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내 프로축구를 호령하던 외국인 선수가 있었다. 바로 태국의 피아퐁이다. 그는 럭키금성 소속으로 1984∼1986년 3시즌 동안 43경기에서 18골6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특히 1985년에 21경기에서 12골6도움이라는 빼어난 성적으로 리그 득점왕, 도움왕, 베스트11을 차지했다. 럭키금성은 그의 활약으로 그해 리그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1983년 시작된 K리그에서 동남아시아 선수는 그가 유일했고 더 이상은 동남아시아 선수를 볼 수 없었다. 그만큼 동남아시아 축구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피아퐁 이후 30년 만에 피아퐁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K리그에 동남아시아 2호 선수가 뛰어들었다. ‘베트남의 박지성’이라 불리며 국민적 칭송을 받는 쯔엉(22)이다. 그는 23세 이하 대표팀 주장을 맡은 베트남 최고의 유망주로 자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015년 12월 베트남 리그의 호앙 아인 지아 라이(HAGL)에서 뛰던 쯔엉을 임대형식으로 K리그에 데려왔다.최현태 체육부장사실 인천은 그의 실력보다 마케팅 효과에 더 무게를 뒀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인천은 쯔엉이 K리그에서 뛰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경기장으로 불러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실력이 문제였다. 쯔엉은 K리그 데뷔 시즌 고작 4경기에 출전해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결국 인천은 지난해 7월 활약이 미미한 쯔엉을 재임대 형식으로 프로축구 챌린지(2부리그) 충주 험멜로 방출하려다 친정팀 HAGL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그런 쯔엉에게 손을 내민 곳이 강원 FC다. 강원은 올 시즌을 앞두고 국가대표 출신인 이근호, 정조국, 황진성, 오범석 등을 대거 영입하면서 쯔엉까지 데려왔다. 물론 마케팅 효과를 노린 복안이다. 하지만 쯔엉은 이번에도 23경기 중 2경기 출전에 그쳤을 정도로 출전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베트남의 영웅 쯔엉의 실력은 베트남이 처한 축구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로 베트남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3위인 축구약소국이다. FIFA 랭킹 51위로 월드컵 본선에 8회 연속 진출한 한국 축구와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가대표팀 간 역대 전적은 26전 18승 6무 2패로 한국이 압도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30일 K리그 올스타팀이 베트남 동남아시안(SEA) 게임 대표팀과의 해외원정 친선경기에서 졸전 끝에 0-1로 무릎을 꿇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축구팬들은 ‘하노이 참사’, ‘한국 축구의 흑역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K리그를 베트남에 알리겠다며 9년 만에 해외 원정경기를 기획했지만 망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올스타전이 경기 승패와 관련 없는 친선경기인 것은 맞다. 하지만 베트남 선수들은 23세 이하(U-23) 선수들로 구성됐고 한국팀은 그야말로 K리그를 호령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베트남전 패배는 ‘굴욕’이다. 이날 K리그 최고연봉(14억6846만원)을 받는 김신욱 앞에서 연봉 5000만원에 불과한 쯔엉은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물론 K리그 올스타 선수들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선수들은 찜통더위 속에서도 주중 경기를 소화하느라 피로가 누적됐다. 또 2일 주중 경기를 앞두고 있어 체력안배가 필요했다. 더구나 경기 이틀 전 소집돼 1시간가량 손발을 맞춰본 것이 전부다.문제는 이날 뛴 대부분의 선수가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이란, 우즈베키스탄전에 나설 선수라는 점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승점 1점차로 쫓기고 있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한국 축구는 계속된 졸전으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고 신태용 감독을 새 사령탑에 올려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다. 선수들의 투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감독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게 없다. 이제 이란과의 경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축구팬들에게 또 다른 참사를 안기지 않도록 한국대표팀은 ‘하노이 참사’를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최현태 체육부장

강대국(great power)이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1815년쯤으로 전해진다. 당시 강대국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독일), 러시아를 가리켰다. 국제정치에서 초기 강대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세력 균형을 이룬 유럽 국가들이었다. 이런 균형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100년 동안 이어졌다. 2차 대전 후에는 막강한 핵전력을 가진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super power)으로 부상했다. 1980년대엔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과 독일이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소 양극체제가 완화된다. 1990년대 초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초강대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200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G2(주요 2개국)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7년 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GDP는 11조달러, 1위인 미국은 17조9000억달러다. 중국은 군사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늘렸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1조위안(약 1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7%가량 는 액수다. 미국에 이어 ‘넘버2’ 자리를 굳힌 지 오래다.원재연 국제부장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과거 중화제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부국강병이 필요하다는 게 시진핑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G2를 넘어 G1으로 우뚝 서겠다는 원대한 포부다. 시진핑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제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최근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섬)도 노골화하는 기류다. 중국 해군은 사상 처음으로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에선 차세대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052D형 이지스 구축함 창사(長沙)함을 투입했다.