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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반기문 총장과 권력의지
[데스크의눈] 반기문 총장과 권력의지
“이 사건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01년 4월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차관에서 물러날 때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남겼다는 말이다. 이 사건이란 그해 2월 한·러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비롯된 한·미 외교 파문을 말한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의 걸림돌인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에서 공동 발표문에 미국의 입장과 반하는 ‘ABM조약의 보존·강화’란 문구가 들어가자 한·미 관계는 벌집 쑤신 듯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이어 이정빈 장관, 반기문 차관이 차례로 퇴진하면서 사건이 봉합됐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당시 반 총장의 자살 운운을 전해들었다는 전직 외교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대단히 실망했다”며 “아, 이 양반이 정말 권력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됐다”고 회고했다. “공직 생활을 하다가 차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면 자기 잘못은 아니더라도 책임지고 과감히 물러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장관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맞추고 달려오다가 차관에서 물러나니 ‘아,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권력 의지의 소유자 반기문.’ 세간의 화제인 반 총장 대망론에 대해 담소하다 나온 권력 의지라는 키워드가 그의 의뭉스러운 행보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답을 줬다. 사실 같은 한국인이지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 총장이 보여준 한국 정치, 특히 한국 정상과의 동조화(同調化)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의문이었다. 고국에 대한 관심이나 타고난 인성만 갖고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유엔본부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는 굳이 “뉴욕 맨해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상식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쁘게 해 일부의 비판을 받았다.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본심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언행이다. 합의 직후 환영 성명에 이어 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선 “박 대통령의 용단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유엔 기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11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환영 성명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사심 없는 듯 인자한 웃음 뒤의 용솟음치는 새로운 권력 의지가 그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이라면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런 행보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다. 권력 의지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대권 주자로서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대내외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멸사봉공의 공직관, 이해가 첨예한 현실 정치를 다루는 리더십 등 그외에도 필요한 게 많다는 것이다. 반 총장은 차관 낙마 후 화려하게 재기해 장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더 큰 권력을 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받을 기회는 그다지 없었던 같다. 자살 운운 반 총장에게 실망했었다는 전직 외교관이 씁쓸하게 웃으며 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자살 운운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이 양반이 본인을 위해 공직 생활을 했지, 조직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까’ 하는 순진한 의문이 들었다.”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
2016.03.16 21:33:05
[데스크의눈] 방산비리 끝까지 파헤쳐라
[데스크의눈] 방산비리 끝까지 파헤쳐라
대한민국 안전시계가 잠시 멈춰 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다. 현장에서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우리 해군의 자존심인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은 보이지 않았다. 통영함은 침몰된 함정을 탐색 및 인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들어간 혈세만도 1590억원에 달했다. 투입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다.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고장난 탓이었다. 다급할 때 쓸려고 만들었는데 무용지물이 된 것. 당연히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아니나 다를까 속을 들여다보니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2억원이면 살 수 있는 핵심 장비를 무려 20배가 넘는 돈을 주고 산 사실이 드러났다. 턱없이 비싼 장비를 썼는데도 제역할을 하지 못해 공분을 샀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비리 사범을 척결해 그 뿌리를 뽑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즉각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을 꾸렸다. 사상 최대규모로.합수단은 비리를 파헤쳤다. 성과도 따라왔다.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장성급 11명, 영관급 30명을 비롯한 42명의 전·현직 군 인사를 기소했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까지 합하면 모두 74명이 기소됐다. 방산비리는 군의 부패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실상 내용을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별 실속이 없었다.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오모 전 대령도 마찬가지였다.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문준식 사회부장이뿐이 아니다. 