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운드 인터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른다. 획일성이다. 마치 벽돌 찍어내듯 똑같은 기사가 양산된다. 분석력이 돋보이는 질문을 할 수 없고 홍보성 질의·응답만 오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서로 간의 호흡은 어땠는가”라는 빤한 질문을 건넸을 때 “사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참아가며 촬영했다”고 답하는 배우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돌아올 답은 뻔하다. “척척 잘 맞았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었다” 등이다. 누군가 핵심을 건드린 ‘빛나는 질문’을 던졌다 해도,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날 때쯤이면 이미 인터넷에 공유된 자신의 ‘빛바랜 질문’을 접하게 된다. … 배우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뷰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을 받고 비슷한 대답을 되풀이한다. 사실 배우들은 이 같은 인터뷰가 달갑지 않다. 의식도 개념도 없는 배우로 비치기 때문이다. 배우와 매체들이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하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2014년 8월 본보에 쓴 칼럼 중 일부다. 3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개선된 것은 하나 없고 오히려 확대·고착화되었을 뿐이다. 영화계의 라운드 인터뷰가 방송·드라마계로 퍼지더니 이제는 K팝 등 대중음악계까지 확산했다.새 영화나 드라마, 음원 또는 앨범이 나오면 주연 배우나 가수들은 대개 3일 동안 인터뷰에 응한다. 적게는 4개, 많게는 12개 매체를 한 팀으로 묶어 1시간을 할애한다. 45분 동안 질문에 답하고 5분간 사진촬영하며, 화장을 고치거나 의상을 바꿔 입는 데 10분을 쓴다. 오전에 두 차례와 오후 다섯 차례, 하루 일곱 번에 걸쳐 28∼84개 매체와 만난다. 강행군이지만 3일간 250여개 매체와 인터뷰할 수 있으니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하지만 이는 제작사나 대형기획사 입장에서 효과적일 뿐이다. 홍보대행사는 인터넷 매체 수의 급증과 매체들 간 형평성을 이유로 꼽지만, 라운드 인터뷰는 ‘기자’를 ‘홍보 전사’로 탈바꿈시키고 기획사나 제작사의 나팔수로 몰아가기 때문이다.울림 있는 기사를 제치고 가십성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쉽게 노출되는 탓도 크다. 알맹이 없이 호기심만 자극하는 기사가 대세를 이룬다. 신인 배우나 가수들은 인터뷰가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여길 정도다.더욱이 최근 들어 일부 슈퍼스타급 가수들은 아예 인터뷰를 거부하고 대형 기자회견만 하겠다고 나섰다. 쌍방향 시대에 일방향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셈이다. 이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갑질’이다. ‘스타’와 ‘팬’의 관계는 환영으로만 존재할 뿐 이제 진정한 팬들은 사라지고 소비자와 ‘호구’들만 남게 되는 것이다.획일성은 문화의 독이다. 투자 대비 효과와 수익성만 따지면 인기 있는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겠지만 예술성을 지닌 ‘작품’들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이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K팝을 오히려 절름발이로 만들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독자와 시청자, 팬들은 인간 냄새 나는, 날것 그대로의 진솔한 인터뷰 기사를 원한다. 적어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상을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의 개봉 때나 드라마의 종방 무렵, 음원 발표 때에 맞춰 집단으로 행해지는 홍보용 인터뷰가 아니라는 얘기다.이 같은 라운드 인터뷰에 순응하는 기자들도 문제다. ‘보도자료 복사’와 ‘받아쓰기’에 익숙한 탓이다. 호랑이가 스스로 ‘사냥’을 포기하고 어슬렁 민가에 내려가 던져주는 고기나 받아먹는다면 이미 길량이가 된 것이다. 길량이 또한 지나가는 쥐를 보고서도 “잡을까?… 좀 기다리자. 누가 참치 캔 하나 따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곧 집안의 애완용 고양이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사육되어 길러지길 바라는 기자라니….잊고 있던 자신의 본디 ‘호랑이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다시 송곳니를 갈고 발톱을 세울 때다. 취재 본능을 일깨울 때다. 대형기획사나 제작사의 ‘갑질’에 맞서 기자 본연의 직무와 ‘책임’을 자각하며, 잠시 잊고 지내던 ‘정체성’을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

박근혜정권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 한 생생한 사례가 문건으로 확인된다. 지난 1월 공개된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과 차원이 다르다. “그것 봐라”며 판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고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다. 법원별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법원 자체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라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상해 봤다. 엉뚱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지난달 23일 3차 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열기로 했을 때 법조계 인사들이 공공연히 점쳐본 상황이다. 2차 조사 때 열지 못한 임 전 차장의 PC와 행정처 내부 파일 760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조사 책임자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조사위원들이 이미 인화성 강한 자료를 확보하고 고민 중일지 모를 일이다.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김 대법원장은 일생 최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적정한 수위에서 마무리 지을지, 새 의혹을 조사할 4차 조사단을 구성할지, 검찰의 칼을 빌릴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벌써 법관들 사이에서는 “끝장을 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끝장이 형사처벌까지 의미하는지, 그 끝이 양 전 대법원장일지도 모른다. 이 상황만큼은 김 대법원장으로서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정치판을 닮아간다고 지적한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까지 있기에 나오는 지적일지 모른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축소 논란에서 비롯된 사태는 사법행정권 남용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제 적폐 청산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행정처에서 일한 법관들은 죄다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흐름을 타고 가는 형국이다.