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유지하자면 차이를 넘어 결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이념이나 가치관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해냈다(Yes, we did).”지난 1월10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8년간의 임기를 끝내면서 한 고별연설 일부다.그가 던진 통합의 메시지는 묵직했다. 더 나아가 경제·외교 등 임기 중 치적을 국민의 덕으로 돌린 겸손은 감동 그 자체였다. 퇴임 직전까지 민주주의 가치와 지도자의 덕목을 실천한 그에게 미국인은 60%에 육박하는 지지로 화답했다. 오바마가 선사했던 8년간의 행복에 대한 선물이다. 오바마의 아름다운 퇴장은 새삼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도 떠나는 순간까지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국정농단, 교육농단, 문화농단, 의료농단 등 온갖 농단의 신조어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실종된 지 오래다.김기동 산업부장오히려 ‘불복’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과 ‘반드시’에 방점을 둔 것 자체가 법적투쟁 등을 통한 장기전 의지가 읽힌다.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작금의 상황은 엄중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 등으로 동북아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 움직임은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금융위기 직후에도 줄지 않았던 국민들의 오락·문화비용이 2008년 이후 8년 만에 감소했다는 통계까지 나왔다.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임에도 조기대선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졌다. 경제의 한 축인 기업들은 검찰 수사에 발이 묶여 네트워크 외교와 민간외교는 꿈도 못 꾸는 처지다. 검찰·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사회 곳곳에 반기업 정서가 고조되고, 국회는 정치를 빌미로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법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탄핵 여진에 휘둘려 한가롭게 세월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박근혜’ 개인 입장에서 보면 헌재 결정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잘잘못은 향후 수사나 훗날 역사가 가려줄 것이다. 일국의 지도자는 달라야 한다. 국민들은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복수의 의지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을 원한다.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권력은 지금의 자리만큼 그곳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다. 어차피 내려올 자리에서 조금 일찍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그는 “대통령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했다. 민심과 격리된 권력은 반드시 추락한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召命)이다.지난해 말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가족과 함께하겠다”며 사임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지도자를 숱하게 봤다. 지금이 떠날 때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김기동 산업부장

어느 마을에 여행객 한 명이 방문했다. 불황으로 많은 주민들이 빚을 지고 있었다. 그 여행객은 여관 주인에게 숙박비로 5만원권 지폐 한장을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다. 모처럼 돈이 생긴 여관 주인은 정육점을 찾아가서 빚 5만원을 갚았다. 정육점 주인은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병원 의사는 단골 술집에 달아놓은 외상 술값을 각각 치렀다. 술집 주인이 그 돈으로 여관 주인에게 빌린 5만원을 갚으면서 5만원권 지폐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자 투숙했던 여행객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돈을 돌려받은 뒤 떠났다. 5만원권 지폐는 그 마을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졌지만 주민들의 빚을 없애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서구에서 회자되는 돈에 관한 우화를 한국식으로 바꿔봤다.조남규 경제부장이미 오래전에 토머스 홉스는 화폐의 유통을 혈액순환에 비유하면서 “화폐는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영양을 주는 혈액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옮겨다니면서 사회에 활력을 부여한다”고 말했다.그런 돈이 요즘 한국에서는 돌지 않고 있다. 통화당국이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대고 있는데도 그렇다. 기업과 가계의 은행 예금액이 크게 늘었다.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돈은 이윤을 좇아 쉴 새 없이 흘러다녀야 정상이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경제의 혈관 내벽에 불확실성과 규제라는 혈전(血栓)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사업가 출신답게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응해 중국 시진핑 정부가 보복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를 상쇄시킬 만한 유인을 제공해서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라고 국민은 세금을 내가며 정부를 운영한다.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규제개혁 문제를 놓고 편이 갈려 있는 현실은 답답하다. 주요 경제 쟁점을 보수와 진보의 정쟁거리로 만드는 나라는 국민을 힘들게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 대다수 가계는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심각한 빈혈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형편이다. 돈이 돌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정부도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금리는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연내 3,4차례 인상될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져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소득은 주는데 금리만 오르면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 금리인상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빚을 진 저소득층이다.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가 취약계층에게 팔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이 부실화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곳곳에 잠겨 있는 돈이 투자되고 소비돼야 경제가 살아나고 취약계층의 도미노 파산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앞서 소개한 우화 속 주민들처럼 활발히 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조남규 경제부장

