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집권 1년차엔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미약했다.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투명 여당’이나 다름없었다. 1년차엔 ‘적폐청산’이란 명확한 국정목표가 있는 터라 청와대의 국정 독주가 이어졌다.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청산을 통해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승승장구한 것이다. 청와대가 고삐를 쥔 적폐청산엔 여당의 협조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일제히 적폐 일소에 나선 덕분이다. 18대 대선 댓글조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기업 인사청탁 등 과거 정권의 적폐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더욱이 전쟁 위기설까지 나돌았던 한반도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 훈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과를 낸 셈이다. 개혁 드라이브와 남북 관계 개선에 문 대통령의 개인 역량이 발휘됐다는 평가다.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맹활약할수록 민주당은 점차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 변해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사태는 투명 여당의 부작용을 드러낸 대표 사례다. 김 전 원장은 ‘접대성 해외 출장’, ‘5000만원 셀프 후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원장 사수 방침을 고수하며 야당 공세에 맞대응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을 ‘패싱’하고 청와대와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와 야당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이 존재감을 상실한 탓이다. 남상훈 정치부장청와대의 국정 독주 속에 어느덧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도 가팔라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동반자인 여당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집권세력이 똘똘 뭉쳐 실력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리더십 교체기를 맞고 있다.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뽑는다. 당대표 후보는 세 명으로 압축됐다. 친문(친문재인)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의원,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이 폭염 속에서도 당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집권 2년차 국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2020년 총선까지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투명 여당이란 오명을 벗고 정치력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고 청와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 세 후보는 일단 ‘당·정·청 관계는 수평적 보완관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당대표가 된 이후 그것을 실현하느냐는 점이다.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로 들어선 2014년 7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간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그해 10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꺼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개헌 블랙홀’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비치자 하루 만에 사과했다. 수평적 당·청 관계 확립에 실패한 김 대표는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에 시달렸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김 대표에게 요구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유 의원은 결국 탈당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유 의원의 탈당 이후 김 대표 입지는 흔들렸다. 친박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공천 잡음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1당을 민주당에 내주며 패배했다. 총선 이후 친박이 장악한 여당은 존재했으나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는 여당의 견제 없이 무한 질주를 하다 국정농단으로 몰락했다.단언컨대 투명 여당은 정권을 무능하게 만들고 붕괴시키는 공범이다. 청와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는 ‘힘 있는 여당’이 필요한 이유다.남상훈 정치부장

지중해(Mediterranean Sea·地中海)는 쪽빛 바다 빛깔이 유난히도 고와 주변에 휴양도시가 많이 몰려있다. 아프리카·아시아·유럽 3개 땅덩어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서쪽은 지브롤터해협으로 대서양과 통하고, 동쪽은 수에즈운하로 홍해·인도양과 연결되며, 북쪽은 다르다넬스·보스포루스해협으로 흑해와 이어진다. 3개 대륙과 연결돼 있다 보니 고대부터 유럽 문명의 중심 무대였고 현재도 세계 항로의 주요 간선이다.아름다운 지중해가 난민들이 고통받는 날 선 공방의 ‘핏빛 죽음의 무대’가 돼버렸다. 얼마 전에는 스페인 비정부기구(NGO)가 공개한 사진이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지중해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바람 빠진 고무보트에 탄 채 숨져있는 시신 2구와 함께 널빤지를 붙잡고 간신히 떠 있는 카메룬 여성난민 1명의 사진이었다. NGO는 같은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난민 150명을 구조한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리비아 난민센터로 되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들 3명은 일부러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상혁 국제부장난민 문제가 지중해를 넘어 유럽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한 이탈리아에 인접 국가들의 비난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독일은 난민에게 유화적인 총리와 강경한 내무장관이 불화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는 유럽연합(EU)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난민수용시설을 공동으로 짓기로 했다. 난민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EU는 이견을 조정할 엄두를 못 낸다. 28개국 연합체의 존립이 난민 문제로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EU 내 주요국들이 난민 유입을 막으려 국경 통제에 나서자 가입국 간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 EU 내 단일 시장 토대를 마련했던 ‘솅겐’(Schengen)조약도 위태롭다. 