방산비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무기 브로커들은 유유히 법망을 피해갔다. ‘큰손’ 가운데 구속 기소된 인물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유일하다. 수조원대의 방위사업을 주무르는 거물급 브로커와 군·정부 실세 간의 커넥션도 밝혀내지 못했다. 국민은 적잖이 실망했다.합수단의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수사를 개시했다. 첫 수사 대상에 군의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과 방탄유리 절도 사건이 동시다발로 올랐다. 수사부는 지난 1월 중앙지검 산하에 방위사업비리 수사 전담 기구로 신설됐다고 한다. 수사부는 특수통인 박찬호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수사인력은 검사 15명과 파견직원, 수사관을 포함해 모두 85명으로 검찰 내 단일 부로는 최대 규모다.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부가 합수단이 수사한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수사부는 이에 개의치 말고 수사력을 총동원해 방위사업비리를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방위사업비리는 막대한 혈세 손실을 가져오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적폐다. 안보 불안감을 야기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옴짝달싹 못하게 깔끔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 논란도 잠재우기 바란다. 그러면 신뢰 회복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갈채를 받을 것이다.문준식 사회부장
2016.03.09 21:35:13
[데스크의눈] 김종인과 ‘싸움의 기술’
[데스크의눈] 김종인과 ‘싸움의 기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난파 직전의 더민주호를 맡은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보여준 김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여러 면에서 야당 지지층에게는 ‘파격’으로 와 닿는다.김 대표는 여야를 넘나들며 비례대표 의원을 4번이나 했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관료형 책사 이미지가 강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월 김 대표를 영입할 때만 해도 더민주 측 사람들은 그를 4·13 총선 때까지 잠시 당을 관리해 줄 ‘원포인트 릴리프’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당직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해 “간단치 않은 분”이라는 평가가 들려왔다. 조직과 사람을 다루는 솜씨나 언론을 상대하는 방식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혁신안’이나 당료들이 써준 보고서 틀 내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당 장악력을 높였다. 그가 야당 지지층 내에서 큰 주목을 모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강압적으로 중단시켰는데도 당내 반발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이유다. 김동진 정치부 차장그의 행보 중에서도 특히 야당 사람들 눈에 흥미로운 것은 여당과 싸우는 방식이다. 국부(國父) 논란이나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의 사건에 대해 예전 같았으면 더민주는 친일논란으로 받아치고 ‘북한도 나쁘지만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맞대응했을 것이다. 종북 안보 프레임에 갇혀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도 ‘야당의 선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난타전을 벌일 것이 뻔했다. 이런 경우 신나게 싸울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계산을 뽑아보면 야당에 남는 게 별로 없었다.그런데 김 대표는 달랐다. 그는 국부 논란이 불거지자 이승만은 비판하고 박정희는 공로를 인정하더니, 북 핵실험이 벌어지자 바로 ‘북한 궤멸론’을 꺼냈다. 개성공단 폐쇄 때는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서 햇볕정책 실패론이 제기되자 ‘햇볕정책 보완론’까지 제기했다.김 대표의 이런 대응들은 야당 내에서 정체성 논란을 초래했지만 새누리당을 몹시 짜증나게도 했다.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보 프레임으로 큰 싸움판을 벌이려고 하면 김 대표가 이를 간파한 듯 번번이 김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안보 이슈가 쏟아지는데도 더민주 지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며 국민의당보다 높게 나오는 배경에는 김 대표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이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총선이 아직 4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김 대표의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여전히 새누리당의 절반밖에 안 된다. 야당 내 뿌리가 깊지 않은 김 대표에게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당 내에선 김 대표가 총선에서 일정한 성적을 내면 문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돕는 ‘롱 릴리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뿐 아니라 ‘정치인 김종인’에게도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진 정치부 차장
2016.03.02 21:21:54
[데스크의눈] 주타누간의 교훈
[데스크의눈] 주타누간의 교훈
2013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 마지막날, 태국의 아리야 주타누간은 17번홀까지 박인비에게 2타차로 앞서 있었다. 18번홀(파5)에서 보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변이 일어났다.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낸 주타누간이 우드를 잡고 무리하게 2온을 시도한 게 화근이었다. 두 번째 샷은 벙커 턱에 박혔다.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1벌타를 받고 친 네 번째 샷도 그린을 훌쩍 넘어갔다. 멘붕에 빠진 주타누간은 결국 트리플보기를 범하면서 우승컵을 박인비에게 내주고 말았다. 열여덟살 소녀는 자기나라 팬들 앞에서 멋지게 LPGA 첫승을 올리고 싶었을 것이다. 욕심이 앞서자 주타누간의 평정심은 흔들렸다. 짧게 끊어가야 한다는 합리적 판단은 설 자리를 잃었다. 태국인 최초의 LPGA 우승자 탄생은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무리한 선택은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원재연 외교안보부장골프에서만이 아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어떤 선택이 최상인지,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일상사에서도 이러하거늘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국가의 운명,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로 전환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체제 붕괴’까지 언급했다. 