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에 우리가 일조한 것은 아닌지….”과거 법원행정처에서 일했던 어느 법조인의 말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씨앗을 자신들이 뿌리지나 않았나 생각한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에 바로 앞선 ‘이용훈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인사다.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에서 13대 최종영까지 그렇게 강력한 법원행정처가 있었을까.“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던져버려라.”박희준 사회부장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국을 돌며 판사들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고도 했다. 재판은 검찰 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절차여야 함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 강화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이 대법원장의 드라이브에 법원행정처가 전면에 나섰다. 그의 신념을 인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구현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존재가 국민들에게까지 또렷이 각인된 건 이때다.지금이야 ‘상고법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적폐처럼 여겨진다. 실상 상고심사부 도입을 추진한 것도 이용훈 대법원이다. 매년 4만건 넘는 대법원 사건을 줄여 상고심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명된 양승태 대법원의 반작용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비대하고 막강해진 법원행정처를 물려받았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양승태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의 거울이었는지도 모른다.법원행정처의 그립은 더욱 강해졌다. 거기에 방향까지 확대되었다. 내부적으로 판사들의 판결로, 외부적으로는 권력 핵심부까지.양승태 대법원을 위한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사법권 남용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안만 무려 40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찰청사에 불려올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연구회 모임 축소에서 블랙리스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개입 등으로 의혹을 키워온 이들도 사태가 이 상황까지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검찰 손을 빌리게 된 이상 권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길 바랄 뿐이다.역설적이게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이용훈 대법원에서 추진한 핵심 과제를 정착시켜줄 듯하다. 바로 영장 심사 강화와 불구속 재판 확대다.법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말까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장소 기준) 208건 중 185건을 기각했다. 90%에 가까운 기각률이다.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칠 수 있다’,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 ‘법원이 자료를 임의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었다. 법원은 유례 없이 3600여자에 이르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본안 재판을 하는 것이냐”고 반발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너무 쉽게 발부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1개로 휴대전화기에서 범죄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모조리 확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신구속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같은 이유보다 수사 편의와 피의자 응징 목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억울한 구속도 많다.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는 우리 사법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이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박희준 사회부장

어느 나라 군대든 군은 보수(保守)를 기치로 내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이기에 당연한 귀결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현실을 간직한 대한민국 국군은 아마 숙명일 게다.최근 이러한 국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충격파 때문이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합의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 완성에 앞서 남북이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더러 있다.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수십년간 대치국면을 이어온 남북한 군의 속사정을 올곧게 들여다보고 내린 결정인지는 의문이다. 합의 과정에 군 작전을 다뤄본 인사가 얼마나 참여했으며,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궁금하다. 정치적 판단으로 다소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군사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한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MDL에서 40㎞, 서부전선은 20㎞ 이내가 해당된다. 앞으로 이 구역에선 항공기의 공대지미사일 사격 등 실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과 공중 정찰 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현행 비행금지구역은 MDL에서 9㎞로 설정돼 있다.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은 한·미 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항공유 부족 등으로 전술훈련과 공중 정찰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다. 남북이 서로 동일한 구역을 정했더라도 불공정 합의 내지는 턱없는 양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MDL 인근에 전진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감시 공백도 부인하기 어렵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갱도 진지 안에 들어 있는 북 장사정포 감시는 무인정찰기에 의존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에서는 이런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대놓고 반발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신 예비역 중장이 합의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낸 정도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군인들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나무랄 수 없다. 외교가 희망을 그리며 국가 전략을 수립한다면, 군은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안보를 떠맡아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당해왔던 악몽을 떨치기 쉽지 않은 것도 배경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북한 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등 전력 강화에 매진해 오지 않았던가.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으로 이전 군이 내걸었던 노선을 일거에 폐기처분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들이 바라보는 군사적 관점은 공고하다. 지난 5일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일 수 있겠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능성 큰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라고 답변했다.현재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간 군축(軍縮)은 ‘한반도 공동 안보론’에 맥이 닿아 있어 보인다.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돼온 학술적 관점으로 남북 간 ‘점진적 긴장완화 전략’이기도 하다. 힘이 센 쪽에서 유화 제스처를 취해 힘이 약한 쪽을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언제든지 상대방의 급소를 칠 수 있는 전력의 확보, 즉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그래야만 군을 끌어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이란 현 정부의 꿈을 완성할 수 있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

