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풍년이 들었다.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들판은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자 보상이지만 농업인들은 마냥 기뻐할 순 없다.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손에 쥐는 추곡수매 결산표가 초라해진다. 쌀 가격이 불안정하면 당국의 고심도 깊어진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80㎏)은 5월이 17만2608원이다. 2014년 2월 17만2764원 이래 가장 높다. 다소 이상한 쌀값 상승 흐름은 정부의 과감한 대응 덕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풍년 여파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지 쌀값이 12만원대로 추락하자 지난해 9월 37만t을 시장격리 조치했다. 초과 생산량 예상분(25만t)의 150%에 육박한 물량이 정부양곡창고에 들어가자 시장이 반응한 것이다.그렇다고 최근의 쌀 가격 흐름에 정부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쌀 시장 격리조치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꾸준히 줄어 지난해 61.8㎏까지 떨어졌다. 쌀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의 주원인이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막고자 도입한 쌀 생산 조정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이 제도는 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논 1㏊당 보조금 340만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목표치 5만㏊의 75%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쌀값 상승이 쌀 포기 신청을 망설이게 했다. 게다가 올여름 태풍 없이 6년째 풍년을 만나면 쌀 과잉 공급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박찬준 사회2부장쌀값을 지지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초과생산된 쌀을 사들여 시장에 풀지 않고 정부양곡창고에 쌓아둔다. 이렇게 시장격리에 들어가는 가공료, 보관료, 상·하차료, 운송료 등 각종 조작비가 지난해 2200억원이나 됐다. 당시 정부양곡창고에 격리된 물량은 180만t이었다. 올해는 3월 말 기준 226만t이나 보관돼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적정보관 물량(80만t)의 3배에 육박한다. 단순 계산해도 27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여기에 장기 보관에 따른 쌀 가치 하락과 금융비용 등을 합치면 6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 지난 21일까지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4개국에 쌀을 원조했는데 물량이 고작 5만t이다. 운송비, 현지 분배비용을 합쳐서 국제가격 기준 460억원어치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차제에 과잉생산→가격하락→시장격리조치의 악순환을 끊을 묘안을 찾아야 한다. 농업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하는 모양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타결돼 유엔제재가 풀리면 북한 쌀 지원사업을 선순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고려한 인도주의적인 일인 데다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는 등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다. FAO는 올해에도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28%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고, 4%는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다고 한다. FAO는 지난 3월 북한이 수입하거나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으로 채워야 할 식량 부족분은 약 46만t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대북 쌀 지원은 남한의 쌀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농민단체는 북한에 40만t 이상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국내산 쌀값이 80㎏ 가마당 7000~8000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확기 쌀값이 1000원 떨어질 때마다 쌀 변동직불금이 약 350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28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에 쌀을 보내면 정부비축물량이 줄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결과까지 거머쥔다. 최근 북한의 발언이 심상치 않아 농업인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비핵화 방식을 놓고 남한과 미국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조율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9.9% 성사’를 예상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핵 폐기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추수가 끝나도 쌀 가격 폭락에 멍든 농심(農心)은 간절히 소망한다.박찬준 사회2부장

최근 A은행에서 신용대출 상담을 하다가 인공지능의 어두운 일면을 목도했다.그 은행은 20년 넘게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했고 연체 기록도 없어서 방문 전만 해도 내심 우대금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필자의 신용등급이 턱없이 낮게 평가돼 있었다. 담당 직원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본점 신용등급 관련 부서에 문의해봤지만 똑부러진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한동안 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점이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추정뿐이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효율적 수단이라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오랜 충성고객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반발심이 일었다. A은행이 필자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은행 측은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한번 산정된 등급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필자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신용카드를 다시 신청해서 열심히 긁어대는 일뿐이었다. 인공지능이 그걸 인식해서 필자에게 우량 고객 등급을 부여할 때까지 말이다.조남규 경제부장이런 방식의 신용 평가 알고리즘은 효율적일 수 있다. 