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막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 ‘눈치 없이’ 국정원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게 ‘화근’이었다. 검사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결국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권력의 쓴맛’을 단단히 실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맞서기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여권은 이를 ‘항명’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고심 끝에 국감장에 섰다. 까칠한 질의가 이어졌다. 선봉에는 여당 의원들이 섰다. 하지만 윤 팀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압권’이었다. 그는 정 의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말은 ‘윤석열 명언’으로 입에 오르내렸다. 증언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가 된 국정원 직원 구속 절차 등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막았다”고 실토했다.순간 국감장은 술렁거렸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검찰 내외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그는 나락으로 떨어져 박근혜정부 내내 지방 고검을 전전했다. 미운털이 워낙 깊이 박혀 회복불능 상태였다. 그저 숨만 쉬었을 뿐이다.댓글 사건 수사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팀장을 잃은 수사팀은 그나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내놓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결국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다.기소된 관계자는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 2명에 그쳤다. ‘권력의 벽’에 막혀 사건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하지만 불법은 묻히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기소된 지 4년여 만인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선거개입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2심의 징역 3년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사필귀정이다.문준식 사회부장검찰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이다. 사실상 4년 만에 칼잡이로 돌아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재수사’나 다름없다.그의 책상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넘긴 사건만도 10건이 넘는다. 수사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성과도 나타난다. 박 정권의 외압에 밀려 묻힐 뻔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보면 이게 국정원인가 싶다. 국민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은 정권에 대한 헌신이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모두 동원됐고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를 청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는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의 무게중심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뿐이 아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첫 대통령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중이다.그러나 정권과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보수야당은 반성은커녕 되레 ‘정치보복’이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윤 지검장은 이에 개의치 말고 철저히 수사해 ‘적폐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기 바란다. 기울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아가 박근혜정부 초기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세력도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자신이 평소 “검사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지 말고 사건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닌 오직 사건만을 보고 수사하기 바란다. 더 이상 재수사는 없다.문준식 사회부장

지난 8일 열린 한국과 러시아의 평가전.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후반 37분 러시아에 4골째를 내주자 망연자실하며 고개를 떨궜다. 비록 평가전이지만 축구팬들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1위 한국이 64위 러시아를 상대로 0-4로 끌려가며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자 열정도 끈기도 없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고 야심 차게 출범한 신태용호가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에 이어 평가전에서도 졸전을 이어가자 ‘히딩크 복귀론’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축구팬들은 “신태용 OUT 히딩크 모셔와라”, “축구협회 눈에는 산더미같이 쌓인 월드컵 본선 진출 상금만 보이겠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열성팬들은 이날 대한축구협회 건물 앞으로 몰려가 촛불집회를 열고 “히딩크를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오길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협회가 무시하고 있다”며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거스 히딩크(71·네덜란드) 전 감독은 지난 8일 프랑스 칸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는 협회 관계자의 제안을 거절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감독이든 기술 자문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히딩크 전 감독은 자신의 감독 복귀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에 이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히딩크 전 감독이 에둘러 얘기했지만 그가 원하는 자리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실제로 그는 이미 감독직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오래전 측근을 통해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은 신태용 감독 선임 전인 지난 6월 축구협회 고위관계자에게 “러시아월드컵 한국 국대감독에 히딩크 감독께서 관심이 높으시니 이번 기술위원회에서 남은 두 경기만 우선 맡아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킬 감독을 선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묵살됐고 협회 내부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다. 