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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회담 앞두고
한미 회담 앞두고 "누더기된 한국 외교"
중국이 자국 주재 한국 대사에게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에 타 죽을 것”, “수교 후 최악의 발언” 등 연일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20일 명령에 따라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정재호 주중 대사에게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 외교부가 20일 저녁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비슷한 시간에 중국 외교부는 유선으로 정 대사에게 항의를 한 것이다. 싱 대사 초치는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외교적 결례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조치다. 왕 대변인은 다음날인 21일 브리핑에서 한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명령에 따라’(奉命)라는 표현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지난 2월 미중 풍선 갈등 당시 중국이 미국대사를 초치하거나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을 때 사용한 바 있다. 쑨 부부장은 정 대사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발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일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원인은 대만 내 독립 세력이 외부 세력의 지지와 방임 속에 분열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쑨 부부장은 또 “한국 지도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만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비교했다”며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격이나 경위가 전혀 달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한국 측이 중·한 수교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 대사가 한국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며 한 문장만 공개했다. 중국은 친강(秦剛) 외교부장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을 특정하지 않은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거친 발언을 하는 등 관영매체까지 동원해 연일 한국에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성명 등 회담 결과물에 담길 대만 관련 문안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이날 ‘대만 발언에 누더기 된 한국 외교의 국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측에서 나온 최악의 발언”이라며 “대만 문제는 내정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남북 문제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용치훼’(不容置喙·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에 대해 “어떻게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냐”고 따져 물었고,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들은 사람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들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일본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거론한 뒤 “한국 외교가 말하는 국격은 어디에 있는가”라거나 “워싱턴에서 잃어버린 국격과 외교 자존심을 중국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우리는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멀리 갔는지 정말 몰랐다. 한국 외교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23 13:22:05
中 외교부장, 사실상 윤 대통령 겨냥해 “불에 타 죽을 것”
中 외교부장, 사실상 윤 대통령 겨냥해 “불에 타 죽을 것”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21일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 외교부가 전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장이 나서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외교부 주최 포럼 연설에서 “최근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한다’거나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파괴한다’는 등의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국제 규칙을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고, 대만해협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중국 대륙이 아니라, 대만 독립·분열 세력과 대만 독립을 이용하려는 소수의 국가들”이라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수호는 천지의 대의”라고 강조했다. 친 부장이 연설에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언급할 때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 취지를 거론한 점, 전날 한중 양국이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에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표현을 수차례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사용한 것이다. 마오닝 대변인도 지난 2월 대만 해협 유사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CNN 인터뷰 발언에 대해 같은 발언을 했다. ‘부용치훼’는 청나라 작가인 포송령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한국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외교적 공방을벌였다. 이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저녁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직접 강력한 항의를 전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싱 대사에게 왕 대변인의 발언은 외교적 결례라고 거듭 지적하고, 이번 건으로 한·중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중국 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같은 대응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만 관련 사안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불평등한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 방문에서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충성의 표시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매체는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2023.04.21 15:00:00
'21명 사망' 베이징 병원 화재 영상 삭제한 중국
'21명 사망' 베이징 병원 화재 영상 삭제한 중국
화재로 29명이 숨진 중국 베이징 한 병원의 사고 영상과 사진 등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대부분 삭제됐다. 병원 창문으로 빠져 나와 탈출하려다 떨어지거나,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몸을 의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퍼지자 사회 불만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이 게시한 베이징 병원 화재 영상은 물론, 관영매체가 당국의 발표와 함께 보도한 영상과 사진도 모두 차단됐다. 관영매체들은 화재 현장 사진을 진화 후 검게 그을린 병원 외벽 사진으로 교체했다. 중국 수도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인 만큼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며 큰 관심을 받았지만 밤사이 검색어 순위에서도 사라졌다. 대신 관영 매체들은 인리 베이징 당 서기와 인융 베이징 시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을 지휘하고 부상자들을 위로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화재 영상 삭제를 비판한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의 글도 삭제됐다. 후 전 편집장은 전날 밤 웨이보에 “화재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찾을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국이 영상 자료를 포함해 제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화재 사고를 늑장 발표해 비판을 받고 있다. 화재 신고 시간이 전날 낮 12시 57분인데, 당국의 발표는 오후 8시 57분이었다. 명보는 “베이징 한 병원에서 불이 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당국은 화재 발생 8시간 뒤에야 100여 자 짜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서쪽으로 약 10㎞가량 떨어진 한 병원 입원동에서 전날 낮 12시 57분쯤 화재가 발생해 오후 1시 33분쯤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환자 71명을 대피시켰으나, 19일 오후 3시 현재 29명이 숨졌다. 부상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3.04.19 16:00:07
“중국, 남극에 위성 지상국 갖춘 5번째 기지 건설”
“중국, 남극에 위성 지상국 갖춘 5번째 기지 건설”