은행마다 거래 고객은 천만이 넘고 거래 정보는 천문학적 규모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해석하려면 나름의 잣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것이 알고리즘인데 지금 우리의 삶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고 있는 대다수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위해 공정성이나 배려 같은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수십년 거래한 고객이 단지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익률만 좇는 벌처펀드라면 몰라도 고객의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에서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허술한 신용평가 시스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결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다. 빅데이터에서 추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 속에는 설계자의 편견이나 편향이 녹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맹신하다시피 한다.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극소수의 설계자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황당한 신용등급을 받아든 필자처럼 알고리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부 작동방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필자는 신용대출 대신 적금담보대출을 통해 급전을 융통했지만 신용대출이 외통수였다면 불합리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탓에 고금리 대출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장차 정보화가 더 진행되면 단순한 대출이 아니고 취업이나 결혼처럼 한 인간의 운명이 걸린 선택들이 알고리즘의 편견에 의해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알고리즘은 양날의 칼이다. 빅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주를 찾아내는 것도, 위험한 금융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해주는 것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된다. 우리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잘못 설계된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지켜봤다. 알고리즘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의 가치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데는 능숙했지만 막상 금융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쓰레기 채권들의 가격조차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 그때 무너진 시장을 바로잡은 주체는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이었다. 알고리즘이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최근 네이버는 댓글 논란의 와중에 공정성 시비가 일자 인공지능이 뉴스를 편집하고 배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궁여지책일 뿐 옳은 방향은 아니다. 인공지능의 뉴스 편집 배열은 자칫 이용자들을 ‘필터 버블’(Filter Bubble) 속에 가둘 수 있다. 뉴스 편집,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데이터 업계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경구가 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는 말이다. 제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는 말이다.조남규 경제부장

참담하다.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없애려는 역대 최강의 빌런(악당) 타노스가 국내 영화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10주년을 맞은 마블스튜디오의 야심작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는 개봉 13일째인 7일까지 누적 관객 수 901만3134명을 동원, 개봉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국내 극장가를 집어삼키고 있다. 김신성문화체육부장‘어벤져스 3’에 해당하는 ‘인피니티 워’는 역대 국내 개봉 외화 중 최단기간에 900만 관객을 불러들였다. 아울러 역대 최다 예매량(122만장), 역대 최고 예매율(97.4%), 역대 최고 오프닝(98만명), 역대 IMAX 및 4DX 최고 오프닝 기록 등 각종 타이틀을 싹쓸이했다. 앞서 개봉 2일째 100만, 3일째 200만, 4일째 300만, 5일째 400만, 6일째 500만, 8일째 600만, 11일째 700만, 12일째 800만 관객을 각각 돌파했는데, 모두 역대 개봉 외화를 통틀어 경신한 최단 기록이다.이는 최다 스크린 수 2553개, 최다 상영 횟수 1만3183회, 최고 상영점유율 77.4%, 그리고 1일 최다 관객 수 133만2603명이라는 기록이 입증하듯 극장가가 작심하고 ‘몰빵’해 빚어낸 결과다.누적 관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 ‘신과함께: 죄와 벌’(2017) 이후 역대 21번째로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른다. 외화로는 ‘아바타’(2009),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 ‘인터스텔라’(2014), ‘겨울왕국’(2014) 등 4편이 ‘1000만 클럽’에 들어 있다.전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 당시 전국 2200여개 스크린 가운데 1843개를 차지하고 전체 매출의 90.6%를 가져갔을 때, 영화계는 독과점을 성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소나기를 피했다. 극장가는 자제하기는커녕 보란듯이 기세등등하게 한 걸음 더 100%에 다가선 독과점을 과시했다. “마블 영화가 개봉할 때는 한국영화 전체가 휴가를 가는 게 더 낫겠다”는 자조까지 나왔다. 영화(문화)산업은 벽돌을 찍어내는 제조업과는 다르다. 획일성은 문화의 독이다.서울 CGV용산아이파크점에서는 ‘어벤져스 3’를 하루 84회 상영하기도 한다. 무려 75%를 차지한 상영비율이다. 같은 날 내걸린 나머지 6편의 영화 상영 횟수를 모두 합쳐도 28회에 불과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AMC프로메너드16에서는 ‘어벤져스 3’를 19회 상영하고 다른 영화 13편은 총 51회 틀어준다.그동안 국내 극장가에서 1800개 이상의 스크린을 내준 영화는 모두 8편이다. 2015년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시작으로 최근 3년 안에 개봉한 영화들인데, 그중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2016), ‘스파이더맨:홈커밍’(2017) 등 4편이 마블 영화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데드폴2’ 역시 마블 만화가 원작이다. 80%에 육박하는 상영 점유율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기현상이다. ‘잘못된 일’이란 얘기다. 극장가는 시장논리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멀티플렉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것일 뿐, 문화 다양성을 해쳐 영화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영화계는 특정 영화가 멀티플렉스에서 30∼40% 이상 상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스크린상한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동안 산업규모를 키우는 데만 골몰했다면 이번에는 공정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정비에 나설 차례다.강성률 평론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다. “1위 영화는 133만 관객이 들었고 2위 영화는 겨우 1만명을 넘겼을 뿐이다. 박스오피스 순위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상황… 100명 중 95명이 한 영화를 보도록 극장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다시 묻게 된다. …시장이 못하면 방법은 법적 제재밖에 없다. 잠자고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이은 반독과점영화인대책위 공동대표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독과점은 멀티플렉스 등장과 함께 급속도로 조성된 시장구조”라며 “단기적 수익만 좇다 보면 영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프랑스처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