행정처는 사법부 인사와 예산,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능력을 검증받은 엘리트 법관들이 가는 곳이니 승진 코스였다. 행정처 법관들은 백면서생 법관들과 달리 그래도 세상 물정을 조금 안다. 예산이나 법안과 관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아쉬운 부탁도 하는 자리다. 정기 인사와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한 판사들 평판 수집도 업무의 일부다. 그들로서는 다소 지나쳤을지 몰라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코드인사’ 우려와 관련해 다짐한 말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두 달도 채 안 돼 법원행정처 법관들을 내보내고 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에게 인사총괄을 맡겼다.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었다. 단지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행정처 요직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말이 나온다. 법관 인사의 독립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예측가능성과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뜻이 맞는 법관들 중심으로 법원행정처를 이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한 법조계 인사는 “또 다른 줄세우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며 “6년 후 다른 대법원장이 물갈이 인사를 되풀이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희준 사회부장새로운 출발을 위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2차에 이어 3차 조사도 특정 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점이나 사법부 내 상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취임 6개월째를 맞는 김 대법원장이 아직껏 과거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 아쉽다. 그의 책임도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재판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질적 향상과 균질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다지만 ‘김명수 코트’의 사법개혁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이제 김 대법원장이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다. 마침 8∼9일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박희준 사회부장

평창동계올림픽은 여러 장면에서 큰 울림을 줬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코리아(Corea)도 그중 하나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팀이 구성돼 잡음도 많았다. 북측 선수 무임승차론, 남측 선수 역차별론에 청와대에 반대 청원이 빗발쳤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호흡을 맞추고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결국 한 팀이 됐다. 경기 과정을 통해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고 거꾸로 박수 소리가 커졌다. 26일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단일팀의 이별은 아쉬움의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일팀의 사례에서처럼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우리 공동체의 앞날과 관련해 여러 숙제를 남겼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첫째, 민족과 다문화의 조화다. 단일팀도 감동이었지만 개회식에서 22개국 다문화 출신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레인보합창단은 글로벌 시대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전 세계에 각인했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적지 않은 귀화 선수로 구성됐다. 우리는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로 이뤄진 새로운 시대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만 조사하고 이슬람교 신자는 묻지 않는 게 이상하다”(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는 말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는 민족주의적 구호가 언제까지 새로운 세대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 남북통일의 근거인 단일민족론과 민족적 동질감은 약화하고 있다. 민족주의 구호는 어색하고 민족의 지나친 강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다문화 가정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한족(漢族)과 언어, 인종, 역사가 서로 다른 55개 소수민족을 하나로 묶어 중화(中華)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장래에 민족과 다문화를 아울러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할 수 있다.둘째는 이중적인 남북관계의 균형이다.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민족관계와 국가관계라는 두 축의 수레바퀴가 이끌고 있다.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굳이 남북의 왕래를 입국(入國)·출국(出國)이 아닌 입경(入境)·출경(出境)으로 쓰거나, 남북 양국(兩國)·북미 양국이 아닌 남북 양측·북미 양측으로 표현하는 이유다. 방한(訪韓)이라는 표현을 쓴 자유한국당의 ‘김영철방한저지투쟁위원회’는 시비를 걸자면 비(非)민족적 사고이자 위헌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사실 이런 특수관계 규정에도 남북은 현실적으로 국가로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꿨다. 2015년 북한의 표준시 선포도 사실상 그동안 내세운 ‘하나의 조선(One Korea)’ 노선이 퇴색하는 상징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식의 우리민족끼리가 남북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동맹도 있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와 국가관계라는 이중적 상황을 인정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셋째는 역시 남남(南南) 갈등의 극복이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과거 갈등이 색깔론에서 비롯됐다면 이번에는 이익침해론에 근거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견 이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수 12명도 품에 안지 못하면서 그 200만배에 달하는 23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감싸 안으려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는 조선노동당 당원만 300만명(추정)이다. 