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박사이트를 미끼로 삼아 5년간 40여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도박 행위 처벌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300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불법 이용과 보이스피싱 수법을 동원해 범행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년간 334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20명 중 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중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국외로 도피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한 뒤 추가 입금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코딩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을 지정 계좌로 보내게 한 뒤, ‘코드를 잘못 입력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복구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감원 적발 우려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40대 남성인 총책 A씨는 2019년 12월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범행을 시작했다. 조직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가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국내외를 오가며 5년간 250여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최대 3주씩 운영한 뒤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특히 도박행위 처벌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개인당 피해액은 수십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피해자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분류돼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급습해 현금 11억7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이후 주식과 예금 등 12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총 24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호기심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악성 먹튀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로경찰서는 13일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에 가담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와 자금 세탁을 의뢰한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1명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8명 등 11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상품권을 구입하는 척 입금한 돈을 실제 운영 중인 한 대형 상품권 업체가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줬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범죄수익금 2388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죄조직에 넘긴 돈은 자금세탁 조직 상선과 위장 상품권 업체에 차례로 이체됐다. 돈은 최종적으로 실제 운영 중인 대형 상품권 업체에 전달됐는데, A씨는 본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다시 허위 상품권 업자들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상품권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을 사는 척 돈을 보내놓고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A씨는 11개 허위 상품권 업체에 세탁된 돈을 건냈다. 거래 업체마다 적게는 100억원부터 많게는 400억원을 현금화했다. 또 한번에 최대 3억원의 인출한 돈을 손수 포장해 비닐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받은 가짜 업체들은 세탁 조직 상선에게, 이들은 다시 범죄 조직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래당 0.1∼0.3%, 허위 상품권 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세탁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탈취한 범죄 조직과 공모해 자금 세탁 조직 상선들은 허위 상품권 업체에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경찰서는 2023년 6월 투자리딩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3월 위장 상품권업체 대표 2명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은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해 나머지 위장 업체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주요 상품권 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2000만원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등 범죄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며 “상품권 업체들이 현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거래내역 증빙 등 제도개선을 세무 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이율을 붙여 돈을 빌려주고 추심 과정에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가 지난달 3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경우가 아니면 보석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최대 5124%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의 죄질과 태도를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래 이날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이달 27일 4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김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을 진행한 김회근 판사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다”며 “신속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국 한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학력을 이용한 임용 과정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조교수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쯤 인도 국적 외국인과 공모해 3000만원을 주고 영국 브리스톨대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쯤 한 대학 교수인 지인에게 인도 국적의 외국인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영국 브리스톨대 박사과정 가짜 학위를 받았다. A씨는 입학 신청서를 이 대학에 직접 제출하거나 입학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등록금도 정식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국에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2013년 2월 국제우편을 통해 철학박사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수령했다. 해당 학위증과 성적표는 실제 양식과 다르고, 수업 이수 시간 합계가 잘못 기재되는 등 위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범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2월 다시 같은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과정 입학을 문의했고, 같은 해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꾸며 다시 위조된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받았다. 이렇게 위조한 박사학위증과 성적증명서로 2020년 4월 국민대 전임교원 임용을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같은 해 9월부터 2년여간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학위 취득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과 논문 심사, 학술행사 참석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도교수의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수강한 과목이나 논문 제목 등 기본적인 정보도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B대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인사 절차를 방해한 중대한 행위이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교원에 임용돼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점은 정상적으로 학위를 준비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의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청소년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홍채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소년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홍채 사진을 찍으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는 말에 현혹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에 홍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카페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를 ‘오브’(Orb)라는 인식 기구를 활용해 수집한 뒤 가상화폐인 ‘월드코인’에 가입했다. 월드코인은 2023년 7월 출시된 홍채 인식 기반 가상 화폐다.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이 알렉스 블라니아와 공동 개발했다. 오브로 홍채 정보를 인식하면 해당 정보는 자료화돼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이후 실제 사람이라고 확인되면 ‘월드ID’가 생성되는데,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 월드코인은 수집된 데이터가 암호화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월드코인의 운영을 중단했거나 조사에 착수한 국가는 홍콩, 스페인 등 10곳이 넘는다. 현재 한국에서 월드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다. 용의자들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들 보호자의 개인정보도 수집해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용의자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이달 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수금책’이자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금을 수거한 뒤 자금세탁책에게 전달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상화폐업자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코인지갑 주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됐다. 처음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해서 코인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일당은 70만원에 달했다. 그러다 코인을 직접 구매해서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업무 제안을 받았다. 