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거나 본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 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로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피해자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은 최소 20년부터 최대 35년까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 A(30)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C씨에겐 추징 960만과 9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선 “가담 기간이 매우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A씨는 “공범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봤다”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부디 가족과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염치없지만 작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다”며 “법정에 누나와 매형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불법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범죄조직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각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과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했는데, A씨의 경우 피해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일명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검거돼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으로, 용의 중국어 발음 ‘룽’과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으로 전해졌다.

술잔에 몰래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직장 상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5형사부(김성은 재판장)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백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라크 B 사령부에 소재한 우주산업 업체의 교육훈련단장인 백씨는 지난 2023년 9월5일 저녁 이라크 시내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김모씨에게 향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백씨는 또 다른 직원인 정모씨에게 술잔을 채워오라고 하였고 이에 김씨는 잔에 물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백 씨가 정씨의 잔을 마셔본 뒤 술이 아닌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네까짓 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 이때 던져진 유리컵이 테이블에 부딪힌 뒤 깨지면서 튀긴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유리잔을 던지지 않았고 단지 손에서 떨어진 것뿐이며 설령 유리잔이 던져졌을지라도 벽 쪽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므로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언한 동석자들도 피고인이 잔을 던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만취해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잔이 깨지고 파편이 흩어졌다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네까짓 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 피고인의 발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결정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강하든 약하든 사람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폭행이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닿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본다”며 “과거 노래방에서 플라스틱 물컵을 테이블에 던져 사람이 맞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은 속인주의(자국민의 국외 범죄에 자국형법 적용)와 속지주의(자국영토 내 범죄에 자국형법 적용)를 둘 다 채택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여고생을 학대해 죽음으로 몰고 간 교회 신도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와 교회 신도 2명,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모친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 징역 25년, 신도 2명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B씨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동안 여고생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정신질환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은 딸을 A씨 제안으로 병원 대신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신도들에게 징역 4년∼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을 내세워 고객의 믿음을 사면서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운영 중이던 철학관의 고객인 B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총 7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동생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난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신을 모시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신벌을 받는다”며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 연이자 20%를 지급해주고, 공증도 해줄 테니 나를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으로 약속했다. A씨는 약 넉 달 후 다시 B씨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비용이 필요하다. 5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시 3억원을 빌렸다. 이어 다시 이듬해 “내 집이 매매돼야 돈을 갚는다. 중계 수수료 등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족하다. 1억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세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가 돈을 빌린 이유도, 갚겠다는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돈을 빌려 동생을 돕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재차 빌려줄 생각이었다. 또 개인 채무가 있는 등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부족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회근 판사는 “피해자는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무당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점을 보고 조언을 구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됐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용도를 속이고 거액의 돈을 편취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평생 모아 온 돈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2억원 상당을 지급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8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살인적인 이자율을 붙이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까지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2명을 포함해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차 검거 과정에서 검거된 7명은 9월4일 검찰로 송치됐고, 나머지 5명은 지난 2일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의 한 고층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붙였다. 이자는 원금의 약 40배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소액을 빌렸다. 이자율은 최저 4000%에서 1만2000%에 달했다. 30만원을 빌리면 차주까지 50만원을 갚으라는 식인데,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이자를 더 붙였다. 피해자들은 주택이나 자산을 담보로 세우고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10만∼20만원 수준의 소액이 당장 필요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담보 대신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지인의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이후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변인에게 퍼트렸다. 담보로 낸 지인 정보는 추심에 이용됐다.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이들로부터 ‘납치하겠다’거나 ‘성적 학대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배우자의 사무실로 채무 사실이 담긴 팩스가 지속해서 발송됐다.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살 시도를 암시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피의자 검거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접근은 무작위 전화를 걸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고, 추심 역시 SNS를 통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대출 상담 이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건당 10∼20원에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또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한 뒤 게시물을 유포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범행 은폐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했고, 범죄 수익금을 대포계좌로 관리하면서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심 과정에서는 인당 5∼6개에 달하는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식으로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이들이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구의 한 대단지 고층아파트를 임대해 사무실로 썼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고 밝혔다. 조직은 모두 20대 후반으로 구성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2명은 28세 남성이었다.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모두 25∼28세였다. 조직은 총책 2명 아래에 영업팀장 4명과 팀원 각 3명씩을 뒀다. 