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개 조직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을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지속해야 하고 아주 적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만에 미국 무기가 전달되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초당적인 입장이 있다고 믿는다”고 대만과의 우정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만과 미국 국민의 우정은 자유세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경제적 자유와 평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대하다”며 “우리의 책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미국인이 공유하는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다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또 “현재 대만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중국은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고 중국의 위협을 견제했다. 회견에 함께 한 마이크 갤러거(공화)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대만에 무기를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해 “하푼 미사일을 대만에 먼저 배치할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참석한 미 의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 뒤 “흔들림 없는 지지는 대만 국민에게 우리가 고립돼 있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세계에 처해 있으며 자유의 등불을 계속 빛나게 해야 하는 절박함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차이 총통은 회담이 열린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과 관련 레이건행정부 시절인 1982년 미 의회를 통과한 ‘6개 보증’으로 미국과 대만이 강력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우리가 함께일 때 더 강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며 “대만은 세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지역 안정의 초석, 세계 선을 위한 힘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2시간여 동안 함께 오찬을 하며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공화·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여명이 동석했다. 이날 매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의 회동 장소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앞에는 차이 총통 지지자들과 친중단체 회원들이 각각 몰려들었다. 대만 국기를 든 이들은 “힘내라 대만”을 외치며 차이 총통을 환영했고, 친중단체 회원들은 “대만으로 돌아가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시위했다. 또 작은 경비행기 한 대가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One China! Taiwan is part of China!)라고 쓰인 현수막을 늘어뜨린 채 주변 상공을 날아다니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미국 땅에서 열린 양국 간 첫 최고위급 회동이었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29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중앙아메리카 2개국을 순방한 뒤 귀국길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들렀다. 중국은 5개 조직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와 같은 강력 대응에 나설 태세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담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하고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을 함께 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서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목적인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재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흘간 중국에 머무는 두 유럽 지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6일 3자 회동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디커플링(탈동조화)’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유럽에 미국의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영역에서 디커플링 시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함으로써 서방의 중국 포위 연대에 균열을 만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특급 의전과 함께 경제협력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기업에 굵직한 계약을 ‘당근’으로 제시하고, 반대급부로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 또는 공급망 안정 수호 관련 메시지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는 에어버스, 로레알 등 60개 프랑스 기업 대표들이 동행한다. 또 중국 개봉을 앞둔 영화의 감독 등 프랑스 예술계 인사와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대여받은 프랑스 동물원 대표도 함께 간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3년간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불안정한 기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종식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너무 강하게는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간 회담에선 대만과 인권 등 민감한 문제들도 논의되겠지만 주요 의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됐다. 대신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주요 수출 기지이자 시 주석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광둥성에서 최소 한 차례 시 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의 아버지(시중쉰)는 1980년대 광둥성의 대표였고 개혁·개방을 개시했기에 광둥성은 시 주석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시 주석의 부인도 여러 차례 캔토니즈(광둥화) 가극에서 노래했다. 이는 우리가 광둥성에 가려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 방문 전부터 “중국이 푸틴의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향후 EU·중국 관계에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은 잔혹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를)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푸틴의 러시아와 '무제한적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EU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중국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의 소통 때 공중에 떠버린 CAI를 되살리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CAI는 양측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협정으로, 2020년 말 원칙적 타결이 이뤄졌지만 이듬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EU와 중국이 갈등을 빚자 유럽의회가 비준을 보류하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SCMP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경한 대중국 비판자 중 한명인 폰데어라이엔은 이 연설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EU의 대중국 접근을 강화하려고 했다”며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호주, 인도, 일본의 관리들과 면밀히 협의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EU 중국 대사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마크롱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과 EU간 합의에 따른 방문’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필리핀이 미군이 추가 사용토록 허가한 군 기지 4곳을 대만과 인접하고 남중국해에 있는 곳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남태평양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턱밑에 군 기지를 사용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전날 미국과 필리핀간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사용하게 된 군 기지 4곳을 전날 공개했다. 우선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북부 루손섬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 기지와 랄로 공항과 이사벨라주의 멜초 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3곳이 포함됐다. 