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여야 개헌론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대 국회 들어서 분출된 개헌론 역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부정적 전망이 담긴 여야 지도부 발언에서도 개헌론자들이 그동안 헛심만 썼다는 게 드러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론을 내비치고 있다. 개헌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모두 꿈쩍하지 않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박창억 정치부장정치권의 개헌론은 기본권 보완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돼 있다. 개헌론자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마치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권력구조만 바뀌면 현재 한국 사회의 고질이 모두 해결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가 5년 단임제보다 낫다는 확신과 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개헌 논의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이원집정부제는 한국 정치인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정을 담당한다. 이원집정부제로 바뀌면, 십중팔구는 지금 개헌하자고 외치는 다선 국회의원이나 계파 수장이 행정수반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까. 사드(THAAD·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 배치를 예로 들어보자. 사드 배치는 외치와 내치에 모두 걸쳐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찬성하고, 총리가 반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타협과 협치의 정치문화가 일천한 한국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가뜩이나 권력다툼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할 텐데 말이다.4년 중임제는 개헌론자 주장대로 긴 안목으로 국정을 꾸려갈 수 있게 안정적인 8년 임기를 보장해 줄까.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재선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이 재선에 목을 매게 되면 논란과 저항이 수반되는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다.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기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실명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집권당이 4년 후 재선을 준비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여권 인사가 만난 미국 법조인은 “한국은 이리 문제가 많은 4년 중임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고 한다.우리가 2공화국 시절 이미 한번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의원내각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각제를 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 해산 요구가 나올 것이다. 대결적 정치문화가 팽배한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더 자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작금의 개헌론이 더 부질없이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고달픈 삶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베이버부머 세대에게 권력구조를 바꿔야 당신들의 삶이 좋아진다는 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고령화 등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몫이다. 대다수 국민은 한국 사회의 질곡은 5년 단임제 헌법 때문이 아니라 고장 나서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 탓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박창억 정치부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해와 결연함이 묻어났다.검찰은 그동안 ‘비리검찰’, ‘벤츠검사’다 뭐다 해서 일이 터질 때마다 마지못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고서는 끝이었다. 문준식 사회부장박 대통령은 이를 감안한 듯 쉼없이 ‘처방’을 내놨다. 내용도 검찰 인사제도 개선,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의 축소 및 통제 등 다양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휘둘러대던 검찰의 칼이 제대로 쓰일 것처럼 보였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국민과의 약속은 여태껏 구호에 그쳤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올해 1월 ‘미니 중수부’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도루묵이 됐다. 문패만 바꿔 단 것이다. 검사의 청와대 및 법무부 파견 관행은 되레 심화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은 검찰이 장악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던가. 국민에게 공언했던 개혁이 흐지부지되면서 검찰은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비리 규모도 이젠 억 단위, 10억 단위는 쳐주지도 않는다. 100억대가 넘는 종합백화점 수준이다. 너나 할 것이 없다. 이 같은 탓에 도둑 잡으라는 칼은 제 식구를 겨누고 있다. 올 들어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100억원대 수임료’로, 검사장 진경준은 ‘넥슨 126억원 주식 대박’ ‘고급승용차 대여’ ‘한진그룹 수사 무마 130억원 일감 몰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중에서도 검찰 ‘역사’를 새로 쓴 진경준의 비리는 ‘압권’이다. 그는 평검사 시절인 20년 전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를 구속했던 장본인.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는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각 등을 둘러싼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성난 민심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근원적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위신이 곤두박질치면서 검찰 수사 자체도 신뢰를 잃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각종 특수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것”이라느니 “정권에 밉보인 누구를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검찰의 자정 의지와 능력에 회의감을 표시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다. 일련의 사태는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다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 검찰은 그동안 셀프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말뿐이었다. 엇나간 검찰의 DNA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맡긴 칼로 사욕을 채우는 ‘진경준’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말썽 많은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감찰 작업 등도 외부에 맡겨 철저히 해야 한다. 검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문준식 사회부장