협회는 히딩크 전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관심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셈이다. 더구나 히딩크 전 감독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지만 협회는 “감독은 신태용”이라고 못을 박았다. 히딩크가 누군가. 그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명장이다. 이어 2006년 호주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켰고 러시아를 2008 유럽축구연맹선수권 3위에 올려 놓으며 ‘히딩크의 매직’이란 말까지 유행시켰다. 이러니 축구팬들이 히딩크를 다시 모셔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누구보다 한국축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축구팬들은 그가 단시간에 전력을 끌어올릴 최적의 감독이라 여기는 것 같다. 신태용호 출범 뒤 대표팀은 최종예선 2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시리아를 꺾은 이란 덕분에 어부지리로 본선에 진출한 것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자책골 2골을 포함해 내리 4골을 내주는 최악의 경기를 펼치자 축구팬들이 히딩크 전 감독을 데려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팬들은 물론 축구 전문가들도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감독 교체가 그리 쉽지 않다. 한국 축구가 공격, 수비, 전술에서 총체적 부실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두 곳 수술로 살아날 환자가 아니다. 따라서 천하의 히딩크라고 해도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축구의 위기를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태용호가 앞으로도 평가전에서 더 이상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월드컵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물쭈물하다 한국 축구를 살릴 ‘골든 타임’마저 놓칠까 걱정이다. 최현태 체육부장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고이즈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평양선언에는 과거 청산과 경제 협력, 국교 정상화 등의 과제가 담겼다.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도 받아냈다. 추락하던 고이즈미 지지율은 반등했다. 고이즈미는 2004년에는 2차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연금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그는 곤두박질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북한 카드로 국면전환에 성공한 것이다.무명 정치인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 국민에게 알려진 것도 이때다. 당시 관방장관으로 고이즈미를 수행했던 아베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공을 세워 일본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보수우익으로부터도 박수를 받았다. 아베는 1993년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공식적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던 터였다. 그는 귀국 후에는 북한이 귀환을 전제로 일본 방문을 허락한 납치 생존자 5명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고이즈미에게 주장해 관철시켰다. 납치 문제로 명성을 얻으면서 아베는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아베가 2006년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총리 자리에 오른 데에도 이런 일들이 밑거름이 됐다.지난여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권이 무너질 위기까지 내몰렸던 아베를 살린 것도 북한 카드다. 부인 아키에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로 20%대까지 하락했던 아베 정권 지지율은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50%대로 반등했다. 아베는 이처럼 ‘북풍’에 힘입어 성장한 정치인이다.원재연 국제부장문제는 아베가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는 북핵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대중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했다. 아베 정권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위기를 부추기면서 호들갑을 떠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베 정권의 북핵 위기론 조장은 최근 더욱 노골화하는 기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의 최근 발언이 그렇다. 그는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10만명 단위로 북한 난민이 몰릴 것이다”, “무장한 난민을 체포할지, 사살할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일부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도 석연치 않다.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 화를 냈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한다. 거지 같다’고 비판했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정부 관계자발 보도’가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아베 총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하고 이번 해산을 ‘국난 돌파 해산’이라고 이름붙였다. 북핵 위기를 국회 해산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얻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의연히 대응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북핵 위기 상황을 장기집권과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가능케 하는 개헌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다.지금은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 거친 말싸움을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엄중한 시기다. 일본은 한·미·일 3각 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적극 보태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우방의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불필요한 불안과 혼선만 조장할 뿐이다.