지난해 저어새(Black-faced Spoonbill) 다섯 마리가 연구원들에게 붙잡혔다. 저어새 등에는 위치추적기(WT 300)가 부착됐다. 이들은 불편한 몸뚱이로 하루 수백㎞의 ‘생존비행’을 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찰에 필요한 철새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고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덥석 포획했다.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창궐한 HPAI는 닭과 오리 등 역대 최대인 3300여만마리를 삼켰다. 그 바람에 사상 초유 ‘계란 대란’이 일었다. AI 사태 조기종식을 위한 실태조사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생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각종 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그런데 저어새는 AI에 걸린 적이 없다. 저어새 다섯 마리는 지난해 7월 초 번식지인 인천 강화와 옹진군 일대를 떠나 북한에서 서식하다가 10월에 중국과 대만으로 갔다. AI가 발병하기 시작하는 초겨울에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겨울철새가 아니다. 저어새는 여름철새여서 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AI 바이러스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저어새는 지구상에 3000여마리만 생존해 AI에 걸릴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AI에 감수성이 높고 개체수가 많은 겨울철새 대신 엉뚱한 저어새를 붙잡아 괴롭힐 이유가 없다.검역본부는 “저어새가 12시간 이내에 서해를 건넜고 매우 짧은 시간에 장거리 이동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목적지는 대만과 홍콩 등지로 추정되고 일일 최장 이동거리는 700∼800㎞라고도 했다. 이미 문화재청이 2013년, 2014년 조사에서 확인한 것들로 새로울 게 없다. 저어새 한 마리는 행방불명 상태다. 검역본부는 멸종위기종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도 안 했다.방역당국은 구제역 조사에서도 헛발질을 해댔다. 지난달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작다고 자신했다. 그 근거로 소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97.5%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 수치는 소 사육농가 9만8000여곳 중 7%(6900여곳)의 표본조사 결과다. 그것도 농장당 소 한 마리의 항체를 검사했을 뿐이다. 100마리 소 중 한 마리에서 항체가 나오면 나머지는 검사하지 않았다. 항체가 없으면 추가로 16마리를 검사하는 식이었다. 상당수 농장에서는 농장주가 검사할 소를 골랐다. 낮은 항체형성률은 백신 미접종을 의심받고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항체가 높게 나올 튼튼한 소를 택할 게 뻔하다. 구제역 걸린 소가 웃을 이 엉터리 조사 결과를 믿고 큰소리친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에 민낯을 드러냈다. 게다가 ‘골든 타임’까지 놓치면서 소 14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방역당국의 조사 수준은 작금의 HPAI나 구제역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2003년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HPAI는 거의 매년 나타난다. 2014년 9월 발생한 HPAI는 260일이나 지속했다. 수천억원의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이 투입됐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2000년부터 올해까지 3조원 넘는 세금을 썼다. 후진적인 방역시스템은 부실한 ‘조사’에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가축전염병 유입시기와 경로, 전파 매개체, 발생 농장 간 역학관계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신속·정밀한 AI 방역대책의 출발점이다. 이에는 전문성 확보와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가축전염병이 휩쓸고 간 시골 마을에서 새벽녘 닭 울음소리, 얼룩빼기 황소의 게으른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고대한다.박찬준 사회2부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1년까지 추진할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내놨다. 도서 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출판정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기금을 늘리고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이는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드러난 국내 출판산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출판유통을 선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를 접한 많은 출판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책상머리에서 내놓은 문체부 대책을 더 이상 발전방안으로 여기지 않는다”거나 “현장을 도외시한 대책인 데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류영현 문화부장그 이유는 다음 정권에서 이 같은 출판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선 후 차기 정권이 등장한 뒤에야 비로소 임기 동안의 문화정책이 수립된다. 출판정책의 상위개념이 국가의 문화정책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이 세워지기도 전에 출판 5개년 계획을 들고 나온 셈이다. 이는 ‘산을 그리기도 전에 나무부터 그려 넣고 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체부가 내놓은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 그대로 시행된다 해도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출판 5개년 계획의 16개 추진과제 중에는 1인출판사 등 중소출판사에 대한 지원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현재 국내 출판사의 70%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출판사가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출판사 70%에 대한 배려를 담지 못한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정책은 잘나가는 출판사를 더 밀어주자는 논리에 불과하다.연매출 10억원 이상 출판사 85개를 양성하고, 세계 출판시장을 이끌 TOP 5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목표도 동의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지원방안이나 실행 목표가 없다. 세계적인 콘텐츠 개발과 원소스멀티유즈(OSMU)를 뒤섞어 놓은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1인출판사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우수 출판 콘텐츠 공모제작 지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문체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R&D)센터 출범’과 ‘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정책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편안은 지탄을 받고 있다. 진흥원의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출판인들의 중론이다. 신임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출판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특히 팀장급 이상의 경력 인력 채용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나아가 이번에 발표한 문체부의 출판정책의 글로벌 지원은 쌍방향 정책이 되지 못한다. 추진계획 중의 하나인 ‘글로벌 수출 지원체계 구축’은 수출을 전제로 한 방향의 정책이다. 수출과 수입전략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출판정책은 일방적인 수출 지원에 그치고 있다.문체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늘날 출판업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주요 원인이다. 출판정책은 무엇보다 문체부의 자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류영현 문화부장