경찰처럼 4·27 남북정상회담이 반가운 조직도 없을 것이다. 4·27 효과로 온갖 사회적 이슈가 묻히고 있다. ‘드루킹’ 사건이 그렇다. 며칠 전만 해도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한창 힘이 실리던 상황이었다. 잇단 실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경찰이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잠시 소낙비를 피했을 뿐이다. 드루킹 배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드루킹 사건을 보면 과연 경찰에 수사권을 줘도 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일당을 체포한 게 지난 3월22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17일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고발한 데 따른 수사였다. 사건은 김씨 등이 체포된 지 20여일 지나서야 언론에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쉬쉬하고 싶었던 듯하다. 모든 게 석연찮아서다.경찰은 김씨 등을 구속할 무렵 “민주당원”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확인중”이라고 뭉그적거리다가 기자들이 “이름만 알려주면 알아봐 주겠다”고 하자 그때야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화로 1시간이면 확인 가능한 일이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에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까지 나서 문자메시지의 ‘일방성’을 강조하기에 급급했다.압수수색은 사건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경찰은 김씨 등의 본거지인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수색했다. 김씨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누군가 블로그를 폐쇄했다가 공개하는데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하자 부실수사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일부에선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태도를 이 청장의 차기 경찰청장 유력설과 연관지어 해석한다. 이 청장은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으로 거론돼 왔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관련되어 있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청장이 자리에 연연해 초기 수사를 그르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했더라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이다. 경찰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숙원이다. 경찰로선 노무현정부 때 거의 손에 쥐었다가 놓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대통령에서 민정수석, 법무장관, 행안부장관, 여당까지 나서 경찰을 응원하고 나섰다. 거기에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잇단 부실수사 논란으로 그로기 상태나 다름없으니 경찰이 의욕을 낼 만했다.현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경찰 노력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농민시위 진압과정에서 숨진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인권 경찰로 변신을 꾀했다. 집회·시위 현장에 물대포·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기로 하는가 하면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댓글공작을 자체 수사하겠다면서 자기 식구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다하지 않았다.박희준 사회부장경찰 지도부가 수사권에 목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조직 전체가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드루킹이 민주당원이라고 진술했을 때, 드루킹의 휴대전화기 텔레그램에서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 수사관들도 당혹스러웠으리라. 눈치 빠른 수사관이라면 본전도 찾기 힘든 수사가 될 것임을 직감했을 것이다. 어쩌면 사건이 ‘민주당 고발로 수사하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해프닝으로 묻히길 바랐을지 모른다.경찰이 깨달아야 할 게 있다. 수사권은 정권 차원에서 ‘귀여운 푸들’에게 주는 포상이 아니다. 국민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주장에서는 인권 차원의 접근보다 검찰 견제 논리가 강하다. 수사종결권까지 쥔 ‘공룡경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검찰 측 논리에 수긍이 가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경찰의 진정한 수사권 독립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만을 보는 수사,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가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박희준 사회부장

“오히려 한국이 통일될 경우 한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중국 고위 관계자가 최근 베이징 특파원 출신 언론인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질문받자 한 역(逆)질문이다. 좌장(座長) 격인 한 참석자가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그때의 한국인 대다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문(愚問)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답(賢答)이었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이 격변하고 있다. 중국 고위관계자와의 대화는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향후 진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줬다. 중국 고위관계자는 한국, 북한, 미국 사이에 어떤 형식의 대화든 찬성했다. 