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러시아 스캔들’ 얘기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막으려고 정보당국 수장들에게도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트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러시아 정부와의 유착 의혹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전방위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트럼프가 백악관 주인이 된 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 최고 ‘칼잡이’가 러시아 스캔들을 다룰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트럼트가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사임한 ‘제2의 닉슨’이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일이 커진 건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코미를 해임하면서다. 트럼프는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닉슨이 자신을 조사하던 특검을 해임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어 러시아와 비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가 공개되면서 워싱턴은 벌집을 쑤셔놓은 모양이 됐다. 게다가 트럼프가 동맹국이 준 이슬람국가(IS) 관련 기밀을 러시아에 넘겨줬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원재연 국제부장대니얼 코츠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트럼프로부터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공개 부인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한다. ‘제2의 코미 메모’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가 탄핵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무엇보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하원은 과반, 상원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탄핵론에 동참할 뜻을 보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침묵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몸을 사린다. 복잡한 당 내 사정에다 탄핵 문제가 가져올 역풍을 우려해서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하야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빌 클린턴에 대한 성추행 고소에서 탄핵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미국 정치평론가 데이바드 프롬은 “뮬러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은 ‘샤이 트럼프’도 아직 건재하다. 특검 수사에서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는 어려워보인다.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이 장기화할 소지도 있다. 미국 시사종합지 애틀랜틱은 “현재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 여파는 미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불똥이 우리에게 튈 수도 있다. 국내 문제로 곤경에 빠진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한반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북핵 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각종 악재로 코너에 몰렸다가 ‘시리아 공격 카드’로 반전 계기를 마련했던 트럼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트럼프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셈이다. 트럼프와 씨름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원재연 국제부장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를 검색하는 독특한 버릇이 생겼다. ‘국가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일상을 바꾼 사회적 재앙이 된 지 오래다. 설렌 마음으로 맞이한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국민들은 희뿌연 미세먼지에게 연휴 대부분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했다. 이런 국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알아준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의 첫 단계로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오염원인 탓이다.물론 미세먼지가 발전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미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후보시절 공약했다. 조만간 나올 강력한 경유차 억제정책은 자동차업계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업계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로 시름하는 자동차업계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게 된 셈이다.내연기관으로 대변되는 경유차의 대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원 배출이 없다. 그럼에도 국내 자동차업계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느긋하게 뒷짐만 진 채 방관해 왔다. 진입장벽이 워낙 높은 자동차 업종의 특성만 믿고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믿은 탓이다.김기동 산업부장그러는 사이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모터’나 ‘배터리’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오히려 자동차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대표적 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14년 역사의 포드자동차를 추월하자마자 미 최대 자동차회사인 GM까지 넘어섰다. 지구촌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게 단순히 전기차 때문일까. 미래산업을 주도할 첨단의 태양광과 배터리 기술까지 보유한 것이 테슬라의 강점이다. 여기에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기존 완성차업체보다 한 발 앞선 경쟁력을 갖춘 지 오래다.중국의 전기차산업 성장세는 비약적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후발주자였던 중국이지만 2015년에 이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율 아래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등 행정적 지원 등 각종 장려정책을 펼친 탓이다.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을 자처하는 우리는 어떤가. 국내 완성차업계의 맏형인 현대기아차가 ‘쏘울’과 ‘아이오닉’으로 체면치레한 게 고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5년이면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2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4대당 1대가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기차 보급은 기존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카르텔을 무너뜨린다. 언제까지 최고속도, 토크, 가속성능, 연비 등을 앞세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건가.덩치만 키운 채 관료화된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는 힘들다. 기존 자동차산업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김기동 산업부장