정부가 남북 경협의 상징적 공간인 개성공단 문을 닫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는 나름의 고민과 논리가 있다. 공단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간다. 관건은 실효성과 적절성이 있느냐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연 1억달러가량의 현금을 차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까.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남남갈등 등 부작용이 이어진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피해도 크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의 유일한 대북 지렛대가 사라진 것도 큰 손실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협의 결정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 문제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중국이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되레 중국의 노골적 반발로 한·중관계에 역풍이 불고 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자 청와대와 외교부가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정부가 이런 부정적 여파까지 고려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정확한 상황 인식과 치밀한 전략은 필수적이다. 정부 정책도, 골프도.원재연 외교안보부장
2016.02.24 21:13:41
[데스크의눈] 누리과정이 저출산 풍조 부추길까 겁나
[데스크의눈] 누리과정이 저출산 풍조 부추길까 겁나
‘저기가 공공 어린이집이었으면···’몇 달째 시끌시끌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사태에 집 근처 민방위교육훈련센터를 지나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87.3㎡(177.7평) 규모의 이 센터는 3년 전 국·시비를 포함해 5억원을 들여 주민센터(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체험과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이 시설에 요즘 부쩍 애먼 감정이 생겼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핵심 인사 A씨와 가진 식사 자리의 기억 때문이다. A씨는 박 후보의 주요 대선공약 설계자로 현 정부에서도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는 식사 도중 “복지공약에 공들이고 있다”며 당시 만5세 대상이던 누리과정을 만3세까지로 확대하고 0~2세 영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 구상을 소개했다. 보육비 부담 가중과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등을 출산 기피 요인으로 짚으면서다. A씨가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침을 곁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맞벌이에다 영유아 자녀가 둘이던 기자는 선뜻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지 못했다. 예산은 엄청 들 텐데 실효성이 낮아 보여서다. 대신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대다수 젊은 맞벌이 부부의 관심사는 공짜보다 적은 비용으로 집 가까이에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시설이 있느냐 여부다. 직장어린이집도 관공서와 대기업(급) 정도나 감당할 수 있을뿐더러, 해당 부모나 아이 모두 먼 거리의 출퇴근·등원 길이 고역이란다. 거주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입학이 왜 하늘의 별따기이겠나.” 이 자리에 동석했던 비슷한 처지의 동료 기자들이 맞장구를 쳤다. A씨 역시 수긍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에 아이디어를 건넸다. 일단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의 건물과 주차부지 등을 활용한 증·개축과 신축을 통해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선별 지원해 공공시설로 전환시키자고 말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을 뿐 당부의 본질은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바람이었다. 다행히 A씨는 좋은 의견이라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얼마 후 공개된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는 애초 A씨가 들려준 내용 위주로 실려 있었다.이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흘렀다. 각 가정의 ‘보육 스트레스’는 어떨까. 후련한 대신 거품을 문 데가 허다할 듯싶다. 실제 해마다 비싼 돈이 들더라도 ‘평이 괜찮다’는(그만큼 입학 경쟁률이 세 문턱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월 150만∼200만원 정도를 감수하더라도 믿을 만한 ‘보육 도우미’를 찾느라 골치 아픈 가정이 부지기수다. 특히 자녀를 온종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도우미, 노부모 등 어디에 맡기든 눈치를 봐야 하고 ‘잘 돌봐주는지’ 신경 쓰느라 노심초사한다. 가뜩이나 ‘외벌이’로는 가정을 꾸려 가기 힘든 나라에서 부실한 육아 인프라가 빚어낸 딱한 풍경이다. 젊은 예비·기혼 부부들의 출산기피 풍조만 나무랄 수 없는 이유다. 처음부터 보육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탄생한 누리과정이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책임 공방의 제물로 파행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풍조를 더욱 부추길까봐 걱정스럽다. 제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지원 체계를 제대로 손질했으면 한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2016.02.18 14:09:28
[데스크의눈] G3체제와 한국 소외
[데스크의눈] G3체제와 한국 소외
