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는 시련의 정치인이었다.1992년 남편인 빌 클린턴의 대선 승리로 퍼스트레이디가 된 힐러리는 보수 진영의 표적이 됐다. 그럴 만도 했다. 힐러리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에 퍼스트 레이디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때까지 퍼스트 레이디의 사무실은 백악관 이스트윙에 있었다. 남편을 내조하던 기존의 퍼스트레이디와 달리 힐러리는 빌 클린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등 빌과 사실상 ‘공동 통치’를 했다. 여성과 동성애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전통을 중시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눈에 힐러리가 곱게 보였을 리 없다.조남규 국제부장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자 의회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힐러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믿고 의지했던 측근은 권총 자살을 했다. 언론과도 불화를 겪었다. 힐러리는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측근들과 똘똘 뭉쳐서 외부 공세에 맞섰다. 힐러리의 측근을 일컫는 ‘힐러리랜드’(Hillaryland)가 이때 생겨났다. 거의 전원이 여성이었다. 이들은 힐러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곁을 지켰다. 힐러리도 이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힐러리랜드에 소속되면 클린턴 부부에게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미 언론은 힐러리가 측근들의 애경사를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측근들은 충성심으로 보답했다. 법원 판결로 공개된 이메일에서 그들은 힐러리를 ‘보스’로 불렀다.힐러리가 2000년 상원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래 그의 정치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런 측근 정치는 힐러리가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의리로 뭉쳐 있던 힐러리 캠프는 능력있는 인재와 참신한 전략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다. 인재와 전략은 오바마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 힐러리는 이후 외부 인사에도 힐러리랜드의 문호를 일부 개방했다. 힐러리의 최측근인 셰릴 밀스와 힐러리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후마 에버딘은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힐러리랜드에 소속돼 있던 인사들이다. 밀스와 에버딘은 힐러리가 국무장관에 임명됐을 때 각각 비서실장과 비서실차장에 임명됐다. 힐러리와 에버딘의 관계를 놓고는 “빌조차도 힐러리와 접촉하려면 에버딘을 통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힐러리의 비밀주의 행태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힐러리는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통해 측근들과만 은밀히 소통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들이 사적으로 유통됐다. 미국 사법당국이 힐러리를 기소했다면 올해 대선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 것이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를 괴롭혔던 ‘이메일 스캔들’은 비밀주의 행태가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대선 캠페인 기간에 힐러리의 측근 정치와 비밀주의 행태를 공격했다. 힐러리의 측근 중에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세계 각국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떼돈을 번 인사도 있었다. 보수 진영은 힐러리가 그 측근의 돈벌이를 도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힐러리가 비호감 후보가 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선 힐러리가 직접 “실수였다”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비선(秘線) 측근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한·미 양국에서 대표적 여성 리더의 측근 정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조남규 국제부장

2013년 8월 초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의원은 저녁을 함께하자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 들어선 허 실장은 심기가 무척 불편해 보였다. 소주와 맥주를 주문해 ‘소폭’을 연거푸 들이켠 허 실장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통령을 좀처럼 만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 후 허 실장 뒤를 이었다가 물러난 다른 두 명의 비서실장 주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들린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게 가뭄에 콩 나듯 어려웠다는 소리다. 비서실장이 정국수습책을 만들어 보고하려고 했더니 부속실에 맡겨 놓으라는 대답만 돌아와 당혹스러웠다는 말도 들린다.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언론 배포용 프로필에 써 넣을 ‘친한 친구’를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필의 ‘친한 친구’칸은 비워 놓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박창억 정치부장현 정부 출범 후 박 대통령이 누구와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여론을 청취 하나를 놓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대통령과 자주 만나야 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부처 장관,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통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고 푸념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대통령이 극히 제한된 소수와만 만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이고 최순실씨다. 얼마 전 한 야당 의원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액세서리를 사주곤 한다고 주장했는데, 2013년에도 대통령의 경남 거제 저도 여름휴가에 최씨가 동행했고, 페이스북 사진에 등장하는 동남아풍 바틱(Batic) 염색 치마도 최씨가 사줬다는 소문이 돌았다.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6%로 떨어졌다. 정권이 국민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무능’(無能)과 ‘불의’(不義) 때문이다. 경제 분야에서 이 정권의 성적표는 한심한 수준이다. 도처에서 경제위기 조짐이 이어지고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이 정부는 아무런 처방을 못 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북한발(發) 안보위기에도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영 미덥지 않다.