5월2일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477명 부상,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공사장 화재 124명 사상(사망 8명), 5월28일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인적피해 29명(〃 21명), 12월1일 원양어선 제501오룡호 침몰 50여명 사망·실종…. 2014년에 발생한 주요 재난사고다.박근혜정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부랴부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없애고 대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두 기관을 흡수했다. 유례없는 대대적인 개혁이라 국민은 한껏 기대했다. 그 바람이 분노로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해 사회재난은 16건에 인명피해가 1302명(〃 376명)에 달했다. 2012년 2건, 5명(〃 5명)에서 각각 8배, 260배로 급증했다. 정부의 안전대책이 무색한 수치다. 이듬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월10일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130명이 사망(5명) 또는 부상했다. 5∼7월에는 메르스(중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9월에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박찬준 사회2부장세월호, 그 비참하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넘도록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대형산불 등은 우리의 목을 노린다. 레퀴엠(진혼곡)이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다. 액운을 막는 굿판이라도 벌여야 할 지경이다. 붕괴,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대부분은 인재(人災)다. 대한민국에 참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다.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 안전 인프라에 정부나 사업체의 투자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규정 위반과 땜질식 사후처방도 근절되지 않는다. 지난 근로자의 날,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이런 적폐가 빚어낸 후진국형 인재다. 강원도 초대형 산불에도 먹통이 된 재난경보시스템 역시 같은 산물이다. 세월호 유류품에 부착된 ‘안전제일’ 표지는 작금의 안전실태를 방증한다.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걸어 달라고. 보여주기식 안전장치는 모두 걷어내라. 대통령이 직접 안전을 챙길 기구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이 해답 중 하나다. 정부·지자체의 재난관리 전문성을 강화해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내리게 해야 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안전처 일반직 공무원(18549명) 중 방재안전직이 1.9%(2016년 말 현재)에 불과한 것은 난센스다. 재난안전 분야 재원 확대는 새 정부가 앞순위 과제로 삼을 만하다. 투자 없는 안전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올해 국가 재난안전예산은 약 14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3.4%에 그쳤다. 세월호 사고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14조7000억원)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안전의식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 책임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더 이상 안 된다. 새 정부에 거는 ‘안전강국’의 꿈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그래서 재난으로 가족을 잃는 불행한 일이 멈추길 빈다.새 대통령을 맞이한 10일,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유골 두 점이 나왔다. 반가운 소식이다. 머잖아 미수습자 9명이 모두 수습되고, 세월호 침몰원인도 낱낱이 규명되리라 믿는다. 내년 4월은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것 같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꽃을 피우고 활기 없는 뿌리를 일깨우는 봄비가 싱그러운 계절로.박찬준 사회2부장

2012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캠페인 도중 ‘47%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롬니는 당시 고액 후원자들과 편하게 만난 자리에서 ‘미국인 중에 47%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나 음식, 집 등을 정부에 의존하려는 무임승차자들(freeloaders)이며 이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비공개 모임이었는데 바텐더가 몰래 촬영해서 이 영상을 공개해버렸다. 롬니의 ‘47% 발언’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부자 증세’ 공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왜 부자들이 정부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더 내놔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롬니의 발언이 알려지자 소득세 면세 대상자(과세 미달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롬니는 남은 캠페인 기간 내내 ‘47% 발언’을 사과하고 다녀야 했다. 조남규 경제부장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과세 미달자는 약 5282만명이다. 근로소득자의 35.8%다. 롬니는 여기에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층까지 포함시켰다. 과세 미달자든 노인이든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롬니의 발언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무임승차자’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 이들도 사회보장세나 부동산보유세를 내고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한국에서도 과세 미달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1%(2014년 기준)에 달한다. 2013년 32.4%였던 과세 미달자 비율이 치솟은 것은 박근혜정부의 책임이다.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을 바꾸면서 연말정산 파동이 일자 부랴부랴 성난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중을 늘린 탓이다. 그러자 요즘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론을 거론하면서 과세 미달자에게도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득세만 세금인가. 주민세도 세금이고 소비세도 세금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대부분 소비된다. 우리 세수에서 소비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 과세 미달자 비율은 좀 더 낮춰야 하지만 그에 앞서 불합리한 조세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박근혜정부 시절 무산된 임대소득 과세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도 합리적 수준에서 현실화해야 한다. 필자가 미국 체류 시 기거했던 30만달러대 주택의 보유세는 연 5000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에선 3억원(공시가격) 아파트 기준으로 재산세 등이 60만원 정도 부과된다. 한·미의 보유세 부과 체계가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한국의 보유세는 좀 더 올릴 여지가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손을 봐야 한다. 지금은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임대·금융소득 과세나 보유세 인상은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상 콜베르는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조세정책의 경구를 남겼다. 박근혜정부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연말정산 파동 와중에 콜베르의 ‘거위 깃털’ 발언을 인용했다가 몰매를 맞은 것은 박근혜정부가 불합리한 조세 체계는 그대로 놔둔 채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꼼수 증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건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증세는 불가피하다. 