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가 오늘(27일) 발표된다.TF가 결과를 내놓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문재인정부가 대일(對日) 관계에서 투트랙(Two Track) 방침을 정한 탓이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투트랙은 안보·경제협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의미다. 일본이 바라는 바다. 역사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없더라도 안보·경제협력은 강화한다는데 일본이 이 문제 해결에 응할 리 없다.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뒤 역대 정권은 투트랙 전략을 유지했다. 예외가 박근혜정부 초반이다. 박근혜정부는 초기 투트랙 전략에서 일탈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선결(先決)을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원트랙 전략이자 배수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만 3년 연속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 핵심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였다.박 전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임을 우리는 이제 모두 안다. 2015년 연말에 갑자기 발표된 12·28 합의는 충격이었다. △피해자 의견 불충분 수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봉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언급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합의 13일 전에 열린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 때만 해도 타결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측 당국자는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당시 윤병세 장관마저 합의에 부정적이었다.<세계일보 11월23일자 6면 참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책사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밀실 합의설도 나왔다.12·28 합의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받아내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박근혜정부 4년을 되돌아본다. 국내 문제에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대외 관계에서 2015년 12·28 합의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국민 분노로 정권이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그렇다면 문재인정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어찌 될 것인가. 기대와 달리 영구미제(永久未濟) 수순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정부는 12·28 합의 파기나 폐지, 재협상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의 덫에 걸린 탓이다.일본의 근본적인 변화 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개선의 동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나 용단을 내릴지 불투명하다.일본은 이 문제를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연계하는 역(逆)원트랙 전략을 내세워 정부의 고민이 깊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보인 소통 행보로 국민적 인기도 높아 이 문제 해결을 압박할 국내 동력도 사실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위로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피해 배상이라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필자는 일정 부분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독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등 다른 역사문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존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물리적 시한 즉, 데드라인(dead-line)이 존재한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었다. 12·28 합의 당시 46명이었던 생존자는 현재 32명으로 줄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0세를 훌쩍 넘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뒤늦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가 다 돌아가시고 난 뒤면 무슨 소용이 있나.역사의 한을 풀지 못하고 역사의 과오 앞에 묻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앞날이 원통할 뿐이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25일 만이다.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용은 ‘난교(亂交)파티’나 다름없었다. 충격적이었다. 막 출범한 박 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김 차관은 “그런 일이 없다”며 잡아뗐다.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결국 그는 취임 일주일 만에 물러났다.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겠다”면서.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건설업자 윤모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원주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고, 여성은 본인이라고 말한 이모씨는 윤씨로부터 고위층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1, 2차에 걸친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이 추가로 고소한 사건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또다시 배당, 공분을 샀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수사는 불을 보듯 뻔했다. 검찰은 뒤늦게 고소인이 반발하자 주임검사를 교체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늑장수사’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이 사건은 올해 흥행몰이를 한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했다.문준식 사회부장2008~2009년 MBC PD수첩 수사는 어땠나.수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시작됐다. 앞서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보도했다. 이게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신속했다. 한 달 만에 19개 부분이 왜곡됐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적 사안을 다룬 내용 등이어서 제작진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에 정권은 제작진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몰아세웠다.‘비상’이 걸린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에 “기소를 안 해도 좋으니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며 다그쳤다. 이에 수사팀장은 “못해 먹겠다”며 사표를 던졌다.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성과’는 바로 나타났다. 이듬해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1, 2심은 물론 대법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 및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에도 검찰이 수사·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한다. 