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이달 초 첫 자국산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을 홍콩에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도와는 국경 문제로 으르렁댄다. 중국은 내달 1일 창군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식 열병식’을 개최한다. 육군과 공군의 실탄을 활용한 실전연습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최신식 무기를 선보인다. 행사 장소도 베이징이 아니라 아시아 최대 훈련장인 네이멍구(內蒙古) 주르허(朱日和) 합동전술훈련기지다. 시 주석도 참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다.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할 올가을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G2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시진핑 지도력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국력 신장에 맞춰 ‘강대국’을 자처하는 건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힘이 세지면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다. 동시에 강자의 여유와 포용, 아량도 생길 법하지만 중국의 행보는 반대다.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10일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촉구한 ‘08헌장’을 주도한 죄(국가전복선동)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5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아내와 함께 해외로 나가 치료받고 싶다는 그의 바람을 끝내 저버렸다. 류샤오보 출국을 요청한 국제사회의 호소도 외면했다. 그의 시신을 이틀 만에 화장한 뒤 바다에 수장했다. 외부의 비판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중국 당국은 되레 류샤오보 사망을 계기로 언론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류샤오보 장례를 치르자마자 시진핑의 개혁 성과를 홍보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선 류샤오보 관련 소식과 정보를 삭제·차단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 이런 어이없는 여론 통제를 서슴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럼에도 중국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만큼 중국의 덩치가 커졌다. 이런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북핵 문제에서도 손발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원재연 국제부장

영국이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걷던 1983년.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에게 난국을 헤쳐나갈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고강도 구조조정뿐이었다. 걸림돌은 노동조합이었다. 영국의 노조는 70년대부터 양당체제의 한 축인 노동당과 손잡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 보수당 당수였던 대처는 집권하자마자 노조와 맞섰다. 조합원 20만명에 달하는 영국 최고 강성노조인 탄광노조(NUM)와의 대결은 ‘압권’이었다. 채산성 없는 탄광 폐쇄와 대규모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 제한, 파업 결정 시 비밀투표 의무화, 동조·지원파업 금지, 노조 의무가입 조항 삭제 등 파격 조치까지 단행했다. 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나섰다. 하지만 대처 정부의 대응방식은 달랐다. 과거 파업이 장기화되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타협해오던 게 관례였다. 하지만 대처는 국민에게 파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고통을 참아달라고 호소했다. 비상용 석탄 비축을 늘려 국민불편을 최소화했다.김기동 산업부장1979년 당시 제임스 캘러헌 총리가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5%로 제한하자, 공공노조가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나라가 마비됐던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은 영국인들에게 ‘트라우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죽은 사람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국민들이 노동당을 버리고, 첫 여성총리와 보수당을 택했을 정도였다. 그런 국민들이 대처의 편에 섰다. 그는 민영화와 노조와의 전쟁을 한 치의 양보 없이 치러냈다. 결국 노조는 1년여 만에 백기투항했다.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이 또 명분 없는 파업을 예고했다.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급 15만원(기본급 7.18%) 인상, 전년 수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로 연장,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입이 딱 벌어질 일이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단 4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지난해에만 파업으로 3조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지금 자동차업계의 실상은 엄중하다. 현대차만 해도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이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2006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중국시장에서는 사드보복으로 판매량이 60% 줄었다.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도 지난해에만 2조2000억원(사측 주장)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의 하나다. 단결권과 교섭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이다. 다만 노조의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의 몫이다. 근로자는 임금 손실을, 기업은 이윤 감소와 명성의 훼손을 감내해야 한다.과거 미국의 자동차 ‘빅3’(GM, 크라이슬러, 포드)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되돌아보자. 강성노조인 미 자동차노조(UAW)는 수십년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의료보험 혜택을 누렸다. 퇴직 후에도 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공장 생산라인에서 흡연권을 달라며 파업을 벌일 정도였다. 연간 수백억달러의 적자에 시달리던 빅3는 2008년 부도 위기에서 정부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부품업체들이 짐을 쌌고,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에 시달리던 자동차의 메카 디트로이트는 5년 후인 2013년 파산을 선언하고 말았다. 현대기아차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쌓기 어려운 게 신뢰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명분 없는 파업은 접어야 한다.김기동 산업부장