몇 달 전 책장을 정리하다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야 그 책을 읽었다. 보수진영 소장파로 불렸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쓴 ‘새로운 권력자들’(2011년 12월19일 출간)이다. 이 책은 18대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명박정부 실정에 위기를 맞은 보수의 난맥상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보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7년이 지나 정권을 빼앗긴 자유한국당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법하다. 보수가 그동안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용성을 중시하고 디지털 기기로 집단소통하며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1040세대’가 책에서 거론됐다. 1040세대는 ‘새로운 권력자’(뉴 클래스)로 불렸다. 이들의 특징은 권위주의, 막말정치, 지역감정으로 점철된 기성 정치를 혐오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당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하지만 보수는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박근혜 후보의 개인기에 힘입어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보수는 반대 의견을 경시한 채 무조건 목표를 달성한다는 ‘성공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나를 따르라’로 대변되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리더십을 믿었던 탓이다. 그 결과 ‘국정농단’이란 참사를 야기했다. 박정희 시대에 통했던 ‘성공의 함정’에 매몰된 보수는 국민·경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시대 정신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디지털 시대에 많은 정보를 획득한 국민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 빈곤에서 벗어난 국민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했으나 보수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비난했다. 보수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지식경제로의 전환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남상훈 정치부장이런 시대 변화에 주목하며 정권 탈환을 노렸던 진보진영은 19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물론 보수 분열도 한몫했다.대선에 패배한 보수는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공의 함정을 쫓으며 자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 이후 한국당을 이끌었던 홍준표 전 대표는 뼈를 깎는 혁신 대신 진보와 북한에 반대하는 ‘안티 정치’에만 몰입했다. 이는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보수 쇠퇴에 직면한 한국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장인 홍 전 대표를 내보내고 참여정부 시절 정책통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 가치 정립을 통해 재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보수 위기에 일조했던 친박(친박근혜)계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하다. 유기준 박대출 정용기 김진태 윤상직 등 친박계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찬을 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의 구애에 황 전 총리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폐족’ 수순을 밟던 친박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부활을 꿈꾸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몸담았던 황 전 총리를 지렛대로 정치활동 재개에 나서려는 것이다. 황 전 총리가 보수진영에서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차지하자 그동안 바짝 움츠렸던 친박계가 준동하는 형국이다.친박계의 움직임은 ‘폐족’에서 대통령까지 탄생시키며 부활한 친노(친노무현)와 전혀 딴판이다. 친노는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빼앗긴 이후 스스로 폐족이라며 자성했다. 반면 ‘제2의 폐족’이 된 친박계는 스스로 반성하기는커녕 당내 권력 장악을 통해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다. 권력욕에 눈먼 친박계가 한국당 쇄신은 물론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 전 지사는 책에서 “보수의 뼈아픈 자기혁신, 재탄생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보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가 정신’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보수의 사명이라는 얘기다.한국당 쇄신을 이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수 가치 정립을 주장하다 최근에는 이념 논쟁과 정쟁에 휘말려 당 쇄신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친박계가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빌미도 제공했다. 시대 가치를 직시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보수는 성공의 함정에 빠져 수구가 될 수밖에 없다. 보수의 본질은 국민이 편하게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남상훈 정치부장

미국의 중간선거는 오는 11월6일(현지시간)에 실시된다.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중차대한 전국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옥좨 온다. 선거날은 다가오는데 여기저기서 그에게 불리한 폭로가 이어진다. ‘탄핵’이란 단어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익숙하다. 지금의 미국인들에게도 익숙할까 싶은 그 단어(impeachment)가 중간선거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어떤 고위 관료는 ‘트럼프 행정부 내 레지스탕스(저항세력)’임을 자처했다. ‘익명’이라는 커튼 뒤에 앉아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의 ‘오케스트라’급이다. 그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화려하기조차 하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영향력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트럼프를 자극한다.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의 신간 ‘공포(fear)’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의 ‘절정’급이다. 선뜻 믿기 힘든 백악관과 행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까발려진 모양새다. 