카가얀주의 산타아나에 위치한 해군 기지의 경우 대만에서 40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나머지 한 곳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 기지를 구축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 부근의 발라박섬이 다.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한해 물동량이 3조 달러(약 3928조원)에 달하는 남중국해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필리핀에서 갈베즈 국방장관과 만나 군 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은 미국과 필리핀은 2014년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해상 안보를 위해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내 기지 5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DCA를 체결했다. 미군은 현재 팔라완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팜팡가주의 바사, 세부의 베니토 에부엔, 민다나오섬의 룸비아 등 공군 기지 4곳과 누에바 에시아주의 포트 막사이사이 등 5곳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다. 미국은 이들 5곳의 군 기지의 인프라 확대에 8200만달러(약 1074억원)를 투입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다. 친중국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중국과 마찰을 피했지만 후임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0일 취임 직후 실리 추구를 위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해왔다. 앞서 미국과 필리핀이 지난 2월 군사기지 사용에 합의한 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사익에 입각해 제로섬 사고를 갖고 이 지역에 군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역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지역 국가들은 이를 경계하고 미국에 말려들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정으로 전 세계 모든 항구의 입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이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최근까지도 운항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례로 판단하고 이달 중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뒤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페트렐 8호’가 매각과 수리, 선명 변경 등을 거치며 계속 운항하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페트렐 8호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의 금지 품목을 중국 등에 운반하다 적발돼 2017년 10월3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입항이 금지됐다. WP는 공식 법원 문서와 연구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이 페트렐 8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사실을 알고도 선박을 경매를 부치고, 항구에 정박을 허용하고, 선명 위조 등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WP에 “패널은 페트렐 8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 활동과 배후에 있는 소유권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페트렐 8호가 2017년 10월 안보리 제재 이후 중국 당국의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항구 등을 드나들며 제재를 위반한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제재 위반에 연루된 중국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도 추가 제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WP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점점 더 눈을 감고 있고, 페트렐 8호는 그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드물고 상세한 사례”라며 “이런 선박은 고립된 북한 정권에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하며 석탄을 불법적으로 외국 항구로 운반하고 종종 북한 정권이 원하는 상품과 물자를 운반한다”고 지적했다. 페트렐 8호는 재제 위반 북한 선박의 전형적인 운항 방식대로 북한 해역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운항하고, 북한산 석탄을 실은 채 중국으로 향하는 중 러시아 항구에 정박하며 원산지 위장 등을 시도하는 위반 행위를 하다 유엔에 적발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10월 페트렐 8호를 포함한 북한 선박 4척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모든 항구에 입항 금지 조치를 했다. WP에 따르면 페트렐 8호는 제재 직후 유엔 회원국인 중국의 항구 등에 입항할 수 없게 되자 중국 라오닝성 잉커우항 인근에 정박했다. 이후 얼음층에 갇혀 3개월 가까이 표류하며 보급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8년 1월 중국 당국의 구조팀이 선원을 구출하고, 페트렐 8호를 잉커우항으로 견인했다. WP는 유엔은 조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예외를 허용하지만 중국 당국은 유엔에 입항 금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페트렐 8호는 2021년 중반 중국 법원 경매 사이트에 ‘하이옌 8호’라는 이름으로 경매에 올랐다. 해당 경매 내용에는 선박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배라는 사실이 표기됐으나, 한 중국인이 95만달러(약 12억4000만원)라는 헐값에 배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매각 이후 페트렐 8호가 중국 허베이성 카오페이뎬항에 입항했고, 이후 2022년 3월 항해에 나서 중국 푸젠성 후안시 마토 조선소에 정박하는 등 수차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WP는 익명의 외교관을 인용, 2022년 5월 일본 선박 중개인 다카하시 히로유키가 페트렐 8호를 380만달러(50억원)에 인도네시아의 화물운송회사에 매각했고, 인도네시아 화물운송회사는 페트렐 8호가 제재 선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페트렐 8호는 지난해 6월에는 ‘동홍항 1호’라는 선명으로 신호를 전송하며 남중국해를 항해했고, 7월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한 조선소에 정박했다. 인도네시아 항만청에 따르면 페트렐 8호는 동홍항 1호에서 ’LBN 10’으로 선명이 변경됐고, 몽골 국적 선박으로 등록됐다고 WP는 전했다. 이른바 ‘선박 세탁’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미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재 미국대사관이 페트렐 8호가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 입항한 사실을 파악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선박을 압류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선박이 경매에 부쳐지고, 중국의 여러 항구와 조선소 등에 입항이나 정박하는 등의 과정을 중국 당국이 파악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제재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봄의 전령’ 매화를 빗대 미국의 고강도 제재 등을 이겨내겠다는 자신감을 강조했다.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의 딸로 순번에 따라 4월 1일부터 6개월간 순환회장직을 맡게 된 멍완저우(孟晩舟)는 지난 31일 2022연도 연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 내린 뒤 매화 나뭇가지가 눌려있지만, 봄이 되어 햇살이 내리쬔다(雪後疏梅正壓枝, 春來朝日已暉暉)”며 “압력이 있지만, 자신감은 더 있다(有壓力, 更有信心)”고 밝혔다. 화웨이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본사에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멍 회장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환경을 바꿀 능력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2022년은 화웨이가 위기 모드에서 벗어난 해로 미국의 규제는 이제 우리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현실·상황·기준)이며, 우리는 평소의 상태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멍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미국의 제재, 물가 상승, 스마트폰 등 소매사업 부진 등 영향 속에 총매출액은 작년 6423억 위안(약 122조 원)으로 2021년 대비 0.9% 상승했다”며 “작년 총매출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1615억 위안(약 30조원)을 R&D(연구 및 개발)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때인 2019년 5월 행정명령으로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수출통제명단’에 넣는 등 화웨이의 공급망 마비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결국 화웨이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 자체적인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B2B(기업간거래)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상승한 1332억 위안으로 2021년의 상승폭(2.1%)을 크게 웃돌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킹 장비 판매를 포함한 통신 사업 매출은 2840억 위안으로 2021년 대비 약 0.9%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주력인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매출액은 214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9% 줄었다. 