또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사항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다.과거사위는 벌써 20여개 사건을 추렸다는 뉴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우성 간첩조작, PD수첩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 김 전 차관 성접대 수사 등 무리한 기소 논란과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 지체 및 보류 등논란이 된 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사건은 차고도 넘친다. 권력의 눈치만 보거나 제멋대로 칼을 휘두른 탓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하지만 검찰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단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잘못에 대해 일부 사과를 했을 뿐이다.과거사위는 법무·검찰의 과거 잘못을 찾아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 다만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라는 이름을 빌려 보수정권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정권과 검찰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문준식 사회부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배추 보이’ 이상호(22·한국체대)가 국제스키연맹 유로파컵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1차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과 지난 시즌 세계랭킹 1위를 모두 물리쳤기에 의미가 매우 크다. 한국은 그동안 동계올림픽 설상종목에서 금메달은커녕 단 한 개의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이상호의 선전으로 사상 첫 메달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스켈레톤 윤성빈(23·강원도청)의 최근 성적은 ‘신흥 황제’의 대관식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한다. 그는 지난 9일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월드컵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황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연달아 제치고 있다.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13위로 떨어져 우려를 낳게 한 ‘빙속황제’ 이승훈(29·대한항공)도 지난 10일 4차 대회에서 정상을 다시 탈환했다. ‘빙속여제’ 이상화(28·스포츠토토)는 여자 500m 새 강자로 자리매김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31·일본)에게 계속 밀리고 있지만 기록 격차는 0.21초까지 줄어들었다. 여제의 위엄을 되찾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통적 메달밭 쇼트트랙에서는 여자 대표팀 ‘쌍두마차’ 심석희(20·한국체대)와 최민정(19·성남시청)이 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 특히 최민정은 지난달 19일 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당한 남자 대표팀도 이 대회 5000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내 명예회복을 잔뜩 벼르고 있다.평창대회는 안방에서 치러지는 첫 동계올림픽이라 한국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메달권이라야 관중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쇼트트랙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던 한국 동계스포츠가 이처럼 설상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하지만 최근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여러 환경요인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흥행에 치명적인 장애물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불허한 결정이다. 다행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수들의 개인자격 출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러시아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이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대표팀도 지난 11일 개인자격으로 올림픽기를 달고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기로 했다.그러나 모든 러시아 선수들이 평창으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부 스타 선수들이 러시아 국기 없이는 평창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스타들이 즐비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평창올림픽 불참을 확정한 마당에 5대 동계스포츠 강국인 러시아의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다면 평창올림픽의 흥행은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때문에 일부 국가는 자국 선수단의 안전을 우려해 평창행을 머뭇거리는 상황이다.최현태 체육부장북한의 참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평창올림픽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인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자는 올림픽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 북한의 평창행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이처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방해하는 악재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널려있지만 이를 제거할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은 찾기보기 힘들다. 이건희 전 IOC 위원이 건강상 이유로 물러나면서 올림픽 개최 국가에 IOC 위원이 유승민 선수위원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 선수위원은 관련 업무가 주로 선수 권익 보호라서 러시아 퇴출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평창올림픽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지금 상태로 대회가 치러진다면 한국 선수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피나는 훈련으로 쌓은 기량으로 많은 메달을 따내더라도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당면한 난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 스포츠 외교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최현태 체육부장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은 중국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등을 떠민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맥매스터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전날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까지 거론했다. 백악관은 지난 9월에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뿐만 아니라 한·일 핵무장 카드를 언론에 흘리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송유관을 잠그라고 요구했다. 원재연 국제부장미국은 왜 중국에 매달리는 것일까. 