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자들의 시위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등에서 발생했다. 16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우한과 다롄에서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가 각각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한에서는 지난 8일 시 정부 청사 앞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어 항의한데 이어 일주일만에 다시 현지 명소인 중산공원 앞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우한에서는 퇴직자에게 월 260위안(약 4만9000원) 가량 제공되던 의료 보조금이 최근 83위안(약 1만6000원)으로 약 68%가 줄어들자 불만이 분출했다. 다롄에서는 시 정부 건물이 몰려있는 런민(人民) 광장에서 각각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도로를 점령한 채 인터내셔널가(국제공산당가) 등 노래를 부르고 ‘의료보험 제도 원상 복구’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 여러 도시에서 봉쇄 중심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며 발생한 ‘백지 시위’에 이어 또다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것이다. 백지시위가 20대 젊은층이 주도한 반면 이번 시위는 은퇴한 퇴직자들이 주축이어서 ‘백발 시위’로도 불리고 있다. 의료보조금 삭감 관련 시위도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무관치 않다. 중국에선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정기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이 집행되면서 엄청난 지방 정부 재정이 투입됐다. 또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고, 소비도 감소해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회복지 혜택 축소로 연결된 셈이다. 광둥성은 지난해 예방접종, PCR 검사 등에 711억4000만위안(13조 293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장쑤성도 지난해 전염병 대응에 423억위안, 베이징은 300억위안, 상하이는 167억7000만위안을 사용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에 “3년간 (당국이) 무료 PCR 검사를 한 대가가 이거냐”, “인민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짜 섬기는 이는 누구냐”는 등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당에 이어 정부 측면에서 공식 출범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3월 초 개막을 앞두고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일 만에 정상화된다. 하지만 한국이 항공 추가 증편 논의를 중단한 바 있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왕래 증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이민관리국도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키로 했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중단해 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1일부로 재개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하고 시행했다. 또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한국인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도 비자 발급을 정상화함에 따라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처럼 양국 간 왕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주당 100편으로 증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 현재 주당 65편(왕복을 1편으로 간주)인 한중 왕래 항공편을 100편(양국 항공사 각 50편씩)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간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추가 증편 논의를 중단했기에 중국에 다시 증편 논의를 제안해야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됐지만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PCR검사 때문에 중국발 항공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지 일원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편을 증편해도 PCR 검사를 위한 도착지 일원화를 풀지 않으면 중국발 부산, 제주 도착 항공편은 생길 수 없다. 중국 역시 자국민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군(현재 20개국)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인적 교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비자 발급까지 수개월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첫 인공지능(AI) 챗봇인 ‘챗위안’이 출시된 지 불과 시흘 만에 중국의 법률, 규정 및 정책 위반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가 중국에서는 강력한 정보 통제로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챗GTP의 경우 자체적으로 답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검열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12일 대만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AI 스타트업 위안위(元語)는 지난 3일 챗위안을 출시하면서 질의응답, 문맥을 접목한 대화, 창의적 글쓰기, 법률적 질문 답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 출시된 챗위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중국 네티즌의 각종 질문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해 챗위안은 “개혁·개방과 혁신을 중시하고, 중국의 발전을 새로운 시대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며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세계 평화를 촉진하고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다”고 칭송했다. 이어 “시진핑의 탁월한 리더십은 중국에 큰 발전을 가져다주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찬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종신체제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와 영향력을 지속시켜 국가 발전과 사회 진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면 중국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선 “중국 경제가 뉴노멀시대에 진입했고, 뉴노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이 약해지고, 수출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품이 심해진 상황으로 고용 압력이 커지고, 기업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객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중국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선 중국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방향 내에서 답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 있어선 다른 답을 내놨다. 챗위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침략 전쟁인가’란 질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라며 “양측의 군사력과 정치력이 같은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침략전쟁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 답변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지난 6일쯤 챗위안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금지됐다. 회사는 서비스가 13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서비스 중단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 정부와 다른 답변을 내놓자 서비스가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東進)을 우려하며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두둔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은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어 ’만리 방화벽’이라고 부른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유물 등록 및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중국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지적했다. 9일 글로벌타임즈는 ‘경험을 공유하면 한국의 유물 확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화재청이 최근 문화재 등록을 말소한 ‘은제이화문화병’(銀製李花文花甁·사진)과 경남 김해의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사건을 예를 들며 한국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여겨졌던 국가등록문화재인 ‘은제이화문화병’이 실제로는 일본의 한 시계점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14년 만에 문화재 등록을 말소했다. 