‘○○○ 의원 특별교부세 확보 결실’, ‘○○○ 시장 국고보조금 획득’….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냈다고 홍보하는 플래카드다. 지방도시로 갈수록 더 많이 걸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연시에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며 격려하는 자축행사를 연다. 국회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쪽지에 적어 건네 예산을 따낸다. 이른바 ‘쪽지예산’이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나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관계 중앙부처를 찾아가 허리를 굽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과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지자체장들도 중앙부처와 지역구 의원실에 문턱이 닳도록 다니며 읍소한다. 텅 빈 곳간을 채우려고 국고 따내기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꾸릴 수 없는 지자체의 슬픈 자화상이다.올해 애초 예산기준으로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 39.2%, 군 18.8%, 자치구 30.8%로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재정 부족액이 없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6개 시뿐이다. 나머지 236곳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국가 대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빈약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 의존도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서 자주재정권이 중요한 이유다.박찬준 사회2부장먼저 세입·세출구조를 손봐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2년이나 됐는데도 ‘2할 자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메꿔주려고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을 내려보낸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율은 4대 6이다. 이런 세입과 세출 간 괴리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지자체장이나 의원, 유권자들은 국비나 보조금을 ‘눈먼돈’으로 여긴다. 재정지출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보전하다 보니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기 일쑤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처방전 같다. 지방세로 전환할 국세를 선정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꼽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중 부동산 관련 분야, 화력발전용 석탄(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경마장·경륜장·골프장·카지노 등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등이 거론된다.지난해 지자체 복지지출에서 보조사업 비중이 무려 91.1%에 달했다.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한 복지사업이 고작 8.9%였다는 뜻이다. 지방비 분담을 의무화한 국고보조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분권은 요원하다. 생계급여·의료급여·기초연금·보육료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국민생활 최저선)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이들 4대 기초복지사업부터 100%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자체가 신세원을 발굴해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자 주권도 넓혀야 한다. 대신 재정파탄 초래 시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자. 중앙정부가 도울 것으로 믿고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나 대형사업 추진 등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연성화에 빠지면 재정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박찬준 사회2부장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대공황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자 재정을 활용한 수요 창출을 치유책으로 제시했다. 이후 그의 유효수요 창출 이론은 경기 침체에 빠진 나라들의 단골 처방전으로 활용됐다. 국가가 재정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서 침체에 빠진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실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입증되자, 각국 정부는 수시로 케인스 처방전을 꺼내들고 있다.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J노믹스)도 그 뿌리는 케인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바마정부가 의회에 보낸 1호 법안이 경기부양법안이었다. 대량 실업으로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 대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가 돌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미국판 추가경정예산안이었다. 야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고 증가 일로인 재정적자만 키운다”고 주장했지만, 오바마와 집권 민주당은 부양정책을 밀어붙여 집권 8년 동안 소방관과 경찰관, 교사 같은 공공 일자리를 늘렸다.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복원,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이 목표였다.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는 늘었지만 경기는 살아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지난달 16년 만에 최저치인 4.3%까지 떨어졌다.조남규 경제부장J노믹스도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퀀텀점프(대약진) 시키려면 구조개혁이라는 쓴 약을 피해선 안 된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오바마의 재정투입에 기업가의 혁신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성장 지체병에 걸려있던 영국과 독일은 구조개혁 수술을 통해 회생했다. 친노동자 정당인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구조개혁법안 통과에 총리직을 거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슈뢰더와 사민당은 정치감각이 무뎌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 그 여파로 슈뢰더와 사민당은 정권을 내줘야 했지만 독일은 살아났다. 국익을 당리당략에 우선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경제를 살려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이들 선진국의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수십년 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사회안전망이었다. 일자리 상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에서는 구조개혁의 진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거, 보육 등 국민의 기본적 복지 수준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J노믹스의 지향점은 과녁을 제대로 겨냥한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비전 2030’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었다. 이 로드맵이 폐기되지 않고 이명박정부로 계승됐다면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한국의 보수가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구조개혁 과업은 ‘비전2030’을 제시했던 정부의 계승자에게로 넘어갔다.조남규 경제부장