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최씨가 돈과 권력을 탐한 의혹이 불거지며 이 정권에는 ‘무능’에 ‘불의’의 그림자도 겹쳐 드리우기 시작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씨 딸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서는 권력이 농간을 부린 고약한 냄새가 난다.박 대통령은 최씨 의혹에 침묵하고 있는데, 서둘러 쓴소리 하는 사람도 만나 시중 여론이 얼마나 흉흉한가를 가감없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깨끗이 해명이 안 되면 환부를 서둘러 도려내야 한다. 19일 새누리당 공개회의에서도 최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화여대 총장은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지금은 권력의 힘이 남아 있어 쉬쉬하고 틀어막을 수 있지만, 내년이든 퇴임 후든 최씨 의혹은 다시 터져나올 것이다. 미르재단과 이화여대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의혹을 털어내야 동력을 얻을 수 있고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내야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매사에 물러나는 법이 없어 보이지만 위기라고 생각될 때는 유연해졌고 변화를 시도했다. 지금이 바로 그 위기다.박창억 정치부장

2006년 7월 참여정부 때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먹구름이 끼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터졌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홍수가 법조비리를 폭로했다. ‘김홍수 게이트’의 서막이 열렸다. 폭로 내용은 이랬다. 2002∼2005년 법원과 검찰, 경찰 등 10여명에게 사건청탁과 관련해 수백만∼수천만원씩의 금품과 고급 카펫 등을 제공했다고.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서장 등이 한꺼번에 연루된 초유의 사건이었다.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 그는 이를 토대로 사건 수사와 재판에 개입했다. 청탁 성공률은 무려 90%에 달했다. 결국 이들은 구속됐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이 구속된 2006년 8월 9일이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되는 이유다. 급기야 이용훈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은 착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 총장은 법조비리 근절대책도 내놓았다. 법조브로커 발본색원을 위해 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문준식 사회부장최근의 ‘정운호 게이트’에서 보듯 법조브로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운’이 없었던 것일까. 그는 5개월 만에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이번에는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이 다단계업체 제이유 그룹 사기·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거짓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것. 검찰 수장들의 사과는 멈추지 않았다. 4년 전엔 한상대 총장의 턱밑에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 비리’사건이 터졌다. 현직 부장검사 비리사건으로는 처음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중에 조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가 적발됐다. 한 총장은 두 말 없이 즉각 사과하고 물러났다.평소 “고개를 들어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김수남 총장도 이를 비켜서지 못했다. 취임 9개월 만에 두 번이나 국민 앞에 섰다. 모두 다 검사들의 사고 때문이었다. 이들은 친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추락했다.한 번은 지난 7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 진경준 사건 때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30일엔 ‘친구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사들의 잇단 이탈로 두 달 만에 또다시 사과한 것이다. 자정 기능을 상실한 탓이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검찰 수장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8번이나 된다. 1년3개월에 한 번씩 사과를 한 셈이다. 이러고도 최고의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이들은 모두 그동안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 개혁안’이란 거창한 이름을 달고 나오는 대책들은 매번 나오는 얘기들의 변주에 불과했다. 감찰기능 강화와 검찰문화 개혁 등은 단골메뉴였다. 최근 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검사나 수사관들의 비리가 자주 드러나서’라고 꼽았다. ‘검찰권 견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86.5%가 찬성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모두 틀어쥔 검찰의 비대한 권한에서 비롯되고 있다.그동안 검찰의 셀프 개혁은 모두 구두선에 지나지 않았다. 이젠 타율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계속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언제까지 검찰수장의 사과만 지켜볼 건가.문준식 사회부장

원래 야당 정치인들은 ‘비상시국’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은 유권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소한 징후라도 ‘위기’로 포장하고, 자신들이야말로 그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독재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관통하면서 야권에서 틈만 나면 구한말 ‘시일야방성대곡’ 식의 비상시국 선언이 쏟아졌던 배경이기도 하다. 야당의 입장에선 현정권의 실정을 공격해야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행동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다.반대로 집권 세력은 그런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방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선 야당의 입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시국이라는 말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김동진 정치부 차장한국의 경제와 안보가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최고통수권자가 앞장서 비상시국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다.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심각한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 전쟁 개시 일보 직전이고, 경제 측면에서 IMF 위기 때처럼 침몰 직전의 상황일지 모른다. 