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 도래지의 낭만이 자취를 감췄다. 곳곳에서 소독제가 뿌려지는 살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진객(珍客) 대접을 받은 철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주범으로 낙인찍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AI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의 폐사기간은 2.6일로 H5N8형(4.5일)보다 약 2일이나 짧다. 독성이 강하다 보니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닭, 오리, 메추리 할 것 없이 3000만마리 넘게 살처분돼 찬 땅에 묻히고 있다. 직간접 손실액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이번 AI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살처분 가금류 마릿수는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운 지 오래다. AI 위기경보도 처음으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바이러스 유형은 H5N6형 외에 H5N8형, H7N2형, H7N7형 등이 농장과 들판에서 검출됐다. 유례없는 일이다. 고양이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다.박찬준 경제부 부장‘고병원성 AI 발생→대규모 가금류 살처분→막대한 살처분 보상비 등 지급’이라는 악순환은 2003년부터 해마다 반복된다. 이 질긴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농장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농장에 들어오는 사료·계란 운반차량 바퀴나 사람 신발의 세척과 소독, 농장주의 계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이 잘 이뤄지면 AI 바이러스는 차단될 수 있다. 농장 방역이 AI 차단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그런데도 일부 농장주들은 AI에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몰래 닭이나 오리를 내다 팔거나 살처분을 거부하기도 했다. 농장주의 모럴 해저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농장주에게는 더욱 강력한 페널티 부과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정부의 늑장 대처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전염성이 강한 AI 바이러스는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면 전국 각지로 삽시간에 퍼진다. 일본에서도 H5N6형 AI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미미한 것은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대처 덕분이다. 일본은 AI 발생 즉시 총리가 나서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AI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나 거쳐야 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위기경보를 2단계나 1단계로의 단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가금류와 농가 관계자의 다른 지역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도 개선 대상이다. 스탠드스틸의 목적은 AI 전파 차단이다. 그런데 최대 이틀 전에 알려지는 바람에 시행 직전 평소보다 달걀 수거 차량 이동이 2∼3배 늘어 AI가 급속하게 확산한 측면이 있다. 스탠드스틸 기간에도 달걀이 이미 포장돼 대형마트로 납품되는 차량의 이동을 막지도 못했다. 스탠드스틸을 3번이나 했는데도 AI가 확산한 이유다. 스탠드스틸은 전격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AI의 인체감염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철새나 길 고양이, 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미국에서 수의사가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옮긴 사례가 있다. AI가 발생하거나 철새가 많은 지역에서는 애완용 개, 고양이를 야외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삼가자. 살처분·매몰 처리 등에 동원된 고위험군이 3만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예방조치와 모니터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충남 서산 천수만이나 전북 군산 금강하구둑,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와 같은 철새도래지에서 맘 놓고 겨울 진객의 군무를 만끽하고 싶다.박찬준 경제부  부장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다. 그런 세상은 살아가기 힘든 곳이다. 사람들은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대권력을 만들어냈다. 절대권력의 보호를 받는 대신 그 권력에 복종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홉스는 국가권력의 기원을 이런 논리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대권력에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성서에 등장하는 바다괴물이다. 홉스가 활동했던 17세기의 영국은 왕권이 약화되면서 내전이 빈발했다. 내전은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배경이다.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리바이어던이 귀환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인을 비롯한 미국의 엘리트 기득권층이 미국인을 도탄에 빠뜨렸다면서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자신이 워싱턴의 오물을 일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기득권층의 탐욕을 제어해 주길 바랐다. 17세기 영국과 21세기 미국은 시대를 넘어선 공통점이 있다. 기득권층의 탐욕과 민초들의 고통,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바라는 열망 등이다. 미국 공화당이 지난 25일 내놓은 성탄절 성명은 ‘트럼프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대변한 것이었다. “2000년 전 인류 구원의 약속을 위해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다. 동방박사가 그날 밤 구세주를 영접했듯이 이번 성탄절도 ‘새로운 왕’(New King)의 복음을 예고하고 있다.”조남규 국제부장정의가 실종되고 공정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트럼프 같은 ‘반(反)정치’(anti-politics)의 정치인들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제도권 정치와 엘리트 기득권층을 공격한다.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아서 권력을 쟁취한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다. 대의(代議)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선거로 뽑힌 선량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포퓰리스트가 힘을 얻는다.2016년의 미국은 포퓰리스트가 등장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워싱턴 정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졌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인종 갈등과 테러는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했다. 