얼마 전 사석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그는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이 무역 보복조치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최근 중국 기류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상당히 자제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북핵 규탄 의장성명도 거론했다.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중국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과거 ‘마늘파동’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도 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고 중국도 우리와의 마찰을 바라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원재연 외교안보부장사드 배치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 외교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정부가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온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탓에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사드는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와 중국의 시각차가 크다. 정부는 ‘사드는 대북방어용’이라고 강조한다. “오직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사드가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사드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러에게는 자기 나라 지척에 배치하는 사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국 안보전략과 맞닿아 있어서다.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면 한·중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핵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정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남중국해 분쟁은 해상 패권을 두고 강대국 미·중이 벌이는 파워게임이다.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판결 지지 입장을 미리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보도도 나왔다. 정부로서는 어느 한 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오늘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가 시작된다. 중·러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은 한국에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주문할 소지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ARF 외교장관회담(26일)에서 의장성명에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항저우에서 동방경제포럼(EEF)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사드와 남중국해 분쟁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두고두고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안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지만 중·러를 설득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확고한 원칙과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원재연 외교안보부장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일부 공직자들이 특권의식에 절어 자신의 상전(국민)을 몰라보고 오히려 멸시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부르고,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센터장은 공개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터진 것이 개인의 우발적 일탈이라기에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김동진 정치부 차장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심각한 인물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최장수 각료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윤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윤 장관이 지난 8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시점에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를 앞두고 주무 장관이 자리를 비운 것도 모자라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윤 장관은 외통위 답변에서 “주초에 외교부의 중요한 회의에 가다가 넘어져 바지가 찢어졌다. 바지를 수선할 시간을 찾았는데, 주말도 어렵고 이번주에는 국회에 계속 있었어야 했고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었다”며 “저로서는 조심스럽게 눈에 띄기 어려운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이 적합하다고 봤다. (사드 발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후속 조치를 다 아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구차할 뿐이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이다. 현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 축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한신프)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을 사실상 기초한 인물이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되 중국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정책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나, 미국을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등은 모두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이다.이는 아베 정권의 외교책사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미·중 간 패권경쟁 격화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 적극적인 친미 외교 강화와 대중 견제 정책을 추진한 것과는 대조적인 선택이었다. 아베 정권은 야치의 구상대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이 결국 미·일 동맹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과거사 문제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며 ‘한신프’와 ‘동평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또한 윤 장관 본인은 자존심 상하겠지만 한·일 간 외교책사 경쟁에서 야치에게 한 방 크게 먹은 셈이기도 하다. 이 같은 속사정을 안다면 그날 그 시각 윤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더더욱 백화점 양복 코너가 아니라 외교부 집무실이어야 했다. 윤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등을 전화로 끈질기게 설득해야 했다. 그게 어렵다면 중·러의 동향이라도 챙기며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가다듬어야 했다. 한국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선 마당에 외교수장의 생각이 바지 터진 것에 더 꽂혀 있었다면 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거나 아니면 ‘의도적 태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김동진 정치부 차장