팩트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그런 문장들이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누구라도 그곳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이상혁 국제부장다가오는 중간선거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의 처지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 역대 43번 치러진 중간선거 중 집권당이 이긴 적은 3번에 그친 역사적인 특징이 있는 데다 안하무인, 좌충우돌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역겨워하는 국민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은 ‘마초’ 트럼프 대통령을 전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인 ‘숨은 지지자들’의 역할이 이번에도 먹힐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놓고 지지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면서 그에게 한 표를 던져줬던 그들의 움직임에 사뭇 기대를 걸고 있다. 중간선거 흐름은 그들의 ‘용기와 적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다.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압축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힘이 더 실릴 수도, 아니면 힘이 급격히 빠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선거 결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장 모든 위원회의 장을 독식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반 정책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문회와 증인 소환, 문서조사 등 다수당의 각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턱밑에 서슬 퍼런 칼을 들이댈 수 있다.대표적인 권위주의 지도자(스트롱맨)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변수가 너무 많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 성적표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앞세우지만 정치·윤리 등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러시아 스캔들’과 ‘성추문’은 그의 아킬레스건이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잇달아 유죄를 받으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 대한 여론이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게 심상치 않다.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은 제자리걸음이지만 의혹을 파헤치는 뮬러 특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멘탈 갑’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그를 공격한 책 제목처럼 ‘공포’를 느끼는 듯하다. 에어포스원을 타고 전국을 다니며 선거에 올인하는 초조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온 ‘변칙적인 행보’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중간선거 결과의 위중함이 너무나 크다고 인지한 것일까.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돼있다. 급진적인 변화와 혼란을 피하려는 국익 최우선의 초당파적 애국 윤리는 국민을 뭉치게 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힘이다. 애국 윤리에 기대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지켜보는 것은 이번 중간선거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다.이상혁 국제부장

지난봄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시골 마을에 가던 중 산을 파헤치는 공사현장을 보면서 ‘혹시 요즘 유행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푸르렀던 산등성이는 붉은 흙을 드러내는 민둥산으로 변하더니 짐작했던 대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다.산 주인은 수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매일 보면서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은 흉측하게 변한 주변 환경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여기에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지나 않을까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벌초를 하고 들른 식당에서 만난 고향 친구는 이런저런 얘기 끝에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그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달 초 밤새 내린 140㎜의 비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태양광 발전시설이 현재처럼 임야로 번지기 전에는 양계장이나 외양간의 지붕, 버섯 재배사 등 유휴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체들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휴공간을 찾지 못하면서 땅값이 싼 임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면적이 넓은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이익을 크게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산림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 세력마저 가세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문제는 설치규정이 허술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체 대표는 임야에 설치한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상누각에 불과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했다. 절개지에 바닥 다짐 등을 하지 않거나 침수지,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아 큰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의 원인이 될 거라고 했다. 한마디로 종합적 부실 시설물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년간 사용 기간을 보장하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게 하고 발전을 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토사 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시설물이 허가가 났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 2014년 175㏊, 2015년 522㏊, 지난해에는 1434㏊로 급증했다.지난 7월 일본 서부지방을 강타한 장마 영향으로 10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와 산사태로 인해 260여명에 이르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방재와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1000㎜라는 강우량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2002년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준 태풍 ‘루사’ 때 이미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이때 하루 870.5㎜의 폭우가 내려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폭우로 멀쩡하던 산이 뚝뚝 잘려나가면서 민가를 덮쳐 사망·실종자 246명이 발생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우가 더 큰 규모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의 한 기상 관련 기관에서 나왔다. 일본과 루사 사례를 볼 때 언제 어느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릴지 예측할 수 없다.임야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폭우가 내린다면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대형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은 피해를 가중하는 ‘괴물’로 변할 것이다.