그때 성공신화와 쇼맨십, 국수주의로 무장한 트럼프가 나타나 미국인을 열광시켰다. 포퓰리즘은 구체제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자칫 국수주의와 독재로 흐를 위험성도 있다.포퓰리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곤 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백인 우월주의를 은근히 부추기며 소수인종과 여성,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더 불편한 진실은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장악한 뒤 지지자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정부의 주요 직책에 내정한 월가 출신 인사나 억만장자 후원자들은 대선 캠페인 기간 트럼프가 목청 높여 성토했던 ‘돈 정치’의 주범들이다.군주제를 옹호한 홉스였지만 절대권력의 의무는 ‘좋은 통치’라는 말도 했다. 통치행위가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힐 경우 이는 자연법과 신법(神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할 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 트럼프 당선자는 물론이고 한국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홉스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겨둬야 한다.조남규 국제부장

2003년 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변 386참모들에게 고건 총리는 그리 흡족한 카드가 아니었다.노 당선자는 2002년 12월 16대 대선 엿새 뒤인 25일 고 총리를 직접 만나 ‘몽돌과 받침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총리 발탁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일부 강성 386참모들 사이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는 고 총리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작지 않았다. 정권 첫해 청와대 386참모들과 고 총리 사이에는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졌다. 강한 개혁성향의 386참모들에게 보수성향 총리의 국정운영 방식은 여러 면에서 탐탁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고 총리를 밀어낼까’ 궁리하고 있다는 말도 들렸다. 박창억 정치부장그러다 2004년 3월 12일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며 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고 대행의 행보는 조심스러웠고 신중했다. 고 총리 회고록과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는 청와대를 배려했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탄핵 당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동요 없는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최 대표는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다. 돌이켜보면 노무현정부 5년 중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가장 원만했던 시절이 그 63일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 큰 혼란없이 매끄럽게 국정이 운영되자, 그전까지 고 총리를 비판하던 청와대 386참모들 사이에서도 “고 총리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고 총리를 모시고 일을 하고 싶다”는 농반진반의 찬사가 이어졌다. 지금의 황교안 권한대행은 영 딴판이다. 사사건건 야당과 부딪치며 연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국회 대정부질문만 해도 그렇다. 결국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당초에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 두 번뿐인데 ‘전례’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또 고건 대행 시절 야당이 요구한 것은 시정연설이었다. 회고록을 보면 고 대행은 야 3당 대표의 시정연설 요구가 내키지 않았지만 “원내 4당이 합의를 해오면 시정연설을 할 수도 있다”며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인사 문제도 야당을 자극했다. ‘여·야·정 협의체’든 ‘야·정 협의체’든 국정 전반을 야당과 협의한다고 했으니, 사전에 야당에 귀띔 정도는 하는 게 좋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외국과 체결한 협정을 뒤집기는 어려운데, 지지층 결집이 목적인 야당 대선주자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 주장도 곧바로 정면 반박할 필요가 있었나 묻고 싶다. 황 대행의 거침없고 당당한 행보는 새누리당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의 ‘황교안 대망론’과 결부돼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얼마 전 만난 몇몇 친박 핵심 의원들도 “안정감이 있고 흠결이 없다” “깔끔한 국회 답변을 보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다”며 주저없이 황 대행을 ‘잠룡’으로 꼽았다. 황 대행은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며 퇴임사에서 박순길 시인의 ‘준비’를 인용했다.‘배는 뜨기 위해/ 제 속을 다 파낸다/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 본 적이 있는가// 변명은 하지 마라/ 운이 있다고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권한대행에 대해 고 총리는 “고달프기만 한 고난 대행”이라며 푸념했는데, 황 총리는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라고 여기는 걸까.박창억 정치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개혁을 논할 시점이다.개헌론의 핵심 논거 중 하나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필자는 거꾸로 본다. 대통령 중임제였다면 박 대통령이 공모한 이번 사건은 세상에 실체를 드러내기 쉽지 않았다. 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인사가 포진한 권력기관은 대통령 재선에 혈안이 돼 사건 덮기에 급급해하고 있었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권력기관을 포함한 공직사회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유가 있다. 소신 있는 공직자는 한번 찍히면 지금도 5년간 물을 먹어야 한다. 중임제에서는 8∼10년 세월이 가시밭길일 수 있다. 인사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공직자에겐 회복할 수 없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다. 결국 재선 가능성이 큰 현직 대통령에게 줄을 서야 하는 공직사회의 상황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의 18년 독재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게 아니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제왕적 헌법이라는 것도 우습다. 