어느 날 밤 ‘욕쟁이 할머니’가 주인장인 대폿집에 ‘여의도 금배지’와 ‘서초동 검객’이 나란히 들어섰다. 평소 애증관계인 둘은 그날 따라 “국민들이 참 너무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동병상련의 친구로 변모했다. 술과 안주를 한상 가득 내 온 할머니가 물었다. “도대체 국민이 뭘 어쨌다고 알 만한 ‘영감님’(벼슬아치)들이 그리 불만인겨?” 둘은 대폿술 한 잔을 부딪치며 한입에 털었다. ‘국민의 대표’라는 금배지가 핏대를 세우며 말문을 열었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금배지 왈 “걸핏하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다’며 세비 삭감을 요구하고 ‘3류 시정잡배’ 취급하는데 우리가 그리 우습나. 국회의원 거저 되는 것 아니잖아. 4년마다 공천·본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피가 말라.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잖아. 그래서 힘 센 계파와 보스 쪽에 줄 서고, 나라살림 어찌 되든 지역구 예산부터 챙기는 거야. 여야 상생과 협치? 달랑 1표라도 많은 쪽이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정말 한가한 소리지. 제발 국회의원들 나무라기 전에 이런 사정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어.” ‘공익의 대표자요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라고 자랑하는 검객도 맞장구쳤다. #검객 왈 “우리도 억울하다네. 온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척결과 안녕을 위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는데 허구한 날 매도당하니 정말 힘이 빠져. 전·현직 검사장 두 명이 각각 ‘특혜성’ 전관예우와 주식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사건만 해도 그래. 두 양반이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았을 뿐 검찰 내부에서 밀어주고 끌어준 게 아니야. 이들 문제를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나름 철저히 수사한다고. 그런데 수사 결과만 내놓으면 무턱대고 ‘부실·표적·(청와대) 하명 수사’나 ‘제 식구 봐주기·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특별검사한테 넘기라고 우기니 답답할 노릇이야. 특검도 어차피 파견 검사가 수사해서 결론이 뻔하거든. 검찰 독립성 강화? 정권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판에 어림없지. 국민이 우리를 닦달하기보다 믿고 팍팍 밀어주면 모를까.”‘쾅!’ 잠자코 있던 할머니가 느닷없이 술상을 내리쳤다. “이런 ×××놈들, ××하네. 지 할 일도 제대로 못함서 복장 터지게 하는 소리만 씨부려 쌌네.” 욕먹을 줄 알았다. 입에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를 달고 사는 금배지·검객 집단이 정작 국민 눈치를 보지 않거나 보는 시늉만 하는 인상을 풍긴 지 오래다. 국민은 국회와 검찰의 엄중한 사명을 위해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위임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면책·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200개 안팎의 특권을 누린다. 검사도 헌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비롯해 수사권과 경찰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재량권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 그들만의 기득권 보호와 강화에 쓰이는 등 오·남용 되고 있다면?(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나라는 비틀거리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더 늦기 전에 개헌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이들이 과도한 힘을 빼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권자가 압박해야 할 듯싶다. 지금 이대로 ‘국회다운’ 국회와 ‘검찰다운’ 검찰을 바라는 것은 ‘희망고문’일 뿐이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국제금융시장이든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파장이든 간접적 충격은 크고 오래 갈 것이다.”(충남대 허찬국 교수)“실물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본지는 지난 27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후 주말 내내 전문가 10인에게 우리 경제에 몰고 올 파장을 물었다. 질문은 금융·외환시장 영향부터 시작해 금융위기 가능성 등에 이르기까지 동일했지만 대답은 저마다 달랐다. 당장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터져나왔다. 반대로 “다음주 중반 정도면 금융충격이 잦아들 것”(이종우 센터장)이라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았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자료를 보며 잠시 답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이재문 기자정부도 당혹하는 빛이 역력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대형폭탄이 터졌다”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할 정도였다.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국내금융시장 흐름에 비춰보면 브렉시트 쇼크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다. 이 센터장의 예측대로 미국과 유럽 증시의 급락세에도 주식시장은 3%대 급락 후 곧바로 반등, 사흘 내리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계를 넓혀 보면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브렉시트는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사건임에 틀림없다.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소 2년간 브렉시트 협상이 이어지며 그 사이 제2, 3의 브렉시트가 꼬리를 물지 모른다. 유럽에서는 벌써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가 영국을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돈다. 사정이 이러니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브렉시트 공포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주춘렬 경제부장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화급한 일은 영국계 등 외국자본 이탈에 대비하는 것이다. 증시 상승 흐름에도 외국인들은 지난 24일 브렉시트 투표결과 발표 이후 사흘간 약 6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할수록 셀코리아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또한 브렉시트는 환율전쟁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브렉시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돈을 풀면서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축통화 간 통화전쟁이 벌어지면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는 설 자리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당연히 금융·외환 불안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비축하고 통화스와프(맞교환)와 같은 외환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 사태 추이와 실상을 파악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릴 수 있다. 무지의 공포만큼 무서운 건 없다. 브렉시트 사태를 전후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 한은은 시중에 3조원의 자금을 풀고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통화와 재정정책이 오랜만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빠진 경기부양은 화만 키울 따름이다.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체질과 맷집을 키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발등에 떨어진 해운·조선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주춘렬 경제부장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새누리당 당헌 총칙 제2조에서 밝힌 당의 목적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집권여당이 최근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유전자(DNA)를 잃어버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여당의 비민주성은 무소속 의원 7명의 복당 파문에서 극에 달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찍은 유승민 의원 복당을 허용하자 주류인 친박(친박근혜)이 거세게 반발했다. 친박은 복당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복당 표결을 미루려는 김희옥 비대위원장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표결을 반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한 것을 물고늘어진 것이다. 