위기 등급을 10단계로 나눴을 때 9, 10등급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맞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왜 지금이 비상시국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거기에 걸맞은 엄중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결의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장·차관들에게 “골프를 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국내 골프를 독려했다. 장·차관들은 이에 “인증 샷을 올리겠다”고 화답했다. 비상시국이니까 장관해임안은 내지 말라면서 골프를 열심히 치라고 독려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생각 못하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선 정황상 충분히 제기될 만한 의혹들인데,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비상시국을 방패 삼아 야당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대통령의 이 같은 언행은 비상시국 담론을 ‘정국 돌파’를 노린 정치적 제스처로 의심받게 만들 만하다. 국정의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사(대통령)가 주행 중에 승객들(국민)에게 “시끄러워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호통치는 이미지가 연상된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비상시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정 전반을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아예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에 대해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집권당이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해외 토픽에나 나올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비상시국론과 실제 행동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다. 이런 식의 비상시국론이라면 국민들의 위기불감증과 정치불신만 더 부채질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김동진 정치부 차장

1957년 10월4일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렸다. 미국은 경악했다. 과학기술에서 소련을 한 수 아래로 여겼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미국은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한 상태였다.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기에 들려온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 소식에 미국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다. 핵탄두를 장착한 소련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게 시간문제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스푸트니크 쇼크’다. 미국은 절치부심했다. 의회는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1958년 7월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를 비롯한 관련 연구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나사(항공우주국)를 설립했다. 미 의회는 국가방위교육법(NDEA)을 통과시켰다. 미·소의 우주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원재연 외교안보부장소련이 1961년 4월 첫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해 다시 한 번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미국은 굴하지 않았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같은해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면서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 계획에만 모두 250억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당시 한 해 미 연방 예산의 4%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국가적 과학기술 역량을 한데 모으는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봤다. 1969년 7월21일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미국 수학 교육체계 전환의 계기도 됐다. 미국 사회는 우주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진 이유를 수학교육에서 찾았다. 실용적이고 쉬운 내용 위주이던 당시 미국 수학 교육으론 첨단과학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은 초·중등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바꿨다.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건 우연이 아니다.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다. 북핵이 코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핵과 미사일 관련 분야 과학기술이 북한에 뒤처졌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우리 대응은 어떤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 당국은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공개했다.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개념’이다. 미덥지가 않다. 미군 도움 없이 우리 능력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까닭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독자 핵무장론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론도 공허하게 들린다.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고려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와 우리 여건 등을 살펴볼 때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과 분노를 앞세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그제 신형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가 예상된다. 6차 핵실험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아직 5차 핵실험 이후 정보에도 ‘깜깜이’다. 핵실험 방법과 사용된 핵물질 종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스푸트니크 쇼크에 대응한 발빠른 개혁이 오늘날 슈퍼파워 미국을 만든 밑거름이 됐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북핵 위협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엄중한 안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원재연 외교안보부장