자연을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설치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자연훼손이 덜 되면서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이 요구된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치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국제경제와 금융시장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미국발 경제제재로 터키의 경제가 휘청거리는가 하면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시장도 국가부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수개월 사이 그야말로 국제경제와 금융시장은 우군과 적군을 가리기 힘든 전쟁터로 급변했다.  주춘렬 산업부장주목할 대목은 이미 터키 경제위기의 불똥이 국내에 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자산운용회사에서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단기금융펀드(MMF)의 환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펀드에는 카타르국립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한 유동화자산이 편입됐는데 이 은행의 자금 상당량이 터키에 물려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펀드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자금부족에 빠진 자산운용사들이 환매를 잠정 제한했다. 터키 금융불안이 카타르 등 중동계 은행의 부실 우려로 번지면서 국내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제금융은 촘촘하게 서로 연결돼 있고 부실이 전이되기 십상이다. 작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휘두르는 경제제재와 보호주의 완력에 경제가 취약한 신흥국들은 빈사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그 파장은 터키를 넘어 이란과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으로 옮아붙을 조짐이다. 주로 이들 국가들은 성장률이 낮거나 대규모 경상적자나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도 무역분쟁을 넘어 경제패권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도 그 후폭풍에 언제 휩쓸릴지 모를 일이다. 신흥국의 화폐가치 폭락사태가 다시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망가트리며 금융·경제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사태에 휩쓸리며 국가부도 사태에 처한 아픈 기억이 있지 않은가. 경제의 근간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날로 쇠락하고 있다. 반도체를 뺀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조선·해운은 여전히 장기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휴대전화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요 전자부문도 중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다. 자동차의 해외판매도 날로 악화하는 형국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내외 환경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에 위기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론을 놓고 끝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반기업정서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기업은 기업대로 위축됐고 경쟁력 회복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다.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내리 줄어든 건 그 증거라 할 만하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시작으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은산 분리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에 나서며 정책노선과 이념을 넘어 경제현안 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날 초 여름휴가 복귀 이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과감한 실천’을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화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신흥국 위기의 ‘전이’를 막는 일이다. 신흥국의 경제, 금융위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내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 파장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등 신용위험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자금시장 경색과 자본유출 쇼크를 막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정신의 복원도 시급하다. 기업의 성장 없이는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난제를 풀 길이 없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기업의 부실은 금융의 부실로 이어져 전체 경제의 위기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두 현안을 풀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도 신기루에 불과할 따름이다. 문재인정부가 경제현안을 푸는 ‘실사구시’의 지혜를 발휘하며 순항하길 기대한다.주춘렬 산업부장

시장은 이기심과 탐욕이 뒤범벅된 채로 굴러간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때론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이유다. 정책 집행자들이 디테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창업선도대학’ 정책이 그런 사례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준비부터 창업 후 성장단계까지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술이 전 재산인 창업자들에게 오랫동안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한국 경제는 3%대 성장에도 만족해야 하는 저성장시대를 맞았다. 청년 실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꾸준히 씨앗을 심어가다 보면 다양한 수종들이 한국 경제 생태계를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거목으로 성장한 창업 기업들은 수천, 수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득하게 밀고 나가야 할 정책이다.조남규 경제부장그런데 잘 굴러가던 이 정책은 정치색깔이 덧칠되면서 본래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신청조건에 정규직 채용 항목이 추가되면서부터다. 정부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채용 직원에게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지원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건이 붙자 그 조건에 맞춘 신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창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졌을 리는 만무하다. 창업선도대학으로 계속 지정되길 원하는 대학들이 중기부의 입맛에 맞춰 지원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원금이 절실한 ‘나홀로 창업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고용조건을 맞추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직원을 만들어내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이런 창업이 오래갈 리 없다. 그런 지원금은 모래 위에 뿌려진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사라진 지원금은 이중의 손실이다. 그 과정에서 자격 있는 지원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까지 날려보냈기 때문이다. 본지에 소개된 사물인터넷(IoT) 기술개발자도 그런 희생자들 중 한 사람이다. 이 개발자는 관련 특허도 여러 건 출원하는 등 나름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정부가 내건 고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창업지원을 받지 못했다. 