북한을 옥죌 효과적이고 강력한 카드가 중국에 가장 많아서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중국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중국 역할론’의 배경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를 중국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린 할 만큼 했다”고 맞선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중국은 할 만큼 했으며 미·북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실현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더 이상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북·미가 전쟁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중국은 중국 방식으로 안보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건 전략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바란다. 그러려면 한반도가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중국으로선 북한 정권 붕괴나 한반도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하면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긴다. 중국이 미국 정부 요구에 따르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국 역할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화성-15를 발사한 뒤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해 ‘북한에 관한 중요한 7가지 진실’이란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이래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희망하고,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에 골몰했다. 중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전략이 더는 먹히지 않는지 생각할 때가 됐다.”북한의 화성-15 발사와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간다. 북한 미사일이 사실상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면서 워싱턴은 다급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회에서는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 해결 노력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에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걸맞은 북핵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핵 해법을 두고 한·미 간에 인식 차이를 노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외교안보 역량을 모두 가동해 지혜롭게 이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다.원재연 국제부장

며칠 전 우리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에 유독 눈길이 갔다. 평창 롱패딩(구스롱다운점퍼)을 사기 위해 전날부터 백화점 입구에서 밤을 지새운 이들이다. 우리 집도 그 대열에 합류하진 못했지만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서 비켜가지는 못했다. 고2 딸의 집요한 요구(?)에 엄마가 굴복하고 말았다. 밤샘 노숙을 불사할 만큼 대한민국에 부는 ‘롱패딩 열풍’은 대단하다. 이들이 이처럼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14만원에 불과한 가성비나 ‘평창’이라는 희소성 때문일까, 아니면 유행과 실용성이 교묘하게 맞물려서일까. 판매 초반 평창 롱패딩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그러던 중 연예인들이 입은 모습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화제가 되면서 인기가 치솟았다.평창 롱패딩을 넘어 지금 10대 중고생들 사이에 불고 있는 롱패딩 열풍은 과거 ‘노티카’ ‘노스페이스’처럼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을 휘게하는 제품이라는 뜻)’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 벌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패딩을 사달라는 자녀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등골브레이커의 대명사로 불렸던 노스페이스는 군중심리를 이용한 고가정책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기동 산업부장사실 롱패딩은 운동선수들이 활동성과 보온성 차원에서 벤치에서 입던 옷이다. 다가올 평창올림픽처럼 겨울에 치러지는 운동경기에서 롱패딩만큼 안성맞춤인 옷은 없다. 스피드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등 실내 종목은 그나마 낫다. 반면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등 설상 경기가 열리는 평창과 정선의 겨울 바람은 매섭다. 야외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식사와 휴식공간도 부족할 게 뻔하다. 춥고 열악한 겨울철 야외에서 스포츠경기를 관람하는 데 롱패딩은 금상첨화다.평창 롱패딩을 향한 관심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기업들에 ‘후원’ ‘지원’이라는 말은 ‘금기어’가 됐다. 과거 재계는 국가적 행사에서 든든한 후원자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위해 삼성·현대차·SK·LG 등 회원사로부터 모은 후원금 90억원을 전달했다. 매년 제주에서 열던 기업인 하계포럼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창에서 열 만큼 애정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광고, 티켓 구매 등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권장했다. 그랬던 재계가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바짝 엎드렸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재계는 묵묵부답이다.전경련은 최순실 게이트 때 대기업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모금 등을 주도했다가 ‘해체 위기’까지 맞았다.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총수도 아직까지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이 2015년 평창조직위와 1000억원대의 후원계약을 체결했지만, 별도의 지원 활동을 펼치지 않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아직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림픽 홍보사이트에 티켓을 든 채 등장해 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는 이벤트에 나설 정도다. 다행히 입장권 판매가 50%를 넘어서며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열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도 감지된다. 이를 틈타 이번에는 바가지 숙박요금이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대회를 뛰어넘는 국가적 행사다. 정부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관심과 기업의 후원이 절실한 이유다. 기업들은 이번 올림픽을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의 슬로건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처럼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삼았듯이 우리가 또 한번 도약하려면 평창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김기동 산업부장

