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 확정됐다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주식사기단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리딩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접근해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른다’며 투자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비상장 주식을 마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팔아치운 주식사기단 조직원 51명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45)씨를 비롯한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투자금의 2∼3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비상장 기업 3곳의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4000원으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최고 270배인 2만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범행에 동원된 회사 3곳의 상황이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상장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비상장 기업 3곳 중 1곳은 A씨가 차린 회사였다. 경찰은 과거 주식리딩방을 운영했던 A씨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업체를 설립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직폭력배 B(39·구속)씨와 손잡고 투자자의 관심이 큰 웹툰 업체와 모바일 게임 업체에 접근해 주식을 받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A씨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운영한 주식리딩방에서 수집한 회원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현금과 귀금속 등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27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이 보유한 9억원 상당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징보전 신청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 조직에서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 A씨가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조직원 가운데 2명이 각각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파악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중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전날 구청에는 GS건설의 우중타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자신을 휘경자이 예비 입주민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기상청에서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 발령하고 휘경동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GS건설이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지속적으로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격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을 우중타설해온지 알 수 없다”며 “GS건설에 작업 중지 명령 내리고 안전 정밀 검사 실시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도 “비가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GS건설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며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타설된 콘크리트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화정(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검단(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과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시민들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져있는 상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점검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 중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GS건설 측은 시간대별로 나눠 비가 오지 않을 때 타설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시30분까지 비가 소강상태라서 타설을 진행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비가 또 덜 와서 타설을 완료했다”며 “펌프카 주변에 천막을 덮어서 레미콘이 운송하는 동안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치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우중타설은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장마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물이 더 들어가게 돼서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책임기술자 승인 하에 천막을 씌워놓고 작업할 수는 있지만, 면적이 넓으면 천막을 연결하는 부분에 물이 고여서 빗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게 결국 부실공사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 교수도 “레미콘은 물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만든 건데 빗물이 더 들어갈 경우 콘크리트가 약해진다”며 “타설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쳐야하고, 하루종일 비가 온다고 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화사의 퍼포먼스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외설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당해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인연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의 축제에서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에 대해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다”라고 전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등을 공연을 하며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화사의 퍼포먼스를 접한 대중은 ‘예술이다’라는 반응과 ‘외설적이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어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 일반적인 절차대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사의 퍼포먼스,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화사가 고발당한 혐의인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뜻한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는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0도4372 판결). 판결들에 따르면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들이미는 행위 등이 처벌 범위에 해당됐다. 전문가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했다. 나아가 ‘예술·공연 영역에서 음란성 정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기 보다는 공론장의 영역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할 수 있지만,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처럼 성기 노출 등의 경우에 여지없이 처벌 받는다”라며 “과거 판례를 볼 때 (화사의 무대가) 형사 처벌할 사안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음란의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나 공연에 있어 음란성의 정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고발과 수사가 이어지면 (음란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주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최근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며 인플루언서로 주목받고 있는 조씨가 이로써 의료인으로서의 진로는 뒤로 하고, 새로운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던 조씨는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부산대), 다음 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고려대)이 잡혀 있었다.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으로 이를 제출해야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다”며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인 부산대의 의사까지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거나 문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한 상태다. 조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끝난다. 만료까지 50일 안팎이 남았다.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습을 적극 드러내고 있는 조씨는 이런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개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자 사회 환원 차원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에게서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한 조씨는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썼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고 한 그는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유죄판결 관련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자신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 취소 결정을 한다면 그 또한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수용적 태도도 보였다. 조씨는 지난 1월14일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고, 이후 지난 5월12일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도 만들었다. 조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4만5000여명, 유튜브 구독자는 24만여명이다. 특히 유튜브는 개설 5일 만에 구독자 10만명 달성을 뜻하는 ‘실버버튼’을 눈앞에 둘 만큼 호응을 받았다.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7일 종료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867건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서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중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수사 중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충남청 41건씩, 부산청이 37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 순이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는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019년 4월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초 퇴원해 당시 주거지 인근 대전 한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 수원으로 이사한 A씨는 지난달 30일 체포 직후 진술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빌라에 홀로 두면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2일 구속 된 후 수사에서 진술을 바꿨다.