벤처신화를 꿈꿨던 그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2018년 8월22일자 1면 참조>고용의무 인센티브가 도입된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다.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고는 7년 동안 유지한 정책의 돌연한 변경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마침 본지 보도를 계기로 중기부가 창업 지원신청과 관련한 고용의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없애기로 결정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일자리 숫자만 늘리자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 통계청의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취업자 수가 몇 명 늘었는지에만 관심을 보이는 작금의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풍토가 고용의무 인센티브 같은 시행착오를 부른다. 일자리 전쟁이라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정부는 가급적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을 투입해서 기껏 만들어 놓은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필시 질이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자리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단지 일자리 숫자를 늘렸다는 생색을 내려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을 잊지 말자.조남규 경제부장

높이 2m4㎝. 두 팔이 없어 오히려 더 유명해진 석상 ‘밀로의 비너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와 함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을 대표하는 걸작이다. ‘멜로스의 아프로디테’(Aphrodite of Melos)라고도 불린다. 여신은 앞으로 내민 왼발을 신전의 계단 위에 올려 놓고, 한 층 아래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서 있다. 하반신은 옷으로 가려졌으나 상반신은 나체이며 두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다. 오른손은 왼쪽 다리께로 내려지고 왼손은 팔을 앞으로 내밀어 사과를 든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820년 4월 8일 에게해에 산재한 키클라데스제도의 밀로스섬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근방에서 밭을 갈던 그리스인 농부 요르고스 켄트로타스에 의해 발견되었다. 마침 이 섬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해군장교 쥘 뒤몽 드위빌이 조각상의 가치를 인식하고 오스만터키 제국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샤를 프랑수아 드 리파르도를 설득해 이를 구입했다. 이듬해 석상은 루이 18세에게 헌납되었고 왕명에 따라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21년 당시 석상 모습을 드로잉한 스케치도 루브르박물관에 함께 소장되어 있는데 오른팔이 좀 더 남아 있는 모습이다. 여기까지가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출토될 때부터 두 팔이 없었던 ‘밀로의 비너스’를 프랑스가 그 무렵 그리스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터키 제국으로부터 사왔다는 것이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하지만 밀로스섬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와 다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밀로의 비너스’는 두 팔이 부러진 채로 프랑스에 약탈당한 아픔을 지닌 문화재다. 석상을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터키 해군이 격전을 벌였으며 이때 한쪽 팔이 부러진 석상이 바다에 빠졌고 이를 프랑스 해군이 건져갔다는 것이다.심지어 루브르박물관이 석상을 오스만터키로부터 정식수입한 작품으로 꾸미기 위해 남은 한쪽 팔마저 부러뜨려 아예 두 팔이 없는 ‘밀로의 비너스’로 만들었다는 설까지 나돈다.밀로스섬에서는 ‘밀로의 비너스’를 프랑스의 전시 약탈 문화재로 규정하고 출토된 본래 자리로의 귀환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도 나섰다. 석상이 발견된 지 2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반환해줄 것을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시작품이 해외 약탈 문화재로 이루어진 루브르박물관 입장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리는 전무해 보인다. 19세기 중엽 서구 열강들은 전 세계를 침략하면서 문화재 약탈을 마치 국위 선양쯤으로 여겼다. ‘밀로의 비너스’처럼 세계 곳곳의 문화재가 약탈되고 파괴됐다. 이집트 스핑크스의 수염은 영국박물관으로 실려갔고, 인도 타지마할의 수많은 보석들은 영국 동인도회사가 뜯어갔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청나라의 원명원을 약탈한 뒤 불살랐고, 조선의 외규장각 도서들도 병인양요 때 침탈당했다. 일제는 청자와 백자, 석탑과 불상,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의 문화재들을 빼앗아 갔다. 제국주의의 야욕 아래 세계 곳곳 대량의 문화재들이 침략국의 도시로 옮겨졌다.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의 국민들은 오늘날 자신들의 조상이 만든 문화재를 엉뚱한 나라의 박물관에서 마주 본다. 17만2316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의 국외소재문화재 현황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20여개국에 흩어져 있다.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이야기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마침 세계일보는 ‘해외 우리 문화재 바로알기’ 시리즈를 기획 연재 중이다. 힘없던 시절의 상처난 자존심을 치유하고 이제는 빼어난 문화재로써 현지활용법 또한 제시할 것이다. 정치·경제가 나무의 뿌리라면 문화는 꽃이자 열매이다. 정치·경제가 몸이라면 문화는 정신이다. 문화재는 그 정신이 빚어낸 산물이다. 국외소재문화재를 파악하고 되찾아 오는 일은 곧 ‘정신을 올바로 차리는 일’이란 얘기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가 머지않았다고 한다. 광화문에는 416가족분향소와 진실마중대, 노란리본공작소 등 천막 14개 동이 들어서 있다. 지난 4년 넘게 광화문 네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천막들이다. 가을쯤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확정되지 않았으나 천막이 있던 자리에 유족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줄 안내 표석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세월호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박힌 대못과 같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가슴에서 대못을 빼내는 심정이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죽음의 굿판”이라고, “마음 같아선 불도저를 들고 가서 다 밀어버리고 싶다”고 했던 인사들이라고 해서 천막 철거가 마냥 즐겁기만 할까.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가 지나쳤던 것이리라 믿고 싶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박희준 사회부장청와대와 정부가 우리 사회의 묵은 갈등 해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천막 철거도 그 일환이다. 세월호 천막은 단순한 천막 이상이었다. 진보와 보수진영이 치열하게 싸운 격전의 장이었다. 지난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마저 끝난 만큼 세월호 천막을 더 이상 존치할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정부가 갈등 사안들을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느껴진다. 얼마전 법무부는 723억원의 세월호 국가배상 소송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유족 등과 위자료 금액을 놓고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 진상을 조사 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도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시위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과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낸 3억8700만원대 손배소를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난달 21일 KTX 해고 승무원들의 코레일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가 예고편이었다. 