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담당 정보분석관 출신 인사를 만났다. 당시 회자하던 3년 내 북한 붕괴론과 관련해 물었더니 CIA는 그런 식의 전망은 안 한다고 했다. 그런 전망은 틀리기 일쑤여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년 내 붕괴를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한 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느냐는 반문도 했다. 미국 정부는 상상 가능한 여러 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의 계산을 통해 얻은 뒤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치, 군사, 국제관계, 경제, 사회통합 등과 관련한 각종 지표와 변수를 분석해 3년 내 붕괴 가능성 10%, 개혁 가능성 30%, 현상유지 가능성 50% 등등의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 정도를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대북 대화와 관련해 한·미 간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대북 접근법에선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다양한 대화 가능성에 열린 입장인 반면 우리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모든 대화를 비핵화와 연계해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도 그렇다. 병행추진론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미의 선 비핵화·후 평화협정 논의 주장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비핵화 거부 입장을 절충한 중국 나름의 창의적 아이디어다. 우리는 일축했지만 미국은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또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의 두 차례 군사회담 제안을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내세워 거부했다.이런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天水畓)을 닮았다. 비가 올 때를 기다려 하늘만 바라보고 있듯이 오로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모든 것을 건 수동적, 수세적 상황에 스스로 빠져 있는 까닭이다.미국을 겨냥해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이 우리가 모든 대화 통로를 끊어버린다고 비핵화에 나설까? 정부의 판단대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북한은 과연 두 손 들고 항복할까?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의 이탈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선전된다. 1960년대 북한 노동신문 지면상의 대한민국은 붕괴 일보직전이었다. 3·15부정선거, 4·19민주혁명, 5·16군사쿠데타, 6·3사태 등 역사의 소용돌이 시기의 기사를 읽던 북측 주민이 60년 후 건재한 대한민국을 본다면 당황할 것이다. 물론 독일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듯이 북한도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그 가능성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명박정부 초기 북한 붕괴론이 나온 뒤 3년씩 3번이 되고 있다. 북한은 역대 4차례의 핵실험 중 3번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했다. 막연한 제재·압박 일변도 노선이 과연 북핵 개발 저지에 효과가 있는지 새삼 심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가 대화를 단절한 상황에서 북·미 간엔 다양한 형태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장 이달 말 스웨덴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대북 제재와 압박도 중요하지만 단순 흑백논리에 따른 대화 단절이 능사인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천수답은 물길을 먼저 뚫어 먼 곳의 물이라도 끌어들이는 능동적,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극복될 수 있다.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

‘전직(前) 관리(官)에 대한 예우(禮遇)’ 논란이 뜨겁다. 법치주의를 병들게 하는 전관예우의 뜻은 이렇다.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이는 일정 기간 선배를 예우하는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대개 검사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일정한 직급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전관으로 통칭된다. 이들의 사건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전관이 나서면 ‘유죄’가 ‘무죄’로 돌변한다. 형량도 대개 가벼워진다. 수사 중인 사안은 깔끔하게 무혐의로 마무리된다. 요술방망이가 따로 없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문준식 사회부장전관 및 고액 수임료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발등이 찍힌 전관들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꼽힌다. 201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에 5개월간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 ‘국민 검사’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였다. 결국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 수임료 논란 끝에 낙마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대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셨다.이명박정부 때는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변호사 시절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장 후보에 내정된 지 12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자업자득이었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관들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원 등이 전관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는 있으나 마나다.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는 수감 중인 기업인들로부터 보석이나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단 2건에 무려 100억원을 받아 할 말을 잃게 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주로 사법연수원 동기나 고교 동문 등 개인적 연고 관계가 있는 판사들이 담당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던 홍만표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서울 서초동의 형사사건을 싹쓸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한 해에만 9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정도였다. 연 매출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85억여원과 91억여원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가 지금까지 공개된 전관들 중 단연 1위다. 아직 ‘기록’이 깨졌다는 소리는 없다. 