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던 A씨는 결국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탓에 퇴원 길에 아기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가족 등 주변인에게는 “출산 후 집으로 데려온 아기가 숨져 땅에 묻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이 뒤바뀜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가족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폭넓게 조사해 신빙성을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하는 것과 달리 그 반대로 말을 바꾼 것에 주목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 ‘피의자가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살인죄 입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 없이 혐의가 변경 적용된 것이다. 판례로 보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경찰이 시민 제보를 단초로 마약사범 8명을 붙잡고 2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운반책 2명은 검찰에 구속송치했고, 제조·유통책 2명은 구속했다. 또 다른 운반책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데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수사가 신고 한건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순쯤 한 남성이 집 담벼락에 물건을 놓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해당 물건이 액상대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현장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매수자 1명을 검거했다. 이후 액상대마를 은닉하고 간 운반책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12일 운반책 B(26)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B씨가 가지고 있던 다량의 LSD 등 마약류를 발견한 뒤 유통선을 추적해 A씨 등 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또 B씨 등의 휴대전화 분석으로 마약류 은닉 장소 116곳을 특정, 74곳에서 마약류를 회수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은신처, 차량 등에서 발견된 마약류는 10억1800만원 상당으로, 2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만드는 제조기도 압수했다. ◆“가루를 알약 형태로 제조” A씨 등 4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제조한 뒤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LSD 등 마약류와 함께 대량으로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은신처를 마련한 뒤 공급책에게 받은 마약류를 제조·가공했다.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을 돌아다니며 주택가 일대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이 마약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된 운반책들이 회수한 뒤 소분했고 수도권 일대 매수 투약자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제조·유통책이 마약류 밀반입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이들 조직이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자금줄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B씨 등의 임금이 외국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제조 유통 사범을 검거한 것은 드문 사례”라며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황폐화하는 마약류 제조·유통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지난 4월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장관, 아들 軍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초지일관 “그런 적 없다” 앞서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아들로서 ‘특혜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첫 의혹은 2019년 12월3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됐다.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의 아들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인 서 모 일병에게) 복귀를 지시하고 전화를 종료했는데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 입대 후 1년 뒤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며 “무릎에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군부대와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아이가 개인 휴가를 또 얻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검찰, 추 전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2019년 자유한국당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9월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논란이 됐던 서씨가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은 점은 규정을 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추후 복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씨는 군 복무 중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서씨 측은 6월15일 시작되는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뒤 엿새 만인 6월 21일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한 면담기록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구두 승인엔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도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였던 당직 사병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추 전 장관의 ‘외압’ 여부 등을 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교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활동은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학생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사성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방사능이 축적된 수산물을 먹어야 한다”며 “가정의 식탁과 급식에 올라오는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능은 학생들의 몸에 축적되며, 이는 생명권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요구와 선언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일본의 주장처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국내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윤석열정부가 이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선언문에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모두 1만8735명의 교육 관계자가 서명했으며 이를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애초 활용에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종로경찰서는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이폰 케이블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1억원의 수익을 챙긴 업자가 1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고스란히 뱉어내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비슷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모두 10억8455만770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플 충전기 등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위조품 1만9000여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26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출액 전부를 추징했다. ◆판매 기간·횟수·수익 고려…‘매출액’ 중요 유사사건과 비교해보면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모조품을 판매한 기간·횟수·수익 등을 고려하되, 추징금을 결정할 때는 판매 수익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8월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7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해외 명품가방 모조품 65점을 밀반입해 SNS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상품들은 진품 시가 1억1600만원에 해당하며, 물품 원가는 약 964만원, 범칙시가는 1520만원 수준이다. 당시 재판부는 “모조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6월에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세관을 통해 루이비통,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 액세서리 등 15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 2000여점을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 수가 적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 수가 많다”며 “범행이 세관에 적발돼 위조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위조 상품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의 6배까지 수익을 보장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180배까지 비싸게 팔아 수백억원을 뜯어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한 비상장 주식들은 상장되지 않았고 상장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23명을 범죄단체조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4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상장 주식 14개 종목을 상장이 임박했다며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판매해 피해자 756명으로부터 195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총책 장모(46)씨는 과거 자기가 운영한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회원 약 200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비상장 주식을 최대 180배 비싸게 팔았다. 가령 1주당 100원에 그치는 주식을 1만8000원에 파는 식이었다. 투자자 절반이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는데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었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투자자문업을 이어온 총책 장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주식리딩방 운영 당시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여러 허위 업체명으로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 등지에 본사와 지사를 세웠다. 이들은 가짜 기업 설명(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배분했다. 또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가명,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은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의 명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으로 가장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엔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들은 직접 만든 가상자산을 외국 거래소에 상장해 놓고 여기에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일부인 7억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총책 장씨와 나머지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설득해야 할 정도로 처음엔 수익을 기대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한 지 최소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하기도 했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이어지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