친박은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압박해 복당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과연 그럴까? 당헌 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복당 안건이 상정된 이상 김 위원장이 표결을 막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비대위원 과반이 표결을 요구했고 비대위는 찬성이 6표가 나오는 순간 표결을 중단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비대위 쿠데타”(친박),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다”(김 위원장) 등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오히려 친박이 민주적인 복당 결정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뒤엎으려 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친박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우기기도 했다.친박은 정 원내대표의 사과와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렸다. 계파의 이익을 좇아 정당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막가파식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정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김 위원장의 처신도 꼴불견이다. 그는 친박의 패권주의에 편승해 권 사무총장 경질을 시도했다. ‘친박’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권 사무총장이 명분없는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김 위원장이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친박이 비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혁신위를 출범시키려던 전국위원회를 집단 보이콧으로 무산시켰다. 친박 초재선 의원 20여명은 연판장을 돌리며 전국위 불참을 독려하는 조직적 방해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친박의 퇴행적 행보는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멸행위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친박의 비민주성은 봉건시대 주군과 가신의 정치윤리에서 기인한다. 한때 친박 좌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충정으로 말했는데 박 전 대표를 군주처럼 모시려는 못난 사람들은 ‘주군에게 건방지게’라는 식의 반응이었다”며 “(친박은)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적 철학과 소신도 없는 친박이 폐쇄적 서클을 고집하고 ‘묻지마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도 민주주의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격렬한 토론을 거쳐 서로를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민주주의다. 친박은 권력을 잡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친박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다.남상훈 정치부 차장

1999년 8월12일 오후 9시15분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 회의장. 농협법이 상정되자 신구범 당시 축협중앙회장이 칼로 배를 그었다. 의정 사상 초유의 국회 할복이었다. 외환위기 타개가 지상과제였던 정부는 비효율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도록 농협과 축협, 인삼조합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농협법에 담았다. 신 회장은 “축협 조합원도 아니고 축협에 출자도 하지 않은 정부가 당사자 합의 없이 강제 통합하는 일은 사회주의국가 외에 없다”며 반발했다. 축협 관련자들의 흥분도 극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농·축협을 통합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조항을 넣어 축산인들을 달랬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다.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등이 골자다.최근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2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모두 이관됨으로써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끝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배구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 축산특례 폐지와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1999년 당시처럼 농협, 특히 축산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 132조의 폐지는 축산인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강제 합병 근거를 무효화하는 것이다.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조항도 문제다. 선거제도를 없애고 호선제(이사회 선출)로 바꿨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됐고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고친 것이라고 설명한다. 1961년 농촌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농협의 중앙회장은 주무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후 1988년 모든 조합장들이 회장을 뽑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민주화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2009년에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는데 직선제 요구는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사 30명(사외이사 7명 포함) 중에서 회장을 뽑는 호선제는 군사정부시절 임명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호선제는 조합원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외이사가 회장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선출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호선제 배경으로 선거과정에서 오는 부작용도 제시했지만 얘기가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부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얼룩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은가.농협에 대한 정부 개입을 노골화한 조항들도 적지 않다.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농협경제지주의 정관 변경 때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총회만 통과하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중앙회 감사위원장과 조합감사위원장의 외부전문가 선임조항도 농협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비친다. 축산인을 중심으로 한 농협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대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난망이다. 정부와 농협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폭넓은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해야 한다.” 영국의 협동조합운동가 에드가 파넬의 지론이다. “협동조합을 권력 획득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가, 협동조합을 관료주의 속에 묻어버린 공무원, 협동조합이 자신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는 조합 간부 등에게서 협동조합을 지켜 달라”는 파넬의 기도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