1952년 이른 봄, 미국 33대 대통령인 해리 S 트루먼은 전쟁영웅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부상하자, 책상을 두드리며 이런 말을 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가엾은 아이크. 대통령 자리는 군사령관하고는 전혀 달라.”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설립하고 초대 학장을 지낸 리처드 E 뉴스타트 교수의 대표작 ‘대통령의 권력’(1960)에 등장하는 일화다.박창억 정치부장트루먼은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집무실에 앉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대통령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하다.” 뉴스타트 교수는 이런 예를 들며 대통령이 의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않으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별 탈 없이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인 미국에는 ‘대통령학’도 발달했다.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 수많은 학자와 백악관 참모 출신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왔다. 그중에는 우리 정치가 금과옥조로 삼을 만한 충고도 적지 않다. 미 헤리티지재단이 2000년 펴낸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도 그 대표적인 저술 중 하나다.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소통, 의회와의 협력이다. 헤리티지재단 연구자들은 “민주화 체제에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국회와의 생산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한다.‘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이 첫머리에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권 인수’다.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확인되기 이전부터 정권인수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은 선거 캠페인 팀과는 별도로 정권인수팀을 극비리에 구성해 집권에 필요한 전략기획을 준비해 왔다. 이 대목이 레이건을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헤리티지재단 연구팀의 결론이다. 이런 잣대로 보면 2017년 대선 주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차기 정부 출범 후 가시밭길을 걸을 공산이 커 보인다. 조기 대선이 유력하고, 이 경우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진 구성, 총리·장관 임명,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 의제 설정 등을 사실상 대선 전에 모두 마무리해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더구나 현재의 4당 체제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다른 3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난히 대결적 정치문화가 팽배한 우리 국회에서 4당 체제라면 과반 이하 소수당 대통령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이후 보수·진보 어느 쪽도 쉽사리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암운을 드리우게 하는 대목이다. 탄핵심판 후유증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돼 툭 하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테고, 정파 간 타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다.이 때문에 어느 정도 대선 구도가 정리되면 예비내각(섀도 케비닛) 구성은 권장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금같이 당장의 유불리만 따져 유력 주자는 쉬쉬하고, 다른 주자들은 무조건 비난만 할 문제가 아니다. 대연정이든, 결선투표든 대통령의 국회 설득이 조금 더 쉬워지도록 하는 방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의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박창억 정치부장

청와대 출입 기자 때 일이다. 청와대를 오가며 알게 된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호실과 수도방위사령부 경비여단이 있는데 청와대 내외곽을 지킨다는 경찰 101, 202경비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가 답했다. “(수방사) 군인들이 청와대로 쳐들어올까봐 지킨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었다.사실 대통령 경호나 청와대 경비 업무는 경호실장 지휘 아래의 경찰력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의 공무원은 대통령 보좌와 동시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소속 기관에 알려 부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알려진 일.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측근, 보좌진과 나누는 대화 내용 자체는 모를 수 있으나 청와대 출입자나 대통령 외부 동선을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은 경호실장 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일 것이다. 역대 정권 말기 청와대 내부 사정과 관련된 시시콜콜한 뉴스 소스가 주로 경찰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김청중 외교안보 부장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경찰과 관련해 중요한 공약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신설,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경찰 이양과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이 큰 줄기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승만 시대 경찰의 부활이다. 이승만 시대는 경찰의 시대다. 이승만 시대 경찰은 해외첩보 기능을 제외한 국내 정보 수집, 보안수사,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경무대(현 청와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은 이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에 이어 부부통령으로 불렸다. 그가 4·19 혁명 후 사형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경찰의 권력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김기춘, 우병우와 문고리 권력 안봉근, 이재만은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흉한 민낯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없이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문 전 대표의 고민에 동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검찰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편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 기관에 힘을 몰아줘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금도 전국에 말초신경처럼 퍼져 있는 조직을 통해 가공할 정보 수집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정보나 국내 최고위층 정보 외에 일반적인 정보 수집은 국정원도 경찰을 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막강한 정보력에 대통령 경호 업무, 대공수사권을 전유(專有)할 경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유럽 선진국을 예로 들지만 각국은 서로 걸어온 길이 다르다. 경찰 내 국내 정보 수집과 공안수사 기능이 있는 주요국은 일제 특고(特高·독립운동 및 좌익사범 전담 특별고등경찰)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일 정도라는 것을 문 전 대표는 모르는가. 과거 우리 내무부와 경찰청, 국정원 국내담당 부서를 합쳐놓은 막강한 중국 공안부의 기능도 신설된 국가안전부에 대폭 이관됐다.대통령 임기 5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검찰 개혁에 나설 경우 검찰 조직은 다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전선을 확대해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집중하기 바란다.김청중 외교안보 부장