원재연 국제부장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실리외교’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1992년 8월24일 한·중수교였다. 냉전시대의 거대 축이었던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다는 사실 자체는 세계의 관심사였다.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협상 과정은 험난했다. 난항을 겪던 수교 협상은 1990년 1월 무역대표부가 설치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핵 및 한국전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 문제, 대만과의 단교 등이 걸림돌이 됐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 대만과의 ‘단교’ 카드까지 받아들였다. 중국도 혈맹이라고 부르던 북한의 불만을 무릅쓰면서까지 수교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그렇게 성사된 양국의 수교가 벌써 25년을 맞았다. 사정이 이 정도면 내심 그동안의 우호를 과시하기 위한 한바탕 축제도 기대할 법하다. 현실은 달랐다. 성대한 잔치는커녕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반쪽짜리’로 열린 기념행사가 고작이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개최한 기념행사에는 한반도 업무와 무관한 중국 인사가 손님으로 참석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양국의 축전 교환 소식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5년 전 한·중수교 20주년 행사가 양국 정부 공동으로 성대하게 열리고,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반도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드러난 한·중관계의 ‘민낯’이다.한반도 안보 불안에 맞서 롯데가 대승적 차원에서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로 제공한 직후 중국은 치졸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는 물론 신성한 스포츠 분야까지 사드를 핑계로 보복을 자행했다.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 없었던 소방법, 시설법 등을 마구 들이대며 자국 내 롯데마트의 숨통을 조였다.김기동 산업부장중국을 믿고 기다리겠다던 롯데도 결국 중국 마트사업을 접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합자법인도 매출 감소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돈줄을 쥔 중국 측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 중단과 재가동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산’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화장품, 제과, 여행 등 모든 업종이 무차별적인 보복에 노출돼있다. 이쯤 되면 중국의 막가파식 횡포에 양국의 25년 우정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중국이 보이는 작금의 행태는 80년대 중국식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연상케 한다.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논리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성이다. 흑묘백묘론이 내건 실용주의는 뒤집어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미국·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과 북한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 보복의 여파는 한국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롯데그룹 한 곳만 중국에서 철수해도 중국인의 일자리가 적게는 수만개에서 많게는 10만개가 사라진다. 하물며 중국에 투자한 국내 3만여개 기업이 다른 나라로 옮길 경우 중국 경제도 휘청댄다. ‘중국=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 알린 것은 이번 일로 중국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다.대국을 자처하는, 그것도 미국과 함께 G2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중국이 고작 1개 미사일 포대에 호들갑을 떠는 그 자체가 놀랍다. 사드 배치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한국도 미국도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한국이 안보를 포기할 리 없다.우리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단순한 애국심을 앞세워 반중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양국 관계가 정치역학적 측면은 외면한 채 경제적 이익만 좇는 기형적 형태로 성장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자. 내친김에 이번 사태를 한·중관계에 교묘하게 포장돼있는 ‘거품’을 걷어내는 기회로 삼는 건 어떨까.김기동 산업부장

때론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정책이 그럴 것 같다. 이 제도는 대출로 집을 샀다가 생계가 곤란해진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주택을 매입한 뒤 월세나 전세로 재임대해서 하우스푸어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새해 예산안에 1000억원을 잡아놨다. 국민의 세금이 민간주택 소유주에게 투입되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인 임대주택 건설이나 무주택자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조남규 경제부장누구나 부동산에 투자(투기)할 때는 부지불식간에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에 따른다. 설사 자신이 바보처럼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샀더라도 나중에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주길 바란다.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선 이 이론이 잘 적용된다. 금리 인상이나 실직 등으로 빚 부담이 커져도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곤란한 상황을 해소시켜 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선 상투를 잡은 ‘마지막 바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리스크가 없다면 누구나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나설 것이다. 시장이 돌아가는 단순하지만 엄중한 원칙이다. 문재인정부의 세일즈 앤드 리스백 정책은 이 원칙에 배치된다. 정부가 투자 실패를 보상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왜 정부가 ‘마지막 바보’ 역할을 맡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이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의 주거복지에 써야 할 공적자금이다. 이 돈으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공정한가. 향후 금리 인상기에 하우스푸어가 더 늘어나면 한정된 예산을 누구에게 먼저 투입할 것인가. 