2012년 9월 중국대륙에서는 반일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일본의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국유화조치가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센카쿠해역에는 양국의 정부선박과 전투기가 대치를 벌이며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시위대가 반일구호를 외치며 몰려들었다. 문을 닫는 일본외식집이 속출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정경일체의 나라였고 중·일 간 갈등의 골은 깊었다.당시 현지의 우리 기업은 반색하는 빛이 역력했다. 베이징의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시장에서 일본과 우리 기업 간 경쟁품목이 많아 중·일 관계가 악화할수록 우리 매출이 늘어난다”며 “(중·일 갈등에) 뒤돌아 웃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외교적 실리도 적지 않았다. 국제회의에서 중·일 간 직접 얘기하는 일이 없었고 양국 모두 우리 외교관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주춘렬 경제부장그 이후에도 양국 간 불신과 갈등의 앙금이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았다. 올 들어서도 중국과 일본은 환율전쟁이 한창이다. 올 초 중국이 추락하는 경기와 수출을 떠받치기 위해 위안화 절하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기민하게 엔화의 상대적 강세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금리 카드까지 동원하며 맞불을 질렀다. 그런데 얼마 전 양국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 일본매체와 주요 외신에서 양국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경제·금융협의체를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 스와프(맞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사실상 협의체 출범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해부터 경착륙 우려와 외환·금융 불안 등 이중고에 시달려 온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막강한 자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환율방어를 위해 지난 한 해에만 최소 500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둔화와 위안화 약세 기조는 외국인의 자본유출을 부채질했다. 2014년 6월 4조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액도 1월말 현재 3조2309억달러로 뚝 떨어졌다. 일본 역시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시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다. 이 협의체의 출범은 세계권력 구도가 2008년 이후 전면화된 미국과 중국, G2에서 미·중·일, ‘G3’ 체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아닐까 싶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도 양적완화로 경제부활에 성공한 미국,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의 잠에서 깨어난 일본, 고성장 없이는 체제 유지가 어려운 13억 인구 대국 중국. 이들은 앞으로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격렬한 패권경쟁을 벌일 게 틀림없다. G3체제는 우리에게 큰 위기라 할 만하다. 미·중·일이 서로의 공통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실익이 반영되기 어렵고 외교 입지도 약화될 수 있다. G3 간 갈등이 격화될 때에는 우리의 국가이익이 희생될 공산도 크다. 이제 국제무대를 관통하는 신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외경제와 통화·외환전략, 외교노선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잣대로 따져봐야 할 때다.주춘렬 경제부장
2016.02.11 00:13:09
[데스크의눈] 삐걱대는 여성용 농기계
[데스크의눈] 삐걱대는 여성용 농기계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밭농업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나 농업인 모두 고심이 클 줄로 안다. 고추와 마늘 등 밭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러려면 밭농업 기계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고령화·여성화가 심화하고 일손마저 턱없이 부족한 작금의 농촌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논농사는 대부분 농기계로 한다. 반면에 밭은 2014년 기준 기계화율이 56.3%로 저조하다. 그나마 파종·이식은 5.0%, 수확은 13.2% 불과하다. 파종·이식·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개발과 공급이 절실한 이유다.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여성농업인들이다. 논농사와 달리 밭농사는 여성들이 더 많이 한다. 밭농업에 투입하는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여성이 347시간으로 남성보다 33시간 더 길다. 밭농업 기계화율이 95∼99%대인 경운(耕耘)·정지(整地)·방제(防除)는 남성들이, 파종·이식·수확은 여성들이 주로 한다. 여성농업인들이 다루기 쉬운 파종·이식·수확 농기계가 밭농업 성패의 열쇠인 셈이다.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대상 기종으로 관리기(보행형·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 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승용형), 부속작업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 장비·소형 농기계로 한정했다. 그런데 60마력에 가까운 트랙터는 중형으로 남성용이다. 보행형 관리기는 작업 도중 돌이 튀어 다리를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승용형 관리기 역시 여성이 다루기 수월한 20마력 안팎의 소형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여성농업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이 문제는 농기계 업체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올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사업 예산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농기계업체로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선정 범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칫 기존 제품을 못 팔 수 있으니 말이다. 결국 정부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래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선정에서 배제된 여성농업인들이 외면할 게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몸에 맞지 않는 농기계로 일을 하다간 다치기 십상이다.밭농업 농기계에 맞는 품종과 재배법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작물의 크기가 균일하고 재배방식이 같아야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다. 아울러 밭 기반정비사업을 서둘러야만 한다. 논은 바둑판처럼 경지정리가 잘돼 있지만 밭은 용수개발이나 농로정비, 평탄작업이 지지부진하다. 밭 75만7000㏊ 중 15%만 기반정비가 됐다. 이 사업의 추진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바꿔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3월 여성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사업이 밭농업의 지원군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
2016.01.27 2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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