우리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3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 채택했다. 화해·협력→남북연합 →통일국가의 세 단계를 거쳐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화해와 협력이다. 양보나 용서 없이 화해와 협력은 쉽지 않다. 유럽연합(EU)의 통합 성공에는 독일과 프랑스라는 양대 강국의 통 큰 양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경 유착.’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이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보수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하다.남상훈 정치부장그런데 보수정권의 적폐는 그리 낯설지 않다. ‘적폐의 원조’인 박정희 정권과 닮아 있어서다.서울 남산 예장자락에 자리 잡은 중앙정보부 6국. 남산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이었다. 김충식 가천대학교 교수는 ‘남산의 부장들’이란 저서에서 중앙정보부 위상에 대해 “정치공작, 선거조작, 이권 배분, 정치자금 징수, 문학·예술의 사상 평가까지 그야말로 올마이티(almighty) 권력중추였다”고 설명했다.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의 첨병으로 활용했다. 정권 유지의 시녀로 전락한 중앙정보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개입해 온갖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박정희 정권은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탈법적으로 징수해 수천억원대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당한 자금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단죄하면서 정권의 정치자금 징수 관행은 사라지는 듯했다.10년간의 진보정권 집권 이후 들어선 보수정권은 옛 적폐를 되살려냈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도록 요구했다. 청와대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한 것이다. 옛 중앙정보부가 정치자금을 징수했던 역할을 청와대가 직접 수행한 셈이다.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 징수 수법을 답습한 모방범죄다.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학인과 예술인을 탄압했다. 1975년 ‘공연활동 정화대책’을 발표하고 수백 곡의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문학계에선 1970년 김지하 시인이 ‘오적 필화사건’으로 구속됐다.이명박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좌파 문화예술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의 퇴출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박근혜정부도 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탄압했던 박정희 정권을 모방한 셈이다.박정희 정권은 국가 주도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틀이 만들어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7명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독려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검찰 수사나 지배구조, 총수 사면 문제 등이 걸려 있었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2009년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대납했고 이건희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기업에 특혜를 주고 정치자금을 받던 관행과 흡사하다.두 보수정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폐를 모방하는 ‘도덕적 부패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를 사기업처럼 운영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국가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산(家産)처럼 여겼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은 재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조지 레이코프는 ‘도덕, 정치를 말하다’에서 “도덕적 결함은 사회적 책임의 결여, 이기심, 독선적, 편협함, 천박함, 자기 존중의 결여”라고 설명했다.도덕적 부패는 국가를 망쳐놓는 질병과 같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부패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부패한 사람에 대한 단죄만이 우리 사회에 부패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완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보수정권의 도덕적 부패 사슬을 끊지 않으면 문재인정부도 차기 정권에서 적폐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남상훈 정치부장

이틀 뒤면 평창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른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평창 외교’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평창 외교 무대의 주인공은 주최국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미국, 북한 등 각국 정상급 인사와 만나 북핵 외교를 주도하게 된다. ‘운전석’에 앉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에서 시작되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평창올림픽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무대에는 주인공만 있는 건 아니다. 주연급 조연도 있다.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대신한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성사 여부를 떠나 두 사람의 접촉이나 조우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국면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구상이다. 이들의 방한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단초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긴요한 일이다. 청와대가 김영남의 방남을 반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펜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올림픽’을 표방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국면이 조성되는 건 바람직하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키를 쥔 북·미는 생각이 다른 듯하다. 특히 미국 측 기류가 냉랭하다. 