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과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 등을 계기로 중국과의 충돌을 막고 안정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최근 추진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제거 또는 위험 줄이기로 풀이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로 이동하는 중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몇 달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만나 양국 간 합법적 차이점과 어떻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이 미 영공을 통과하고, 미국이 이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 “중국은 미국과 상관없는 (자체적인) 몇 가지 합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찰) 풍선이 초래한 일 중 하나는 그것이 격추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 지도부가 풍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풍선 안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의도적인 것보다는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정찰 풍선이 발견되면서 2월 블링컨 장관이 예정했던 방중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미·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것과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가 정찰 풍선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면죄부를 주면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찰 풍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시 주석과 통화를 추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NBC 방송은 16일 미 행정부 고위 관리 등 소식통 3명을 인용, 미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 정찰 풍선 격추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로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국가 안보 보좌진이 그를 말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면 격추로 인해 심화한 양국 간의 긴장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한 지 보름만인 2월16일 “시 주석과 통화하고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보좌진들이 당시는 정상 통화의 적절한 시점이 아니고, 실무진부터 접촉을 시작해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조언했다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향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16일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충돌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방중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중 목표와 관련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오판을 피하면서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국이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2월 중국 정찰 풍선 사건으로 방중 계획을 전격 취소한 지 4개월 만이다. 현직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방문 이후 5년 만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블링컨 장관이 18일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고 19일에는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과 시 주석과의 만남 가능성까지 예상되지만 미·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중 관계 개선보다는 소통을 통한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NN은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방중과 관련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중국 방문의 주요 목표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소통 채널, 특히 군사 대 군사 직접 소통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4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과 관련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다”라며 “미·중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블링컨이) 중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서로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중요한 진전이며 특히 현재 미·중 관계에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중국발 위험 요인을 제거해나가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 전략 방침을 밝힌 뒤 미·중 관계에 대해 “조만간 해빙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브루킹스연구소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이번 방중이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양국 간의 많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방문에 맞춰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의 통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중국이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장려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또 하야시 외무상과의 통화와 관련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연준, 금리 인상 중단 및 효과 평가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도 15개월 전에 시작된 금리 인상에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연준은 오는 13∼14일 6월 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1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지난달까지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인상, 제로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007년 9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5.00∼5.25%로 끌어올렸다. 블룸버그는 “FOMC는 14일 기준금리를 5.00∼5.25% 범위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도 이날 오후 8시 현재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0.1%,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29.9%로 내다봤다. 통신은 “투자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5.1%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분기별 경제전망 요약에서 점도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반면 시장에서는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2월에 비슷한 규모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인상 사이클의 중단을 최종 인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내에서 이번에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끝으로 사실상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전환에 선을 그은 셈이다. FOMC 회의가 시작되는 13일에는 미 노동부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CPI 결과는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하며 2021년 4월(4.2%) 이후 24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하며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고, 근원 CPI는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중앙은행이 잠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다.”(The only winner so far is China.) 앞으로 수십년간 경쟁이 이어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수십 년을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세계는 중국 없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간접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NYT는 원자재 컨설팅그룹 벤치마크 미네랄, CRU그룹 등을 인용,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다른 나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배터리 생산을 위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의 광물 자원에 투자했고, 5개 대륙에 걸쳐 다수 광산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콩고에 있는 대부분의 코발트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 콩고가 코발트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전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41%, 리튬 채굴량의 28%, 니켈 채굴량의 6%, 망간 채굴량의 5%를 각각 중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로 중국에서 채굴되는 흑연의 경우 중국이 78%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NYT는 “서방 국가들도 해외에 광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정부나 열악한 노동 관행이 있는 국가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꺼려왔다”면서 “자체 생산량을 늘리는 데도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핵심 광물 정제를 포함한 처리 과정 역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망간의 95%, 코발트의 73%, 흑연의 70%, 리튬의 67%, 니켈의 63%가 각각 중국에서 정제 처리된다는 것이 CRU그룹의 분석이다. 반면 미국은 핵심 광물 정제 및 처리 능력이 거의 없으며 정제소 건설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리고, 작업자 교육 및 장비 조정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NYT는 전했다. 단기간에 중국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핵심 부품인 음극재의 92%, 분리막의 74%, 전해질의 82%를 각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인 양극재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드는 NMC 조합이 일반적이었으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조합으로 시장의 99%를 차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LFP 조합의 경우 서방이 중국의 희귀 광물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중국이 장악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54%를 생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셀의 66%도 중국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2015년 외국 배터리 경쟁업체를 차단해 거의 모든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배터리를 탑재하게 됐다면서 “CATL과 BYD 등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일본 경쟁자들을 희생시켜 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8년 뒤 미국에서 배터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자본 비용과 적은 이익 마진을 가진 사업에서 중국 기업은 수년간의 국가 자금 지원과 경험을 통해 큰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 인건비가 낮고 장비 제조업체가 있는 중국은 북미나 유럽 국가에 비해 거의 절반의 비용으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수석 고문은 NYT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 전기차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 패한 이튿날인 10일(현지시간) 생방송에 출연,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만난 적이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퇴임 후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2020년 대선이 사기라고 거듭 주장하고, 재선되면 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생방송 ‘CNN타운홀’ 행사에 출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전날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달러(약 6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여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캐럴이 당시 60세 정도였고 서로에게 끌려 백화점 매장에 들어가 계산대 옆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문건을 유출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는 문서를 가져갔다.