중국이 남극에 다른 국가의 위성 통신을 가로챌 가능성이 있는 위성 지상국을 갖춘 다섯번째 기지를 건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월 수집한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이 남극 로스해 인익스프레서블섬에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각종 시설 및 가건물 등이 들어서는 약 5000㎡ 규모의 기지 건설을 포착했다. CSIS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다른 국가의 위성 통신을 가로챌 수 있는 지상국과 함께 중국이 자체 건조한 쇄빙선 ‘쉐룽호’를 접안할 부두도 함께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SIS는 “이 기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수집과 호주 북부 아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로켓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며 “중국의 극지 관측 위성에 대한 추적 및 통신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의 위성 통신을 가로채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긴트는 통신 감청이나 전파 탐지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일컫는다. CSIS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의 남극 점유 비중 증가와 북극 새 항로 개척 등 극지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남극의 다섯번째 기지 건설로 중국군의 감시 기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 “중국이 새로운 남극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중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대륙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평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군대의 과학 연구는 허용되지만 무기 실험, 군대 훈련 등은 금지된다. 중국도 남극 조약의 당사국이다. 중국은 남극에 1985년 최초 기지인 창청(長城)을 세운 이후 ‘남극 굴기’ 일환으로 타이산(泰山), 중산(中山), 쿤룬(昆侖)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산기지엔 최근 해양관측 위성을 위한 지상기지를 설치키로 했다. 앞서 2018년 남극에 제35차 과학조사대를 보내 중산 기지 일원에 남극 상층부 대기 연구를 위한 레이저 레이더를 설치하기도 했다. 레이더를 이용해 남극 상충부 대기의 온도, 풍속, 풍향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기상 상황이 양호할 경우 24시간 관측을 계속할 수 있다.
2023.04.19 12:27:13
美 싱크탱크
美 싱크탱크 "北 2022년 우주 활동 증가…위협 더 커질것"
지난해 북한의 우주 활동이 증가했고, 향후 우주 능력의 향상으로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했고, 이달 안에 위성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우주위협평가 2023’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2022년에는 미래의 국가 정찰 위성을 위한 두 가지 잠재적인 기술 시험과 우주 발사 시설로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우주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후 우주 분야에서의 진전이 제한적이었다면 지난해는 눈에 띄게 활동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CSIS는 올해도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5개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해 11월2일 하루 동안 23발을 포함, (올해 들어) 9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 중 일부는 한국 해안 60㎞이내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발사장 현대화 등을 지시하고, 8월 우주개발법을 개정한 사실, 12월에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뒤 미사일이 정찰 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한 사실 등을 들어 우주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시험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도심 흑백 이미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초보적인 시스템은 북한의 제한된 우주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주 능력은 불확실성에 싸여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시험 정찰 위성의 이미지를 수신하는 데 성공하는 등 우주 프로그램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엄청난 수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성과가) 가려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아직 직접상승식 위성요격미사일(ASAT)에 필요한 감지와 고도 제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에 필요한 물리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위성항법체계(GPS) 및 기타 전파 교란을 통해 성공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운영 경험을 쌓으면 우주 시스템과 지상국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4.17 15:58:46
"美, 우리에게 악의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 없어"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 문건이 위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 대통령실 등에 대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출국 전 기밀 문건이 조작됐다는 발언에 대한 후속 질문에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전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달)할 게 없다”면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날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이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문건에 나온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조작된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마디로 (말)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 됐습니까”, “다른 주제로 물어보세요. 갑니다”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미 목적과 대화 상대에 대해서는 “안보, 외교, 경제 분야를 두루 만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사흘 동안 바쁘게 여러 미팅을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이슈, 군사 안보 이슈 그리고 사회 문화 이슈에서 각각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남아 있다”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또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국익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설이 잘되도록 마지막 쟁점을 잘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04.12 09:50:11
中 관영, 美 감청 의혹 韓 대응에
中 관영, 美 감청 의혹 韓 대응에 "무력감 보여준 것"
중국이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감청 의혹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속수무책 무력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10일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은 감시·통제당하는 느낌을 즐길 리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대화를 감청한 것에 대해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정을 참작해 대책을 논의하고, 감청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정부의 대응에 “솔직히 여론에 얼버무린 것에 가깝고, 미국의 도청에 속수무책인 한국 정부의 무력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한·미관계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된다’는 뜻의 성어 ‘위호작창(爲虎作倀)’을 사용해 “원칙을 견지하면 존중을 받지만, 위호작창하면 결국 반드시 호랑이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된다”며 “국제 관계의 역사와 현실은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매우 많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중요 정보 공유동맹)의 악몽”으로 표현한 미국 고위 정보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동맹의 핵심 울타리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데, 미국의 신뢰도도 이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담담하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을 좋아하거나 즐길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즈는 “‘밝은 곳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어두운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퀴벌레 천 마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도청 사안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0 14:05:37
“기소 후 후원금 130억 모여”… 트럼프 향후 행보는