공정한 증세라야 깃털이 뽑히는 거위도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조남규 경제부장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초에 세계일보 창간기념호를 제작하며 가벼운 읽을거리로 ‘역술인의 대선 전망’이라는 기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다. ‘김일성 사망’ 같은 굵직한 사건을 한두 번씩은 예언했다는 유명 역술, 무속인 3명을 연초에 찾아 ‘17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고 물었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여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이들 3명은 한결같이 이 전 시장에 대해 “천운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중 한 명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당선을 자신했다. 인왕산, 백두산 기도 때 손 전 지사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고 말하던 그 역술인의 확신에 찬 표정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다른 한 명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나머지 한 명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꼽았다. 그러다 며칠 후 정 전 총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예측을 수정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1997년 15대 대선, 2002년 16대 대선 때도 언론에 소개됐던 유명 역술인의 전망은 대부분 빗나갔다.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 선거의 승패도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미래 정보다. 점쟁이까지 찾는 영화 ‘ 더 킹’의 정치검사들처럼 다음 권력자가 누가 될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여론조사다. ‘신뢰도 95%에 오차 범위±3% 포인트’  식으로 그럴듯한 문구가 보태져 ‘과학’으로 불리기도 한다.박창억 정치부장그런데 여론조사가 역술인의 예언만큼 허망하지는 않더라도, ‘과학’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중률이 영 신통치 않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으나, 실제는 야당이 선전하며 체면을 크게 구겼다. 여론조사 기법을 개발한 선진국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난해 6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도 영국 언론 대부분은 유럽 잔류를 낙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신뢰도에 손상을 입었다.열흘 조금 넘게 남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사가 나오면 “못 믿겠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아우성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달 초 역전을 허용한 여론조사를 놓고 “왜곡됐다”며 선관위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박주선 선대위원장은 최근 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놓고 “짐승, 유령을 상대로 조사했냐”고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정치권만 탓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는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다. 그래서 검찰이 조작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한 어떤 기관은 허위 정보를 기재해 중앙선관위로부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여론조사가 자꾸 논란을 빚는 것은 조사기관과 정치권, 언론이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똑같은 모집단이라도 표본 추출방법과 조사 시기, 질문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여론 흐름을 교란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원칙을 지켜가며 조사해도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여론조사다. 그런데도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자꾸 장난을 치다 보면 우리 여론조사는 재미 삼아 보는 ‘오늘의 운세’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박창억 정치부장

여행하기 참 좋은 때다. 춥지도 덥지도 않는 날씨에 온갖 산하에 꽃이 만발해 가는 곳마다 꽃천지다. 진정한 여행을 즐기려면 세 가지를 떨쳐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세 가지란 돈과 시간과 집안걱정을 말한다. 주머니가 비면 여행을 즐기기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기에 집안이나 직장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꾼다. 설령 눈 딱 감고 여행을 떠난다 해도 즐겁게 지내기 어렵다.봄 여행 계획을 도와줄 ‘2017 봄 여행주간’이 돌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 여행주간을 시행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관광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올 봄 여행주간에 여행업계가 거는 기대는 어느 해보다 크다. 정부가 ‘관광주간’을 정하는 것은 여름철 휴가에 집중된 국내 관광 수요를 봄가을로 분산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부담 없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운영하는 시설과 업체 1만5224개에서 행사에 참여해 최대 7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류영현 문화부장이번 여행주간에는 여느 때보다도 휴일이 많아 가족단위 여행객이 유명 관광지에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휴식시간이 긴 나라일수록 업무 능률이 높다고 한다. 지난해 영국의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를 입증한다. 영국 경영자 10명 중 6명은 휴식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독일에서는 휴가가 근로자 의욕 고취는 물론 저출산 해법으로 떠올랐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보다 빨리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에서는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 여행을 다녀야 직장에서 일을 더 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원하는 시간에 맘 놓고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근로시간를 단축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금 2110시간으로 추정되는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더 적극적이다. 그는 “5년 뒤인 2022년부터 현행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5시 퇴근제’ 도입”을 공약했다. “우선 올 하반기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돌발 노동 및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등 칼퇴근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지켜진다면 근로시간은 줄고 휴가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전에 이번 5월 첫째주에 찾아온 황금연휴 기간만이라도 마음 놓고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 직장인들에게는 재충전할 시간이 주어지고 내수경제도 진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주간에는 국내 관광지 곳곳에서 가족단위 여행객의 웃음소리가 멀리 울려퍼지길 기대해 본다.류영현 문화부장