‘횡령 및 배임, 탈세와 비자금 조성, 로비….’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롯데그룹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빼곤 총수일가와 경영진 대부분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중 일부는 구속됐고 그룹 2인자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사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부터 시작해 비자금 조성, 오너일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국부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과 혐의가 꼬리를 물었다. 주춘렬 경제부장재벌의 부패와 총수일가의 비리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와 유사한 진풍경이 벌어졌다. 재벌들은 너나 없이 부패스캔들에 휘말렸고 그 파장은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대형게이트’로 비화되기 일쑤였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 아마도 총수의 독단적 전횡과 재벌의 고질적 비리 근저에는 기이한 소유구조가 깔려 있는 듯하다. 재벌의 소유구조는 서로 순환출자로 미로처럼 얽히고설켜 누구도 해독하기 어렵다. 불과 2년여 전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10만개에 육박했다. 재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 시민단체의 감시나 정부의 규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사정이 이러니 재벌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쉽상이다. 이 때문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일도 하지 않고 지분도 없는 한국 롯데 계열사로부터 400억원의 급여를 챙기는 이상한 일도 벌어진다.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탓에 검찰의 수사도 단순비리를 따지는 식으로 흐른다. 부패와 비리의 주범인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재벌정책의 수장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얼마 전 사석에서 재벌 부패와 비리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그 현실적인 방법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라고 단언했다. 중간지주회사란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사를 뜻한다. 여기에 금융계열사를 묶으면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엄격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재벌의 고질적 병폐인 ‘일감몰아주기’가 사라지는 건 덤이다. 지주회사 체제하에서 총수일가는 지주 지분만 보유하고 지주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총수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거래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미 18대, 19대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이 법안에 ‘삼성특혜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반대했고 여당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회에서 8년이 흘러갔다. 그 사이 재벌에는 형제의 난이 돌림병처럼 번졌고 부패와 비리의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공정위는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등을 통해 다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도전할 작정이라고 한다. 정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적용대상에 삼성을 뺄 수 있다”,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재벌을 둘러싼 짙은 어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묻어난다. 그런데 최근 추가경정예산 처리과정에서 자고 나면 약속을 파기하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20대 국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 걸까. 가야 할 길은 먼데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주춘렬 경제부장

여당과 제1야당이 모두 내년 대선을 관리할 지도부를 주류 일색으로 꾸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당 권력을 장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친문(친문재인)계 지원을 받은 추미애 대표와 친문계 최고위원들이 주도권을 쥐었다.친박, 친문 진영은 공히 자파 지도부를 활용해 내년 대권을 거머쥐려는 꿈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양 진영의 희망과 달리, 당내 반대파의 반응은 싸늘하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선 “지도부가 특정 계파 일색이 돼 일방통행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당 안에서 차기 정권을 창출할 동력을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한다. 비문(비문재인) 측도 “친문 지도부로는 당의 외연을 넓히거나 민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안팎에선 당 바깥으로 나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는 ‘제3지대론’이 부상하고 있다. ‘계산적인 이합집산’으로 비판받은 낡은 선거연대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이다.새누리당 비박계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친이(친이명박)’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이 주축이 된 늘푸른당은 범여권 세력을 끌어모으는 등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지난 5월 출범한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을 통해 여야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빅텐트(포괄정당)론’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비박 중도 신당은 참여 인사들을 한데 묶을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구심점 역할을 할 대선주자도 없어 파괴력이 약하다.심지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주류 친박계도 이런 기류에 편승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박 핵심인 김태흠 의원은 “반 총장이 외부에서 세력을 만든 뒤 우리와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 밖에서 반 총장을 유력 대권 후보로 성장시켜 그를 중심으로 여권이 뭉치는 ‘반기문 빅텐트론’을 제기한 것이다. 