“기소 후 후원금 130억 모여”… 트럼프 향후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훌륭한 정책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면 후원금을 보내달라.”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를 당하고, 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다. 전날에는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의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의 기소 결정 이후 1000만달러(약 131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도착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되찾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후원 계좌 링크를 게시했다.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처럼 가난하다면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도 덧붙였다. 전 성인물 여배우와의 불륜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을 자신의 기업인 트럼프그룹 자금으로 막으면서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더욱 집결하는 모양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공격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적인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미국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법체계 무기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것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법률 및 정치 분석가는 어제 내게 제기된 불공평하고 도덕적으로 역겨운 기소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심지어 사건 자체도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범죄는 없었고, 공소시효를 수년이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정신 차릴 때까지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법 집행을 완전히 무기화해 이미 우리의 선거를 방해하는 와중에도 권력 남용을 악랄하게 사용해 개입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수사 당국에 대한 예산을 끊으라는 주문인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 기소를 당한 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대선에 출마했으나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와 법정 출석으로 단숨에 뉴스를 독차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홍보 등이 트럼프 뉴스에 묻힌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정치인이다. (기소 탓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다시 쏟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며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트루스에서 “폭스뉴스가 가짜뉴스 CNN의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나는) 바이든을 9%포인트 앞서고 있고, 디생크터모니어스(DeSanctimonious)을 3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썼다. 디생크터모니어스는 공화당 내 대선후보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의 이름과 ‘믿음이 두터운 척한다’는 뜻의 형용사인 ‘sanctimonious’를 합친 말로 트럼프가 디샌티스 주지사를 조롱하듯 쓰는 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기까지는 앞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뉴욕 맨해튼이 민주당 지지율이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뉴욕시 산하 5개 특별구 중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스태튼 아일랜드로 법원을 옮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메르찬 판사는 트럼프 변호인단에 8월8일까지 이러한 요구와 관련한 서면 제출을 요구했고, 트럼프 측 요구사항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출 시한은 9월19일이다. 메르찬 판사는 올해 12월4일 심리를 열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인용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공판기일이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8월에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1차 토론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 2월5일에는 공화당의 아이오와주 대선 코커스(당원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헌법은 피의자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의 대통령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과 재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08 09:00:00
시진핑, 유럽 지도자 만나 “대만 타협은 망상”
시진핑, 유럽 지도자 만나 “대만 타협은 망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때가 되면 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선 일절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6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양측이 추가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규탄한 적도 없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러시아의 편에 섰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21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전쟁이 발발한 이래 지난 1년간 통화한 적이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과 대화할 준비가돼 있다며 그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조건과 시간이 적절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야기하겠다고 재확인한 점이 흥미로웠다”며 시 주석의 의지를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러시아에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시 주석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중국과 유럽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중국간 교역 문제와 중국 인권 상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진출한 EU 사업체의 현지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시 주석에게)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 재개를 요구했고, 우리는 이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장의 상황은 특히 우려스럽다”면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누군가가 만약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며, 돌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미국 현지시간 5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개 기관이 이날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 직후 거의 동시에 성명 또는 담화를 발표하며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당일 시 주석의 단호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EU가 오랫동안 실행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했다. 이어 유럽 측은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 측과 교류 및 대화를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4.07 10:00:43
미·대만 회담에…대만 동부해안에 자리잡은 中 항모 전단
미·대만 회담에…대만 동부해안에 자리잡은 中 항모 전단
중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회동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개 조직발로 담화 또는 성명을 동시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 측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쳤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하고 앞으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차이잉원은 취임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승인하길 거부하고, 점진적 대만 독립을 추진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렸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 첫 ‘레드라인’으로 대만 독립은 양안의 평화·안정과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으며, 막다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직책과 사명을 준수할 것”이라며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려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은 “민진당 당국이 대만과 미국의 결탁을 추동하고,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고,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짓밟고 국제 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처럼 초강력 대응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당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구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수시로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있다. 중국은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을 앞두고 대만 주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 항모 산둥함 전단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스 해협을 통과한 뒤 대만 동남부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서 항행 훈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모 전단은 대만 동부 해안에서 약 200해리(370㎞)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대만 인근 무력시위 가능성도 있다. 대만 국방부는 “해군과 공군 병력과 지상 레이더 시스템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5일부터 사흘간 대만 해협 북부와 중부에서 합동순항·순찰 작전을 시작했다. 이 작전은 양안 직항 화물선과 건설 작업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만은 “본토 측이 고의적으로 양안 긴장을 고조시키고 해협 양측의 정상적인 교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본토에 강한 불만과 엄숙한 항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3.04.06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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