도를 중개해주겠다며 자문료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7530만원까지 받아냈다. A씨는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초기 비용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점포 양수도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속셈이었다. A씨는 동종 범죄인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점포 양도에 필요한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액 중 7억여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변제되지 못하고 남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욕하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달 9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경찰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면 다냐”라고 욕하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다른 경찰관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굴을 맞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다른 경찰관도 "(이 경찰관의) 입술이 빨갛게 돼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마련해 온갖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저지른 대규모 기업형 범죄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배우 ‘마동석’을 활동명으로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7개 범죄 수행팀을 계열사처럼 운영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 조직원 일부를 붙잡았는데 아직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단체 ‘한야 콜센터’ 팀장 A(32)씨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 48명이 관리자와 상담원 등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조직원 전체 규모는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캄보디아에 불법 콜센터를 세우고 각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윗선과 별개로 일명 △로맨스팀(성매매 알선 빙자)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유포 협박) △투자리딩방팀(주식 투자 정보)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정보) △대검팀(수사기관 사칭) △해킹팀(가짜 링크로 악성 앱 설치) △쇼핑몰팀(포인트 충전 후 리뷰 작성)으로 7개 팀을 운영했다. 이번에 검거된 18명 중 13명은 ‘로맨스팀’ 소속이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만든 가짜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총 11명에게 5억2700만원을 가로챘다. 조직원들은 성매매 업소 여성 또는 실장인 척 범행 대상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위해선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증 비용은 신원 확인 후 환불해 주겠다”며 속였다. 세 차례에 걸친 인증이 필요하다고 기망했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몇 만원 입금 후 환불하는 식이라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본인 확인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사기 수법과 시나리오를 개발해 윗선에 미리 결재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각 사기팀 팀장과 면담 후 범행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자금을 대줬다. 총책은 사무실 설치비, 조직원 비행기 삯, 숙소비 등 운영자금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윗선으로부터 인력과 자금을 지원받은 수행팀은 실적을 보고하고 범죄 수익 일부를 성과급 등의 형태로 제공받았다. 조직 내부에는 자금과 인적 자원 관리 담당 팀도 있었다. 총책 아래에 부총괄 2명은 자금 세탁·대포 통장 관리를 담당하는 ‘이체팀’과 신규 조직원을 모집·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을 각각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다. 이번에 붙잡힌 조직원은 전부 20∼30대 한국인이었데, 취업 알선 사이트에서 ‘해외 콜센터 근무’, ‘텔레마케터 모집’ 등 광고를 통해 유입됐다. 높은 급여와 성과급 등에 넘어가 범죄인 줄 알고도 상담원 등의 형태로 조직에 몸담은 이도 있었다. 수사 당국은 주요 간부를 위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단은 검거되지 않은 총책이 조직원을 바꾸고 거점을 옮기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합집산이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고 범죄가 다국화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단 1명의 가담자도 빠짐없이 검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잇따라 발송돼 경찰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긴급 수색에 나서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신여대는 이달 4일 오후 11시40분쯤 “3시34분에 학교에 다이너마이트로 테러를 벌이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수신했다. 메일을 보낸 작성자는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할 경찰서인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남성연대 회원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주말이 끼어 있어 메일 확인이 이날 오전에야 이뤄졌고 학교 교직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에게 테러 협박 사실을 알리고 출입 통제와 수업 취소를 긴급 공지했다. 대학 학생지원팀은 학생들에게 공지한 긴급안내문에서 “경찰이 출동해 교내 전체 건물을 수색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캠퍼스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도 이달 4일 오후 11시30분쯤 테러 협박 메일이 도착했다. 성신여대와 비슷한 시각에 유사한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이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공식 계정 이메일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3시30분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메일에는 구체적인 폭발물 설치 장소와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대학교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전원 대피시킨 뒤 300여명을 투입해 4시간여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학교 건물 출입 통제를 해제했고, 광주경찰청은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두 대학에 메일을 보낸 협박범이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이달 중순 첫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달 15일 오전 형법상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원씨는 올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리터(ℓ)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 원씨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원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리 분석과 범행 경위를 수사한 결과 원씨의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로 본 것이다. 원씨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샀고, 범행 전날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방화 기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당시 탑승객은 총 481명이지만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하철 방화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며 “피고인이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총 160명에게 치료비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회복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했다. 4년 전 처음 제기된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이 경찰의 새로운 수사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해 조사했다. 김 대표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김 대표는 지난달 이 의원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성상납 의혹을 ‘거짓’, ‘공작’이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고발했다. 이 의원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김 대표는 이와는 별개의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조사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의혹은 이미 한번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쳤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고, 검찰은 성접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수사와 관련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 2013년 성상납 의혹 내용 김 대표가 주장하는 성상납 의혹은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최초로 폭로했고, 김 대표 역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당시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상납의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 제기 당시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다는 장모씨가 핵심 증언자로 등장했다. 장씨는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15일로, 장소를 특정 호텔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접대 여성의 신원 특정,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이동 경로 등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의혹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 경찰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이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모두 만료됐다는 판단이었다. 경찰은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성매매 의혹의 경우 각각 2018년 7월10일과 8월14일 공소시효가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시에 이 의원이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2022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법조계는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성접대 자체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 검찰 “성접대 사실 자체 인정 안 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주요 근거는 증언의 일관성 부족이었다. 핵심 증언자인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성매매 장소를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다. 접대 여성 특정 문제도 쟁점이었다. 김 대표 측이 접대 여성으로 지목한 인물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근거로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 등은 정황증거일 뿐 직접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지검이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면죄부를 줬다”며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다툼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