펜스는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던진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한국에 간다”고 하더니 4일엔 “북한이 선전전을 통해 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hijack)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일엔 백악관이 나섰다. 고위관계자는 “(펜스가 올림픽 개회식의) 리본을 자르러 가는 게 아니다”고 했다. 펜스의 올림픽 참석 이유가 대북 압박 강화와 북한의 올림픽 메시지 납치 불허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펜스가 평창에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를 대동하는 것이나 서울에서 탈북민을 만나려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펜스와 북측 인사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짜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한다. 우리 정부가 섣불리 북·미 대화를 주선하기도 어렵게 됐다. 원재연 국제부장내일은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이 예고돼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이자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찬이 예정된 날이다. 북한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한 것은 나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핵·미사일 관련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북한이 열병식을 강행하면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관계와 평화올림픽 취지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 미 CNN방송은 “북한의 참가 결정 이후 평창올림픽이 극도로 정치화한 게임이 되면서 한국이 애꿎게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으로 북·미 관계를 중재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지적이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리고 키워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린 이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시적 휴지기에 들어간 북·미 대립은 올림픽이 끝난 뒤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핵무력을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 평창행을 결정했다. 미국도 올림픽을 의식해 군사옵션 행사를 잠시 보류했을 뿐이다.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손발을 맞추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창 이후까지 내다보는 창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외교력을 선보여야 할 때다.원재연 국제부장

지난해 말 일이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찾은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참다 못해 전화를 걸면 돌아오는 건 “기다려 달라”는 대답뿐이었다. 중개업자는 “지금 매물이 나오면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 결국 이사를 포기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물론 필자가 강남에 사는 것은 아니다. 아니, 단 한번도 강남에서 살아본 적도 없다.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던 서울의 집값은 통상 비수기로 불리는 1월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강남 4구를 포함한 송파지역 일부 아파트는 일주일 사이에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인근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김기동 산업부장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6·19대책을 내놨다. 그 이후로 8·2대책, 9·5조치, 10·24대책, 11·3대책, 12·13 방안 등 한 달에 한 번꼴로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연한 상향 검토라는 처방까지 꺼내들었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다.서울, 분당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만 심해질 뿐 이른바 ‘강남불패(江南不敗)’는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15년 전인 노무현정부 때와 묘하게 오버랩된다.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도 출범 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연이어 발표했다.강남불패가 아니라 ‘강남필패(必敗)’를 보여주겠다며 규제의 대못을 박았지만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했고,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며 씁쓸한 시장의 복수를 맛봤다.한 지인의 말은 충격적이다. 강남 일부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인 로열층과 비로열층 차이를 떠나 동·호수에 따라 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배정받는 학교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다.다른 지역과 달리 강남은 인프라가 풍부한 데다 개발호재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교육제도 개편안은 강남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과 일반고·특목고 입시를 같은날 치르겠다는 정부 정책은 강남 8학군 진입을 노리는 학부모들의 열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부처 간 조율 없는 어설픈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수요자들을 강남으로 유혹한 셈이 된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은 걸 막을 수는 없다.정부가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는 물론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부동산 광풍은 망국병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의욕을 꺾는 사회악임은 분명하다.부동산은 생물(生物)이다. 역대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실패를 거듭한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과거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게 정부다. 집값과 분양가를 높이고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지만, 결국 그로 인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다.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전에 예상되는 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없애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시장’에 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이 갖는 영향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한번 꺾인 부동산 심리는 쉽게 달아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섣부른 시장개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되돌리기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김기동 산업부장

