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A양은 어느 날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텔레그램에서 떠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양은 이 남성을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와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 운영자는 A양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줘야 유포를 멈추겠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사진을 넘겨야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낸 남성과 채팅방 운영자, 피해자는 모두 동일인이었다. 서로 다른 계정으로 A양에게 접근해 눈속임한 것이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B(17)군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를 성착취의 굴레로 끌어들였다. A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됐다.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의 일탈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A양이 ‘5명을 낚아 오면 해방해주겠다’는 B군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했기 때문이다. A양처럼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총 3명으로 모두 10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무작위로 물색한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건을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 허위영상물 1832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 강화 활동으로 이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 영상물은 8만84건에 달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영상물 제작과 유포, 소지 및 시청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검거된 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3만3787건·검거 124명·구속 11명)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대규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해 기소된 김녹완(33·활동명 목사)과 유사하게 SNS상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협박을 통해 몇 달씩 심리를 지배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적발 영상물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허위영상물(3만6193건·검거 71명)이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며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하고, 여성 직장 동료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50대 남성과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생성형 AI를 학습시켜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봇을 운영하고 영상 제작 의뢰도 받았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대가는 돈이 아닌 또 다른 ‘성착취물’이었다. 불법촬영물 역시 적발 건수가 1만104건(검거 29명·구속 2명)으로 적잖았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지난달 12월까지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3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관계 대상을 모집했는데, 성형수술을 받고 수익 분배를 약속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촬영물을 유료 구독 사이트에 게시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이들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 다수가 SNS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선 가능하면 비공개 계정으로 친한 지인들과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생활 노출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신의 허위영상물이 떠돈다는 연락을 받으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단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인을 속여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돌린 비트코인은 45개로 지금 시세 60억이 넘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1월 60억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45개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쯤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며 접근한 이들은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지갑을 의미하는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옮기라고 했다. 이어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복구암호(니모닉코드)를 잊어버리는 일 없이 기록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았다. 니모닉코드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것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들은 약 1년 뒤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또 범행에 태국인을 끌어들이고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믹싱(mixing)’ 방식으로 출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밧화로 바꿔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올해 2월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역시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비트코인 25개를 돌려받았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해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인간적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며 “니모닉코드를 남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수배범이 경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검거됐다. 주변을 순찰하던 중 수상한 기미를 눈치챈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경륜장 일대를 수차례 어슬렁거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경륜장 주변을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차량을 조회한 결과 A씨 차는 수배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A씨를 500m가량 추격한 끝에 멈춰 세웠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지난달 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인근 경찰서인 관악경찰서에 A씨를 입감했다. 이후 A씨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경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경찰관의 눈썰미로 수천억 규모의 도박사이트 개장 혐의 수배자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다”며 “부산청에 신병을 인계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게임장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업주들이 게임장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44명을 송치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A씨 등 상습범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장을 찾아가 “돈이 없다”, “밥값, 약값이 없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업주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한 채 장기간 피해를 봤다. 동종 전과자인 A씨 경우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대문구 등 9개 구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소는 2년간 2400만원을 집중적으로 뜯겼다. 경찰은 동대문구 게임장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내 총 235개소를 현장 탐문해 추가 피해 업소를 파악했다. 이후 보복이나 시비를 두려워하는 업주들을 설득해 이른바 ‘똥물 수첩’으로 불리는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고, 수사를 통해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익명으로 적힌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공갈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고인 대다수는 다중의 위력을 부정하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며 무더기 구속을 비판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 “후문 강제로 열지 않았다”...다중위력 부인하는 피고인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부터 19일까지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0일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와 경찰 폭행 혐의가 쟁점이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스크럼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 피고인은 “스크럼을 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17일 공판에서는 법원 후문 강제 개방과 다중의 위력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대 증권맨’ 박모(37)씨, 15만 구독자 유튜버 최모(57)씨 등 피고인들은 법원 진입 자체는 인정했으나 “후문이 이미 열린 상태였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3층까지 침입한 B씨의 변호인은 “후문이 열려 이미 다수가 지법 내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후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며 “단순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19일에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도 이어졌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기자이기도 해서 취재목적도 있었다”며 “다른 청년 3명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다수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한 반면, 일반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어 형량 차이가 크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논란이 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19일 공판에서 밝혔다. ◆ “불법 수사에 저항할 권리”...충돌한 변호인단과 검찰 첫 공판부터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각을 세웠다. 일부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상황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변론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증거 제출 지연 시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늦었다고 해서 증거조사를 안 한다는 뜻인지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격렬히 맞섰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형법 30조)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기에 공동이란 단어를 쓰는 건 검찰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언성을 높이자, 검찰도 “공모라고 기소한 적 없다”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를 인신공격하거나 과도하게 언성을 높이는 건 사건 실체 판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섰다. 19일 공판에서는 황 전 총리의 등장으로 논쟁이 더욱 격화됐다. 황 전 총리는 공안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은 100명이 연행돼도 5~6명 정도만 구속되는 게 관행인데, 90명 가까이 구속된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황 전 총리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했다.