왜 헌법 탓을 하는가, 사람 탓을 해야지. 서구 3권분립, 레닌의 민주집중제, 동양의 어사(御使)·과거제 같은 동서고금의 장점만 취한 게 과거 중화민국(대만) 5권(입법·사법·행정·감찰·인사)분립 헌법이다. 이 헌법도 장제스에겐 철권통치 수단이었을 뿐이다. 우리 헌법은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이라는 실제적 사례도 있다. 특히 권력구조와 함께 헌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작금의 상황은 개헌이 아니라 개혁이 현실적이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검찰이다.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의 민낯을 다시 봤다. 촛불 압박에 밀려 뒤늦게 성과를 내려는 척했으나 검찰 출신 김기춘, 우병우와 문고리 권력 안봉근, 이재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듯이 흉한 모습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세상에, 우병우는 휴대전화를 바꾸고도 멀쩡하다니. 그의 증거인멸 기도는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자체로 구속감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최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또 검찰 출신 인사는 퇴임 후 일정 기간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가정보원 등의 고위직 임용도 제한해야 한다. 권력남용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권력담합이다. 국가 사정기관의 짬짜미를 차단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최순실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마피아, 낙하산이 판치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교육부도 개혁 대상이다. 예산권을 쥐고 흔드는 기재부의 예산기획과 재정정책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공직자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돈을 모으는 패악 행위는 부처의 무소불위 권능과 관계 있다. 방위산업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국방분야 개혁은 역대 정권의 숙원이다. 천문학적 혈세를 물 쓰듯 쓰면서 온갖 악취가 터져나오는 게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국방분야다. 차기 정권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하든지 충격 요법을 동원해서라도 칼을 대야 한다.개혁 대상은 개혁에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에겐 국가와 국민 전체보다는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이 더 중요한 탓이다. 정치권은 권력욕에 눈멀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절호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

2005년 참여정부 때다.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바삐 움직였다.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박영수 중수부장의 지휘아래 채동욱, 최재경, 윤석열 검사 등이 칼날을 세웠다. 역사속에 사라진 대우그룹이 수사 대상이었다. 물샐틈없는 수사보안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박 부장은 압수수색 전날 밤 수사보안을 위해 사무실 불을 끄고 스탠드를 바닥에 뉘어놓았을 정도였다. 주도면밀했다. 수사는 군더더기 없이 썩어 문드러진 환부만 쑥 도려냈다. 현 정부에서 성행한 ‘아니면 말고식’ 수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정보 등이 바탕이 됐다. 수사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리의 민낯이 드러났다. 분식회계 규모만도 무려 41조원에 달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 범죄였다.비리의 정점에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쳐온 김우중 전 회장이 자리했다. 5년7개월간 해외를 떠돌던 김 전 회장은 귀국하자마자 영어의 몸이 됐다. 혐의는 이랬다. 1997년 이후 3년간 차입금 누락 등의 수법으로 5개 계열사에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불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영국 비밀 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해외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 등이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는 계기가 됐다. 문준식 사회부장이듬해에는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밝혀내 오너를 구속 기소했다. 또 외환은행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매각된 의혹도 파헤쳤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사건들이 이들의 칼끝에서 해결됐다. 찬사가 쏟아졌다. 한편에서는 대검 중수부를 사칭해 전화를 거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릴 정도였다. 중수부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 등 ‘저승사자’들이 다시 나섰다. 10년 전 데자뷔다. 수사 대상만 재벌에서 살아 있는 권력으로 바꿨을 뿐이다. 이 같은 탓에 지난 9월29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서 한 달간 눈치만 봤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마지못해 수사진용을 키운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지난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사건의 핵심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실패했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갔다.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은 들불로 번져 새 역사를 써 가고 있다. 박 특검이 역사 앞에 선 까닭이다. 박 특검은 주말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속도전을 벌일 태세다. 박 특검이 큰 흐름을 잡고 추진력 있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난제가 수두룩하다. 대기업 출연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뇌물혐의 적용 여부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세월호 7시간 등 법에 명시된 것만 무려 14가지나 된다. 앞선 특검들이 3∼5가지 과제를 부여받았던 것에 비해 수사 범위가 매우 넓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젠 촛불이 기댈 언덕은 박 특검뿐이다. 검사 시절 대기업 회장 3명을 구속해 ‘재벌 기소 3관왕’에 올랐던 것처럼 낱낱이 파헤치길 바란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가를 사유화한 피의자 또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부패한 권력은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엄히 보여주기 바란다. 