그런데 중동과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유럽합중국’이라는 이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조약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중해와 맞닿은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로 들어온 난민들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독일·프랑스 등 북쪽 부자나라로 자연스레 이동한다. 또 난민 출신이 테러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독일처럼 난민수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던 국가들이 안팎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면 될 줄 알았던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어느새 들어왔다.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사회적으로 워낙 이질감이 커 굳이 한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도 적고 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적도 없었다. 세계 난민 인정률이 40%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1∼2%에 불과하다. 난민 지원시설,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등도 변변한 게 없다.그런 가운데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출신 500여명이 우리나라의 사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줄지를 놓고 학계·언론계·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난민을 거부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을 장식하고 난민 옹호 발언을 하다가 거센 비난에 시달려야 하는 유명인들도 생겼다. 정부도 난감하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정부라는 비판이 두렵고 그렇다고 국민 반감을 대뜸 외면할 수도 없다.분위기는 국민 반발이 우세한 듯하다. 한마디로 “나 살기도 힘든데 뜬금없이 웬 난민?”이라는 그런 거부감이다. 그럼에도 난민단체 활동가들은 난민을 빌어먹기 위해 남의 나라로 넘어온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설득이다. 생소한 난민 문제 해법을 찾기가 우리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악화 일로를 걷는 지중해의 난민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목에 꿀떡 넘어가듯 술술 해결되길 바라는 건 욕심이다. 6850만명의 난민이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렵다는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는 출발점에 ‘국가와 국민이 과거보다는 성숙해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이상혁 국제부장

“기준금리 결정은 고무줄 당기기와 같다.”노무현정부 시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빗대 했던 말이다. 고무줄은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약하면 맥없이 끌려간다. 기준금리란 은행들의 하루짜리 초단기차입금 이자율로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목표치를 맞춘다. 이 금리는 3개월, 1, 3, 5, 10년 등 장단기 채권금리를 당겨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 목표치가 시장의 기대치와 경제 상황과 맞지 않으면 여타의 채권금리는 따로 놀게 되고 금리정책은 무력화된다. 반대로 시장의 힘에 끌려다니면 그 역시 한은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된다. 금리정책 결정 때 시장과 경제 상황과 유리되지 않도록 고무줄의 탄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정책 결정 때 권력보다 시장으로부터 독립하기가 더 힘들다”고도 했다. 다른 경제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을 성싶다. 주춘렬 산업부장오래전 그의 고무줄론을 떠올린 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덜컹거리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성장’ 기조하에 시행된 친노동정책은 오히려 ‘고용 쇼크’의 화근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도 10.9% 인상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증대보다는 일자리 감소를 야기했고 소상공인과 편의점주의 불복종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노동의 가격이 시장과 산업현장과 유리된 채 책정된 탓이다. 그 후유증은 온전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부는 세금을 동원해 반발하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달래기에 여념이 없다. ‘공정경제’의 상징인 재벌정책도 다르지 않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재벌총수가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그 사례로 시스템통합(SI) ,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계열사를 적시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에서 관련기업의 주가가 폭락세를 빚었다. 공정위의 압박에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개편안을 추진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공정위가 즉각 개편안을 지지했지만 시장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주주들이 반대에 나섰고 일부 국내주주들도 등을 돌렸다. 시장의 힘에 섣부르게 추진된 지배구조개편안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얼마 전 집권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이 순이익 중)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권력실세 사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 튀어나오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맡은 ‘혁신성장’이 설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탄력’을 잃은 정책은 경제에 충격을 주고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법이다. 과거 1년여 동안 제 갈 길 잃은 정책과 이상한 발언은 차고 넘친다. 그 대가는 작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당장 경제지표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착륙 징후가 가득하다. 시장불안은 증폭되고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가 정신은 실종됐다. 갑과 을, 을과 병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정부는 갈등 봉합을 위해 혈세를 동원하고 대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빚어지기도 한다. 경제정책흐름이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을 적극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요청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와 성장, 양극화 해소 등 어떠한 정책목표도 신기루일 따름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공과 과를 냉정히 성찰하고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밀당’의 실용주의 지혜로 경제현안을 풀어나가길 고대한다. 지금 한국경제호는 대내외에서 쏟아지는 악재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주춘렬 산업부장