“내년 3월까지는 제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초 만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극도로 경계했다. 김 장관은 지구촌 겨울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을 AI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I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2003년 처음 발생한 AI는 2014년부터 연례행사가 됐다.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AI로 3787만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금 등으로 3084억원이 투입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안타깝게도 김 장관의 바람과는 달리 AI는 올겨울에도 한반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 이어 20일 전남 순천만 철새 조류 분변에서 H5N6형 HPAI 바이러스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즉각 전국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하고,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평창동계올림픽은 대박 조짐을 보인다. 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출전권을 획득했다. 정치권은 북한의 참가를 희망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북한이 출전하면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특혜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맘만 먹으면 대규모로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과 북한 선수단은 평창동계올림픽 흥행 보증수표다.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총 100만명 이상이 다녀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1500만명이 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이런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에 AI는 치명적이다. 고창 오리농장은 가창오리 등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동림저수지와 가깝다. AI 바이러스 매개체로 철새가 유력하다. 오리농장 곳곳에서 철새 분변이 발견됐다. 동림저수지 인근에서는 2014∼2015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AI로 158개 농가 가금류 339만3000마리를 살처분했었다. 21일부터 전면 폐쇄한 순천만은 국내 대표 철새도래지다. 이곳이 AI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거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도 AI가 발생한 적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전국 창궐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면 스탠드스틸 발동, 대규모 살처분, 방역, 통제소 설치 등 온 나라가 어수선해진다.박찬준 사회2부장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에 AI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국내에서는 AI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중국과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지에서는 AI에 사람이 감염돼 종종 사망하기도 했다. 관광객들을 안심시키려면 AI 발생 농장 가금류의 살처분과 매몰 등 신속한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충이 시급하다.차제에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풀자.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 수는 660명이다. 적정 인원(1280명)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 최근 104개 지자체에서 가축방역관을 뽑고자 했지만 33곳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21곳은 미달했다. 수의직인 가축방역관의 업무 강도는 매우 크다. 가축사육시설과 작업장 등의 시료 채취, 농가 방역지도, 죽거나 병든 가축 조사, 소독·살처분 이행사항 확인, 보상금 평가 등을 한다. AI가 빈발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은 과로하기 일쑤다. 지원자들이 도시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다. 가축방역관이 없는 지자체가 70곳이다. 김 장관은 가축방역관의 수당 대폭 인상과 승진 가점 부여, 업무환경 개선 등에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 언제부턴가 철새도래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방역작업 대상이 됐다. 언제쯤 우리는 맘 놓고 가창오리나 흑두루미, 큰기러기, 저어새 등 겨울 진객(珍客)의 화려한 군무를 가까이에서 보며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 김 장관의 고민이 깊어가는 겨울이다.박찬준 사회2부장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한국인 3명 중 2명은 일생 동안 노력해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고 한 점이다. 그렇게 답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본인과 자식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군에서는 본인 세대와 자식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모두 높게 봤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희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2010년 6·25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존 놀런 ‘스텝토 & 존슨’ 로펌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놀런 변호사는 6·25전쟁을 미국의 독립전쟁에 비유하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웠듯이, 한국전쟁도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전쟁 자체는 비극이었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충격이 신분과 계급의 장벽을 부숴버렸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이런 신분 상승 욕구가 우리나라를 6·25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서 중견 경제국으로 도약시킨 동력으로 작용했다.경제학 교수 출신인 조윤제 주미 대사도 놀런 변호사와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는 최근 내놓은 저서 ‘생존의 경제학’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부 수립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 똑같은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면서 이는 한반도 수천년 역사상 초유의 경험이었다고 썼다. 과거 역사에서 소수 지배집단에만 열려있던 출세와 축재, 입신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허용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역동성을 갖게 됐고, 이는 기적 같은 경제성장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닫힌 사회’로 변해갔다. 모두가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의 카르텔 속에서 유전되고 있다. 요즘 세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채용비리 사건이 비단 금감원, 우리은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발전 동력으로 작용했던 신분 상승 욕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곳곳에 기득권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그 기득권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득권 수호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기득권자들의 유착 속에서 공정경쟁은 질식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좌절감과 열패감이 확산된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 그대로다.조남규 경제부장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다시 6·25전쟁 직후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온갖 종류의 반칙을 걷어내야 한다. 정부든, 기업이든, 노조든, 아니 그 무엇이든 이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기득권을 손봐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기득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업과 개인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는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이미 경쟁력을 잃은 부문, 사라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세를 퍼붓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한푼이라도 더 투입해야 한다.