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중소은행 붕괴에 따른 금융 불안 속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은행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연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은행 파산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시장으로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빅스텝과 금리 동결 사이에 절충안인 셈이다. 특히 금융 불안에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은행주도 급락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4.50∼4.75%에서 연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최근 지표에 따르면 소비와 생산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가 회복돼 견조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최대 2%로 달성하고자 한다”고 인플레이션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방향이 불확실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SVB 폐쇄 등의 여파로 금리 동결은 물론 연내 금리 인하 전환을 예상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여기에 이날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얼어붙었다.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안을 고려해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 분명했다”면서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12월 FOMC 회의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연내 금리 인상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말뿐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불안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가는 것은 갈 길이 멀다. 힘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앞서 연준과 미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한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융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은행 시스템 여건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준의 기대와 달리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예고에 시장의 불안 심리는 계속됐다. SPDR 지역 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날 5% 이상 하락했다. 주가 폭락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경우 전날 대형 은행들이 구제 조치에 나설 것이란 소식에 주가가 30% 급등했으나 이날 다시 주가가 15% 이상 하락했다. 그밖에 중소은행인 코메리카와 US 뱅크, 자이언스 뱅크, 리전스 파이낸셜 등이 모두 6~8%가량 하락했다. 한편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으로 중소은행 위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 말 전망치는 3.1%를 전망했다. 점도표상의 개별 FOMC 위원의 전망을 보면 현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올해 말 금리를 5.00~5.25%로 봤다. 한 차례 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성장률 전망은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끌어올렸다.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1.2%를 전망해 직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췄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3.3%로 예상해 기존 전망 3.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 3.5%에서 3.6%로 올렸다. 올해 실업률은 4.5%로 지난 전망 4.6%보다 0.1%포인트 하향했다. 내년 실업률은 4.6%로 전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해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한 반미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재보다는 침략국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분야 등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동성명 발표… “반미 연대로 상호 협력 강화” 22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나의 중국’ 등 양국이 미국 등 서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자국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한 계획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경계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비판했다. 또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영향력 확대도 경계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뒤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측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의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며 대북 포용 기조를 재확인했다. ◆평화 중재자 자처한 시진핑… 사실상 러시아 지지 중국은 이번 회담에 평화를 강조했지만 회담 결과에도 우크라이나 중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이날 시 주석은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전쟁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국의 입장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입장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철수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중재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가능성도 낮아지는 양상이다. 서방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무기 지원 방안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정치 동맹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핵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군·민 이중용도 품목을 일반적 무역거래의 양태를 취해가며 다른 국가를 통해 러시아에 보내는 방안 등에 양 정상이 모종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에도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에너지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 공급을 늘릴 준비가 됐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잇기 위해 건설 중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에 대해 “2030년까지 중국에 최소 98bcm(1bcm=10억㎥)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 역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양국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에 대한 성명에 서명했다”며 “러시아와 석유제품 무역을 늘리기로 합의했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선 양국 간 결제에서 쌍방 통화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합의됐다. ◆시 주석 도움 절실한 푸틴… 극진 환대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환대와 예우를 받았다. 공식 환영식이 열린 크레믈궁 성 게오르기 홀은 대리석 바닥과 금빛 샹들리에로 장식돼 가장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러시아 제국의 과거 영광을 재현한 듯한 이 화려한 홀의 대리석에는 러시아 최고 군사 훈장인 성 게오르기 훈장을 받은 군부대와 군인들의 이름이 금으로 새겨져 있다. 또 성 게오르기 홀에선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0일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의 합병 조약을 서명했다. 시 주석이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도로 곳곳에는 그의 방문을 환영하는 입간판이 세워졌고 만찬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은 숙소로 돌아가는 시 주석을 자동차까지 바래다주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AP 통신은 이날 환영식이 시 주석의 2박 3일 방문이 러시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확산에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관련 데이터를 코로나 초기인 3년전 확보했지만 지지난 1월에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의 국제 연구진은 중국 우한(武漢)의 화난(華南) 수산시장 내 동물 우리, 수레, 바닥 등 곳곳에서 2020년 1월∼3월 채취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 폐렴으로 처음 보고됐을때 발병지로 지목된 화난 시장은 어물을 비롯해 박쥐, 천산갑, 뱀, 오리, 지네, 너구리,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팔았다. 국제 연구진이 분석한 유전자 샘플은 당초 3년 전 수집돼 중국 과학계에서 분석했으나 중국은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삭제했다.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이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가 이를 국제 과학자 그룹과 공유하면서 데이터는 재분석을 거치게 됐다.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자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유전자 샘플에는 이 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의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어 너구리가 바이러스 숙주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간 유력한 숙주 동물로 꼽혔던 박쥐나 천산갑이 아닌 너구리가 코로나19 중간숙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중국 측은 화난 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발(發)이라고 주장해왔다.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매매하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전염병학자 사라 코비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인간에 의한 감염이라면 유전자 샘플에 이렇게 많은 동물 DNA, 특히 너구리 DNA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학술지 등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으나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사실이 전달됐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전부터 중국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WHO는 중국이 코로나19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 간 연관성에 대해 더 일찍 공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만 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분석 결과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전했다. 너구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맞는다고 해도 너구리가 아닌 다른 동물이 사람에게 이를 옮겼거나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된 사람이 너구리에게 이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밝혔다.