북한 영화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꽃파는 처녀’를 떠올릴 것이다. 김일성 주석이 1930년 직접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 ‘꽃파는 처녀’는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이자 혁명가극이다. 1920~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악독한 지주와 일제 순사에게 억눌려 살던 주인공의 능동적 변화를 통해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둥 줄거리다.1972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초연했지만 지금은 만수대예술단에서 주로 공연한다. ‘피바다’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와 함께 북한 5대 혁명가극으로 불린다. 가무일치의 총체극인 혁명가극은 200여명 내외의 출연진이 무대를 채우며 군중 음악과 무용으로 꾸리는 서사극이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영화 ‘꽃파는 처녀’ 또한 197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제18회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다.북한 영화라고 하면 몹시 조악할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의외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 북한의 첫 극영화 ‘내 고향’(1949)을 본 남한 영화인들이 “70년이나 된 영화가 예상보다 뛰어나 놀랐다”고 털어놓을 정도다.북한은 해방 이후 소련과 동구권의 영화기법을 도입해 꽤나 창의적인 선전 영화들을 제작했다. 1980년대 이후에 만든 영화들도 은유적으로 체제의 슬로건을 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정당성을 설파한다.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영화에선 미국인들까지 등장시켜 김치를 찬양한다.1957년 북한과 소련이 공동제작한 ‘형제들’은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서울의 고급 술집 풍경을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해방 전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재즈를 듣고 연습했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장면 연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무용가 최승희의 딸 안성희가 주연과 무용감독을 맡았다.독특한 작품은 ‘우리집 문제’ 시리즈다. 남한으로 치자면 시트콤 형식의 가족 코미디인데, 북한 배우들의 유쾌하고 액티브한 연기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영화도 체제 선전에는 예외가 없어, 구습 타파나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내용이 많다. 일탈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도 어느 정도 허용되어, 시리즈 8회 ‘우리 사돈집 문제’편에서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북한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4·15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과학영화촬영소 등 적잖은 촬영소들이 설립되어 있다. 연간 30여편의 극영화를 제작해 영화관이나 영사시설이 있는 각 기관에서 6개월 정도 상영한 뒤 텔레비전에도 내보낸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난 탓에 1년에 한두 편 정도밖에 촬영하지 못한다는 말이 들린다.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기초 이해도 없이 비판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나마 북한의 지도자나 정치체제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최근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미하다. 통제와 냉대 탓에 북한 문화를 분석하거나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는 30명도 채 안 된다. 북한 영화도 대여섯 명의 연구자가 전담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영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다행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5일 11인으로 구성된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과거 특위의 사업계획과 그간 진행된 내용을 공유한 뒤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영진위는 과거 2003년부터 6년간 ‘남북영화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한 바 있다.영진위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영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추진할 것”이라며 “영화교류가 3차 정상회담에서 의제화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경제의 통합만으로는 사회적 분열을 예방할 수 없다. 문화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영화는 사회적 요구와 일상을 담아내고 남북 대중들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만큼,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동질성을 되찾을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 역할을 해낼 것이다. 북한의 구체적인 현실을 하나씩이라도 알아가려는 노력이 진정한 통일 준비다. 영화가 진정성 있는 통일 이야기의 출발점에 서길 바란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이달 초 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국과 중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중 양측이 끝내 평행선을 긋다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무역전쟁’이 본격화한다.과거 미국 정부가 자국 시장을 잠식해 오는 나라들을 응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무기가 무역보복 조치를 담은 미국 무역법의 ‘301조’다. 일본과 독일 등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자 미국은 이 조항을 ‘슈퍼 301조’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화시켰다. 전후 미국의 지원으로 제조업 강국이 된 일본이 1970년대 중반 301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미국이 301조를 들이대며 팔을 비틀자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엔화를 평가절상할 수밖에 없었다. 