박 특검의 어깨에 국운이 달려 있다.문준식 사회부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부역자’라는 말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이 되고 3년10개월이나 비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많은 부역자의 협조가 존재했다는 얘기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야당들은 야당대로 여당 의원들을 부역자로 비판하고 있다.부역자의 사전적 뜻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은 옷 색깔이나 액세서리 같은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외교안보 정책과 주요 연설문, 중앙부처 인사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스스로 힘으로 생각해 결정하지 못했다. 비선에게 물어봐야만 답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이를 들키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김동진 정치부 차장여기에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의 행각이 그만큼 교묘했던 탓도 있지만 부역의 도움도 분명히 있었다. 박 대통령의 치명적 결함을 직간접으로 느끼고도 묵인해 온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권력의 비정상적 작동 방식을 제대로 간파해 견제하지 못한 ‘허약한 야당’도 떳떳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권력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도 부역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각종 방송사, 전문지 등에서 1300명의 기자가 국회를 출입한다. 그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씨가 자신의 아바타 박근혜를 통해 정국을 좌지우지했다. 수많은 허점과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언론은 철저한 검증의 칼을 들이대지 못했다. 정치인 박근혜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등의 짧은 몇 마디 단어만 내뱉었다. 한때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전여옥 전 의원은 이 같은 발언들이 사고가 깊지 못해서 나온 ‘베이비 토크’일 뿐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 뒤에 엄청난 고뇌와 사유가 깔려 있는 것처럼 포장해주기 바빴다.박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입성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고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청와대 기자단이 미리 질문 순서와 내용을 정해 알려주면, 박 대통령은 참모들이 적어준 모범답안을 수험생처럼 달달 외워 답변했다. 기자단은 박 대통령을 위해 질의응답을 생략해주는 친절도 아끼지 않았다. 기자들 스스로 권력견제 수단 중 하나인 기자회견 자리를 대통령 알현을 위한 의전행사로 격하시킨 셈이다.박 대통령은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몇몇 기자들이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으면 어떡하느냐”고 외쳤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뒤늦게라도 질의응답을 요구한 것은 다행이지만 “박 대통령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는 입을 닫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항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사회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황당한 권력이 두 번 다시 탄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현 상황에 대해 한국 언론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나를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언론 종사자들의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김동진 정치부 차장

그제 조간신문에는 페루 리마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이 실렸다. 밝게 웃는 각국 정상들 사이에 서 있는 황 총리 표정은 어색해 보인다. 황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오바마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앞을 고개 숙인 채 지나가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탄핵 위기에 몰린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총리 모습이다. 이번 에이펙은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국제정세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였다. 하지만 황 총리는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양자회담 한 번 하지 못했다. 인간은 누구나 남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설득하려고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한다. 그게 바로 외교다.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 사이에 이뤄지는 정상외교는 외교의 정점이다. 막후에서는 국익을 관철하려는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진다. 정상외교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원재연 외교안보부장우리 외교가 수렁에 빠진 형세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스캔들인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외교에도 불똥이 튀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정치권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다. 다음달 초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정상회의에 임박해 개최국 일본에 불참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게 뻔하다. 총리가 대신 참석할 수는 있지만 리마 에이펙 정상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부결돼 박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문제다. 국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할 리 만무하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한 전문가는 “대통령의 대외적인 위신이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국익을 대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회의 자체를 연기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대미 외교도 걱정이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조율할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북핵,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들이다.