프랑스 문학의 태두 빅토르 위고는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특히 ‘노트르담 드 파리’와 ‘레미제라블’이라는 두 소설은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적 결과물로 시대를 초월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빅토르 위고는 “세계 사람은 모두 두 개의 조국을 갖고 있다. 하나는 그가 태어난 나라이며 또 하나는 프랑스이다”라고 말했다. 오만하게 느껴지는 이 말은 프랑스인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표현할 때 종종 인용한다. 현대 국가에서 문화의 힘과 영향력은 정치, 경제, 군사력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랑스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선진국으로 등극한 데에는 출판 분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초로 정부 조직에 문화부를 신설한 나라도 프랑스다. 문화부 내에 도서관과 독서, 출판정책을 총괄하는 도서독서국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출판과 관련한 법률 제정과 지원, 기획 등을 총괄한다. 그리고 공공지원기관인 국립도서센터(CNL) 등이 출판 분야를 유기적으로 뒷받침한다.류영현 문화부장신임 도종환 문화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문득 빅토르 위고의 생애를 떠올리게 됐다. 그가 문인으로서 문화계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며 봉착하게 될 현실적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대부분은 문인이 정치계에 들어갔다가 문학은 못하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비난 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은 좀 달라서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혁명기, 그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도 망명하고 돌아와 국회의원을 했다. 그러고 나서 ‘레미제라블’을 썼다.”도 장관이 말하지 않은 빅토르 위고가 겪은 그다음 장면은 비극적이다. 빅토르 위고는 1848년에 2월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시된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대통령 선거에서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하지만 곧이어 반동정치가 시작되자 빅토르 위고는 격렬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1851년 12월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정을 선언하자,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혀 벨기에로 망명했다. 빅토르 위고는 망명 중에도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발표하다 결국 벨기에서도 추방당했다.도 장관은 빅토르 위고가 정계에 들어온 뒤에도 훌륭한 문학작품을 남겼다고만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빅토르 위고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도 장관은 정계입문 여부를 떠나 명망있는 문인으로 남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도 장관을 맞이한 지금의 문화부는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있다. 특히 출판 분야는 도 장관의 지대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출판업계는 갈수록 떨어지는 독서율로 고전하고, 도서유통업체인 송인서적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와 같은 정권의 부당한 간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도서 선정의 경우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출판유통구조 혁신과 개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 등을 통해 침체된 출판문화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문화부 내에 출판인쇄산업과, 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등으로 나뉘어 있는 조직도 유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위원회 등 업무가 분산된 산하기관도 손을 봐야 한다. 도 장관이 이 같은 과제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두 두 개의 조국을 갖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이며 또 하나는 우리의 빛나는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류영현 문화부장

#얼마 전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부탁하기 위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당 전 대표인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통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썰렁한 분위기로 끝나고 말았다. 전 수석=“좀 도와주세요.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박 의원=“좋지 않아. 어렵겠어.”전 수석=“왜요?”박 의원=“뭐가 왜요야. 몰라서 물어. 그만 끊어.”#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이제 여당이 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지난달 31일 예결위원장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선출해 버렸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가져오려면 예결위는 응당 내줘야 하는 게 정치권의 셈법이다. 지금은 운영위와 정보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와 윤리위로 바꾸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농해수위와 윤리위는 기존 위원장이 입각하며 공석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위와 농해수위, 정보위와 윤리위가 등가교환이 될까. 농해수위 운운에 현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박창억 정치부장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3∼15일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보면 정당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은 50%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0%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83%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보수 야당은 궤멸 수준이다. 보수의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감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의 무기력증은 당분간 이대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치환경은 가히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회 의석을 따져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5당 체제에서 민주당은 120석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회 운영은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혼자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청와대와 야당은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다. 