수익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한 A씨는 제안을 덥석 받았다. A씨는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려던 B씨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조직은 대출을 받으려는 B씨에게 접근해 그의 계좌로 한 외국 회사에서 돈을 보낼 테니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출금한 뒤 A씨에게 전달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올 1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역 앞에서 B씨로부터 미화 9999달러(약 1466만원 상당)를 건네받고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해 조직에 송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B씨가 이 지시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높은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해가며 자신과 계속 거래하는 이유를 의심하면서 재차 텔레그램으로 ‘이거 보피(보이스피싱)나 테크(주식리딩방 투자사기)는 아니죠?’, ‘그럼 거래 시 형사들한테 발각됐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고 자신이 위 범죄에서 이른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됐음에도 더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비대면으로 전달되는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지시에 따라 신원불상자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나 외화를 건네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에 해당할뿐더러, 가상자산 장외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음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법원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승연 씨의 어머니 염미숙 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향해 혐오 발언을 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다. ◆이태원 유가족에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페이스북 글 올려 김 시의원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11월23일 언론에 보도된 유족의 사진과 함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거나 “애미 자신은 그 시간에 뭐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같은 해 12월까지는 “유족이라는 무기로”, “수위높은 땡깡”, “선 넘는 광기”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했다. 이후 김 시의원은 2023년 7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재판 1,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가족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은 아직도 참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염씨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딸의 죽음 이후 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은 사람 많은 곳이 힘들어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에도 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트라우마를 안고 1년여가 지나서야 아들이 한 제조업 회사에 일자리를 구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상사의 폭언으로 취직 1주일 만에 퇴사해야 했다고 했다. 아들이 새 직장에서 ‘형제 관계’를 묻는 질문에 “쌍둥이 동생을 이태원 참사로 잃었다”고 답하자, 상사 A씨는 “요즘 애들은 죽을 줄 알면서 그런 데를 갔다”고 했고 회사를 그만뒀다. 염씨는 “1년 전 김미나 트라우마가 다시 시작됐다”며 “주변의 위로도 한순간일 뿐 그날(참사)로부터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을 지혜롭게 다뤄야 할 공인이 막말로 유가족에 비수를 꽂고 있다”며 울먹였다. ◆“정치인 혐오 발언이 사회 전반에 확산” 지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는 이러한 정치인의 공개적 혐오발언이 사회 전반에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니 일반인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 혐오표현이 범죄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혐오 발언이 유가족의 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욕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이 사용한 표현들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된 유가족 모욕 표현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시체팔이,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됐으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조 제2호는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법정에서 김 시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유가족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22일 창원지법 항소심 공판에서 김 시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공판 직후 사과 대상을 묻는 취재진에 “주체가 필요합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또 다른 희생자 고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는 “김 시의원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용서할 마음이 없다”며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년 3월부터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은 14일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7월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김 시의원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미은 씨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글은 유가족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시체팔이”라는 표현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해 유가족을 향한 반복적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14일과 16일 잇따라 열린 선고에서 법원은 법원 내부 침입과 취재진 폭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번 판결은 총 96명에 달하는 기소자들의 향후 재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은 실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월18일 MBC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와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은 안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씨와 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법원 청사 뒤쪽 외부 경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으며, 직전에도 몇 차례 검찰청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경찰에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 남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반발해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이씨는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의적이고 위법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지법 측은 “이날 선고된 사건이 구속영장 발부 후인 1월19일 새벽에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온 피고인들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1월18일,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 난입에는 최고 1년6개월 실형 앞서 14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가 1월19일 새벽 법원 내부에 난입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이 빚은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소씨는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손상시킨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정도 기소가 늦어졌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각각 12장과 3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첫 공판 이후 즉시 변론이 종결돼 비교적 빠르게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 96명… 증거 다툼에 장기화 전망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이날까지 96명(구속 95명·불구속 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불구속 송치된 50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다수 피고인은 증거의 원본성을 문제 삼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 28일에는 영상기자 상해 사건으로 알려진 박모씨와 문모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같은 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 150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불법대부업체 조직 총책이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 총책은 경찰을 피해 도피하던 중에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대부업체 총책 40대 A씨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조직 구성원 34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 명목으로 약 8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은 약 3억5000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일명 ‘3050 대출’을 제공했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하다가 연체가 되면 채무자의 나체 사진이나 얼굴을 이용해 성매매 홍보 전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렸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사무실 내 방음 부스까지 설치해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 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까지 잡히자, A씨는 지난해 7월 도주했다. 그는 외출 시에는 비니 등 모자를 눌러쓰고 폐쇄회로(CC)TV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10개월간 경찰을 따돌렸다. 도피 생활 중에는 고급 펜션에 숙박하며 강원도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A씨 위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나체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또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를 조직하고 자금과 설비를 지원해 조직원들로부터 ‘회장님’ 또는 ‘아버지’라 불린 A씨를 비롯한 조직원 9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며 속여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3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과 별도로 2023년 10월쯤 한 조직과 공모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으로부터 범행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84만건의 한국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대상을 물색하는가 하면, 허위 증권거래사이트와 가성 서버를 구축했다. 또 조직원들의 외박을 통제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별도 관리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기본적인 통솔체계도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태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의 적극적인 첩보 수집을 단초로 조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현지 경찰과의 합동 검거작전을 통해 조직원 8명을 붙잡아 국내 송환했다. 이후 조직원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있던 A씨와 총책급 조직원도 체포해 구속했다. 또 조직원들이 미처 인출하지 못한 범죄수익금 2276만원을 확보해 이중 2261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추적하고, 내국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확보 경위와 A씨의 보이스피싱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