‘특검수사 잘 될까요?’지난해 11월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검이 지명됐을 때다. 정치권 안팎에서 박 특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박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말발이 서지 않았다. 한 중진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당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특검”이라며 비꼬았다. 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중수부 과장, 우병우 전 수석의 심복 국정원 최윤수 2차장을 양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특검수사 잘 될까요”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에 다른 의원이 “일단 믿어보자”며 맞불을 놨다. “법조계, 법조 언론인 등에게 확인한 결과 박 특검의 수사능력과 소신,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한마디 더 붙였다. “박 특검이 누구랑 친하고 같이 근무했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자면 전 모친이 이명박과 같은 모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한두 다리 건너 아는 사람 많다”며 진득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초장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박 특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면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켰다. 윤 검사는 박근혜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법대로 수사했다가 미운털이 박혀 지방을 전전하던 인물. 특검팀은 출범 첫날부터 단단히 고삐를 좼다.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 보건복지부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특검팀이 처음 구속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나타났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은 현재까지 최대 성과로 꼽힌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되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답답한 속이 뻥 뚫렸다면서. 특검팀은 미꾸라지처럼 이러저리 빠져 나가던 김 전 실장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옭아맸다.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현직 문체부 장차관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문체부는 쑥대밭이 됐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선 ‘몸통’으로 꼽힌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대거 구속됐다. 특검팀은 검찰이 엄두도 못 냈던 것을 수사로 보여줬다. 국민이 성원하는 이유다.문준식 사회부장지난 40여일 숨차게 달려온 특검팀이 최종 ‘목표’를 향해 치닫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것을 밝혀 내기 위해선 아직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말 그대로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이다.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이 관건이다. 어이없게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다. 이뿐이 아니다. 자신이 뭉개버린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악다구니를 쓴 최순실씨를 조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국정농단을 뉘우치기는커녕 묵비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를 무너뜨리는 일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법처리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특검의 칼끝이 센지, 그 칼끝이 ‘우병우 사단’에 막혀 휘어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박 특검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은 활동기간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기 바란다. 나아가 부패한 권력은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엄히 보여 줘야 한다.문준식 사회부장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 사태의 K스포츠재단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오해한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려 하기에 최순실과 전혀 관계없다고 설득해서 겨우 막았어요. 이름 때문에 고민이에요.”지난해 12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을 합친 통합체육회 초대 수장에 오른 이기흥(61)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고충을 토로했다. K-스포츠클럽은 2013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이다. 최현태 체육부장시·군·구 단위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K-스포츠클럽에는 전문 지도자가 상주하며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덕분에 지역 주민들은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또 체육 영재를 발굴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선수 출신 지도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공공체육시설을 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체육회는 현재 37곳을 2020년까지 239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K-스포츠클럽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한체육회는 고민 끝에 지난 5일 명칭에서 K를 떼어내 ‘지역명+스포츠클럽’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순실 후폭풍에 휘말린 곳은 대한체육회뿐이 아니다. 프로축구 구단주인 대기업 총수가 맡던 한국프로축연맹은 새 총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축구 구단을 소유한 기업들이 최순실 사태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데다 40억원 정도인 메인 후원사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후보가 없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기업들의 후원이 뚝 끊겨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출연했다가 총수가 조사를 받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기업들은 혹시나 정경유착으로 비칠까봐 평창올림픽 후원까지 주저하는 상황이다. 조직위는 기업 스폰서 목표액을 9400억원으로 잡았고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후원금 총액은 8410억원에 머물렀다. 최순실 사태로 기업 10여곳이 후원을 미뤘다고 한다. 대선이 예정된 복잡한 정치상황에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선뜻 후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최순실 사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평창올림픽 붐업이 전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강원 평창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림픽을 1년 앞두고 붐업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하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위는 개막 1년을 앞둔 다음달 9일부터 공항과 주요 역에 마스코트 홍보물을 설치해 홍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치르는 동계올림픽이다. 한국 동계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 이런 큰 대회를 치르기는 역부족이다. 기업들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 없이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올림픽을 후원하고 제품 브랜드를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과는 거리가 멀다. 