이에 작년 순이익은 356억위안(6조7547억원)으로 2021년 대비 68.7% 하락했다. 멍 회장은 대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미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돼 3년 가까이 가택연금됐다가 2021년 9월 중국으로 돌아왔고, 중국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지난 31일까지 순환 회장이어었던 쉬즈진(徐直軍) 회장은 “‘우리 앞에 상당한 압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독특한 경쟁력, 소비자 및 파트너들의 신뢰를 키울 기회를 보고 있으며, R&D에 크게 투자할 용기가 있다”며 “2023년은 화웨이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쉬 회장도 매화를 꺼내들었다. 그는 “매화는 엄동설한을 버텨낸 뒤 향기를 풍긴다”며 “현재 도전이 거대하지만, 성장 기회가 남아있고, 산업 회복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패기도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포함한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미국인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를 간첩 혐의로 구금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하며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 러시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런 노력의 중심에는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라는 무기 거래상이 있다”면서 “그는 러시아 관리들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북한 간의 비밀 무기 계약을 중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백악관 발표에 앞서 슬로바키아 국적의 므크르티체프를 재제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므크르티체프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4종 이상의 북한 무기 및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관리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에 상업용 항공기를 비롯해 원자재, 상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9000점 이상 중대형 군사 장비의 손실을 봤다”며 “다자 제재와 수출 통제 덕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을 대체하는 데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와 같이 개인이 중재하는 무기 거래는 푸틴이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를 군수 공급의 마지막 도피처로 보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내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 역시 전면 중단된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는 또 러시아가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seeking to seed a delegation)는 것과 러시아가 탄약의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offering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성명을 주목하며 이를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안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수품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도 계속해서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므크르티체프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에도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가 운송에 적합한 상업용 항공기를 찾기 위해 러시아인과 함께 일한 것이나 북한이 러시아에서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는 물품 리스트를 러시아 관리에게 제공했다는 것 등은 알지만 이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WSJ 소속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관련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게르시코비치의 구금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 정부가 언론인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탄압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와 접촉해 게르시코비치에 대한 영사 접견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이 WSJ와도 직접 소통하고, 미 국무부도 WSJ, 게르시코비치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인들은 러시아를 여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러시아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국무부가 계속 권고하는 대로 즉시 출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9일부터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아메리카 2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민주의 파트너, 공영(共榮)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대만에서 29일 정오(현지 시간) 출발해 9박10일 일정으로 중미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는 계기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한다. 차이 총통은 미국 뉴욕에 29일 오후 3시쯤 도착해 교민 만찬을 가진 뒤 30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행사에서 연설하고 ‘글로벌 리더십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어 과테말라와 벨리즈에서의 순방 일정 소화 후 귀국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경유한다. 차이 총통은 다음 달 5일 LA 방문 때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하고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도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 총통은 이번 순방길에 ‘민주의 심화’, ‘공영 발전’에 대한 2가지 목표의 달성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이 시기에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역량이 절대 줄어들지 않겠지만 대만은 반드시 국제적 입지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자유시보는 중국 외교부가 주미 중국대사관에 차이 총통이 경유하는 뉴욕, LA 등지에서 중국 교민과 양안(중국과 대만)의 통일 지지자 등을 동원해 항의 시위를 벌이도록 훈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대만 미디어 그룹 산하 미국 내 중국어 신문이 양안 통일단체로부터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한 항의성 전면 광고를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방문을 앞두고 지난 24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만약 차이 총통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가 이뤄졌다면 차이 총통 문제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과 관련, “비공식적인 사적인 경유”라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이 미 하원의장과 만날 경우 “결연한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가 매카시 의장과 접촉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훼손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도발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반드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세이프서밋(SAFE SUMMIT)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기조연설에서 배터리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과의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한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의 화석 연료에 대한 가격 충격과 조작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았다”면서 “러시아의 잔인하고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과 같은 지도자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유럽에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특히 “우리는 40개 이상의 주요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만 