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가 가져갔고 닉슨(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가져갔고 레이건(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가져갔다”면서 “문건을 누구보다 많이 가져간 사람은 조 바이든(현 대통령)이다. 그는 1800개의 상자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첫 질문으로 2020년 대선을 결과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선이 조작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나는 그 선거에서 우리가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면서 “그것은 조작된 선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겪어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난입해 유죄를 선고받은 폭도들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들 중 몇 명은 아마도 통제 불능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들 중 상당수를 사면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면서 “유럽이 우리를 비웃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놓기를 원한다. 그들은 우리가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어떤 국가가 승리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승패의 관점이 아니라 해결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모두 그만 죽기를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범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그를 전범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와 거래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할 것이고 그는 다른 상황에서보다 더 강렬히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러 면에서 제3세계 국가가 되어버렸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한인 가족 등 8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 올해 미국에서 20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 재선이 되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나라에는 매우 큰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이 아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사람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생방송 행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CNN과의 맞대결 양상을 띠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전직 CNN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케이틀린 콜린스가 진행했다. 콜린스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출입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 사사건건 충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린스의 면전에서 “CNN은 가짜뉴스”라고 말하거나 질문을 아예 무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콜린스가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출입 정지를 하기도 했다. 이날 1시간 정도 진행된 방송에서 행사에 참석한 국민 패널의 질의가 있을 때가 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콜린스가 서로 자기의 할 말을 하느라 발언이 끊임없이 겹쳤다. 콜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지거나 주제를 벗어나면 끊임없이 제지했고, 트럼프는 “내가 말해도 되느냐”,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가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4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 억제(Deterrence), 안심(reassurance), 깡통 차기(can kicking)’라는 제목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 기고를 실었다. 동아시아 군비 통제와 핵 안정 문제 등을 담당하는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글에서 “워싱턴 선언에는 ‘안심’(reassurance)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선언에 명시된 정책은 억제 조치보다는 안심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면서 “새로운 선언은 애초에 이 선언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까지 이어진 한반도의 역학관계는 억제는 쉬워도 안심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도 덧붙였다. 깡통 차기는 앞에 닥친 문제를 발로 차서 해결을 미룬다는 뜻으로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뤄두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메즈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미국으로부터 더 강력한 안심을 얻고자 하는 한국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최근의 한국 핵무기 보유 요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면서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가 언급되어 있다”며 “이러한 전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자체 미사일 훈련으로 대응하는 북한의 최근 행태를 고려할 때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메즈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확장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이 더 많은 안심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확신을 반복하는 것은 미국에 익숙한 일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메즈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나 군비 통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는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다음 위기가 올 때까지만 깡통을 차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나 경제안보 문제 등에서 향후 한·미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의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이지만,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수미 테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4월29일(현지시간)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위험 없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테리 국장은 “현재로써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며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도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테리 국장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향후 도발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또는 '핵 공유' 합의와 같은 조치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여전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리 국장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이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이라며 “북한의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최소한 미국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철조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향후 의견 조율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미연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국학 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재선을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성명에 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성명에 담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 조성’ 등의 표현에서 한·미의 공감대를 함축적으로 담았다고 보고 향후 수출 통제 및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조건 등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소장은 특히 윤석열정부가 대중국 관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소장은 “윤석열정부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사실상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일 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은 중국 입장에서는 모두 불편한 대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두되,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도 한국의 국익에 중요한 만큼 이번 국빈 방문에서의 메시지가 한국을 위한 것이지 중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테리 국장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째 국빈 방문이었다. 첫 번째 방문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이자 프랑스 혁명기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었다”면서 “워싱턴 선언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결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대를 강조했고, 특히 대만 해협의 평화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의 역할과 기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여 석좌는 이어 “미국은 윤 대통령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한·미 간 군사적, 경제적, 인적 유대의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양국은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었으며 양국 동맹의 철통 같은 성격을 강화하는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없다’는 최근 인터뷰에 대해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26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수적인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에 맹목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 강대국간 전략적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예리한 감각도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내에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한국과 다른 아시아 민족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분명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체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발적 발언’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친미 외교가 한반도에 리스크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분명히 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윤 대통령이 방미 기간 한국 국익을 위한 실질적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언급에 대해 지난 20일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친 입장을 낸 이후, 중국 관영 매체, 관변 언론인 등은 연일 윤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글을 싣고 있다.