중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 및 안보 공조가 강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는 미국에 대한 투항문서”라고 표현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류허핑 선전위성TV 특약 평론가는 17일 중국 매체 즈신원(直新聞)과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대화(외교·국방 당국자 참여 안보정책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동맹이나 준동맹국 관계에서 이뤄지는 대화”라며 “한·일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기초 위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시 항적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은 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류씨는 “이제 한·일이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탄도 추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 다음 단계인 공동 요격이 머지않았고, 심지어 한·일군사동맹과 미·일·한 군사동맹도 멀리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와 예상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베이징일보는 “한·일 관계 개선에 미국이 쾌재를 부를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일 양보는 경제·안보·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에 ‘투항 문서’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제3자를 통한 강제동원 배상액 대리 변제 등)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미·일 정부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가 추동한 한·일 화해 조치가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뒤집힐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썼다. 관영 중앙(CC)TV도 한·일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전한 보도에서 한·일 양국 민간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제기된 비판의 목소리를 길게 소개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들을 수출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보다는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무역·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돌격용 소총과 드론 부품, 방탄복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수출했다 중국 최대 국영 방산업체 중 하나인 중국북방공업집단(중국병기)은 지난해 6월 러시아 정부 및 군과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 테흐크림에 소총을 보냈다. 해당 소총은 미국 M16을 모방한 CQ-A 소총으로 세관 자료에는 ‘민간 사냥용 소총’으로 표시됐다. 중국의 경찰과 필리핀, 남수단, 파라과이 등의 군이 CQ-A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업들은 지난해 말 중국산 드론 부품을 담은 화물 12개와 12t이 넘는 중국산 방탄복을 터키를 경유해 받았다. 중국 업체 DJI의 배터리와 카메라 등 드론 부품이 작년 11∼12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경유해 러시아 유통업체로 간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항해 장비, 위성사진, 차량 부품, 원자재 등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작년에는 중국과 세르비아 등에서 반도체, 열화상 장비, 가스터빈엔진등을 수입했다. 이중 용도 제품은 중국이 무기 지원에 대해 경고한 서방의 보복을 피하면서 조용히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중국산 드론이 무기용으로 조악하게 개조돼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이고 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슬로비얀스크인근 국토수호부대 제111연대 장병들이 저공비행 중이던 폭격 드론을 소총으로 격추했다. 확인 결과 드론은 중국의 민간 드론 생산업체 무긴UAV의 화물용 중대형 무인기 ‘무긴-5’로 드러났다. 추락 당시 약 20㎏짜리 폭탄이 실려 있었다. 무긴-5는 날개폭이 5ｍ에 달하는 화물용 드론으로, 최장 7시간 비행할 수 있고 적재물을 25㎏까지 실을 수 있다. 가격은 9500달러(약 1250만원)로, 알리바바 등 중국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CNN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점령군을 공격하는 데 같은 드론을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1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의 러시아군 장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무긴-5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관련된 CNN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무긴UAV는 CNN에 “우리는 그런(무기 개조) 사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온 주문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이 자국 편을 들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뇌물 등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단교하고 대만과의 수교를 주장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외교·군사적 포위망을 뚫기 위해 남태평양 도서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에 미크로네시아의 반발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남태평양 다른 섬나라 지도자들에게 보낸 13쪽 분량의 서한에서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 미크로네시아가 미국과 동맹을 맺거나 적어도 편을 들지 않는 조건으로 뇌물 등 주는 사악한 전술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부통령이 상원의원이었을 때 중국 대사가 돈이 가득 든 봉투를 건넸지만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중국 함정이 미크로네시아 해역에서 잠재적 자원과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그리는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며 “지난해 7월 태평양도서포럼 참석차 피지에 갔을 때 중국 남성 2명에게 미행했고, 이들이 피지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내가 공식으로 행동하는 중국 관리들에게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단교하고 대만에 수교를 위해 투명하게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만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크로네시아가 외교 관계를 바꾸려면 우리의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5000만달러(약 649억원)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컨벤션 센터와 주정부 청사 2곳, 체육관 2곳 등 중국이 이미 시작한 각종 프로젝트를 대만이 인수하기 위한 연간 1500만 달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새 전장으로 부상한 남태평양 도서국에 전담 특사까지 지정했다. 첸보 태평양도서국 사무 특사는 부임 후 지난 1∼2일 미크로네시아를 방문한 뒤 파누엘로 대통령 발언이 나온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미크로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전제이자 기초”라며 “중국은 수교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대만 당국과 어떤 형태의 공식 왕래도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수교국인 온두라스가 중국과 공식 관계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은 트위터에 에두아르도 레이나 외교장관에게 “중국과 공식 관계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며 “정부 계획을 이행하고 경계를 확장하려는 내 의지의 표시”라고 밝혔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구상을 내놓았으나 지난해 1월 취임 당시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월 레이나 장관이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회동했으며 대만 외교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대만에서는 중국이 온두라스에 대만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도록 설득에 나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온두라스 외에 교황청과 벨리즈, 에스와티니, 과테말라, 아이티, 나우루, 파라과이,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총 14개국이다.