반 총장의 자질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지 않는 ‘대권 플랜’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반 총장이 경선을 피하기 위해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외부에서 대권을 준비하는 것은 ‘꼼수’란 비판을 받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야권에선 정계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포함한 제3지대론이 나온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플랫폼 정당 역할을 내세우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제3지대론에 관심이 있다.야권발 제3지대론 역시 한계가 있다. 야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이 정권 창출을 위해 분열보다는 통합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대선이 다가올 수록 제3지대론이 수그러들 것이란 관측이다.제3지대론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명분 없는 구태 정치의 재연이란 지적이 많다. 제3지대론자들은 중도실용주의나 지역구도 극복 등을 연대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 합종연횡, 세력재편일 뿐이어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제3지대론이 단순한 지역기반의 복원으로 비치거나 지지율 높은 후보를 매개로 연대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다.20대 국회 협치를 주창한 여야가 당내 계파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권을 위한 퇴행적 연대만을 좇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심을 반영한 시대정신을 담아내려는 치열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철 지난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곰팡이만 피게 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남상훈 정치부 차장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GMO 반대 측은 농업과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한다.벼, 밀과 함께 인류의 3대 주식 곡물인 옥수수의 조상 ‘테오신테’(teosinte)는 먹을 수 없는 잡초였다. 인류가 수천년 전 이 야생식물을 채집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이어 영양분이나 다수확성 등 인간에게 좋은 ‘형질’을 가질 수 있도록 육종(育種)해 오늘의 옥수수가 됐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다. 이렇게 인류는 자연계에서 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교배를 거쳐 보다 나은 형질을 가진 작물을 확보한다. 전통 육종은 필요한 유전자 하나를 얻기 위해 교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유전자가 도입된다. 이런 품종에는 거부감이 없으면서 한두 개 유전자를 도입한 GMO를 혐오하는 것은 난센스다. 전통 육종이나 유전자변형기술 모두 유용한 유전 형질을 재조합해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전통 육종은 소요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고 원하지 않는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유전자변형기술은 1∼5년으로 비교적 짧고, 다양한 유용 형질을 종의 장벽을 넘어서 이용할 수 있다.박찬준 경제부 부장GMO를 섭취해도 인간과 동물이 해를 봤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오히려 GMO 활용기술은 당뇨병 환자에게 희망이 된 ‘GMO 인슐린’처럼 의학과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인다. 노벨상 수상자 108명은 지난 6월 GMO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그린피스’의 GMO반대운동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최근 미국과학한림원(NAS)은 1996년 GM작물이 상업화한 이래 지난 20년간 GM농산물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5∼2014년 생명공학작물 덕분에 수확량 22% 증가, 농약사용 37% 감소, 농가수익 68% 증가 등 혜택이 발생했다는 글로벌 메타분석도 있다. GMO의 개발·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관리를 한다. 막연한 불안을 씻어내기 위함이다.유엔은 2050년 세계 인구가 100억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농업경작지는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공급이 불안정하다. 고온, 저온, 홍수, 가뭄, 병해충 등의 저항성이나 다수확성을 가진 GMO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농진청은 14개 작목 142종의 GMO를 개발 중이다.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생성하는 황금쌀, 황산화·항암·항염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배추, 가뭄 저항성 감자·벼 등 다양하다.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옥수수와 콩, 면화 등 GMO는 2014년 현재 28개국에서 1800만명의 농민에 의해 1억8100만㏊에 재배됐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8배다. 농업생명공학기술은 각국이 기술선도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분야다. 중국은 최근 국영기업을 통해 세계 3위 종자기업 신젠타를 인수함으로써 GMO 개발·실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농업생명공학기술 연구개발을 멈춘다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게 자명하다. 우리 농업의 난제 해결과 농업의 첨단산업화에 필요한 GMO 개발에 국가적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절실하다.박찬준 경제부 부장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내전을 치르고 있다.‘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시작된 자중지란이다. 트럼프 후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을 떠받친 양대 기둥인 ‘자유무역’과 ‘개입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선에서 승리했으니 당내 노선 투쟁은 불가피한 일이다. 역대 공화당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힘썼고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세계 경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보수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남규 국제부장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공화당 내에서는 자성론이 일었다.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미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반성이었다. 