보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 흑연의 75% 이상을 추출하는 것부터 리튬, 코발트 및 흑연 공급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것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해 미국의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의 부품을 완전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차와 같은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의 전반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동맹국 및 우방과 협력하여 청정에너지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광물 생산만으로는 수요의 100%를 충족할 수 없다면서 가까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동맹국과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배터리용 핵심광물에 대한 협정에 대한 질문에 “일본과의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북미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곧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세부 지침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금요일(31일)이 마감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재무부 백서를 통해 방향은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중국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이뤄질 것을 낙관한다고도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가진 국가이며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연일 경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재선 도전이 임박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성과 홍보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핵심 경제 성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의 미국 투자, 지역 사회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게시했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이 각각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 제조 공장을 확장해 수백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대미 투자 8건을 자료에서 소개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투자가 두 번째로 한화큐셀 투자가 소개됐다. 백악관은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 역사적인 투자를 제공해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닌 보텀업(bottom up) 및 미들아웃(middle out)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계획으로 다수의 제조 기업이 수백 개의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투자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보텀업은 상향식 투자, 미들아웃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퀸크릭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한 초기 예산을 4배로 늘릴 계획이고, 현재 이 프로젝트에 55억 달러(약 7조1600억원)를 지출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미에서 가장 큰 독립형 배터리 단지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기업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IRA의 연방 세금 공제 덕분에 수요가 부분적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또 “한화첨단소재가 1억4700만달러(1900억원)를 투입해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태양광 패널 부품 공장을 짓는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에도 트위터에 한화첨단소재의 투자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하고 “조지아 태양광 생산 확대 발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는 내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홍보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반도체지원법을 홍보하며 ”나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업인들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노동자들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바이든 행정부 차원의 ‘미국 투자’ 투어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A, 반도체지원법 등의 입법 성과가 대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인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수정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재무부가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백서에는 이를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분류하고 있다. 음극재와 양극재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역시 한국 기업에 유리한 대목이다.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핵심광물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이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는 원산지에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있어 해당 국가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한 미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25일 개막한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3년 만에 중국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 도착 한 뒤 “북경(베이징)에 날씨가 너무 좋지요”라는 한마디만 하고는 말을 아꼈다. 23일 베이징 도착 후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잠행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던 이 회장은 25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현안과 관련된 얘기는 꺼내질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톈진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얼 톈진시 당 서기와 면담했다. 톈진에는 삼성전기 MLCC·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모듈 생산 공장이 있다. 또 삼성SDI는 스마트기기와 전기차 등에 쓰이는 2차전지를 톈진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장의 로키 행보와 날씨 발언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각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 확장에 제동을 건 이른바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중국은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로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미국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 반면 중국을 공격하는 당사국인 미국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발전포럼의 한 세션에서 연설자로 나서 중국의 혁신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덕담’을 하고, 중국 농촌 교육에 기여를 늘릴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고 있다. 발전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쿡 CEO는 25일 열린교육과 기술에 관한 무대 토론에서 “중국에서는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과 애플은 지난 30여년간 함께 성장해왔다. 이것은 공생 같은 관계이고 양측이 모두 이를 누려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 24일 베이징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방문해 현지인들로부터 환호받고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 등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최근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등 신흥 거점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 아이폰 공장은 중국 폭스콘은 지난해 중국 정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노동자 이탈·시위 등으로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중국에선 추 쇼우즈 틱톡 CEO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틱톡의 안보위협을 놓고 난타당한 상황과 쿡 CEO가 베이징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점을 비교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