“양국의 노력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싶다.” 요미우리신문이 전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외무성 간부의 희망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전망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일정책을 일본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해법의 이행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의견을 나눌 의제에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日, 강제동원 한국 해법 긍정 평가…실행에 의구심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평가, 향후 조치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서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든 일본은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합리적 실용주의’로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요미우리는 “(배상 판결의) 일부 원고들이 법적 투쟁을 계속할 태세”라며 “일본 측은 해결책이 착실히 이행될 것인지를 주시할 방침”이라고 10일 전했다. 이와 관련,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협상에서 “새로운 사죄는 없다” 는 등의 기시다 총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은 “아무렇게나 합의할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도 “끈질기게 협상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북한, 중국 염두 군사·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 군사, 경제 분야의 안보협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은 양국은 물론 미국의 관심도 지대한 분야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한국, 일본이 미국을 사이에 두고 정보를 교환하면 미사일 대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사실상 중단되어 왔다는 점이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이후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2018년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논란 등으로 군사교류는 멈추다시피 했다. 요미우리는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정상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회담에선 정상 간의 관계가 심화되면 방위 현장의 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핵심은 반도체다.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 일본의 연대는 필수다. 요미우리는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반도체 관련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면 (양국간) 협력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 부문에선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 재계 대표들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이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양국 정상이 상호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일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일본과 삼각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자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한국 정부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는 물론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 등이 나서서 한·미·일 연대의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윤석열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의 길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소 위험한 길”이라며 “이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으로 지칭한 뒤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국가의 안보와 상호 신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하며, 관련 국가가 대립을 조장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견제했다. 관영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해법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이었던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친미파로 평가받는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 국민이 실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보는 일본 피고 기업은 빠진 채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를 언급한 뒤 “한·일 수교 이래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힘겨루기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멀리 갔음을 알 수 있다”며 “한·일은 군사 분야 협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로, 반드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썼다. 일본을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몽유병’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국민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리는 날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 몽유병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제의 강제 병합이 조선의 무능 때문이라는 식민사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초청된 홍콩 액션스타 전쯔단(甄子丹·견자단·60)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자 시상식 초청 철회 청원이 등장했다. 7일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콩에서 온 사람들 그룹’은 오스카 위원회에 전쯔단을 시상식 초청 명단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개시했으며, 이날 오후 5만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맡은 ‘존 윅4’에 출연한 전쯔단은 오는 13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 중 한 명으로 초청됐다. 전쯔단은 ‘엽문’ 시리즈로 유명한 액션배우이자 감독이다. 이들은 서명 운동 서한에서 “전쯔단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지지자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홍콩 시위를 폭동이라고 비판하는 등 중국 정부를 편드는 여러 발언을 해왔다”며 “표현의 자유 정신을 위반하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데미 위원회가 계속 이런 사람을 시상자로 초대하면 영화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해치고 인권과 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쯔단은 2017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뒤 “나는 100%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국 잡지 GQ와 인터뷰에서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소요는 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동이었다”며 “중국의 현대화 과정이 자신을 놀라게 했지만 BBC, CNN 등은 결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한 쪽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에서 시작해 반년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는 수백만명이 참여해 민주화를 요구했고, 홍콩 당국은 시위 참여자 1만여명을 체포했다.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사라졌다. 지난 4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뽑힌 전쯔단은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중국 액션 장르의 영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액션 영화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더 많은 영화인들이 더 많은 중국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쯔단은 지난 1월 정협 위원으로 선출됐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야 한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과의 양국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윤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가원수의 최고위급 방문인 국빈 방문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윤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고, 의회는 윤 대통령을 합동 의회 연설에 초청해야 한다”면서 “2023년은 한·미 군사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방한 시기는 특히 적절하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의 보고서는 워싱턴 조야에서 윤 대통령의 4월 말 방미와 국빈 방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과 동시에 한·미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미국과 긴밀히 연계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뜻을 모은 점도 언급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공동의 안보 위협과 역내 도전에 맞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며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는 논쟁적인 역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옹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은 3·1절 기념식을 통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의 잔혹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애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민족주의적 주제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재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문제를 극복하고 현재의 도전에 맞서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미·일이 지난해 5년 만에 3국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윤석열정부가 중국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확고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