7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미국 대선후보 경선전의 최대 이변은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이다.부동산 재벌인 그는 정치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혈혈단신으로 공화당 경선전에 뛰어들어 당의 간판 스타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해 별의별 궁리를 다했으나 트럼프의 파죽지세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한동안 트럼프 지지 선언을 거부한 것을 보면 공화당 지도부의 낭패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공화당 지도부의 눈에는 ‘트럼프의 반란(叛亂)’이었다. 반란은 성공했고 트럼프는 공화당을 접수했다.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유권자들이 공화당 주자 가운데 가장 진보적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조남규 국제부장미국 노인들이 자식보다 낫다고 말하는 복지 제도가 있다. 노인 의료보험(메디케어)과 사회보장연금 제도다. 두 제도는 민주당 정부의 유산이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와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런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작은 정부’는 공화당의 핵심 강령이지만 트럼프는 복지는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자유무역주의는 공화당이 100년 넘게 지지해온 정책이다. 오바마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사사건건 걸고넘어진 공화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각종 FTA 비준안 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민주당 좌파의 FTA 반대 주장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뺐다. 자유무역 쟁점에서 트럼프는 민주당 좌파나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가 외교·안보 공약의 기치로 내건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계를 경영하기에 앞서 미국인의 삶을 먼저 챙기라”는 진보 진영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트럼프의 세금 공약도 공화당의 ‘감세’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부부 합산 소득 5만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에겐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급진적이다. 클린턴의 세금 공약은 소득이 1만달러 이하인 개인의 경우 10%의 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엔 클린턴이 내세운 ‘부자 증세’ 공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감세를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공화당 우파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민주당과 공화당, 무소속을 넘나든 트럼프의 인생 역정이 보여주듯 그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굳이 규정하자면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에 가깝다.트럼프는 선거전략 차원에서 ‘좌파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가 조지 H W 부시 공화당 정부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판하면서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이 사인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걸 보면 그런 심증이 굳어진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동맹 외교에 치우쳤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실체가 무엇이든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들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역풍’에 시달렸던 클린턴은 본선에서도 샌더스 같은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조남규 국제부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찾았던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는 ‘옥연정사(玉淵精舍)’라는 자그마한 고택이 있다. 낙동강 물길 건너 하회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용대 기슭에 자리한 정갈한 조선시대 가옥이다. 옥연정사는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향인 하회마을에서 그의 자취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서애는 45세에 이 집을 지었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말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반 총장이 찾았던 충효당과 양진당은 모두 서애 선생 사후 후손들이 세운 종택으로, 서애가 생전에 생활했던 곳은 아니다.반 총장은 하회마을 방문에서 ‘류성룡 이미지 차용’을 위해 무척이나 애쓴 것 같다. 충효당에서 류성룡 종손들과 식사를 함께 했고, 그 앞마당에 ‘나무의 제왕’이라는 주목을 심었다. 방명록에는 서애의 ‘조국 사랑’을 기리는 글도 남겼다. 박창억 정치부장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여야 하는 반 총장에게 서애는 구미에 딱 맞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내부 역량을 모으고 주변국을 설득해 임진왜란의 위기를 이겨낸 서애는 국난극복·국민통합의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데 제격이다. 이 선현이 현 집권 세력의 지역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반 총장이 서애의 삶에서, 하회마을 방문에서 놓친 대목이 있다. 20대 초반에 과거에 급제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영의정까지 오른 서애는 당대의 경세가이자 행정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역시 평탄하지 못했다. 서애가 출사(出仕)해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어지러운 당쟁이 계속됐다.성품이 원만하고 정치적으로 온건했던 서애였지만 그 역시 서인과 북인의 공세에 시달렸다. 40대 후반에는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를 겪으며 여러번 사직을 요청해야 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전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세에 몰려 면직됐고, 또다시 1598년 북인의 탄핵을 받아 영의정에서 파직된다. 삭탈관직된 서애가 하회마을로 내려와 머물던 거처가 옥연정사다. 대표 저작인 ‘징비록’도 이곳에서 집필했다. 2년 후 관직이 회복되고 조정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를 한사코 거절하고 은거할 정도로 그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평생 외교공무원으로 살아온 반 총장이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 벌써 정치권에는 그와 관련한 온갖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반 총장은 제주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기가 막힌 일”이라고 혀를 찼지만, 그가 대선에 뛰어들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숱하게 벌어질 것이다.정파를 떠나 두루 후대의 추앙을 받았던 서애도 현실정치가 무척이나 고단했던 모양이다. 서애는 옥연정사를 지은 후 그 소회를 적은 ‘옥연서당기’에 “중년에 망령되게도 벼슬길에 나아가 명예와 이욕을 다투는 마당에서 골몰하기를 20년이 되었다. 발을 들고 손을 놀릴 때마다 부딪칠 뿐이었으니, 당시에 크게 답답하고 슬퍼하며 이곳의 무성한 숲, 우거진 덤불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썼다. 또 “고라니의 성품은 산야(山野)에 알맞지, 성시(城市·도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 총장이 하회마을 방문길에 옥연정사에 들러 서애의 말년을 되돌아봤다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반 총장 역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기에, 자신을 ‘답답하고 슬픈 고라니’에 빗댄 서애의 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박창억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