엔화의 교환가치가 높아지면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일본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조남규 경제부장그러자 미국은 1985년 영국, 프랑스와 손잡고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올려버렸다.(‘플라자 합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환율에 죽고 산다. 달러당 200엔을 넘나들던 엔화는 10년 뒤 100엔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수출 기업은 치명상을 입었다. 일본의 성장률은 6%대에서 2%대로 급전 직하했다. 일본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동원한 저금리 정책으로 일본 자산 시장에는 대형 거품이 생겨났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 이 조항은 존폐를 거듭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서 부활했다.무역전쟁이 재래식 전쟁이라면 통화전쟁은 핵 전쟁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해 왔다. 사사건건 싸우는 공화당과 민주당도 이 점에서는 초당적이다. 미국의 환율 함포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국의 엔화 절상 압박에 굴복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무역·통화 공세를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미국이 휘청거리자 금융부문을 키우고 공격적인 위안화 세일즈에 나서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세계 경제 2위국으로 부상한 G2(주요 2개국) 중국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당장 올 11월에는 트럼프의 미래를 좌우할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이 중국을 때리는 채찍으로 이용될 수 있다.장기적으로 제국의 영화를 되살리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공존이 불가능한 절대 목표다. 한때 미·중 공존을 상징하는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미국이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대신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워 준다는 미·중 공생 시나리오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복에 맞서 미국의 국채를 팔아치우는 시나리오가 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기존 패권국가의 두려움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가설을 시나리오로 쓴다면 트럼프와 시진핑만한 주인공을 찾기 힘들 것이다.미·중 무역전쟁은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장기전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기 쉽다. 미·중 모두 치명상을 각오해야 하는 전면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분간 무역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저강도 무역전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미·중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는 그 예고편이었다.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력을 길러놓지 않는다면 미·중 경제전쟁이 본격화됐을 때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될 수 있다.

‘……“그것 봐라”며 판사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고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다. 법원별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법원 자체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라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지난 3월6일자 본지에 실은 필자의 칼럼 일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지난 2월부터 시작된 3차 조사 이후를 그려본 것이다.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직후였다. 5월25일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전개된 상황은 이와 거의 흡사하다. 김 대법원장의 고민은 이미 끝났다. 사법부가 직접 고발하지는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박희준 사회부장결국 검찰의 칼을 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를 맡았다. 특수1부가 어떤 곳인가. 검찰 내 최고 수사력을 자랑하는 곳이다. 주로 권력형 비리를 다룬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이곳을 거쳐 갔다. 향후 검찰 수사의 강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예상대로 검찰 칼날은 법원의 치명적인 곳을 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추진비 내역, 메신저 및 이메일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다.법원도 당혹스러운 모양이다. 어제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고 한다.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이 들어있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청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 결과다. 법원 내 진보성향의 학술모임 축소시도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바뀌더니 곧 ‘사법 농단’, ‘재판거래’ 의혹으로 커졌다. 3차 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다소 무리한 일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의 결론은 분명하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거래’는 무서운 말이다. 뭔가 주고받는 게 거래다. 상고법원을 설치해 줄 테니 판결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게 재판거래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사안이다. 재판거래가 이뤄지려면 행정처 관계자들이 재판부에 특정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판사가 몇이나 될까. 행정처 관계자 주문을 고분고분 따라서 판결해 줄 판사가 있을까. 판사들은 외부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들어주나. 판사의 양심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재판거래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2015년 11월19일 행정처가 만든 문건을 흔들어댄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건이다.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건으로 20건이 거론돼 있다.