수임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사건이 끝난 후에는 이미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 달라는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억지 춘향’식으로 칼을 빼든 검찰은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제 식구’가 있어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치라면 어떻게 단 두 건의 수임으로 100억원을 챙기고 한 해 91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어떤 식으로든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전관들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혐의가) 나오는 대로 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참에 ‘그들만의 법’이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기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에 하나 수사가 미진해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회복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문준식 사회부장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12일 광주에서 1박2일로 워크숍을 여는 데 이어 17, 18일에도 광주에 집결한다고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거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인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야당을 오랫동안 출입했던 기자들은 5월 광주와 86그룹이라는 단어 조합을 보면 씁쓸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된다. 86그룹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젊은피 수혈’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출마해 대거 당선됐다. 이들은 총선 직후인 그해 5월에도 이번처럼 당선자 신분으로 광주를 찾았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리더 그룹이자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갈 정치 유망주들이 민주화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한 통과의례로 보였다. 김동진 정치부 차장하지만 이들의 광주 방문은 지금까지 두고두고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버렸다. 당시 86그룹 당선자들은 기념식 전야제가 끝난 17일 심야에 광주 그랜드호텔 근처의 한 가라오케에 모여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이들은 질펀한 술자리가 아니었고 상견례 차원의 자리였다고 변명했지만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누구보다 5월 광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86그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처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광주에서 이처럼 붕 뜬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들의 국회 입성은 20∼30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보좌하다가 오십이 다 돼서야 금배지를 단 동교동계 의원들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86그룹의 상당수 인물은 당시 대학 총학생회장 경력 외에는 뚜렷한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지 못한 채 여의도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신세였다.DJ가 16대 총선에서 낡은 정치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30대 중반의 ‘정치백수’들인 86그룹을 대거 수도권에 공천해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은 자금과 조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동교동계의 핵심 인사들은 당시 사석에서 86그룹의 처지를 “×× 두 쪽밖에 없다”고 혀를 차면서도 DJ의 공천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들을 적극 지원해 상당수 당선시켰다. 정치 입문 과정만 보면 어떤 세대보다 ‘금수저’를 문 세대라고 할 수 있다.이들은 국회 입성 후 지도부에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고, 크로스보팅(자유투표제)이나 여야 386세대 의원 협력 등을 주장하며 기성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이들의 이후 행적을 보면 노무현·정동영·정세균·문재인 등 유력 정치인의 참모나 행동대원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대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어젠다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후배 세대를 정치권으로 끌어주는 데도 대단히 인색하게 굴었다. 당내 젊은 후배 당원들의 입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86그룹은 이제 세대교체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올 정도였다.우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경선 승리 직후 자신의 당선을 ‘새로운 정치세대의 전면 등장’으로 규정한 것은 86그룹에게 쏟아지는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남을 도와 그 사람이 잘되게 하는 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에 대한 평가는 다시 쓰여야 한다”고 했다. 다시 찾아가는 5월 광주의 의미가 더민주 86그룹에겐 더없이 각별해 보인다.김동진 정치부 차장

전당대회는 정당의 축제다. 나라마다 정당 형태는 달라도 전당대회는 국민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당 지도부나 선거에 나설 후보가 뽑히고,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까닭이다. 새로운 리더를 통해 당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사회주의 국가의 전당대회는 전 세계가 주목한다. 한 정당이 국가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특성 때문이다. 당 대회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최고권력기구 역할을 한다. 중요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미래의 청사진이 제시된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뇌부도 모습을 드러낸다.  원재연 외교안보부장옛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에 착수한 것이나 개혁·개방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가 공식 승인된 것도 공산당 대회에서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중국이 나아갈 큰 방향을 정한다. 그동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12차·1982년 9월),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14차·1992년 10월), ‘화평굴기 노선 제창’(16차·2000년 11월) 등이 제시됐다. 지도부 세대교체도 이뤄진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5세대 지도부는 2012년 18차 전대에서 전면에 등장했다. 북한이라고 다르지 않다. 당 대회마다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거나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다. 1980년 10월 열린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대내외에 공표했다. 1980년대 이룰 10대 경제전망 목표도 발표했다. 내일 7차 노동당 대회의 막이 오른다.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5년차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그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행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뒷받침할 정책과 인사, 제도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당·국가 체제의 제도적 완성’에 당 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6차 당 대회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주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될 때까지 7차 당 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적 성과를 빨리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지금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결과 대립, 고립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 대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란다.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당 대회를 외부와의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대에 그칠 공산이 크다. 김 제1위원장이 집권 후 공식화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더 강화하면서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할수록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도 이로울 게 없다. 