사회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 생태계의 역동성도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수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과거엔 가계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늘고 국내 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그 고리가 느슨해졌다. 국내외 소비자들은 더 싸고 더 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찾아다닌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국내에서 풀린 돈이 투자로 이어지기는커녕 자산 거품을 만들어내기 십상이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득권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독일을 회생시킨 슈뢰더 총리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걸어간 길이다.조남규 경제부장

문화콘텐츠업계에서는 글로컬(Glocal)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글로컬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지방에 있는 문화콘텐츠업계는 서울 소재 업체에 비해 많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고 시장 개척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특히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소재를 발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내려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에서 발굴한 소재의 고유한 로컬리티에 기초한 콘텐츠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넥스트콘텐츠페어’ 행사에 다녀왔다. 전국에 있는 20개 콘텐츠산업진흥기관이 참가한 전시회였다. 이 행사는 각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류영현 문화부장이 자리에서 만난 인사들은 한결같이 각 지역에서 전문화된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전문인력을 구하려면 서울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구직자들이 지방에 있는 업계에도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호소로 들렸다.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만든 TV애니메니션 ‘엄마까투리’였다. 이를 통해 지방 문화콘텐츠의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듯했다. ‘엄마까투리’는 원래 우리나라 최고의 동화 작가로 불리는 고 권정생의 작품이다.권정생은 안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몽실 언니’, ‘강아지 똥’ 등의 동화를 쓴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동화 ‘엄마까투리’를 52부작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교육방송(EBS)을 통해 방영했다. EBS에서 인기를 끌면서 케이블 채널인 대교어린이, 디즈니채널·재능TV, JTBC 등 다양한 케이블 방송이 앞다투어 내보내기 시작했다.그런가 하면 ‘엄마까투리’는 지난 4월에는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어린이 국악뮤지컬로 공연됐다. 어린이 뮤지컬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61회에 걸쳐 2만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였다. 나아가 안동과 부산, 대구, 구미 등 지방 공연에서도 매진사례를 기록했다.‘엄마까투리’는 캐릭터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완구와 물놀이용품, 식음료, 화장품, 식기 등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돼 저작권과 상표권 등 저작물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다.‘엄마까투리’는 해외에 수출하는 길도 열렸다. 이를 베트남 최대 국영 방송사인 VTV7이 주 2회씩 6개월 일정으로 방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베트남에 수출되기는 처음이다. ‘엄마까투리’는 경북과 안동이라는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지역이 가진 콘텐츠자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키면, 그 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북지역 23개 시군이 각각 한 개 이상의 킬러콘텐츠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역특색을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글로컬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화콘텐츠도 희소화와 차별화, 고급화 전략이 있어야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다.‘엄마까투리’를 보면 2003년에 국내업체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뽀롱뽀롱 뽀로로’가 떠오른다.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가장 유명한 국내 캐릭터로 자리 잡은 ‘뽀로로’도 처음에는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시작됐다. ‘뽀로로’는 하나의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해내는 이른바 원소스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의 우리나라의 원조 격이다. 애니메이션이 영화와 게임, 캐릭터상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엄마까투리’가 ‘뽀로로’를 넘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지방이라는 장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글로컬을 실현한 문화콘텐츠 성공신화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다.류영현 문화부장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은 자신과 같은 거대 갑부(super-rich)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버핏이 수년 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의 요지는 대체로 이렇다. 박창억 정치부장“2010년 나는 과세소득 대상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 우리 사무실 직원 20명의 평균 소득세율은 36%였다. 나처럼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나의 부자 친구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가 돈 벌 기회를 준 데 대해 고마워한다. 세금을 더 내란 소리에 개의치 않는다. 그동안 나와 부자 친구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버핏의 증세 주장은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버핏이 진보적이거나 박애주의자여서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을까. 버핏은 현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잘 적응한 인물로, 그 질서에서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고마워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현 질서가 그런대로 괜찮다는 믿음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질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면 결국은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우리도 1년 전 촛불시위로 불리는 격변을 겪었다. 