매입가 책정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형평성 시비도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하우스푸어 주택을 채권자인 시중은행이 직접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소유주의 책임을 정부가 떠맡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그 책임을 애꿎은 시중은행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원래대로 정부가 책임지든지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게 옳다. 우리보다 앞서 하우스푸어 지원 논란을 겪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집권 초인 2009년 2월 ‘주택소유안정화계획’(Homeowners Affordability and Stable Plan)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내려간 ‘깡통주택’ 소유주를 구제하는 조치였다. 집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인 수백만명이 구제 대상에 올랐다. 오바마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회생자금을 투입해 가계부채 일부를 조정해 줬다. ‘깡통주택’ 소유주 가운데는 투기꾼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대출의 덫에 걸린 실소유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기 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로 한몫 챙겼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던 시절이었다. 금융기관은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대출 상품을 팔았다. 이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금융위기를 불렀다. 뱅크런이 일어나자 곳곳에서 은행들이 무너졌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미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투입했다. 그러자 한쪽에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금융기관을 내가 낸 세금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융기관만 살리려는 재무부 관료들에 맞서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도 구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 반대쪽에선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여론이 비등했다.오바마 정부의 주택소유안정화계획은 선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만 누군가는 이 조치에 분개했다. CNBC의 편집장인 릭 샌텔리가 “정부가 무책임한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 한다”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힌 ‘티 파티’(Tea Party) 운동의 서막이 올랐다. 야당인 공화당은 티 파티 세력의 지원으로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 명분도 실효성도 약한 정책 하나가 정권의 토대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조남규 경제부장

‘마을을 감싸고 있는 들판과 숲과 습지에는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죽음의 공간, 그 속에 소리는 없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이 땅에 새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새소리가 없어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카슨은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펴내 살충제, 특히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의 위험을 폭로했다. 인간(농약 제조사, 화학업계 등)을 향한 카슨의 경고는 55년이 흘렀지만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경북 경산과 영천 농장에서 검출된 DDT는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1939년 폴 뮐러에 의해 개발된 DDT는 당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진티푸스와 말라리아의 발병률을 크게 떨어뜨린 일등공신으로 각광받았다. 1940년대 말라리아 환자 500만명 이상이 DDT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DDT가 뿌려진 곳에서 울새가 죽고, 메추라기 알이 부화하지 못했다. 해충을 박멸해야 할 DDT가 해충을 잡아먹는 새를 죽이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DDT는 사람과 가축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DDT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부신, 갑상선 등 지방이 많은 신체장기에 쌓여 당뇨와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DDT는 빛이나 산화에 강해 땅, 물, 공기 등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토양 잔류 기간이 길어 무섭다. 미국 농약정보센터는 애초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데 5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부터 1971년까지 무려 954t의 DDT가 농경지에 뿌려졌다. 오는 2020년이 지나도 DDT는 토양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박찬준 사회2부장“DDT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는 경산과 영천 산란계 농장주들은 억울할 만하다. 이들 농장은 과거에 사과·복숭아 과수원이었다. DDT가 검출된 이유다. 두 농장은 닭을 좁은 케이지가 아닌 넓은 공간에서 키웠다. 닭들은 땅을 쪼면서 자유롭게 컸다. 이 과정에서 DDT를 먹어 체내에 축적됐고 오염된 달걀을 낳았다. 오히려 친환경이 화를 부른 셈이다.정부가 지난달 30일 대통령주재 핵심 정책토의에서 내놓은 ‘축산 패러다임의 동물복지형으로 전환’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신규 축산농가에 사육공간을 넓히고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진즉에 도입했어야 할 방안들이다. 사육환경표시제 시행이나 2019년부터 닭고기와 달걀에 축산물 이력제 적용, 난각 표시제도 개선 등 ‘말의 성찬’이 차려졌다. 그런데도 DDT와 관련한 대책이 없었다. ‘앙꼬 없는 찐빵’이다. DDT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대지에 회복하기 힘든 생채기를 남긴다. 정부가 DDT 잔존 토양이 어느 규모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거 DDT가 살포된 곳인 줄 모르고 가축이나 가금을 방목하면 DDT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DDT 살포 농경지 파악과 아울러 DDT 반감기를 단축할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시설재배지와 논밭의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다지만 축사시설이 조사대상에 빠져 있는 점은 개선할 부분이다.농경지나 친환경 가금류 사육지 등의 토양 DDT 기준을 만드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영천 농장(DDT 검출량 0.469㎎/㎏)과 경산 농장(0.163㎎/㎏)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인증 기준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가축 사육지의 DDT 기준은 0.06㎎/㎏, 가축 방목지는 0.1㎎/㎏이다. 