상당수 축산농가가 생존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이 오는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3년간 유예를 거쳤으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4%(8066호)에 불과하다. 무허가 축사 형태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하거나, 측량 잘못으로 일부 축사가 국유지를 침범한 경우 등 다양하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무허가 축사가 된 게 아니다. 무허가 축사를 포함한 모든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한다. 가축분뇨 중 90%가량은 자원화(퇴비·액비)하고, 나머지는 정화 처리한다.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처벌을 받는다.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더딘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2015년 3월24일 시행된 이 법은 ‘신규’로 축산을 하려는 농가에 축사의 신고·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1단계로 대농가는 2018년 3월24일까지, 2단계로 중농가는 2019년 3월24일까지, 3단계로 소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밟도록 유예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적법화를 진행하려면 무허가 축사 신고·허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 시행 후 7개월여 동안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5년 11월11일에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달도 안 된 2015년 12월1일 느닷없이 ‘기존’ 축산농가까지 축사사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졸속 추진이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다수 농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줄 몰랐다. 박찬준 사회2부장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정부는 무허가 축사 농가가 6만190호라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6월 4만77호라고 수정한 데 이어 5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4만5303호라고 다시 바꿨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 수치가 엉터리라고 아우성이다. 무허가 축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관련 법을 개정했고,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축산농가들은 적법화하는 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들인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시청이나 군청의 축산, 환경, 건축 등 여러 담당 부서를 찾아다녀야 한다. 축사의 입지 금지나 건축 제한 등과 관련한 법률이 무려 26개나 되기 때문이다. 축산분뇨가 방사성 물질이라도 되듯 정부는 축산에 까다롭고 복잡한 잣대를 들이댄다. 특히 가축분뇨법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초슈퍼 법’이다.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목장주가 조물주라도 적법화에는 두 손을 들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돌 정도다.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핑계로 적법화에 소극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야 전국 지자체장에게 협조 서신을 발송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축산인들의 전언이다.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은 당사자는 정부다. 이제라도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무허가 축사 실태와 원인을 현장 조사해 적법화를 연착륙시키는 게 옳다.경기도 양주시에서 30년 넘게 돼지를 키워온 한 농가는 축사가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적법화할 수 없다. 몇 년 전 인근에 대학이 들어서면서 졸지에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돼서다. 이렇게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을 해온 ‘선량한 축사’는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규제방향을 맞추고,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적법화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덜어주자. GPS 측량이 도입되면서 축사 일부가 타인 토지에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축사의 경우 적법화할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잘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없애서 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것 같다.” 축산농가의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불합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현대화에도 도입되길 기대한다.박찬준 사회2부장

“오늘의 코인(가상화폐), 최초의 그린 에너지 코인. 비트코인보다 400배 적은 에너지 소모…가장 저평가된 코인.”지난해 말 사이버 보안업계의 거물인 존 맥아피 MGT캐피털 최고경영자가 이런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그러자 몇 년째 바닥을 기던 해당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 코인을 오랫동안 채굴해온 지인은 뜻밖의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 거액의 평가금액을 맛본 지인은 코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요즘엔 하락세여서 차익을 실현하는 게 어떠냐고 권해 봤지만 그는 더 큰 차익을 기대하면서 필자의 조언을 귓등으로 흘리고 있다.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가상화폐를 한몫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미래 혁신기술로 보는 사람도 있다. 전자는 투기를 하고 후자는 투자를 한다. 어느 쪽이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버블이 생겨난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나 18세기 미시시피사, 남해회사 버블이 그랬다. 