이어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지원 단체인 반올림과 회사 측 간 중재 합의가 이뤄졌다. 다른 굵직한 사회 갈등들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 물밑 접촉에 나선 모양이다. 지난 9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여온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둬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문제는 법률적인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는 정부 예비비를 들여 심해 수색에 나서는 것으로 정리됐다. 우리 사회의 묵은 갈등이 해소되는 건 환영할 일이다. 정부광화문청사 주변에는 농성천막이 덕지덕지 들어서 난민촌을 연상시킬 정도다. 폭염 속에 쏟아지는 땀방울을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농성자들이 안쓰럽다.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도 간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이런 농성장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길거리 농성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는 후진적인 협상 문화에 자조감을 느끼게 된다.사회 갈등이 하나씩 해결되는 건 바람직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갈등 해소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갈등의 당사자가 서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각자의 양보가 필수다. 생떼식 주장도 걸러내야 한다. 정부나 외부의 강요로 한쪽만 양보한다면 갈등 해소가 아니라 임시 봉합일 뿐이다. 법적 문제 등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현안에 해소라는 목표만을 좆아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도 곤란하다.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지만 당사자 자율 원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가 주장하는 ‘국가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정부 역할이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법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만 하더라도 특별채용 후 업무를 놓고 ‘노노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여건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박희준 사회부장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문건 공개로 촉발된 촛불 계엄 문건 파문이 벌써 한 달을 넘겼다.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은 그야말로 적폐다. 어떤 경위로 문건이 작성됐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은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되기나 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방부가 보인 아마추어적 행보 탓이다.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열흘 뒤인 20일에는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의 첨부자료인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모두 이례적 조치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덥지 못했기 때문으로 비쳐졌다. 물론 공개자료에 국회 무력화와 언론통제 계획까지 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의 쿠데타 음모설은 더욱 커졌다. 기무사 개혁 요구도 높아졌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의 폭로가 터져나오면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공개석상에서 부하가 장관을 ‘들이받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중계되자 국민들은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이 어쩌다 저 지경에 이르렀느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송 장관이 거짓말이라며 둘러대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다. 믿었던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까지 송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 문재인정부 첫 국방수장으로 국방개혁을 이끌던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 파문에다 하극상까지 더해지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듯했다. 계엄 문건 수사가 정쟁(政爭)으로 내몰리고, 지휘력의 한계를 보인 송 장관 경질설이 대두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이뤄졌다.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송 장관 대신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이다. 일단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으로선 계엄 문건 수사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도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관과 부하들의 손발이 맞지 않고 삐걱대는 모습이 마뜩잖았을 거다.무릇 개혁은 피를 부른다. 기득권자들의 저항도 당연지사다. 그래서 과거 숱한 개혁이 좌절되고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거나 조직 내분 등이 원인이었다. 함량 미달 지휘관도 있었다. 참여정부 때도 군은 국방개혁을 둘러싸고 정권과 갈등을 빚었다.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남북정상회담, 주한미군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 뜨거운 외교·안보 현안도 많았다. 공교롭게 당시도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으로 육군의 비호감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하가 장관을 욕보이는 하극상은 없었다.그 무렵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해사 20기)이 세운 ‘국방개혁 2020’은 한국 국방정책사에 빼놓을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군의 문민통제 기틀 마련에 나섰던 그는 육사 출신 인사를 참모로 기용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과 손발을 맞췄던 인사로 안광찬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25기)을 떠올릴 수 있다. 군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온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기 위한 최일선 전투현장에 그가 있었다. 윤 전 장관과 그의 손을 거쳐 한·미동맹의 균열이 봉합되고 진보와 보수는 타협점을 찾기도 했다. 이후 안 전 정책실장은 이명박정부에서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을 맡아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었다.송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 실·국장(5개)은 모두 민간인으로 대체됐다. 군이 장악하던 고위 간부직을 민간인들로 채운 뒤부터 국방부의 모습은 전형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변모했다. 위기나 갈등 유발 상황을 관리하며 조직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는 없었고, 장관에게 쓴소리를 내뱉는 측근도 사라졌다. 장관 본인이 자초한 것이기도 했다. 고립무원 형국이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문 대통령이 송 장관 뒤를 봐줄지 궁금하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