그런데 종전(終戰)선언에서만큼은 정전(停戰)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4자(남·북·미·중)가 아닌 3자(남·북·미) 종전선언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이 관계자는 또 북·중 혈맹(血盟) 관계는 과거사이며 양측이 더는 혈맹이 아님을 강조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도 믿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1%대로, 이 가능성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50%대로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시 대규모 경제협력을 요청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선 일침을 놓았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동포라고 하면서도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은 중국이 (알아서) 주동적(主動的)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지 굶어 죽어도 먼저 그런 부탁을 주동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주한미군 문제를 통해 중국의 두 가지 입장이 확인됐다. 우선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도의 통일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역질문도 필요 없었다. 둘째는 한반도 통일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눠 주한미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후 미군 주둔에 대해선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이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역질문에 중국의 입장이 담겨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전언(傳言)이나, 중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우려와 달리 주한미군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체제의 판도라 상자에서 튀어나올 여러 현안 중 하나여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예로부터 병(兵)을 사용한다는 용병(用兵)은 흉사(凶事)로 인식됐다. 민폐(民弊)를 끼쳤기 때문이다. 거병(擧兵)이나 파병(派兵)에 민폐를 상쇄할 대의명분을 앞세운 이유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장차 주한미군의 장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가 한·미 동맹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먼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설비용을 한·미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향후 사드 운용비용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초 우리는 사드 기지 부지만 제공한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배치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내는 문제다. 마치 112신고를 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식으로 들려 한·미 동맹과 미군에 대한 믿음감을 저하할 수 있다.동맹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돼 어느 쪽이 더 실리(實利)를 얻느냐는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는 모두 주권의 일부를 포기한 가운데 각각 최적의 전략적 이익과 동맹의 명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양국 국민이 오해하거나 제3자가 오판할 빈틈을 스스로 보여서는 안 된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

최근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을 만났다. 그는 ‘반홍’(반홍준표)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홍준표 대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신 무능한 보수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선 한국당이 과거 회귀적인 정치에 머물러 있다고 개탄했다. 자신도 철저한 안보관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 그렇지만 그가 보기에도 한국당은 ‘반공 보수’ 틀에 갇혀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여전히 ‘안보 팔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상훈 정치부장그런 동안 세상이 확 달라졌다. 보수가 안보에 전혀 실력이 없다고 평가한 문재인정부가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뚫은 데 이어 북·미 관계 개선까지 중재하고 나섰다. 현재까진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에 보수가 적잖이 당황했다. 그동안 ‘안보 무능’을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로 활용해 진보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안보 프레임은 종종 각종 선거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보수가 집권한 시기엔 대체로 남북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고 안보 프레임이 진보를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 통했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여전히 ‘반공 보수’에 안주하고 있다.물론 보수가 ‘안보 장사’만 한 것은 아니다. 두 차례 대선 때 실용정치를 내세워 표심을 모은 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용적 보수를 대선 캠페인으로 활용해 집권에 성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전략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하지만 두 보수정부는 권력을 잡자 보수층이 관심이 있는 안보에만 매달렸다. 중도층을 비롯해 일부 진보층까지 관심이 있던 실용정치를 내팽개친 채 안보를 활용한 정치에만 매달렸다. 결국 보수정부 9년이 지난 지금은 대선 때 지지했던 중도층과 일부 진보층이 보수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중진 의원은 이제는 보수가 이런 틀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를 넘어 경제 등 여러 정책에서 국민들에게 실력을 보여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보수는 그간 경제에 실력이 있는 척했지만 이명박정부도, 박근혜정부도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수정권은 국가에 엄청난 빚만 떠안겼다. 보수정권 시절에 국가부채는 매년 40조∼50조원씩 증가했다.그는 한국당 의원의 노쇠화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의 평균 연령은 59세에 달한다. 한국당엔 공무원이나 교수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다 ‘인생 2모작’을 위해 정치권으로 들어온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왜 정치를 해야 하나’보단 ‘어떻게 하면 의원이란 직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은 정치에 입문한 뒤 전혀 도전정신을 발휘하지 않는다. 중앙정치는 외면한 채 지역정치에만 매달리며 당의 미래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의 외면 속에 한국당은 국민에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는 ‘비호감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도를 지나쳐도, 홍 대표의 독단적인 당 운영이 분열을 야기해도 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더욱이 홍 대표에 줄을 댄 일부 의원들은 심지어 홍 대표의 그런 행동을 부추기기도 한다.