이제 더 이상 협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간 불협화를 놓고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위장전입·논문표절 같은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들을 군말없이 통과시켜 주었을까. 정국이 냉각되며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난망해 보인다. 지금 야당의 뒤틀린 심사로 볼 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 문재인정부에 이런 어려움은 20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나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인지 자신들이 120석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야당에서 ‘오만하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지지율은 조변석개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국회에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6석의 정의당은 물론 40석의 국민의당, 20석의 바른정당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선 협력 대상은 얼마 전까지 한식구였던 국민의당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 인사들은 지금도 공공연히 연립정부 수준의 협력을 거론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절에도 국회 의석이 부족하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적과도 손을 잡으려 했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DJP연대를 했고, 노무현은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박창억 정치부장

홍위병(紅衛兵). 그들은 중국에서 동란(動亂)의 10년으로 불리는 문화혁명을 피로 물들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을 광신적으로 지지하며 중국 내 모든 부르주아적, 전통적 요소를 배격·축출한다며 그 수를 가늠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았다. 광적인 개인숭배, 마오쩌둥 비판의 금기, 집단주의, 폭력이 특징이다.문화혁명 광풍에 중국은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鄧小平)을 잃을 뻔했다. 분서갱유식 탄압은 중국사회 전체를 퇴보시켰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한다.” 펄벅의 소설 대지(大地) 속 메뚜기처럼 광기의 인간 메뚜기들이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됐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최근 페이스북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쓴 글을 보게 됐다. “페이스북 글에 욕설을 올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 부득이 이제부터 친구 끊기를 가차 없이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슨 일인가. 페이스북 계정에 “‘모태솔로 맞나’ 조국 교수, 문재인 프리허그 행사에서 성희롱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봉변을 당한 것이다. “집권여당의 문화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올린다. 남성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발언이 젠더에 관한 것이니. 민감한 부분부터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자”란 충정어린 지적이 메뚜기떼 습격을 불렀다. 강금실이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탁한 첫 여성 법무수장이다. 5월9일 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쁨의 박수를 보냈을 수많은 인물 중 하나일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애정의 조언도 피아(彼我) 구분 못하는 메뚜기떼 습격을 피하지 못했다. 문위병(文衛兵). 머릿속을 맴돌던 조어(造語)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벌써 세상에 돌고 있다. 필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문자폭탄 논란도 크게 보면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그들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무오류인 양 개인숭배에 가까운 맹목적 지지까지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런 유(類)의 사고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홍위병이나 박사모와 다를 바 없다.필자는 2011년 이명박정부 청와대를 출입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익과 다음 세대를 앞세워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하는 것을 보면서 칼럼에서 제대로 된 사과 없는 약속 파기는 신뢰의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위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대통령의 식언(食言)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지적을 문자폭탄으로 앙갚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일부 네티즌은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기자 랭킹 리스트도 만들었다니 어이가 없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데 주변이 걱정이라는 말이 회자하던 게 생각난다. 국민 대부분은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업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5년 후 우리는 다시 대통령 선거라는 과정을 치른다는 것이다.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작금의 경거망동은 5년 후 지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권을 다시 탄생시키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5년 한철 메뚜기로 살 게 아니라면 자중하기 바란다. 선거는 계속된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다.경찰은 27일 밤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서 서울 성동구 지하철 옥수역으로 급히 출동했다. 이들은 역에 있던 A씨를 보자마자 보이스피싱범으로 몰아 검거하면서 얼굴과 눈을 마구 때렸다. 날벼락을 맞은 A씨는 달아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만신창이가 됐다. 경찰은 뒤늦게 아니다 싶어 A씨를 서둘러 풀어줬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졸지에 용의자로 몰려 폭행을 당한 A씨는 억울함을 쏟아냈다. 사건 발생 이후 여론의 눈치만 보던 경찰은 뒤늦게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였다. 문준식 사회부장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진범이 잡힌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 사건을 보면 현재 경찰의 인권보호 수준을 한눈에 짐작케 한다. 