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사건’을 제외한 19건은 이미 문건을 만들기도 전에 재판이 끝난 것들이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거래용 재판취합’이다.김 대법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내부 수습으로 가닥을 잡을 기회는 있었다. 1차 진상조사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졌으니 그렇다고 치자. 기호지세(騎虎之勢) 속에 대법원장에 취임했으니 지난해 11월 재조사를 결정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잡아먹힐 각오 없이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 지난 1월 2차 추가조사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했을 때 결단했어야 한다. 이를 놓쳤더라도 안철상 행정처장이 주도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수습에 나섰어야 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검찰 수사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최대한’이 아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서면 영장을 발부하고 법원 문을 열어젖히고 컴퓨터를 내줘야 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들은 검찰 수사결과 자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거론될지 모를 일이다.박희준 사회부장

2000년대 초 미군은 범세계적 전략 변화를 추진했다. 핵심은 ‘투사력’(projection)이었다.한반도에 붙박이로 고정된 주한미군도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투사되는 기동군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에 산재된 180여 개의 미군기지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평택·군산·대구 세 곳의 거점으로 통폐합됐다. 새로운 기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위기를 관리하는 전진기지를 꿈꿨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이러한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한국 내 미군의 재배치, 재래식 임무의 한국군 이전은 한·미동맹의 현대적 변환을 추구하는 축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과 다연장로켓(MLRS), 아파치 헬기 대대 등을 한반도에서 빼내는 작업을 추진했다. 미군 공백에 따른 안보불안은 보수 진영을 휘감았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렸다.그런데 자주(自主)를 내세워 탈(脫)미국을 천명했던 노무현정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러한 미국을 배려하고 만족시켰다. 말 많던 용산기지 이전을 성사시키고, 주한미군 감축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하기도 했다.미국의 압박과 힘에 굴복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에 맞추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껏 세계의 리더로 그 위상을 유지하는 배경이다.하지만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데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흐른 뒤 외교안보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무현정부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다.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도 우리에겐 가보지 않은 길이다.노무현정부 때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물렀던 대표적 대북 강경파(네오콘·neo-conservative)였다.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주도하는 야전군사령관 역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를 자청했다. 상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이번에도 화두(話頭)는 평화다. 한반도에서 현실정치가 깨지 못한 60여년 냉전의 벽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심해 무너뜨렸다. 김 위원장의 공도 뺄 수 없겠다.고조됐던 분위기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동에서 김 위원장의 전리품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며 반전됐다. 양국 외교가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가 희석된 데 비판론을 제기하더니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걸고 넘어졌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 약화와 유사시 연합작전 능력을 떨어뜨릴 위험성을 거론한 것이다.이러한 시각은 남북관계를 오로지 군사적 대결구도로만 바라보는 편견일 수 있다. CVID는 그렇더라도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한 부분이다. 이전에도 중단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마치 동맹의 전체인 양 부풀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고려하면 사실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도모를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차분히 이에 상응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 된다.과거 우리는 어떻게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세계적 냉전구도 아래 남과 북이 으르렁거렸다. 그게 숙명인줄 알았다. 다른 길은 쳐다볼 수도,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겼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냉전적 사고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역사적 흐름을 주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우리는 또다시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평화를 모색하는 유연하고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 그것만이 가지 않은 길을 극복하는 길이다.박병진 외교안보부장