중진 의원은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를 지켜보자면 내가 너무 정치를 오래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며 “권력자에게 줄 서고 아부해 얻은 자리에서 안주하며 정작 자신의 명예는 누더기가 되어 가는 줄도 모르는 ‘정치 꼰대’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과 보수 주도권을 경쟁하는 바른미래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보수진영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창했다. 그는 “보수의 본류를 자처하는 한국당은 구조조정을 마다하고 구시대 인물을 재활용하는 수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정치는 타이밍이다. 위기에 몰린 보수가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면 앞으로 회생하기가 쉽지 않다.남상훈 정치부장

세계에 이른바 ‘철권통치자’만 보이는 형국이다. 이들은 자기 나라 이익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함부로 대하기 힘든, 때로는 공포스러운 리더십을 갖췄다. 군사력 등 동원 가능한 온갖 ‘파워’에 의존하며 거리낌 없이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면서도 오랜 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도무지 눈치라고는 없어 보이며 생각나는 대로 언행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를 자신하며 “내 임기는 7년 남았다”고 하는 말은 새로울 것도 없어 거부감도 안 든다. 탄핵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하고 잦은 성추문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그는 특유의 표정으로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겉모습이 전형적인 의뭉스러운 대륙인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큰 소원 하나를 풀었다. 장기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시 주석은 최근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다시 뽑혔다. 탄력받은 그는 국가주석을 세 번 연임하는 것을 막고 있던 법안을 폐지하는 개헌안도 통과시켜 종신집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러시아에는 대통령을 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대선에서도 80%에 육박하는 표를 ‘흡입’하며 네 번째 집권을 해냈다. 2000년 제3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푸틴은 한겨울 눈밭에서 ‘몸짱’임을 과시하는 것조차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 정도로 러시아에서 그를 대항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잘 나가다가 최근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곤욕을 치르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안팎에서 “끝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지만 호시탐탐 극적인 반전과 반등을 노리며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이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다. 누가 봐도 ‘독특함의 절정’인 트럼프 대통령 경우 설문조사를 하면 50%의 지지율이 나올 정도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행사가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의심될 정도로 ‘만장일치’라는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된다. 반대세력을 칼과 총으로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탄압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20세기 독재자들과 21세기 철권통치자들은 뚜렷하게 비교가 된다. 자국민끼리 똘똘 뭉쳐 외부 위험에 맞서면서 다른 나라를 능가하는 경제성과 및 정치적 안정을 앞세우며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국민 귀와 눈에 반복 또 반복한다. 국민은 홀린 듯 일말의 반감조차 자연스레 희석하게 된다.이상혁 국제부장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이 정치·경제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최대 글로벌리스크가 무엇이 될지를 물어봤다. 설문조사 결과 세계를 휘젓는 철권통치자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갈등 요소가 올해 최대 글로벌리스크로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주요 강대국들이 포함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도 점차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철권통치자들의 외교전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중국, 일본, 러시아, 터키, 필리핀 등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주하는 비난과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끊이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들끼리 벌이는 외교전에 합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치킨게임’인 것 같더니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 푸틴 대통령까지 다 뛰어들다 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달에 남북, 다음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독한 철권통치자들이 압도하는 외교무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허일영(一虛一盈·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있어 헤아리기 어려움)을 ‘한반도 운전자’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방관자’인 양 그저 넋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이상혁 국제부장