당시 금융 중심지였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에 신종 튤립이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구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튤립은 번식시키기 힘들었다. 품귀현상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때마침 도입된 옵션 거래로 튤립 구근을 사고파는 권리가 매매되면서 거품이 더 커졌다. 미시시피사는 프랑스 식민 시절 북미대륙 미시시피 지역의 개발·교역권이 수익의 원천이었다.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속출하자 너도나도 주식거래소로 몰려갔다. 영국 남해회사는 스페인 식민지였던 남미의 무역독점권을 보유한 회사였지만 속은 껍데기였다. 스페인이 해상봉쇄에 나서면서 무역업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남해회사는 새로운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한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다.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튤립 구근을 팔기 시작하자 시세는 폭락했다. 미시시피와 남미 지역 사업이 신통치 않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미시시피사와 남해회사 주식을 투매했다. 거품이 터졌다.가상화폐 버블은 이전 버블들과는 다를까. 넷스케이프 공동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다르다고 단언한다. 그는 2014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1975년이 PC의 해, 1993년 인터넷의 해였다면 2014년은 비트코인의 해”라면서 PC나 인터넷도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다수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PC와 인터넷처럼 상용화된다면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희귀한 튤립 구근이 관상용을 넘어서 수출 상품이 됐다면, 남해회사의 식민지 무역이 번성했다면, 미시시피 개발에 나섰던 사람들이 금광이라도 발견했다면 버블은 투자자나 투기꾼에게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이치와 같다.새로운 기술은 버블을 만들어낸다. 버블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버블이 신기술 발전과정에서 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 기축통화라는 달러화에도 거품이 끼어 있다. 그 거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달러화는 건재하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국방력 등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남규 경제부장가상화폐 신봉자들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을 동력으로 삼아서 더욱 번성해 나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달러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믿음이 가상화폐 버블을 지속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사라지면 가치가 0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교수)고 경고한다. 미국이 달러화 패권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우리 정부는 후자의 입장에서 가상화폐를 옥죄고 있지만 가상화폐 신봉자들은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다. 디지털로 호흡하는 이들에게는 국경도 큰 의미가 없다. 이들은 정부가 뭐라 하든 가상화폐 리듬에 맞춰 춤을 출 것이다. 음악은 지속될 수도, 어느 순간 느닷없이 멈출 수도 있다. 그건 시장에서 결정된다.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버블의 역사가 꾸준히 입증해온 한 가지 사실만은 명심해야 한다. 음악이 멈추면 잔치도 끝난다.조남규 경제부장

10여년 전에 미국 뉴욕시의 작은 동네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한 적이 있다. 아담한 도서관 1층은 어린이열람실이고, 2층은 서가를 겸한 열람실과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3층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실내 체육시설과 영화상영관이 마련돼 있다. 도서관에 흔히 보이는 커다란 열람 탁자는 없고, 작은 의자만 여러 개 놓여있어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가며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자료는 물론 신간도서와 신문, 잡지 등 각종 미디어간행물이 비치되어 있었다. 특히 당시에는 자연 다큐멘터리 비디오테이프 대여가 지역주민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된다.지하에는 유아실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아기를 맡기고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도서관 직원인 보모가 아이를 돌보고 책을 읽어 주기도 한다. 우리 부부는 종종 이곳에 아이를 맡기고 마트와 극장에 갔다 오곤 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지 않는 책 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도서관에서 가져다 준다. 인근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했다. 어린이열람실은 이방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열람실에 놓여있는 큰 쿠션에 자유롭게 앉거나,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책을 읽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도서관은 늘 늦은 밤까지 열람실에서 책을 읽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지역주민들로 붐볐다.무척이나 스마트한 미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떠올리게 된 것은 출퇴근 때마다 마주치는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때문이다. 옛 마포구청사 자리에 최근 완공된 마포중앙도서관을 마주하면서 고급스런 외장과 큰 규모에 적지 않게 놀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이처럼 아름다운 지역공공도서관을 갖게 됐구나 하는 자부심에 가슴 뿌듯했다. 이 도서관은 갤러리와 키즈카페, IT(정보기술)체험실, 영어교육센터 등 색다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집필실, 미술작업실, 공예작업실, 음악개인연습실 등 여느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시설도 잘 구비돼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책을 보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그리 많지 않다. 육아돌봄방은 공간만 마련됐을 뿐 운영은 되지 않고 있었다. 