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 3개월 안에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해 미 정부 대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금과 같은 국정마비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외교적 손실이 우려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여 트럼프 당선자를 만난 이웃나라 총리 행보와 대비된다. 지금은 미국 정권 교체기다. 한반도 정세도 불안정하다. 정상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리더십을 상실한 박 대통령이 외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교안보 격랑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우리 정상이 박 대통령이선 안 된다는 게 민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 연연할수록 대한민국 외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우리는 그래도 최순실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소나기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사정당국의 고위인사가 사석에서 최순실의 전공인 탓에 쑥대밭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빗대며 한 웃픈 말이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그도 자고 나면 쏟아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신문 보기가 무섭다”며 당혹해한다.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고 연방 묻기도 했다. ‘멘붕’에 빠진 관료가 어디 그이뿐일까. 최순실 사태의 불길은 문화·체육·교육분야를 초토화한 데 이어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가히 공직사회 전체가 ‘최순실 공포’에 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주춘렬 경제부장과연 최순실 사태는 대한민국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정의당은 그동안 최순실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분야를 지목하면서 이번 파문으로 국민경제 피해액이 약 35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물론 신뢰도는 높지 않다. 이 숫자에는 아직 검증할 수 없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피해액 15조8000억원과 무기사업 피해액 15조원, 대우조선해양 관련 2조8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설혹 백번을 양보해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판명나고 그 피해액이 한푼도 남김 없이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 1559조원의 2.3%에 불과하다. 경제외상만 따지면 결코 국가위기를 거론할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최순실 사태가 몰고 올 ‘내상’이다. 비선권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사술이 득세하는 현상은 망국의 징후임에 틀림없다. 국가를 떠받치는 사회정의와 시장경제의 골간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경제외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 최순실 일가는 대담하게도 부처인사와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과장뿐 아니라 장관과 차관인사까지 쥐락펴락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인한 최순실 관련 예산만 3569억7600만원에 이른다. 국가경제의 인적, 물적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최씨 일가의 탐욕은 공공과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삼성 등 재벌에게서 ‘삥’을 뜯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했다. 모금시기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총수를 독대해 모금을 독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와중에 청와대 경제 고위관료들은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영권과 인사에 압력을 가하는 행각까지 벌였다. 해묵은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잘 아는 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비선실세에게 돈을 건넸을 리 만무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권력은 기업들에게 생사를 가름할 수도, 막대한 특혜를 안겨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란 걸 이들이 모를 리 없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정운영이 정상일 리 없고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최순실 국정농단 탓에 국가경제가 얼마나 멍 들었는지, 시장경제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박근혜 집권 시절 공공과 민간분야 전반에 드리운 최씨 일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검찰수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캐내 공개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시는 이땅에 최순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소명일 것이다.주춘렬 경제부장

'‘최순실 게이트’로 민주공화국이 위기를 맞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이 물욕에 눈먼 일개 필녀(匹女)에 의해 유린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사적으로 양도했다는 국기문란 파문에 휩싸였다. 도덕성과 권위가 추락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상태’이고 국정도 마비됐다. 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은 들끓고 있다. 지난 5일 광화문에 모인 20만명의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에게 무릎을 꿇을 의사가 없는 듯하다. 박 대통령의 행보에서는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모양새다.박 대통령은 8일 국회 추천 총리를 전격 제안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양보한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두 야당은 각 당 대선주자들의 입장 때문에 총리 추천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야당이 국정공백에 따른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성해야 할 박 대통령이 정치적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싣는 언급이다.