“난사하는 기관총 앞에서 온몸에 총알이 박히고 있는 거죠. 아직 머리는 안 맞은 거 같네요.”외교가의 인사가 최근 철강관세 폭탄을 필두로 시작된 대미 통상협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돌아온 살벌한 답변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자고 나면 한국에 통상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철강관세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25% 철강관세를 물리는 대신 한국의 대미 수출물량을 예년에 비해 30%가량 삭감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물량을 확대하면서도 한국 자동차회사의 픽업트럭 진출을 막는 실리를 챙겼다. 양국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미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이 차례로 나서 한국 측과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북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FTA 개정 서명을 미룰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USTR는 ‘2018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블루베리·사과·배 등 미국산 과일에 대해 한국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다”며 농산물 개방을 압박했다. 이런 추세라면 트럼프 정부는 아예 우리의 경제정책 수단을 무장해제할 기세다. FTA 개정협상 이후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다” “미국에 ‘빛 좋은 개살구’만 주고 왔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작금의 대미 협상 실상을 왜곡하는 식언이라 할 만하다. 트럼프 정부는 왜 한국에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공약인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화급한 일이다. 때맞춰 문재인정부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북정책은 협상의 귀재 트럼프에게 호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로서는 일단 북한 문제에 칼을 빼든 이상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지상과제다. 그런데 ‘슈퍼파워’ 미국의 도움 없이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경제실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한·미 FTA 개정 서명과 대북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의 노골적 발언은 그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미국의 통상압박은 과도한 공세적인 대북정책 탓에 치러야 할 대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정부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FTA와 환율 문제는 별개이며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가 (환율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년째 협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FTA 개정협상과 무관하다”고 항변한다. 북핵 문제와 FTA 연계 발언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인 채 진위 파악에 급급하다.이 풍경은 그리 낯설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하자 중국은 전방위 경제보복에 나섰다. 그 이후 정부는 줄곧 경제와 안보·외교 문제가 별개라고 항의했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이었다. 중국은 아직도 경제보복을 멈추지 않고 우리 경제는 피멍이 들고 있다. 주춘렬 산업부장외교가에서 경제와 안보·외교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일방통행식 외교는 경제의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제정책의 실패가 외교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 무능과 경제정책 실패가 몰고 올 고통은 온전히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 그 고통은 깊고도 오래간다. 더구나 우리 수출의 1, 2위 대상국이 중국과 미국, G2가 아닌가. G2 외교의 실패는 치명적 경제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 어쩌면 한국경제가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문재인정부는 안보·외교 이익과 경제 실익에 따른 국익의 총량을 따져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 권고한다. 대외협상의 동력은 대내협상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기업과 전문가, 경제단체 및 이익단체 등과 소통하며 집단지성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국익의 총량을 저울질할 수 있고 살길을 찾을 수 있다.주춘렬 산업부장

‘아동수당플러스’, ‘청년수당’, ‘주부수당’, ‘엄마수당’, ‘택시·버스기사 수당’, ‘75세 어른 무상 의료’…. 6·13지방선거 바람을 타고 각종 수당과 지원 공약이 쏟아진다. 신혼부부에게 24평형 임대아파트 무상 제공, 지역 출신 대학생과 청년에게 취업 보장, 실업자에게 취업할 때까지 매달 150만원 지급 등 솔깃한 공약이 판을 친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익숙한 풍경이다. 1995년 민선자치 시작 이래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내건 공약을 당선자가 지켰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거의 사라지고,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는 지금의 몇배 수준이 됐을는지 모른다. 혹은 그 많은 약속을 실현하느라 지방 곳간이 거덜 날 수도 있겠다. 보편적 복지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지나친, 선심성 복지공약이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대폭 늘리면 지역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지만 그 재원은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공짜가 아니란 얘기다.타당성이 낮은 사업, 천문학적인 재원 수반 사업, 지자체장 능력 밖 사업 등은 공약(空約)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여야 불문하고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공약은 2011년 국토해양부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난 바 있고,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공항 건설 이슈가 불거졌을 때 2016년 프랑스 연구기관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수조원의 사업비를 민자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유권자를 현혹하는 사탕발림 공약이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경제성이 없다고 한 사업에 기업들이 선뜻 돈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설령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살림살이는 뒷전인 채 당선되고 보자는 고약한 심보의 발로다. 박찬준 사회2부장이런 포퓰리즘 공약은 문재인정부 국정 목표의 하나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재정분권이 핵심사항이다. 정부는 현재 국세 80%·지방세 20% 비율을 국세 70%·지방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거공약에는 출마자가 지방재정을 어떻게, 어디에 쓸지를 담는다. 선심성 재정지출과 대형 공공재정투자 공약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 일부 지방정부가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적도 있다.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다. 주민의 삶이나 지역경제보다 표를 구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장밋빛 공약은 지자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2007년 일본 첫 파산 지자체인 홋카이도 유바리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유바리시는 장기 불황과 고령화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한 관광 투자를 계속하다가 수백억엔의 빚을 지고 파산을 선언했다. 