제2의 경산·영천 산란계 친환경 농장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자외선이나 천연물질을 이용한 계사 내 닭 진드기 제거기술 연구,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란에 영양물질 주입 기술,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이용한 바이러스 억제 사료첨가제 개발 등은 중요 과제로 삼을 가치가 있다. 앞으로 해충에게는 치명적이되, 이외의 곤충이나 천적, 수생생물, 토양서식 소동물, 작물 주변 식물 등 비표적 생물(nontarget organism)에게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살충제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숲 속을 거닐 때 귀를 간질이는 새소리를 듣길 원하던 카슨의 바람이 이뤄지도록.박찬준 사회2부장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만큼 시끄러운 곳도 없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임명된 위원장들은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거나 임기를 마쳤다고 해도 무성한 뒷말을 남겼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전임 김의석 위원장을 제외하곤 강한섭·조희문·김세훈 세 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김세훈 위원장이 2014년 2월부터 영진위를 이끌었으나 영화제 출품작 사전검열 시도 논란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예술영화지원사업 편파성 시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태 협조 의혹 속에 영화인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그는 영화인 직능단체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일조했다며 1000명이 넘는 영화인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류영현 문화부장앞서 이명박정부 시절의 강한섭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며 임기를 미처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뒤를 이은 조희문 전 위원장은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과정에서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는 등 심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어오다 해임됐다. 나아가 그는 아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채용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화계에서는 “영진위가 영화 진흥·발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영진위는 현재 9인 위원 중 위원장은 공석이고, 나머지 위원 8인 모두 2년 임기가 만료됐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로 5명의 임기가 끝났고, 지난 26일로 나머지 3명의 임기도 종료됐다. 이로 인해 영화정책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영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영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일본의 혐한류에 맞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영화 문화의 다양성을 복구하고, 이른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이 투자배급 사업체와 극장 유통망을 동시에 소유하는 수직계열화 문제 해결방안도 이번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2014년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빌미로 박근혜정부를 위시한 정치권력에 의해 불거진 부산국제영화제 파행도 해결이 난망하다. 오죽하면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 가해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명예회복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고 했을까.이 와중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월21일 영화제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떠나기로 해 2개월 한시직인 셈이다.영진위 수장이 떠안아야 할 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런 난맥상을 타개할 적임자를 물색해야 한다.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 간담회에서 40여 영화 관련 단체로부터 영진위원장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복수추천을 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통을 중시하는 도 장관의 인사스타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칫 ‘친목단체 대표 뽑듯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적합한 인물보다는 가장 인기 있는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면 누군가 싫어하는 일은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있다. 영화계에서도 관련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마련이어서 한 사람을 만장일치로 추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업무 추진력을 가지려면 욕을 들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성숙한 민주주의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선택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논리가 영진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체부와 영화계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어느 자리의 수장이든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인사가 선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류영현 문화부장