촛불시위는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당시까지 9년 동안 나라를 운영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보수세력에 대한 단죄로 보는 게 맞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촉발인(觸發因)’이었을 뿐이고, 근인(根因)은 형편없이 망가진 보수에 대해 누적된 분노였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곤두박질친 경제, 치솟는 실업률, 안보 위기에 보수는 둔감하고 무기력했고 완고했다.촛불시위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통령선거로 이어졌다. 보수세력은 철저히 궤멸했고,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은 분열됐다. 대선 패배 후 한국당은 보수의 ‘적통’을 자임하며 환골탈태의 각오를 수없이 밝혔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반성, 인적쇄신, 노선변화 세 가지인데, 이 중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즈음에는 ‘보수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당의 행보가 얼마나 국민들 의식과 괴리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수대통합 논의다. ‘통합파’들은 보수정당 통합이 보수 재건의 첩경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분열은 보수 몰락의 원인이 아니다. 보수가 붕괴하며 드러난 한 현상일 뿐이다. 보수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궤멸의 원인부터 치유해야 한다. 현재 두 보수 정당의 통합 논의가 전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어떤 정당의 통합에도 반대한다는 게 지난달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10월 24, 25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17.1%에 불과했다. 지금 보수에 가장 시급한 것은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수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의 질서로 손색없다는 믿음을 다시 주는 일이다. 버핏의 자발적 납세 의지 못지않게 영국 보수당의 변신도 한국 보수정당에는 큰 교훈을 줄 것이다. 17세기 왕권을 옹호하고 귀족을 대표했던 보수당은 끊임없이 사회변화에 적응해 중도적 정책을 수용했고, 노동자와의 거리를 좁혔다. 급기야 신임 보수당수이자 총리인 테리사 메이는 경선 유세에서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완전히, 전적으로 노동자들 편에 설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버핏의 마음가짐, 노동자 정당을 선언한 메이 총리의 인식전환이 지금 한국의 보수정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분배, 성장, 안보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진보, 중도 진영의 전략을 끌어다 쓰고 진보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보수 두 정당이 합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조직은 추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자신들이 환골탈태하지 않고 현 집권 진보진영이 헛발질하기만을 기다리다면 보수의 암흑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박창억 정치부장

중국특파원 시절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 의거지 하얼빈(哈爾濱)과 순국지 뤼순(旅順)감옥을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뤼순감옥이 단재(丹齋) 신채호(1880∼1936) 선생도 옥사(獄死)한 곳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단재는 일제강점기의 혁명가, 언론인, 사학자로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한 인물로 국사 연구와 교육을 중시했다. 그가 쓴 글 중에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가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心的)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는 글귀가 총론 서두에 나온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조선상고사에서는 한 인간의 주체적 역사인식이 잘 드러난다. 일제강점기에 쓰였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주로 중국에 대한 것이다. 조선상고사에서는 중국을 중국이 아니라 지나(支那·China의 가차·假借)나 우리 서쪽에 있다는 뜻의 서국(西國)으로 표현한다. 고구려(高句麗)라는 이름은 순우리말 ‘가우리’의 이두자(吏讀字)이고, 가우리의 원뜻은 중경(中京) 또는 중국(中國)이라고 했다. 서쪽에 있는 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중심(中國)이라니 얼마나 담대하고 통쾌한가.조선상고사를 읽다 보면 과거 중국 왕조가 우리 민족의 나라를 침략하던 패턴을 엿볼 수 있다. 일단 중국 왕조가 외정(外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넉넉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의 나라에 중국의 패권(覇權)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라며 입조(入朝·속국이 된다는 의미)를 요구한다. 세 번째 입조 거부 시에는 ‘네 땅이 원래는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 침략의 명분을 확보한 뒤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작금의 한·중관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단재는 70여년 후 동북공정을 미리 내다본 듯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려 하여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등에 보인 조선에 관한 사실을 가져다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안사고(顔師古·581~ 645) 등으로 하여금 곡필(曲筆)을 잡아 고치고, 보태고, 바꾸고, 억지의 주(註)를 달아서, 사군(四郡·낙랑 임둔 진번 현도군)의 연혁이 가짜가 되고 역대 두 나라의 국서가 더욱 본래대로 전해지는 것이 없게 되었다”고 했다. 단재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지난 10일 현지에 부임한 노영민 신임 주중 대사 탓이다. 노 대사는 지난달 29일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역사 5000년간 한족(漢族)이 지배한 통일왕조는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해 주변국을 영토적으로 복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중국에는 침략의 유전자가 없다”고도 했다.노 대사의 이 같은 역사인식은 중국의 입장을 옹호한 듯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 노 대사의 말이 맞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겪은 900여차례의 외침(外侵)과 전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중국의 통일왕조인 한나라는 고조선을 공격했으며 수나라와 당나라도 고구려를 침략했다. 특히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붕괴시켰다. 900여차례의 외침과 전쟁의 상당수가 중국과 관련됐다. 중국인에게 침략의 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 현재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주류의 역사인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은 “중화민족의 피에는 남을 침략하거나 세계를 억눌러 제패하려는 유전자가 없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중국과 갈등하고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는 상황에서 노 대사와 같은 역사인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고 국익을 극대화할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중국 고관대작(高官大爵) 앞에서 한시(漢詩)나 몇 수 외운다고 한·중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된다면 조선상고사를 일독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반추(反芻)하고 대중(對中) 외교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