한반도 핵 재배치론이 미국발(發)로 다시 고개 들었다. 국내 정치인의 핵 무장론·전술핵 재배치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미국발 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어정쩡해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핵 재배치론이 가중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임을 잘 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핵 배치론의 논리도 나름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부장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핵 재배치가 가져올 후과다. 핵 재배치의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정말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핵 재배치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 인정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의미한다.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도 공식 폐기된다. 공동선언은 핵무기 실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의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 상실을 가져온다.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1991년 미군의 핵 철수와 남북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배경에는 당시 미·소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있다. 협정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각각 30%, 38% 줄이기로 했다. 한반도의 핵무기는 전면 철수됐고, 유럽의 핵무기도 극히 일부만 남기고 미국 본토로 옮겨 폐기됐다.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균형 붕괴에 대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더할 수 있다. 오산공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는 1000㎞가 안 된다. 시속 1530 ㎞인 죽음의 백조(B-1B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한번 날면 40분이면 도달한다. 방어용 무기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도 대응하기 버거운 형국이다. 공격용 무기가 명백한 핵무기를 턱밑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될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보였던 일전불사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미·중이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무력충돌 할 경우 오산의 핵기지는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전술핵 재배치는 결국 동북아 역내의 상호 불신을 강화해 신냉전 구도가 고착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진다. 개점폐업 상태인 북핵 6자회담은 아예 문이 닫히든지, 열리더라도 논의 초점이 북핵에서 남북의 핵으로 옮겨가 갈등을 증폭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무엇보다 전술핵 배치가 국내외적 논란이라는 비용을 치를 만큼 군사적 효용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괌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약 3400㎞다. B-1B로 2시간이면 소위 북폭이 가능하다.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 전략잠수함이 활동 중이다.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얼마나 추가적인 억지력을 담보할지 의문이다. 핵 재배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방향일 수 있다. 미국의 핵 재배치론을 보도한 NBC방송이 가장 논쟁적인 행동방침(most controversial course of action)이라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김청중 외교안보부 부장

대한민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신음하던 2015년 6월 말쯤이다.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죽을 맛이었다. “개미 한마리도 지나치지 못하게 총력대응하겠다”던 박근혜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희생자만 무려 38명이나 발생했다. 국가 초비상 사태 속에 청와대는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메르스와 전쟁 중인 장수에게 ‘밀지’를 보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슴 조이며 밀지를 열어봤다. 밀지 내용은 이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기라’고. 그는 워낙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어서 머뭇거렸다. 하지만 ‘어명’을 거스를 수 없어 팔을 걷어붙였다. 담당 공무원을 불러 “반드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엄명을 내렸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청와대의 뜻”이라며 닦달했다. 얼마나 보대꼈는지 한 공무원은 나중에 “직을 걸고라도 막으려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단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리저리 피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결국 같은 해 7월 공단은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찬성의결권을 행사, 합병은 완성됐다. 문 장관은 청와대라는 몸통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로 인해 박영수 특검은 국민 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반면 이 부회장 등 대주주들은 무려 8549억원에 달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국민연금이 특정 대기업에 동원되면서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노후생계비를 도둑맞은 셈이다.문준식 사회부장국민의 노후를 팔아넘긴 문 장관은 한 달 만에 메르스 사태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끝이 아니었다. 합병을 성사시킨 공로로 4개월여 만에 자신이 망쳐놓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원성이 자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국민연금을 축낸 사실이 드러나 구속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국민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권 등이 주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손을 대서다. 이로 인해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가 불안할 지경이다. 덩달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아닌 국가정책의 자금줄로 동원되는 일이 잦았다. 정부가 멋대로 끌어다 쓴 뒤 막대한 이차손실금을 꿀꺽한 사례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이유다. 총 558조원,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수십년간 매달 거르지 않고 국가에 맡겨 놓은 노후생계비다.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 ‘돈잔치’를 벌이는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수급액은 용돈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유일한 노후대책이다. 국가가 보탠 것도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은 또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동원돼 투자금 3887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국민연금활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다간 국민연금이 남아날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기업이나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유일한 노후생계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손을 댔다간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헌정사상 첫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박근혜정권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문준식 사회부장

