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당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다친 상태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는 119에 피자가게 주인이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3일 오전 11시6분이다. 피해자는 전화를 받은 소방관에게 “칼에 찔렸어요”라고 말하며, 어디를 찔렸냐는 물음에 “배”라고 답했다. 이어 누가 찔렀냐는 질문에는 “(피자가게) 주인이 찔렀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조원동에서 2년가량 피자 가맹점을 운영한 A(41)씨는 3일 오전 본사 직원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사이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도 크게 다쳤다. 온라인에서 중국동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당시 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모두 의식이 없었다.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 ‘몇 명 다친 거냐’고 묻자 신고자는 “세 명이요”라고 말했는데, ‘3명 다 의식은 있는 거냐’는 질문엔 “없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의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소방관은 응급처치 부서를 연결하려고 했지만 신고자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응급처치 부서 잠깐 연결할 거니까 끊지 마세요”라는 말에 신고자는 “제가 못 움직여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했다. 소방은 이 신고에 앞서 경찰로부터 두 차례 공동대응 요청을 받았다. 각각 3일 오전 10시53분과 오전 11시2분이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퇴원까지는 수일이 걸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친은 “가게 누수와 타일 문제 때문에 2∼3개월 전부터 (A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다가 인제 와서 못 해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배달 수수료 문제로도 고충을 토로해왔다면서 “최근에는 본사가 1인 피자 메뉴를 권장해서 고민하는 것을 들었다. 다만 (본사의) 압박 얘기는 못 들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본사는 전날 입장문을 냈다. 본사는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개장) 후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A씨 사이의)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A씨가) 타일이 깨진 부분을 책임지라고 인테리어 업체에 요구했고, 인테리어 업체가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돼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부연했다.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1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미아동 흉기난동 사건’ 판결문의 한 대목이다. 피고인 김성진(33)은 올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40대 여성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에게 진열돼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크게 다쳤고 백씨는 숨졌다. 김성진은 피해자들과 일면부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그는 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을까.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인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 단서들이 나와 있다. 김성진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순간들이 기록돼 있었다. ◆‘상세불명 인격장애’ 진단 이후 단약 수차례 김성진은 입대 전후인 2013년 서울 도봉구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격장애는 ‘개인의 행동 양식과 내적 경험이 문화의 기대와 현저히 불일치하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상태’다. 김성진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 등 감정 제어가 어렵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약을 먹다가 안 먹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중학교 때부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일명 ‘일진 생활’을 하며 절도와 폭행으로 경찰서 출입이 잦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턴 자신이 등굣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다는 생각으로 불안감과 죄책감에 빠져 상당 기간 집안에 은신하고 사회생활을 회피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 대인기피증이 생겨 외출은 잘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지냈다.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정신적 문제로 4개월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됐고 6개월가량 복무 후 전역했다. 돈이 떨어지면 한 해에 한두 번 정도 물류 센터 일이나 배달을 했다. 2021년 4개월 정도 혼자 살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모친과 함께 살았다. 재판부는 김성진이 현실검증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진단 기준보단 높고 평균지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2023년 11월 약을 처방받는 것이 김성진의 마지막 치료 기록이다. 그 뒤로 병원도 가지 않고 약 대신 술을 마시며 주로 자기 방에 머물렀다. 김성진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음주를 시작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일주일에 4회 이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 한두 병을 마셨다.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주 640㎖ 페트병 약 1병 반을 마셨다. 김성진은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됐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도 자주 접속했다. 김성진은 범행 직전에도 마트 내부 폐쇄회로(CC)TV를 바라보며 일베 이용자들 사이 표식으로 사용되는 손동작을 취해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성진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준수사항도 부과했는데, 여기에는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글 또는 잔인한 사진, 영상물 등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말 것”이 포함됐다. 김성진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자해하는 등 규율 위반을 저질렀다. ◆범행 두 달 전에도 음주로 벌금형…범죄경력 2건 다른 사람들에겐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소리에 민감해 이웃과 층간소음 분쟁이 잦았다. 또 지나친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공용물을 손상하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범행 약 두 달 전인 올 2월20일에는 음주 후 서울 강북구 한 의류매장에 찾아가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손괴했다. 김성진의 모친은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리비 240만원 상당을 배상하고 합의금을 대신 내줬다. 김성진은 합의금과 별도로 벌금 3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친으로부터 ‘합의금까지는 어떻게 했지만 벌금은 못 해준다.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살아’라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김성진은 만취해 길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이튿날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4인실에 입원했다. 김성진은 병실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1인실로 옮겼는데, 이때도 비용 문제로 모친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과 갈등, 장기간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한 환청 현상 등이 겹쳤다. 김성진은 누군가를 죽여 그 분노를 풀고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불상의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결심하고 마트에 들어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기로 결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판결문에는 김성진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그는 정신질환을 진단받고도 약을 먹는 등 치료받지 않았다. 김성진은 약 대신 술을 먹으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 아들이 30대 초반이 되는 나이까지 함께 살았던 모친도 사건 발생 무렵에는 김성진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겠다”던 김성진은 1심 선고가 나온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달 29일 항소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넘게 받아낸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이달 13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7월26일 서울 광진구 한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강모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들이받았다. 이씨는 강씨의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4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건 모두 6번이다.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1억1277만원가량에 달했다.