이런 인식을 공유한 공화당원들은 스스로 ‘개혁 보수’(reformocons)라고 부르면서 2016년 대선에서는 소수인종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공화당은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하자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이민개혁에 동조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개혁 보수의 대표주자가 됐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개혁 보수 진영의 집권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불과 1%의 지지율로 공화당 경선판에 뛰어든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금기 영역인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개혁 보수 주자들이 타깃으로 삼았던 백인 노동자층을 흡수해버렸다. 트럼프의 히스패닉 때리기 전략이 먹혀들면서 개혁 보수가 준비했던 외연 확대 전략은 용도 폐기됐다. 이제 공화당은 대선까지는 ‘트럼프의 당’이 됐다. 트럼프가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역대 공화당 정부에 참여했던 유력 인사들은 대거 트럼프 지지 선언을 유보했다. 특히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미국 대외정책의 신보수주의(네오콘) 시대를 열었던 외교 안보 인사들은 속속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던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마저 트럼프의 과도한 히스패닉 때리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깅리치가 누구인가. 1994년 중간선거에서 만년 야당 공화당을 42년 만에 하원 다수당으로 만든 ‘깅리치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일약 보수의 영웅이 된 정치인이다. 당시 깅리치의 최대 정적(政敵)이 빌 클린턴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대선 후보가 되면 트럼프도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를 낙마시키고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로 후보를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고 대선은 포기하고 상·하원 선거에 집중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느 길이든 공당(公黨)이 택할 길은 아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 유권자들이 환호한 ‘트럼프주의(Trumpism)’의 수용 여부를 놓고 노선 투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공화당 주류의 재편이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백인 노동자층과 기업인, 복음주의 유권자로 이뤄진 공화당 연합은 급속히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면 소수인종을 포용하려 했던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의 정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트럼프가 남긴 유산은 두고두고 공화당 내분의 불씨로 남아 있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난맥상이 남의 일 같지 않다.조남규 국제부장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한다고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근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지인이 답답한 듯 물었다. 사드 문제로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중관계를 걱정해서 나온 나름 우국충정의 아이디어였다. “박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약속해야죠. 박 대통령이 중국에 약속하려면 먼저 미국 허락을 받아야겠죠.” 농반진반 대답. 북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 귀결이다. 지인이나 정치권 일부 주장처럼 중국을 설득하는 논리도 될 수 있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미합중국 동의 없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자동적으로 사드 철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이는 주한미군 문제와 유사하다. 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주둔한다. 그러나 북한 위협 해소나 남북통일 이후 미군 철수 여부는 그때 가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달려 있다. 주한미군은 다목적, 복합적 성격의 존재이기 때문이다.사드문제 역시 복합적이다. 가시돋친 중국의 반발 속에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복선이 얽혀 있다.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된다고 하지만 북핵·미사일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사드라는 존재다. 아시아에서 굴기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 사드가 있는 것이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대국정치를 외면하고 북핵·미사일 위협만 거론하는 것이 대중 설득의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이유다. 미·중 수뇌가 나서 대국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중국은 약한 고리인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을 바둑판의 바둑알로 표현한 중국 매체의 표현은 굴욕적이나 미·중의 전략게임 사이에 우리 스스로 끼어버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사드 문제에서 표출된 중국의 자세는 안하무인이지만 대중 비난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인민일보의 박 대통령 실명 비판에 과거 산케이신문(産經)에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가 욱 했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북핵·미사일 문제가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안보문제라면 사드도 중국에는 안보문제인 탓이다.중국은 만만찮은 14개국(육상국경기준)에 둘러싸인 나라다. 특파원 근무 중 느꼈던 것은 겉보기와 달리 중국인의 안보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동(미·일) 서(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남(인도) 북(러시아) 사방에서 오는 위협을 다뤄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미·일과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동쪽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주장만으로는 한국의 안보 논리 대 중국의 안보 논리 대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없다.사드의 안보 혜택은 한·미·일이 모두 받으면서 중국의 반발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만이 감내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상황이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나 차기 미국 대통령과 대국관계 차원에서 직접 논의하는게 사드 갈등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