“1번 찍었을 사람이네요.”2003년 3월26일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영삼정부 때 외교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2002년 대선 때 기호 2번이었던 자신이 아닌, 1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날 조찬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초대 주미대사로 한 전 장관을 추천했으나, 임명권자와 한 전 장관이 일면식도 없던 터라 면접을 겸해 마련됐다. 노 대통령의 인물평을 듣는 순간 정찬용 인사수석은 다른 후보를 물색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임명한다. 김대중(DJ) 대통령도 초대 주미대사로 이홍구 전 총리를 기용했다. 노태우정권에서 국토통일원 장관, 김영삼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 전 총리는 두말이 필요 없는 보수 인사다.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대표를 거쳐 199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섰으니 어찌보면 DJ에게는 한때 정적이기도 했다.박창억 정치부장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에는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로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사람’만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미대사 인선이다. 정부 출범 100일 행사를 치른 지도 한참 지났는데 주미대사 인사를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주미대사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청와대가 인재 풀을 지나치게 좁혀 ‘1번(문재인 후보) 찍었을 사람’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이태식(72) 전 주미대사다. 이 전 대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고, 올해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동안 후보로 검토해 온 인사는 이 전 대사와 조윤제 전 주영대사, 권오규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으로 모두 노무현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다. 노무현정부 인사를 ‘재활용’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노무현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노 대통령의 ‘FTA(자유무역협정) 가정교사’로 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나흘 만에 낙마한 박기영 순천대 교수도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자기 사람’을 써야 하는 자리가 있다. 청와대 비서진이나 국정원장 등 권력 기관장에는 ‘코드인사’를 고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미대사 같은 해외 공관장이나 과학기술 분야 고위직까지 ‘캠프 출신’을 고집하면 그 정부의 인사는 폐쇄적이고 협량하게 비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 친문(친문재인)이 아닌 인사들을 일부 등용한 것을 가리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경환 전 법무,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캠프 출신과 박기영 본부장 등 노무현정권 사람을 고집하며 문 대통령의 인사는 빛이 바래고 있다. 세계일보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혹평을 받은 분야가 인사다. 노무현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은 시기에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 발언을 놓고 “벌써부터 오만한 끼가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양(洋)의 동서(東西)와 시(時)의 고금(古今) 을 막론하고 성공한 지도자는 탕평을 중시했다. 링컨은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놀린 민주당원 에드윈 스탠턴을 육군장관에 앉혔고, 당 태종 이세민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위징을 중용했다. 문 대통령이 진짜 탕평을 하려면 ‘1번 찍었을 사람’만 찾지 말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인사를 포함해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이 점차 ‘초심(初心)’을 잃어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박창억 정치부장

한·중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좌초됐고, 수교 25주년(24일) 행사는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난마처럼 얽힌 양국 현안 해결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문재인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신임 주(駐) 중국 대사에 대통령 측근인 3선 전직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두 나라 앞날이 암울하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주중 한국대사 직은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무덤이다. 대통령 측근임을 내세워 베이징에 보내진 중국 문외한(門外漢)은 차오양(朝陽)구 량마허(亮馬河)외교단지의 초현대식 공관에서 세월만 보내다 돌아오기 일쑤다.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측근이나 중량급 정치인 출신 주중 대사는 대부분 부임 후 중국 외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1992년 수교 이후 주중 대사로 모두 11명이 부임했다. 노재원, 황병태, 정종욱, 권병현, 홍순영, 김하중, 신정승, 류우익, 이규형, 권영세 전 대사와 김장수 대사다.대통령 측근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류우익, 권영세, 김장수 3인방이 대표적이다.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류 전 대사는 베이징 중앙 정치를 뚫지 못하고 지방으로 돌았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 전 대사도 겉돌기는 마찬가지였다. 김 대사는 부임 전부터 사드와 관련한 비외교적 언사로 중국의 경계를 받았다. 부임 초기 꿈은 컸으나 결과는 초라한 사례들이다. 대중 소식통은 “주중 대사를 자기 경력 관리나 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봤다가는 한·중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나라에 큰 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 대사가 올해 부임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는 포기해야겠지만 3년도 안 돼 있을 총선에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일본은 같은 시기(1992년∼현재) 요코이 유타가(橫井裕) 현 대사까지 모두 9명의 주중 대사가 부임했다. 이 중 비커리어(비전문 외교관) 출신은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전 이토추(伊藤忠)상사 회장이 유일하다. 그는 민간 출신 최초의 주중 대사였지만 경제계에 있을 때부터 지중파(知中派)로 분류되던 중국통이다. 대통령 측근의 주중 대사 임명은 결국 특임공관장 자리가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통령이 업무수행을 위해 외교관 외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물을 보임(補任)한다는 게 특임공관장제의 취지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32명 중 관료 출신을 제외한 순수 민간 출신 14명 전원이 대통령 측근이나 대선 캠프, 인수위, 청와대 출신 인사였다. 