운영을 시작한다 해도 한두 시간 유아를 돌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넓은 주차장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지만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들에게 주차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지하 1층에 들어선 많은 음식점과 카페 등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상업용 건물로 느껴진다. 마포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이처럼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류영현 문화부장2018년은 정부가 정한 ‘책의 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며 문학진흥계획을 선포한 바 있다.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1곳의 봉사대상 인구는 2016년 말 현재 4만9205명이다. 공공도서관 1곳의 봉사대상 인구가 1만∼3만명 수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공공도서관 1100곳을 더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일은 무엇보다 크게 반길 일이다.한데 우리 공공도서관의 운용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용자는 대부분 청소년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자료를 열람하는 이용자보다는 취업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등으로 가득 찬다. 이로 인해 일반이용객은 발길을 되돌리기 일쑤다. 공공도서관은 교양을 쌓고 다양한 정보를 찾는 곳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사설독서실을 방불케 한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교양을 쌓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 주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하다. 우리의 이 같은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도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싶지는 않다. 공공도서관이 동네 카페나 마트보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여겨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본다.류영현 문화부장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진지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 대통령은 격무로 건강이 나빠져 치아를 10개나 빼고 임플란트를 해 넣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올라오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꼼꼼히 다 읽느라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그런 성격 탓에 피로가 더 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었다.문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에 대해 ‘강박’, ‘결벽’이 있다고 얘기한다. 지난해 5월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며 “내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했다. 박창억 정치부장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극도로 꺼렸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앞당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주변 여권 인사들의 셈법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0%에 이르는 국정지지도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며 임기 후반까지 순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물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면 지방선거 승산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지난해 말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였던 개헌안 마련 시점은 ‘2월 중’과 ‘조속한 시일 내’라는 양측 입장을 다 담아 ‘1월 중 추가 협의’하기로 절충을 해놨다. 이 합의대로 1월 중에 여야가 만나 협상은 시도하겠지만, ‘2월 중 마련과 ‘조속한 시일 내 마련’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면 선거가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에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올 연말을 얘기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홍 대표 말을 믿고 연말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다. 스스로 ‘강박’이 있다고 얘기한 문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간의 발언으로 볼 때 정치권에서 ‘2월 중’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6월 국민투표를 위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안 공고와 국회의결, 국민투표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은 3월 초가 될 공산이 크다. 권력구조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만큼 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평소 공언대로 지방분권이 될 것이다.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297석 중 개헌 저지선(3분의 1)을 넘는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산되어도 여권은 한국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설사 지방분권 개헌안이 좌절돼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고, 개헌안까지 성사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는 한국당도 “문재인 관제 개헌”이라고 극렬히 맞설 것이다. 그렇다면 홍 대표 말대로 올 12월 개헌이 가능할까. 올 하반기에는 여야 모두 지방선거 결산을 하고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시된다. 또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과 홍 대표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바꿨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에는 “5·9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고, 홍 대표는 대선 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연말에 하자”고 했다. 연말 개헌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또 말을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문제가 뒤엉켜 올해 정국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결국 개헌 문제는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박창억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