중국이 미국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고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뿐 아니라 미국의 압박이 심한 반도체 분야까지 견제를 확대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25일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의 지시를 이행하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소모품’이 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지속 불가능하고 자기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국내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은 불안정한 정치권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대가로 한국의 국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균형을 잃었고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며 이는 한국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루이 경영컨설팅사 마지화(馬繼華) 창업자는 “반도체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요 현안이 될 것으로 한국이 미국과 그 문제에서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두 약속 같은 일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익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라면 그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을 제약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동참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7% 감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최근 수년간 중국이 한국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기간은 9월말 종료된다.

중국 베이징에 한국 영화 전용관이 문을 열었다. 중국에선 그동안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의 여파로 장기간 한국영화 상영이 제한돼왔다.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사무소는 베이징 주중 한국문화원 지하 1층에 107석 규모로 마련된 2D와 3D영화 상영관은 마련하고 24일 오후 개관식을 연다. 영진위는 중국인과 교민을 대상으로 매주 2회 무료로 한국영화를 상영할 방침이다. 한국영화 전용관으로 운영돼 안정적인 상영 환경 구축과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관 설치를 계기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헌트, 군함도, 자산어보 등 한국 영화 15편을 상영하는 영화제도 개최한다. 사무소는 25일 상영하는 언프레임드와 26일 자산어보, 28일 브로커 세 편의 영화에 대해 지난 20일 예약을 받았는데, 개시 30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설명했다. 25일에는 오는 29일부터 상영되는 탑, 신과함께, 군함도, 모가디슈 등 6편에 대해 예약을 받는다. 정민영 영진위 중국사무소장은 “중국 내 한국영화 상영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전용 상영공간을 설치함에 따라 한국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합의한 이후 중국의 한한령이 발동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한국 영화는 정식으로 개봉되지 못했고, 한·중 영화 합작도 중단됐다. 극장에서는 2021년 12월 나문희·이희준 주연의 한국 영화 ‘오! 문희’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11월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 ‘장볜뤼관(江邊旅館)’이란 제목으로 한한령 이후 처음 공개됐다. 한한령 이전에는 연간 한국영화 2∼3편 정도가 중국에서 개봉됐으나 한한령 이후로는 베테랑, 써니 등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들만 일부 중국에서 개봉했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대표하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이 부임한 후 중국 외교관들이 상대국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섞어가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루사예(盧沙野) 주프랑스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방송된 프랑스 TF1 방송 인터뷰에서“구소련 국가들조차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며 “그들의 주권 국가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루 대사의 발언은 과거 소련에 속했고 현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격분한 발트 3국은 24일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다. 발트 3국은 중국과 동유럽의 협력모델인 ‘17+1 동유럽 경제협력체’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잇달아 탈퇴한 바 있다. 에드가스 링케빅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국제법과 국가 주권에 대한 주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 측의 해명과 해당 발언의 완전한 철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리우스 란트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발트 3국이 왜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를 신뢰하지 않는지 아직도 궁금한 이가 있다면 여기, 크름반도가 러시아의 것이고 우리 나라들의 국경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대사가 있다”라고 트위터에 썼다. 루 대사는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이냐는 질의에 "크름반도는 애초 러시아 영토였다”고 답했다. 주필리핀 황시롄(黃溪連) 중국대사는 지난 14일 열린 ‘중국-필리핀 관계를 위한 포럼’에서 “필리핀이 대만에서 일하는 15만명의 노동자를 생각하면 대만 독립을 명백히 반대하는 게 좋다”며 필리핀 국민을 대립하고 있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간 인질로 묘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국을 지지하지 않으면 필리핀 국민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황 대사는 필리핀이 미국에 지난 2월 추가 4곳의 군기지 사용권을 부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해당 발표가 중국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엄포를 놨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대만에 있는 필리핀 근로자를 돌보라”고 지시했고, ‘외교적 결례’를 비판하고 나섰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황 대사 발언이 잘못 해석됐고, (필리핀 언론이) 그의 말 일부를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필리핀 매체가 공개한 대사 발언 전문에는 문제가 된 발언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친강 외교부장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필리핀을 방문해 양국 관계 증진과 남중국해 갈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8일까지인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발리카탄’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졌다. 중국이 남중국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가운데 지난 2월 중국 함정은 남중국해에서 음식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투사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은 친 부장에게 “필리핀 국민, 특히 어부들이 최근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태를 지적했다. 친 부장은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결국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