이들 중 일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기도 했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세계일보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각 대선 후보캠프에 특임공관장제 개선 의사를 문의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특임공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임명에까지 비선 실세가 영향을 미친 것은 국격(國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인사추천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허언(虛言)이었나. 특임공관장 임명을 투명화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해당 지역과 눈곱만치의 인연이나 지식, 인맥도 없으면서 공관장으로 나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베이징·상하이특파원 출신인 한우덕 차이나랩 대표가 ‘엄중한 시기 주중 대사는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중국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관, 기자, 교수 등에게 던졌다. 대답은 대개 중국어를 포함한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 중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우리의 정책을 중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꼽았다. 폼만 잡다가 귀국하는 대사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전문성 없는 캠프 출신이나 측근인사를 보내봤자 중국은 상대도 안 해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G2(미국과 중국)라고 한다. 주중 대사는 정치적 야심 충족이나 개인 영달을 위한 권세가의 노리개가 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자리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측근 주중 대사는 한·중 관계 전반, 혈세를 내는 국민, 본인에게 모두 불행이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

4년 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달포가량 지났을 때다. 막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번민에 빠졌다. ‘본전’도 못 찾는 수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었다. 숙고 끝에 의혹을 해소키로 하고 막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에서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윤석열 지청장을 급히 대검으로 불러들였다.서둘러 도착한 대검 8층 총장실의 공기는 매우 차가웠다. 채 총장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아무런 말 없이 담배 연기만 연신 내뿜었다. 그렇게 침묵이 10여분 정도 흐른 뒤 채 총장이 다짜고짜 윤 지청장에게 수사팀을 맡아 국정원 댓글 의혹을 파헤치라는 ‘특명’을 내렸다. 문준식 사회부장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맥을 같이 하는 전 정권을 향해 칼을 들이대라는 것이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자칫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공직 생활을 접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윤 지청장은 주저하지 않고 특명을 따르기로 했다. 결국 그는 ‘섣부른 판단’ 땜에 시련을 겪었다. 수사팀을 벼랑으로 내몬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박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이어가던 민주당에 타격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한 데 이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경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중간수사 결과라면서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후보에게 면죄부만 줬다. 화가 난 민주당이 이듬해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선봉에는 윤 지청장이 섰다.그러나 수사는 ‘권력의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를 지도 감독해야 할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았다. 정치검찰은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리저리 차인 수사팀은 원 전 원장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팀에 든든한 방패막이였던 채 총장이 취임 5개월 만에 혼외자 건으로 청와대에 의해 쫓겨났다. 윤 팀장도 채 총장이 찍어내기로 낙마한 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압수수색했다는 이유로 ‘조직의 쓴맛’을 봐야 했다. 급기야 고검 검사로 좌천돼 지방을 전전했다.부팀장이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3년째 좌천 인사가 지속되자 지난해 1월 옷을 벗었다. 수사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수사가 변죽만 울린 까닭이다. 성과라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 9명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1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글을 올리고 1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린 사실을 밝혀낸 게 전부였다.권력의 장막에 가려 묻힐 뻔했던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여론 조작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총동원돼 갖은 압력을 넣은 이유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은 이렇다. 2009년 5월부터 심리전단 관리하에 ‘알파 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고,이 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말에는 30개 팀에 3500개 아이디를 사용할 정도로 조직 규모와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맞먹는 중대범죄다.어쨌든 외압에 맞서다 고초를 겪었던 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긴 악연이다.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과거와 달리 장애물도 사라졌다.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4년여 동안 일부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다퉜으나 이제 거대한 음모와 공작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낸 이상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원 전 원장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 박근혜정부의 수사 외압 등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권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며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 실추된 검찰 신뢰회복의 계기로도 삼길 바란다.문준식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