당 대회 이후가 중요하다. 북한이 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히든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다. 유화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언젠가 재개될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우리 정부에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친(親)국민, 충신, 덧셈정치가 없는 ‘3무(無) 현상’이 존립 위기를 맞은 여권의 극복 과제이다.”20대 총선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이틀 뒤 기자와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가 내린 진단이다. 그는 “지난 3년여 동안 새누리당엔 싸움질하는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계가 있었지만 친국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계파싸움에 허송세월하느라 정작 피폐해진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얘기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압박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헛다리를 짚은 측면이 많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거의 없었다. 법안만 통과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시늉에 그친 셈이다. 현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민생은 나아진 게 없다.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은 ‘미친 전셋값’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파탄 지경에 이른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진정성 있는 친국민 행보를 보여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독주에 제동을 거는 충신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안정적 지지율에 힘입어 야당과 협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경제민주화 등 대선공약의 미이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이 대표 사례다. 친박 실세들은 ‘박심’(박 대통령 의중)에 따라 당을 움직이는 친위부대를 자처했다. 과도한 ‘대통령 심기경호’가 판을 친 것이다.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 내부의 경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유 전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내쳤다. 그 이후 여당엔 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는 간신들만 활개를 쳤다. 박 대통령은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으로 총선 패배 원인을 제공했던 친박계가 박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원내 권력 장악이란 염치없는 짓을 그만두고 쓴소리하는 충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뺄셈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인, 이상돈 전 비대위원 등 중도층 흡수에 도움을 줬던 공신을 정권에 기용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에 있는 보수인사를 대거 발탁했다. ‘100%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국가를 보수와 진보로 분열시킨 것이다. 친박계도 당내 비박을 배제하며 권력 독점에 주력했다.박 대통령의 독선과 여당의 오만에도 새누리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연승했다. 교만해진 여권은 위기감지 능력이 퇴화됐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과 극심한 경제침체가 국가의 환부로 곪아갔다. 이를 묵묵히 지켜봤던 국민은 총선에서 폭주기관차인 박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다. 친박 낙하산 공천 등 공천 추태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국민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과 타협하는 덧셈정치와 민생정치에 전념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6일 오찬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자성보단 국회 탓으로 돌렸다. 지난 3년간 진영논리에 빠져 숱한 실정을 했던 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남상훈 정치부 차장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150∼160㎞로 생생 달리는데 우리만 80㎞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열에서 낙오하는 거죠.”얼마 전 금융계 고위인사 A씨가 사석에서 기자를 만나 주요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을 이렇게 빗댔다. ‘150∼160㎞’란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도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금리까지 동원하고 있는 추세를 뜻한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물리는 이상한 세상이 도래한 셈이다. 주춘렬 경제부장일본과 유럽중앙은행은 왜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담한 도전을 결행한 걸까. 숱한 논란에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일본은행의 목표인 물가상승률 2%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저 없이 추가금융 완화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너스금리를 더 확대해서라도 물가 띄우기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과거 ‘잃어버린 20년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베신조 정권의 결연한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유럽도 ‘디플레이션’과 전쟁이 한창이다. 덴마크에서는 집값을 빌린 사람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자를 받고 국채를 발행해도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며 10개월 내리 동결결정을 내렸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지금 금리가 완화적이며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신중’하고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낸 성과를 따져봐야 때가 아닌가 싶다. 한은은 2012년 이후 3년간 물가안정 목표를 단 한 차례도 달성한 적이 없다.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서도 한은의 존재감은 왜소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외풍에 휘둘리기 일쑤다. 수출은 추락을 거듭하고 생산과 소비도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저물가의 덫에 걸려 멍이 들고 있는 셈이다. ‘시속 80㎞’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4·13총선 때 등장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도 이 비판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한은이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참패로 양적완화 논쟁은 사그라들겠지만 한은이 정책 실기에 관한 면죄부까지 얻을 수는 없다. 한은은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진단, 예측하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이 한은에 발권력과 금리결정의 칼을 맡긴 이유가 ‘싱크탱크’역할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회자된 ‘삼지창’은 의미심장하다. 삼지창이란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언급된 표현으로 공동합의문에 등장했다. 이 총재도 “통화와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한은이 나설 상황이 되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기획재정부 등과 더불어 삼지창을 들고 해결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바란다. 통화·재정정책이 실패하면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더 커질 게 틀림없다. 한은의 분투를 촉구한다.주춘렬 경제부장