경찰은 8월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휴대폰 총 22대, 노트북 11대, 현금 599만원 등이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 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수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에 범죄단지를 꾸리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죄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를 편취하거나,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범죄단지를 소탕해 총책과 조직원 총 28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소탕한 캄보디아 조직은 태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포이펫 지역에 범죄단지를 꾸렸다. 포이펫은 사기 단지가 밀집해 있고, 고문 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경찰은 스캠 단지에서 총책과 조직원 총 15명 검거했다. 이들은 성매매 등을 위해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며 가입비를 받은 뒤 이를 빼돌렸다. 피해자 27명에게 총 피해액 25억89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은 조직원만 66명에 달했다. 경찰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코리아전담반을 투입해 검거에 나섰다. 충남청은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5명을 수사한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 중 한 곳이다. 이날 경찰은 태국에서 또 다른 범죄 조직도 검거했다.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 사칭한 이들은 2달여간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데,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구속영장과 관련해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이 사무실에 급습할 때까지도 사기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검거 당시에도 범행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더 큰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4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경찰주재관과 협력관 등이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에 나섰다. 이러한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통해 조직원 13명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사태 이후 경찰과 국제기구, 여러 나라가 공조 작전을 펼친 첫 성과다. 글로벌 공조 작전은 스캠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로 인터폴 등 국제기구 3곳과 태국·캄보디아·미국·중국·일본 등 16개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추적과 합동 검거 작전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20년 전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특정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정동 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피의자가 2015년 7월 사망해 공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2013년부터 장기미제로 관리하며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속해서 재검토해 왔다.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선 5개월 사이 두 명의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범인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긴 이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은 피해자의 시체를 각각 쌀 포대와 돗자리 등으로 감싼 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38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8년간 수사를 이어갔으나 피의자를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전국을 돌며 공사현장 관계자와 신정동 전출입자 등 수사 대상자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대조하고, 중국 국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 수사도 벌였지만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진 이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2016년 신설 이후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몇 차례 다시 감정 의뢰했다. 피의자 후보군도 사건과 관련 있는 사망자 56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피의자와 증거물의 유전자 대조를 위해 그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던 병원도 수소문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는 시체 유기 장소 인근에서 건물 관리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재소자 10명을 탐문한 결과 피의자가 수감 당시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내용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오랜 시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성착취 단체들의 중간관리자들이 모여 만든 사이버성폭력 조직 ‘참교육단’ 핵심인물이 5년여 만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에서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을 운영한 핵심인물 A씨(21·남)가 지난달 19일 검거돼 구속 송치됐다. A씨와 핵심공범 B(불상)씨, C(35·남)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 342명을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생겨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 ‘주홍글씨’에서 중간관리자로 활동하던 인물들인데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을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 등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 유인과 협박, 성착취물 제작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인능욕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겁박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두고 알몸 각서와 반성문 제출, 일상 보고 등을 강요했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참교육단은 2021년 C씨 등 조직원 63명이 검거되며 와해됐지만, A씨와 B씨 등 핵심 인물 2명은 체포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자경단(일명 ‘목사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사건을 병합해 재분석했다. 이후 국제공조수사와 추적기법을 활용해 조직 와해 4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A씨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148명(35%), 불법촬영물 107명(26%), 허위영상물 99명(24%) 등 총 418명을 검거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스토킹 범죄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I 봇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추세”라며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물적·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인격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피해 발생 시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중앙디지털 성범죄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인하대 총대의원회 전 의장이 범행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서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총대의원회는 집행기관인 학생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예산안을 인준하는 등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이런 식의 횡령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자가 개인 명의 통장에 회비 등 공금을 보관해 사용하는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김모(2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다. 김 판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인하대 총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하던 2023년 공금 약 7600만원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다 이 중 5400만원을 114회에 걸쳐 출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맡고 있던 직책 임기가 끝났는데도 각 단과대 자치기구 등에 지급해야 할 자치비를 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총학생회에 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총대의원회 특별감사기구와 인하대 학생지원팀, 경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이들 기관 외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자료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이 자명했기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총학생회가 주장하던 횡령 금액은 더 컸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만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통해 최근 5년간 보도된 전국 대학 학생회비 횡령 사건을 살펴본 결과 7건이 있었다. 피해금액대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폭이 넓었다. 지난해 5월에는 명지대에서 3개 학과 학생회가 1167만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단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에 공금을 보관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대표자가 자기 통장에 공금을 보관한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자치기구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금 관리 방법 안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한 20대 남성은 “회비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긴 했지만 개인 명의였다”며 “전임 학생회 선배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만 들었을 뿐 공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