현실과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인식은 국기문란과 비선실세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밀 유출, 비선실세의 부패와 인사 전횡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국기문란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 땐 달랐다. 박 대통령은 그해 12월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문건의 외부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최씨는 2014년 당시 국가기밀 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 연설문 수정에 관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어려울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정작 최씨를 비선실세로 생각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셈이다.박 대통령은 자신과 최씨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려 화를 자초했다. 같은 해 12월7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 그들은 일개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고리 3인방은 최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체육계 비리에 대해 “체육계 인사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관여가 됐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남상훈 정치부 차장박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공직자의 경계 덕목도 지키지 않았다. 2014년 11월25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고 들었다”며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은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설과 홍보 등의 분야에서 최씨의 조언을 구했다고 인정했다. 국가권력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견제하지 못한 탓에 국민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털어놓고 한 줌의 권력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국민에 의해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며 비참한 말로를 맞을 것이다.남상훈 정치부 차장

올해 수확한 햅쌀(80㎏ 기준) 가격이 1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벼재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년 만의 햅쌀 13만원대 붕괴는 단순한 가격폭락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보조(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8000원)에 미달하면 차액의 85%를 농가에 주는 보조금이다. 산지 쌀값이 13만411원을 밑돌면 변동직불금 규모가 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넘어선다. AMS 초과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통계청의 지난달 25일자 산지 쌀값은 12만9628원이었다. 이 상황이 내년 1월까지 지속하면 가격하락 피해 일정 부분을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변동직불금 내년 예산(안)을 9777억4700만원으로 잡았지만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간 격차가 커 최대 5122억5300만원 늘려야 할지 모른다.박찬준 경제부 부장‘풍년→쌀값 하락→쌀 시장격리·변동직불금 등 1조원 이상의 예산투입’은 4년째 반복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쌀직불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쌀 보호론은 식량안보에서 출발하나 지나친 걱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로 낮은 반면에 사료용을 뺀 식량자급률은 50.2%였다. 쌀 자급률은 101%나 됐다. 국제 곡물도 넘쳐난다. 직불금을 농업보호가 아닌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으로 돌려야 한다. 농토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쌀생산 조정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농지에 벼 대체작물을 심으면 면적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다만 대체작물은 가격폭락이 없도록 사료용이나 판로계획을 세운 작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쌀 소비를 늘리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1970년(136.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리 식생활이 패스트푸드 중심의 서구형으로 바뀐 탓이다. 문제는 쌀밥이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 등에게 ‘공공의 적’ 취급까지 받는 데 있다.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보자. 그동안 쌀 소비가 꾸준히 줄었는데도 당뇨·고혈압·비만 등 각종 성인병환자가 늘어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쌀밥이 성인병의 주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닌가. 오히려 쌀에는 성장발육 촉진, 두뇌 개발, 고혈압·치매예방 등을 하는 필수아미노산과 식이섬유, 황산화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쌀 소비 확대에는 쌀가공·유통업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쌀 품질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분류해 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등급 대신 ‘미검사’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검사 표시 쌀 제품이 73.3%에 달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무시된 데 불만이 팽배하다. 농식품부가 내년 10월13일부터 쌀 등급란에 ‘미검사’는 표시할 수 없고, ‘특·상·보통’ 또는 ‘등외’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쌀가공·유통업체들이 등급표시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등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열정(?)을 ‘혼밥족’, ‘다이어트족’ 등을 겨냥한 다양한 쌀(밥)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쏟길 바란다.한서(漢書) 문제기(文帝紀)에 ‘농자천하지대본(農天下之大本), 민소특이생야(民所特以生也)…’라고 했다.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으로, 백성이 의지하여 사는 것이란 뜻이다. 천하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쌀 농사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보호막’을 걷어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부와 농업인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박찬준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