1983년 6월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홈팀 멕시코와 맞붙었다. 1차전 스코틀랜드와의 경기는 0-2 완패. 따라서 선수단은 물론 국내 축구팬 등 국민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적이 싹트기 시작했다. 신연호의 결승골로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호주까지 2-1로 제압하며 8강에 올랐다. 싸늘하던 국민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또다시 신연호의 결승골로 극적으로 4강에 진출하는 신화를 이뤘다. 비록 4강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 1-2로 역전패했지만 선취골을 터뜨려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해외 언론들은 한국 대표팀을 ‘오리엔트 특급’이나 ‘붉은 악령’이라고 부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붉은 악마의 신화는 이렇게 시작됐다.멕시코 대회 때 국민은 대부분 TV를 통해 안방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국민은 붉은 악마로 변신해 ‘광장’으로 뛰쳐 나왔다. 서울시청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를 붉게 물들인 그해 6월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국민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첫 4강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해외 언론들이 붉게 물든 광장의 모습을 앞다퉈 소개할 정도로 응집력 있는 응원문화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최현태 체육부장광장을 또다시 붉게 물들일 최대 스포츠 이벤트가 다가왔다. 바로 오는 5월 20일∼6월 11일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대회다. 1977년 시작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2007년 캐나다 대회부터 U-20 월드컵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U-20은 월드컵에 버금가는 수준의 스포츠 빅이벤트로 총 24개국(52경기)이 참가하며 국내외 관중 10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U-20 월드컵은 앞으로 세계 축구를 호령할 예비 스타들의 산실로도 유명하다. 실제 아르헨티나 마라도나, 포르투갈 루이스 피구, 스페인의 라울 곤살레스, 프랑스 티에리 앙리,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등이 모두 이 대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다.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대회를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로 치르는 4개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U-20 4개국 축구대회 1차전에서 북중미 강호 온두라스를 3-2로 꺾었고 지난 27일 2차전에서도 U-20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난적 잠비아에 4-1로 대승을 거뒀다. 무엇보다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바르샤 듀오’ 백승호(20·FC바르셀로나B)와 이승우(19·FC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승우는 이날 결승골과 쐐기골을, 백승호는 1골1도움으로 펄펄 날아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 한국이 대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청앞 광장은 다시 붉은 악마들의 함성으로 뒤덮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조직위는 붉은 악마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응원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제휴 협약도 맺었다.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사태’ 이후로 광장은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다. 붉은 악마들이 열렬하게 흔들던 태극기가 보수의 상징물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초래됐다. 2002 월드컵 때 광장에는 진보도 보수도,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였고 같은 곳을 바라봤다. 최순실 사태로 갈라진 국민이 U-20 월드컵을 계기로 2002년처럼 다시 하나가 되는 꿈을 꿔본다.최현태 체육부장

모처럼 맑고 푸른 하늘을 봤다. 기승을 부리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물러간 덕분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분간 청명하고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진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한반도 외교안보 기상은 딴판이다.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갈등과 대결의 검은 구름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북한은 물러서지 않는다. 중국은 무차별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는 변덕스러운 봄날씨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다. 원재연 국제부장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거쳐 중국에 가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났다. 틸러슨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서울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틸러슨이다. 베이징에선 톤이 낮아졌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말만 했다. 한국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대국답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던 그는 왕이 앞에서는 사드라는 단어를 입밖에 내지도 않아 우리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미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제동을 걸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틸러슨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파트너’라고만 밝힌 점도 예사롭지 않다. 한·일을 차등화하는 듯한 뉘앙스 탓이다. 미 국무부가 “양국 모두 미국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왠지 곧이들리지 않는다. 틸러슨이 중국과 일본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만찬을 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는 우리 외교부와 다른 설명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 같다. 중국도 북핵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왕이는 틸러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했다. 중국은 빠질 테니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다.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회담에서 북핵과 사드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발표 내용에는 없었지만 미·중 외교수장은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과 남중국해 갈등, 무역역조 같은 양국의 진짜 관심사를 주로 논의하지 않았을까. 강대국끼리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판단기준은 국익이다. 국력과 국익이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원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살벌한 국제외교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소용돌이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는 소외되는 형국이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정세의 향배를 가를 중요 이벤트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우리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선주자들의 안보구상도 미덥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트럼프와 노회한 시진핑(習近平)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자욱했던 미세먼지는 걷혔지만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다.원재연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