나는 ‘정부서울청사’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많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는데 요즘 다시 확 높아졌다. 송모(26)씨라는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 ‘우리 집’(서울청사)에 몰래 들어와 휘젓고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하지만 호의적인 시선 대신 비난과 손가락질만 쏟아지는 터라 마음이 영 불편하다. 솔직히 나는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우리 집안 사람들의 보안 의식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뻥 뚫려 난리가 났을 때 조마조마했다. 인천공항공사 측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첨단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공항에서 밀입국이 잇따르고,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됐다는데 인천공항보다 보안체계가 나을 것 없는 우리 집은 어쩌나 싶어서다. 이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인천공항 보안실태의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하고 관련 책임자는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세게 문책하길 바랐다. 나뿐만 아니라 정부세종청사와 주요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도록 말이다. 하지만 며칠 후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의 공항테러·보안대책 관련 장관회의에선 국회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만 드높았다.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공항의 ‘보안 누수’가 심각하다는 투로 들렸다. 인천공항 사태의 경우 정부가 공항 운영이나 항공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관료와 정치인을 ‘낙하산 사장’으로 보낸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을 많이 들은 나로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사장들이 염불(공항 운영)보다 잿밥(선거 출마)에 정신이 팔렸다니 공항 내부 보안의식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 어쨌거나 이런 식의 정부 대처로는 공직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리 만무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인천공항 사태는 ‘재수 없이 터진’ 남의 일로 여길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돼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월28일 처음 보는 수상한 사람이 청사 1층 로비를 돌아다녔다. 그는 ‘처벌받고 나면 꼭 국가정보원에서 특채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대담성과 주도면밀함을 자랑한 20대 공시생 송씨였다. 이후 숨을 죽이고 지켜본 송씨의 행각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대로 놀라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집 보안상태다. 외부인 무단 침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지경으로 당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오죽하면 ‘믿었던’ 정부 대신 공직사회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엇나간’ 공시생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질까. 송씨가 테러범이었다면 어찌할 뻔했나. 아∼정말 아찔하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의인화한 정부서울청사의 시각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시생 정부청사 침입사건’을 되짚어봤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특별대책팀을 가동해 각 정부부처(청사)의 보안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주요 시설 경계태세 강화 및 공직감찰 방침을 밝히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고개 숙일 일이 터졌을 때마다 반복된 익숙한 풍경이다.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많은 국민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아무리 강력한 테러방지법과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결국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인천공항과 정부서울청사 사건의 교훈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염불이 안 될 대책을 마련하려면 바로 이 지점부터 고민해야 한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최근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 올랐지만 농산물은 7.4% 상승했다. 신선채소는 17.6%나 치솟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가계 물가부담 주범으로 인식할 만하다. 서민들은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느낌도 들 것이다. 그러나 생산 농가들은 가격이 곤두박질했던 때를 생각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억울해한다. 농산물 가격은 등락을 반복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죽 널뛰기를 했으면 이명박정부 시절 ‘배추국장’, ‘무국장’을 만들었으랴. 그런데도 물가당국이 ‘밥상물가’를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킹이 농산물의 가격변동 현상을 한줄로 요약한 내용이다. ‘킹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농산물은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재화다.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소비량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게다가 농산물 공급량은 변동이 심하다. 전년도 시장가격에 따라 노지채소 등의 재배면적이 들쑥날쑥한다. 고온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잦아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농산물은 저장이 어렵다. 생산에 필요한 기간이 배추·무 3개월, 고추 5개월, 양파 9개월 등이다 보니 수요와 공급 간 시차도 크다. 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따라서 생산농가나 소비자 모두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조금은 차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23.6%에서 현재 6.6%로 축소했다. 30년 전 100만원을 지출할 때 농축산물 구매비용이 23만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6000원이란 뜻이다. 품목별로 비교하면 더 분명하다.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259만원(2015년 3분기) 중 스마트폰 요금은 8만8000원이지만 배추와 무 구입에는 고작 4400원, 2100원이 든다. 아메리카노 한잔이 2000∼5000원인 것을 감안해도 농산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그렇다 치더라도 농산물 가격 안정화는 농업분야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지수 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계절적 구매량 변동이 물가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고추의 경우 가정에서 대부분 구매하는 10∼12월에 부담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통계청은 연중 소비자물가를 조사해 월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가급적 줄여야 한다. 임시방편식 관여는 가격 상승 시에는 생산자 측에서, 가격 하락 시에는 소비자 측에서 정책불신을 가질 것이다. 