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며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와 재판부가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다양한 직업의 피고인들...법조계 “중형 가능성 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직업은 교사, 물리치료사, 약사, 한의사, 대학생, 유튜버 등 다양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건강, 학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부양할 노모가 있다”, “학교 돌아가지 않으면 졸업이 힘들다” 등의 사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형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을 테러한 사건을 1심부터 약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 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140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구속했으며, 9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26일 오후 2시30분에 각각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동업자에게 폭행과 금전갈취, 협박을 일삼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공갈과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사업체 인력 공급 업무를 해온 정씨는 2019년 업무상 문제로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동업자인 피해자 박모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가 가정 문제 등으로 위축된 상태임을 이용해 그를 주변에 두고 감시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시로 폭행을 이어갔다. 또 각종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 이를 변제하도록 요구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당장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너의 친구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피해자는 협박에 겁을 먹어 3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중 3000만원을 정씨에게 송금했다. 정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4785만원을 갈취했다. 정씨는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이어갔다. 정씨는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당신의 아들로 인해 지출한 돈이 9400만원에 이른다”며 “당장 갚지 않으면 아들을 신고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6000만원을 갈취했다. 이외에도 옷을 벗고 사진을 찍으라는 등의 강요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측은 금전갈취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횡령하고,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했으며, 업무 관련해 입힌 손해도 있으므로 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차용증 등 채무 인정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씨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돼 있었고, 대화 내역에서 정씨 지시에 따라 그대로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봤다. 이외에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7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는 등 수법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외 출장 중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실조차 학교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엔 해외 학회에서 가해 교수와 마주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달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A교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해외출장서 시작된 성추행 연세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결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징계조치를 지난달 완료했다”며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인 점을 감안해 추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중 자신의 지도를 받던 박사후 연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5월 고소를 당했다. 박사후 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돼 일정기간 연구경험을 쌓는 이들을 말한다. B씨는 A교수 지도하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교수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교수를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A교수는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교수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귀국 후에도 A교수가 위계를 이용해 B씨를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다. B씨 측 진술에 따르면, A교수는 B씨에게 ‘연구 과제 선정과 논문 저자 등재가 모두 자신의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가면역성 뇌수막염에 걸려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확인됐다. ◆ 학교는 모른 척, 가해자는 버젓이 활동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피해는 계속됐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12월, B씨는 해외 학회에서 A교수와 마주쳤다. B씨는 “학교 소속으로 참석한 A교수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척을 했다”며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학교 이름을 걸고 학회에 참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올해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가해 교수가 참석 예정이라고 들어 두렵다”며 “가해 교수는 여태껏 사과 한마디 없다”고 호소했다.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 해외 출장 당시는 A교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시점”이라면서도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황이라 앞으로의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직위해제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무위원회 결정사항은 피해자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대학원 내 만연한 ‘침묵의 카르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연구생활 중 교수의 갑질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주요 갑질 유형으로는 인격무시 및 강압(17.3%), 일과 삶의 균형 무시(17.1%) 등이 꼽혔다. 피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거나 은폐되는 경향도 있다. 학위 취득이나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씨 역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대학 안에서 비일비재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낙인찍히거나 진로에 영향이 있을까봐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은 “A교수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학원 내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인권센터의 기능 강화와 전수조사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무기한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저지른 이번 살인으로 9살, 4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다. ◆“생명은 고귀한 절대적 가치”... 1심 법원의 판단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시작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은 백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시간 30분가량 지연됐다. 재판부는 구치소 상황을 확인하고 휴정을 선언했고, 오후 5시가 돼서야 백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를 고의적으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망상장애라는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 선고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억울하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오열했다. 앞서 피해자의 아내는 “잠자기 전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갔던 건데 그날 밤 나갔다 온다는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차마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며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진짜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나라가 범죄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고 절규했다. ◆ 망상이 부른 무차별 살인… ‘스파이 처단’ 망언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온 김모(44)씨는 순식간에 일본도를 든 이웃을 마주했다. 백씨가 휘두른 날 길이 75㎝, 전체 길이 102㎝의 일본도에 얼굴과 어깨 등을 10여차례 공격당했다. 김씨는 피를 흘리며 5m가량 이동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백씨가 따라와 재차 공격했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씨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지만 개인적 친분이 없던 김씨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여겼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 법 개정 착수 이번 사건은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백씨는 범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장식용’이라고 허위 신고해 소지 허가를 받았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알코올·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전과자 등은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당시 백씨는 정신 병력이나 범죄 경력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것 등 일부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평소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A씨는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두곤 밖으로 나갔는데,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직원 말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2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리고 진열된 물건을 던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들고 있던 가위로 살충제를 찔러 터뜨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10분가량 소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건을 원래 자리에 놓아달라는 편의점 직원의 말에 돌변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당시 편의점 근무자였던 이도윤(23)씨는 “계산대에 물건을 두고 계산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다”며 “옆에 있던 동료가 계산 안 하실 거면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더니 욕하며 윗옷을 벗었다. 등 전체에 옛날 건달이 하는 것 같은 문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계산대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던졌다. 또 진열돼 있던 미용가위를 집어 들고 살충제를 찔러 터뜨린 뒤 분사했다. 살충제로 직원들 머리가 다 젖을 정도였다. 112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 4명이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A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이 오니까 얌전해지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파손된 가판대를 비롯해 1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