6·13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였다. 승부가 초반에 이미 결정돼 맥빠진 탓이다. 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 판세는 요지부동이었다. 게다가 남북 대화에 이은 북·미 대화가 정책과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했다.그럼에도 이번 선거가 여야에 남긴 과제는 적지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만연한 패배주의 극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쓴맛을 봐야 하는 처지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여권이 못하면 국민은 야당을 대안세력으로 찾기 마련인데 보수원류인 한국당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 남상훈 정치부장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유력 대선주자가 있었으나 지금 한국당엔 구심점이 되는 리더가 없다. 지도력 한계가 있는 홍준표 대표를 어쩔 수 없이 뽑았을 때부터 ‘지방선거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패배감이 당내에 이미 팽배했다.안보에 기댄 선거 전략은 고질적 병폐다. 선거 때마다 ‘안보 장사’ 유혹에 빠지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래도 한국당은 좀처럼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때 미국 보수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그 이후 한국당은 한반도 위기설을 신봉했다. 홍 대표와 방미했던 한 인사는 당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아마도 내년 4월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도래해 문재인정부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미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었다.하지만 올해 들어 한반도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한국당의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문을 활짝 연 이후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까지 본궤도에 올랐다. 냉전 논리에 사로잡힌 한국당은 이마저 부정하려 했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남북 평화쇼로 선거 치를 생각”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했어야 했다”고 황당한 주장까지 폈다. 한국당이 ‘반평화 세력’ 틀에 갇힐 수 있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안보 팔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한국당은 북·미 대화에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사후약방문’이었다.안보 공세에 치우치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악의 청년 실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허점을 공격하지도 못했다. 국민 관심사인 ‘먹고사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득점 포인트인데 득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야에 헛심을 쓴 것이다.한국당 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 당한 후에도 처절한 반성과 혁신 없이 보수색채만 강화한 탓이다. 재창당 수준의 인적·정책적 쇄신 등 보수혁신을 하지 않으면 앞날은 불보듯 뻔하다.민주당도 남의 일처럼 넘길 상황은 아니다. ‘함량 미달’ 평가를 받는 일부 호남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공천에서 걸러지지 않고 당선될 경우 이들의 돌출행보가 우려된다. 이들이 정치적·도덕적 논란에 휩싸이면 선거 이후 바닥 민심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한 의원은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되는 호남에서 당선된 인사가 자질 문제 등을 일으키면 당과 정부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에서 무소속과 민주평화당이 선전해 잘못된 공천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여당 성향 팟캐스트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도 골칫거리다. 여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이슈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여당 인사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을 음모론으로 몰았고 다른 이는 ‘김부선 스캔들’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이들의 권력화를 우려하는 이가 많다. 난제를 안은 여야의 힘겨운 ‘여름나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남상훈 정치부장

미국에는 ‘총알을 물어라’(Bite the bullet)라는 말이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를 악물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살면서 닥치게 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이는 국가를 운용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총알을 물려 하기보다는 달콤한 사탕을 핥으려고만 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들을 쉽게 목격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좇고 설익은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자랑하려다 보니 스스로 발목을 잡은 채 자기 최면에 걸려 반복적으로 허우적대는 국가들 말이다.이상혁 국제부장그리스는 조상들이 남겨놓은 경이로운 문화유산을 보고 감동받으려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 수가 자국민 숫자보다 두 배 더 많은 복 받은 나라다. 1980년대 초 사회당 총리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시작된 후 서서히 국가경쟁력을 잃어가 지금은 디폴트(채무불이행·다른 나라에 빌린 돈을 만기 때까지 갚지 못함) 상태다. 무리한 유로존 가입, 과도한 복지정책, 만연한 부정부패 등이 복합 작용을 일으키며 치명타를 입었다. 굴욕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산소호흡기 덕분에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축복으로 한때 남미 최대 부국임을 자랑했다. 중남미 좌파 벨트의 맏형을 자처하던 이 나라는 오랜 포퓰리즘 정책으로 현재 국가부도 상태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식료품·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국민 등 베네수엘라는 비극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1만30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놀랍지 않다. 국민은 나라를 버리고 이웃 국가로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최근에는 서유럽 최초 포퓰리즘 정권이 탄생한 이탈리아에 세계의 불안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인 포퓰리즘 정당(오성운동 및 동맹)이 벌이는 맞대결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공언한 포퓰리즘 세력이 결국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EU에서 빠져나오면 EU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그런데도 이탈리아 여론은 오성운동과 동맹 등 포퓰리즘 정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는 중이다. 현지 여론조사에서 연정 출범을 저지한 마타렐라 대통령 결정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59%나 됐다. 오성운동과 동맹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0.1%와 28.5%였다. 