배추와 무, 양파, 고추 등 가격 변화가 큰 품목은 계약재배물량에 한해 일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수급불안기에 홍수출하 사태를 방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계약물량을 대폭 늘리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대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무나 배추 등이 오르면 대체품목이나 가공김치를 구매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도 중요하다. 농산물 가격구조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소비와 생산이 이뤄지고, 가격 급등락 최소화를 위한 물가정책이 펼쳐질 때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나갈 수 있다.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자유의지주의(libertarian)’를 표방한다는 케이토 연구소였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자유의지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이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유시장을 신봉한다.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과 유사하지만 대외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차별된다. 이들은 미국의 대외 개입정책을 긍정하는 공화당과 달리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하라고 외치고 다닌다. 2008년 미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론 폴 전 하원의원이 대표적 자유의지주의자다. 당시만 해도 론 폴의 목소리가 미약했지만 지금은 론 폴처럼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조남규 국제부장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기류에 올라탔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인을 홀리고 있다. ‘부자였던 미국이 다른 나라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독일, 중국은 부자가 됐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서 미국과 미국인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외주둔 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세계전략 차원에서 배치된 것이지 주둔국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말도 궤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진 대다수 미국인은 트럼프에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다. 이런 트럼프에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주류든 비주류든 가릴 것 없이 하나 둘 나가떨어지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내세우자니 당이 분열할 것 같고, 내치자니 공화당 유권자를 잃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이 이런 군색한 처지에 몰린 것은 자업자득이다.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맞아 공화당은 국민에게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반대만 일삼는 정치세력으로 비쳤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첫 번째 법안인 경기부양법안이 상정되자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건강보험개혁이든, 이민개혁이든 오바마 정책이라면 덮어놓고 거부했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뒤 의회의 교착 상태는 더 심화했다. 미국 정치는 허구한 날 정쟁으로 일관했다. 그 여파로 미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급기야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 연방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정치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중산층,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정치에 실망하고 삶에 지친 이들이 올 대선에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띄우고 있다. 정쟁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주류 정치인들의 몰락은 훌륭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조남규 국제부장

한국정치는 종종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후진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첫 문민대통령이 탄생한 1992년 대선 이후부터 되돌아보면 20여년의 세월 동안 정치자금의 투명화·권력 분산·상향식 의사수렴 등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 20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국구(錢國區)·정치헌금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선거 때면 동네 강아지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대놓고 금품을 뿌리는 간 큰 후보는 보기 힘들 것이다. 박창억 정치부장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게 있다. 바로 정치언어다.지금 우리가 구시대라고 부르는 예전의 정치인들 역시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품위 있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았다. 정치적으로 곤궁해지고 위기에 몰렸을 때 그들의 절제된 표현은 더욱 빛을 발했다.정치적 공과에는 논란이 있지만,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한 정치인이라면 자민련을 이끌었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빼놓을 수 없겠다. 얼마 전 증언록 출판기념회를 가진 구순의 JP에게 ‘새정치’를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정치언어의 품격을 지켜온 점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찬사를 보냈다. 수많은 어록을 남긴 JP이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대목은 누란의 형세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휘호로 새해 구상을 밝혀온 JP는 1995년 ‘종용유상(從容有常·무슨 일이 있어도 어긋나지 않게 산다)’이라는 글귀를 내놓는다.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집요한 공세를 펴던 민자당 집권 민주계를 겨냥해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착잡한 자신의 심경을 이같이 운치 있게 표현했다. 자신을 축출한 당시 민자당 총재 김영삼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운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게 승자”라는 표현으로 섭섭한 마음을 대신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도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다. 1995년 사무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당 내분이 심해져 야당 공세에 제대로 대응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놓은 ‘내부수리중’이라는 다섯자 논평은 지금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다. 1996년 신한국당 지지기반을 잠식하려는 자민련에서 김종필 총재의 대권 계획을 담은 ‘파워 JP 플랜’이란 보고서가 공개되자, 김 대변인은 “새로 나온 휘발유 이름인 줄 알았다”고 한마디로 단번에 상대당 당수를 희화화시켰다.과거에 비해 공천과정에서 계파 간, 세력 간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해진 이번 총선에서는 그들의 언어도 더 거칠고 흉해졌다. 품위, 절제, 유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급기야 비록 취중이었지만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죽여 버려. 이 XX”라는 욕설을 내뱉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며칠 전 외신보도는 막말 연설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어휘·문법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고 전했다. 20대 총선에 등장한 한국 정치의 언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박창억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