더 이상 엉뚱한 곳에 헛돈 쓰지 말고 기업들이 올림픽 붐 조성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최현태 체육부장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09년 188년간의 ‘잉크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뉴스를 트위터로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위터를 통해 독점적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 신문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신기원적’이라는 언론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실었다. 놀란 독자들의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만우절 전통에 따라 낸 고의적 ‘오보’ 기사였다. 가디언은 2008년에도 ‘모델 출신 프랑스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가 영국 사람에게 패션과 음식을 가르치는 문화대사로 나섰다’는 거짓 기사를 냈다. 국내 한 언론사가 ‘순진하게’ 그대로 인용해 오보를 내기도 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가짜 뉴스(fake news)’가 기승을 부린다. 가짜 뉴스는 허위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정리한 기사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 기사인 양 유통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가짜 뉴스의 유통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이 SNS를 타고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독자와 유머를 나누는 언론의 만우절 오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원재연 국제부장가짜 뉴스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 뉴스들이 넘쳐난 까닭이다. 미국 인터넷 뉴스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서 인기 있었던 가짜 뉴스 20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힐러리가 IS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됐다” 등이 대표적이다. 대선 전 3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는 871만건으로 전통 미디어의 진짜 뉴스 공유 횟수인 736만건보다 훨씬 많았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다. 선거 이후에도 가짜 뉴스의 배경과 여론 왜곡 여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정부도 좌불안석이다. 러시아가 가짜 뉴스로 선거에 개입할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 개발과 포인터 인스티튜트의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짜 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메신저를 통한 뉴스 공유는 제대로 걸러내기가 어려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가짜 뉴스 문제는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도전은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뉴스를 인용해 반 전 총장의 출마를 비판했다가 이 뉴스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져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짜 뉴스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짜 뉴스가 생산·유포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폐해는 크다. 언론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의 갈등지수를 높일 수 있다. 생각이 다른 집단을 극단주의로 몰아갈 위험성도 크다.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가짜 뉴스를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언론과 SNS는 가짜 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이용자의 자세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원재연 국제부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금의환향한다. 그는 고국 땅을 밟아 전직(轉職)을 공식 신고한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임기 한 달간 ‘반(半) 외교관, 반(半) 정치인’으로 살던 그가 46년 외교관 옷을 벗고 명실공히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것도 단박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대선주자로 말이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지만 10년간의 ‘외교 대통령’ 경험과 높은 인지도가 대권도전의 자산이 됐다. 여권의 인물난도 그의 경쟁력을 배가시켰다.그는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대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그의 대권가도가 비단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한사코 꽃길을 마다했다. 반 전 총장을 만나 대권 의사를 확인했던 측근은 “반 전 총장은 외국 강의 등 향후 5년간 일정이 잡혀 있어 굳이 대선에 나갈 필요가 없음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남상훈 정치부 차장그가 대선의 링에 오르자마자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잽(Jab)이 그에게 날아들고 있다. 전직한 신참에 대한 신고식인 셈이다. 묵직한 파워가 느껴지는 잽도 있다. 그가 ‘대통령의 올바른 용단’이라고 극찬했던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 충돌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 항의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했다. 대다수 국민이 12·28 합의를 ‘굴욕 외교’란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반 전 총장의 긍정 평가는 향후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의 달인’인 그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판단으로 명성에 흠집을 낸 꼴이다. 그의 주무기인 ‘외교 신공’마저 불신받을 판이다. 그동안 “지난 10년간 유엔에서의 경험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해왔다.야당은 최근 반 전 총장의 신천지 연루설, 동성애 옹호, 23만달러 수수 의혹 등을 문제 삼아 검증 공세를 펴고 있다. 반 전 총장 측이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그의 주변에 몰려드는 참모 그룹들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4대강 사업(22조원)과 자원외교(41조원)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조했던 이명박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반 전 총장을 돕고 있어서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기보다는 답습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와 더불어 측근의 국정농단 묵인이 국정 마비를 야기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기름장어’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현란한 화술과 임기응변으로 이 같은 난제들을 극복하고 전직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의 강한 권력의지도 위기 돌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건 등 정치 밖의 영역에서 명성을 쌓았으나 결국 대권 꿈을 접은 역대 대선주자들과 다르다는 평가다.하지만 반론도 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가 판치는 현실정치에서 정도(正道)가 아닌 ‘변칙플레이’로 생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내공이 없는 반 전 총장은 ‘정치의 정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란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남상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