유바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재정재생 단체가 됐다. 국가가 빚을 떠안는 대신 유바리시는 자치권을 반납하고,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만 주민에게 제공하며 빚을 갚고 있다.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됐다면 문 닫을 곳이 많다. 전국 지자체의 주민 1인당 지방세는 2001년 49만2000원에서 지난해 137만7000원으로 2.8배로 늘었다. 특히 군 단위는 3.4배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 군 단위는 18.8%에 불과했다. 군 단위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무려 95.1%였다. 55개 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을 충당하지 못했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다. 공짜 점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포퓰리즘 공약을 가려내지 못하면 그 폐해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선거공약에 유권자의 관심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후보자의 이미지보다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마련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다. 공약이 공염불인지, 폐기된 사업을 꺼내 그럴싸하게 다시 포장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박찬준 사회2부장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주 정부 당국자와의 식사자리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KT&G나 포스코, KT처럼 민영화된 공기업에는 창업자가 있는 회사와 달리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없다. 소유가 분산된 과점 주주 체제이다 보니 지배구조의 문제가 각별히 중요해진다. 대부분의 과점 주주들은 단순 투자자들이고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이사회는 경영진에 포획된 거수기 노릇에 그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조남규 경제부장이 당국자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이런 ‘내부자 통제기업’(Insider-controlled firm)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냉전 이후 동구권의 국영기업이 국민주나 종업원지주 방식으로 민영화되면서 내부자 통제기업의 폐해가 현실화했다. 경영진과 종업원의 담합 구조가 형성됐고 이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판을 쳤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관치’(官治)까지 되살아났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턱이 없다. 결국 ‘마피아 경제’로 추락했다.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지배구조를 개선해온 한국 기업에 동구권의 사례는 반면교사 정도면 족할 것이다.현 경영진과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한판 승부를 벌였던 KT&G 주주총회는 우리 사회에 과제를 남겼다.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는 문제다. 우선 ‘관치’ 논란이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주주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이유로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하자 KT&G 경영진과 노조는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기업은행이 주주 제안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그 배경에는 기업은행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한 정부가 KT&G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논리였다. 2015년 사장 선출 과정의 트라우마가 이런 의구심을 낳았을 수 있다. 백 사장은 그해 검찰에 구속된 민영진 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지만 얼마 안 가 민 사장과 같은 처지가 됐다. 후일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올해 백 사장의 연임을 전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로 KT&G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고 이 회사 출신의 임직원들은 백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이 백 사장 연임 반대의 논거로 내세운 이유들이다. 키를 쥐고 있던 1대 주주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립’으로 돌아섰다. 관치 논란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국민연금까지 반대했다면 백 사장 연임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관치 프레임’이 통한 셈이다. 기업은행은 졸지에 정부 하청을 받아서 백 사장을 흔들려다 실패한 ‘관치 청부업자’로 몰렸다. 하지만 이런 관치 프레임은 백 사장 연임 논란의 일면일 뿐이다.기업은행은 KT&G 사장추천위가 사장 공모 자격을 전·현직 임원으로 제한하는 등 사장후보 선임 절차를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단독 후보로 추천된 백 사장 연임에 반대했다. 현 사장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진행돼 공모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KT&G의 사장후보는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이뤄진다.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도 사장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감시·견제 기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한 이유도 주주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였다. 이를 관치라고 일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외이사를 추천한 기업은행의 주주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 국회라는 대의기관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를 감시 견제하듯 기업에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견제한다. 어떤 지배구조가 최선이냐는 정답은 없다. 나라마다 기업을 발전시킨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구조에 정답이 없는 것과 같다. 국가 내에서도 기업마다 최적의 지배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창업자가 있는 회사와 공기업으로 출발한 회사의 지배구조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권력구조, 지배구조든 정부와 경영진은 국민과 주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 기업의 경우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조남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