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가 상대 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과 그 결과를 알고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특히 전방을 주시했다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경적을 울려 상대 차량에 경고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사고 장소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관행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뜻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민주당원’이며 ‘가짜 유가족’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기 틱톡 계정에 올 1월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유족은 민주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허위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 변호인은 “게시글을 올렸을 당시에는 사망자 명단에 피해자의 형 이름이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가짜 유가족이라고 오해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고 사고 유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추가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의사, 죽 공익을 위해 게시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틱톡 계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계정이 틱톡에 의해 강제로 탈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제주항공 사고 영상이 컴퓨터그래픽(CG)이며 유족이 배우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은 모두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이달 20일 유튜버 A(60)씨와 B(71)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세월호와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올렸는데,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수십년간 고미술 감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가 서예품 위작을 팔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미술품·문화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 조선 후기 선승 초의선사(草⾐禪師) 위작을 25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위작은 두 폭의 축으로 된 회화나 서예 작품인 글씨 대련(對聯)이었다. A씨는 “소장 가치가 높아 가지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품은 일부 기관의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판명됐다.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이런 식으로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3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A씨는 50여년 동안 고미술 감정·문화재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매매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미술과 관련한 협회의 감정위원으로 15년, 이사로 10년가량 활동한 고미술전문가로 꼽히는데, 시·도경찰청 박물관 감정위원과 지방경찰청 고증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17일 같은 법원에서 문화유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애초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오랜 기간 고미술품 거래하면서 일부 고미술품과 관련해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별한 연인이 사는 줄 알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올 6월17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170세대 규모 아파트에 3년가량 전 헤어진 연인이 산다고 오인해 현관에 설치된 주민 공지 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층짜리 아파트 전체에 불길을 번지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 1층 세대 주민이 화재를 알아채고 물을 부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못하고 진화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 공지 게시판과 1층 현관 벽 일부가 불에 타 수리비 400만6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나 재판장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일부 부분의 소훼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실화한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사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엑스(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한 룸카페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만나 근무복을 입히고 수갑을 손에 채운 뒤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부적절한 영상 촬영은 경위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동의 하에 이뤄졌고 우발적으로 짧은 시간 내 이뤄졌던 점과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결국 파면된 상태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처가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 사건으로 직업과 가정,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죗값을 치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크고 부끄러운 죄여서 진술할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했다. 피해자를 진작에 찾아뵙고 이마에 피가 날듯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구속된 상태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저 답답했다”며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 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을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이었던 김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올 7월 파면당했다. 파면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올 9월23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경찰이 주말에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가세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며 이달 6일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AI와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24년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날 가세연이 제출한 당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지난해 거래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시작해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준비한 자료는 400쪽 분량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는 차씨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전체 주식거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도 같은 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씨엔에스(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엄중함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논란에 휩싸였고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해서 탈당했다.

경찰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구글 본사에 방문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것을 확약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구글 본사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에릭슨 부사장은 유튜브의 모회사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을 일명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인데, 류 전 위원장이 이를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행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실제 해당 민원의 심의에 직접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원사주와 심의 행위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차량 정비소에서 공기 주입 중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 타이어 터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단 당부가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차량 정비소에서 업주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 남성이 공기를 주입하던 레미콘 차량 타이어가 터졌는데, 팽창한 공기압에 신체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작업 전 타이어 손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높은 기온으로 공기가 팽창하는 여름에는 이러한 타이어 터짐 사고가 평소보다 잦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약 23만30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그 이하일 때보다 사고 발생량이 66%가량 많았다. 타이어 터짐으로 인한 긴급출동 횟수도 31% 더 많았다. 타이어 터짐 사고 중 사망자 발생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의 12.3배에 달했다. 중상자 발생 비율도 전체 사고 대비 3.4배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온이 30도일 때 노면에선 70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전달로 타이어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 압력보다 10∼20% 정도 높게 하고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마모된 타이어는 미리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