강압수사에 못 이겨 범인으로 몰린 시민은 무려 10년이나 무고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짓밟아 놓고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이게 경찰인가 싶다.새 정부 들어 경찰이 고무된 모습이다. 경찰의 60년 숙원을 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듯해서다. 경찰은 청와대가 ‘인권경찰’ 구현 방침을 주문하자 인권보호 과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경찰조직이 이에 몰두한 탓인지 미성년자 성매매 등 경찰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범인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경찰이 되레 각종 범행을 일삼고 있다.그러나 경찰이 제 잇속만 챙긴 채 자신의 치부를 그냥둘 생각이었다면 큰 오산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떼어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과 구타를 동반한 수사가 일상적이었다. 민주인사 탄압은 물론 수사조작 등도 서슴지 않았다.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정권만을 바라볼 뿐이었다.문민을 내세운 김영삼정부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용산 참사와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사건은 지금도 경찰 발목을 잡는 대표 사례다. 솔직히 이런 경찰에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권을 넘겨줘도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사실 인권 문제와 연관된 경찰 업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결되는 수사뿐 아니라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사건 초동조치를 맡는 생활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인권침해 심화 등이 우려가 되는 이유다. 여기에 14만명에 달하는 경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까지 갖는다면 ‘아니면 말고 식’ 수사가 판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수없이 봐왔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어느 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우선 검찰의 힘을 나눠 주면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경찰이 이를 표적수사에 악용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과거 저지른 인권침해 등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남용을 막을 내부통제 시스템과 인권보호 문제 개선도 절실하다. 수사권 조정의 주목적은 과도한 검찰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인권을 더 확실히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준비돼 있지 않은 경찰에 수사권을 쥐여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문준식 사회부장

좌절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절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20세이하(U-20) 월드컵 한국대표팀 얘기다. 비록 지난 30일 16강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만나 1-3 패배를 안고 탈락했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포르투갈은 한국이 1979년 일본 고베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U-20 전신) 조별리그에서 만난 이후 38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이겨보지 못한 그야말로 ‘천적’이다. 3무5패라는 상대전적만 봐도 한국이 포르투갈에 얼마나 일방적인 열세인지 말해준다. 그만큼 실력차를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기기 쉽지 않은 상대였다. 이날 경기를 통해 한국대표팀은 하나의 벽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큰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오늘의 실패는 앞으로 성장하게 될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최현태 체육부장청춘들의 도전은 16강에서 일단 멈췄다. 하지만 조별 리그에서 보여준 어린 선수들의 경기력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했다. 우리가 그들의 실패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사실 한국이 속한 A조는 ‘죽음의 조’로 불렸다. 이 대회 최다인 6회 우승을 기록한 ‘절대 강호’ 아르헨티나와 프리미어리그나 2부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선수들로 구성된 잉글랜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23명 중 프로 소속은 9명에 불과하고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18∼20세로 구성된 선수들은 강호 아르헨티나를 2-1로 꺾는 뛰어난 성적표를 내며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을 조기 확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란히 2골씩을 기록한 ‘바르샤 듀오’ 이승우(19·FC바르셀로나 후베닐A)와 백승호(20·FC바르셀로나B)의 진가가 확인된 것은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확이다. 이 둘은 세계 최고의 클럽인 바르셀로나의 유소년팀과 2군에서 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력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 둘은 한국이 기록한 6골 중 4골을 합작하며 한국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재목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특히 이승우는 공만 잡으면 20~30m를 폭풍질주하며 상대 진영을 휘젓는 현란한 개인기를 보여줄 정도로 클래스가 남달랐다.대표팀 막내인 원톱 조영욱(18·고려대)의 발굴도 의미가 크다. 그는 신태용호 전술의 핵으로 활약했는데 아르헨티나전에서 터진 2골 모두 그의 발에서 출발했다. 날카로운 침투 능력이 돋보이는 데다 상대 수비수와 치열한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 차세대 스트라이커의 자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키가 194cm인 대표팀 수문장 송범근(20·고려대)도 조별예선에서 선방률 87.5%로 2위에 오르며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 향후 재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한국이 조기 탈락하는 바람에 안방에서 펼쳐지는 U-20 월드컵의 흥행에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의 선전으로 기니전, 잉글랜드전, 포르투갈전은 티켓이 모두 매진되는 흥행을 거뒀기 때문이다. 한껏 달아올라 ‘Again 2002’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던 붉은 악마들의 함성을 보기 어렵게 된 것도 아쉽다.한국 축구는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카타르월드컵을 바라본다. U-20 대표팀 선수들이 지금처럼 성장한다면 이 두 대회에서 주축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오늘의 패배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기에 청춘들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최현태 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