두 정당의 세력은 향후에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가 재정 파탄으로 EU 각국의 보조를 받은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된다. 이탈리아 경제 규모(GDP)는 그리스의 10배에 달한다. 이탈리아가 쓰러졌을 때 다시 세우기 위해 EU가 감당해야 할 액수는 ‘상상’ 이상이다.이탈리아 정치에는 ‘옳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뿐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하고 기존의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정당들은 지지 기반을 잃고 있다. 주 20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걸고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약속하는가 하면 부자에게는 상속세 폐지, 난민 단속 강화,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 전액 면제, 연금수령 연령 하향이라는 미끼를 던졌다.6월에는 ‘큰일’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수개월째 씨름 중인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과연 열릴지는 전 세계의 최고 관심사다. 14일에는 세계인의 큰 축제인 러시아월드컵이 개막한다. 우리에게는 국가 미래를 좌우할 13일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표만 노린 “일 안 하고도 잘살 수 있다” “세금 줄여줄 테니 그 돈으로 자기 계발하라”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껍질만 남은 그리스, 베네수엘라에 이어 흔들리는 이탈리아를 보며 우리도 경제, 외교·안보, 정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이를 악물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이상혁 국제부장

2010년대 초반 베이징특파원 시절 겪었던 일이다. 당시 비야디(BYD·比亞迪)는 전기차 제조업체라기보다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더 유명했다. 당시 베이징 도로에서는 외제차량으로 넘쳐났고 가성비가 좋은 현대차들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비야디는 전기차 제조공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고 길거리에서도 차량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버핏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2억3000만달러를 투자해 비야디의 지분 10%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 기업은 수년간 적자를 냈고 일본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흉내 내는 저급한 기술력을 가진 곳이라는 혹평이 뒤따랐다. 베이징의 기업인들도 비야디는 실체 없는 곳이라며 버핏이 실수했다고 평가했다.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반전이 일어났다. 비야디는 혁신을 거듭하며 2015년 전기차 6만1722대를 팔아 전기차의 원조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에 올랐고 지난해까지 3년간 이 자리를 고수했다. 2016년에는 순이익이 50억5200만위안(8200억원)에 달했다. 물론 가치투자의 달인인 버핏은 비야디 투자에서도 빛을 발하며 대박을 냈다. 비야디의 성공신화는 친환경정책 등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터리왕’ ‘전기차왕’이라 불리는 창업자 왕촨푸(王傳福) 회장의 열정과 경영혁신, 그리고 풍부한 내수기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주춘렬 산업부장중국은 이미 드론시장에서 세계를 장악했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주요 신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한 지 오래다. 중국기업의 굴기(우뚝 섬)와는 달리 한국기업들은 날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실종됐고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 요사이 기업인들은 너나 가릴 것 없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문재인정부는 국내 재벌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게 아니라면 지난 1년여 동안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주요 대기업들도 끝도 없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압수수색당하는 사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기업들은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비리의혹과 갑질 폭로에 좌불안석이다. 오죽하면 재계에서는 국방부를 뺀 전 부처가 재벌 때리기에 나섰다는 ‘웃픈’ 얘기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정해 27개 부처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다. 국정 전반에 적폐청산의 지상명령이 관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년간 친노동과 공정경쟁 정책이 난무하고 혁신성장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성싶다.혁신성장의 엔진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기업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과거의 적폐에 발목이 잡힌 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에 나설 여유가 없고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 성장, 실업, 투자, 소비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고는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소득주도의 성장’도 모래성에 불과하다.이제 문재인정부는 시계를 넓혀 한국경제 미래의 불씨를 지피는 데 나서길 바란다. 그 일은 기업의 기 살리기부터 시작돼야 하고, 적폐청산이 기업혁신과 경제성장을 갉아먹은 광풍으로 변질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성장, 재정, 금리 환율, 주식 등 주요 경제변수들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반응하며 경제의 엔진은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역사의 경험이자 경제현실이다. 문재인정부는 글로벌시장에서 약진하는 비야디 등 중국기업의 굴기 비결을 곱씹어보고 국내 파장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과거에 쌓여온 폐단은 효과적이고 실용적 처방으로 해결해 견실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면 될 일이다. 경제가 골병들고 망가져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진지한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시중에는 재벌을 때려야 지지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돈다.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깔린 반재벌 정서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바꾸는 일은 재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주춘렬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