문화재청은 “바닥 면의 ‘小林(고바야시)’ 압인(도장 등을 찍음)은 일본 도쿄의 고바야시토케이텐(小林時計店) 제품임이 확인돼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고바야시토케이텐은 19세기 중반부터 1943년까지 도쿄에서 영업한 유명한 시계점이자 미술품제작소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된 은제이화문화병은 1910년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다. 문화재청은 2009년 이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올리면서 ‘왕실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1910년대에 제작’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경남 김해에서는 상석(위에 올려진 큰 돌)의 무게가 350t, 묘역 시설 규모가 1615㎡에 달해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대로 추정되는 고인돌 유적을 훼손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매체는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관련 당국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검증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전문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뒤 “역사 유물 보전과 관련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신석기부터 고대 상나라 때까지 2000년간 지속된 싼싱두이 유적 복원을 전문적으로 했고 네팔의 탑을 개축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에선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전시 중이던 고대 청동 유물을 먼저 보겠다고 몸싸움을 벌이다 진열대에서 떨어져 훼손될 뻔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유물은 유리로 된 진열장 안에 전시 중이었고, 진열대가 높지 않아 별다른 훼손은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싼싱두이 유적지에서 신화 속 동물을 형상화한 크기 1m 가량의 청동 유물이 발굴된 것을 보도하던 CCTV 기자가 발굴 현장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유물을 파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랴오닝성 다롄으로 입국한 한국발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등 외국국적자에 대해 흰색 비표를 걸고 검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에 대해 노란 비표를 걸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 3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등에 따르면 3일 중국 네티즌이 소셜미디어 등에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에 도착한 인천발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흰색 비표를 나눠줬다는 글과 함께 관련 영상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항공기가 착륙할 무렵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들에게 비표를 나눠주고 별도의 입국장 통로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가 공항에 문의를 하자 “우리는 착륙 안내 업무만 담당하고, 비표 배부는 항공사가, PCR 검사는 해관(세관) 담당”이라고 답했고, 해관 측은 “관련자들이 퇴근해 답변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는 비표를 착용하게 할 권한이 없다. 입국 관련 당국의 요구”라며 “흰색 비표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국적이 아닌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나눠준다”고 답했다. 중국 공항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대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고, 지난달 27일 이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방역 조치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황색 카드를 목에 걸게하고 비인권적인 대우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황색 카드는 중국인 뿐아니라 한국인 등 모든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중국 언론은 이를 중국인에게만 적용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한다며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이 지속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의 본토 중동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200㎞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방산연구소 국가중산과학원(NCSIST)은 전날 오전 9시 10분(현지시간)쯤 남부 핑둥(屛東)의 주펑(九鵬) 기지에서 최대 사거리 1200㎞로 중국 동부 칭다오(靑島)나 중부 우한(武漢)과 싼샤(三峽)댐도 타격 가능한 슝성(雄昇)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싼샤댐은 중국 창장(長江·양쯔강) 중상류인 후베이성(湖北省) 이창(宜昌)의 취탕샤(瞿塘峽)·우샤(巫峽)·시링샤(西陵峽) 세 협곡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수력발전댐이다. 최대 저수량은 393억t, 최고 수위는 175ｍ, 일일 발전량은 1800만㎾(연간 847억㎾)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비행 및 항해 금지구역의 길이가 약 300㎞ 가까이 설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대만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불리는 슝펑(雄風)-2E의 개량형인 슝성(雄昇) 미사일로 예상했다. 중국 침공시 대만이 이기긴 힘들더라도 본토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략적 무기를 확보해 중국의 침공 의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몸통이 가시털로 둘러싸여 고슴도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호저’처럼 중국의 공격 가능성을 줄이는 전략이다. NCSIST는 이번 달에 4번의 테스트를 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NCSIST는 미사일 연구 개발에 이어 생산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각종 미사일 생산라인이 16개에 달해 미사일 생산량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500기와 800여기에 달했는데, 올해는 1000여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가운데 하나인 자국산 공격용 대형 무인기(드론)인 텅윈-2형의 작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양산할 계획이다. NCSIST 관계자는 “7월말까지 5가지 유형의 드론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것”이라며 “항공모함 발사용, 지상 기반 감시용, 표적 획득 기능용, 감시용, 소형 드론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격추한 ‘정찰 풍선’을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고고도 풍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PLA) 연구소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특수 항공기’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풍선의 유용한 군사적 응용 중 하나가 적의 대공 방어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특정 임무에 추가로 개발되고 배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풍선은) 적의 방공 시스템을 유도하고, 전자 정찰 시행, 방공 시스템의 조기 경보 탐지 및 작전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PLA가 발행한 간행물에서도 과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풍선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사용했는지와 격차를 좁히려는 의도에 대한 중국 군부의 관심을 드러냈다. PLA는 간행물에서 “대공 방어 시스템이 공중 공격 부대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풍선을 사용해 적의 방공 조기 경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공중 공격 부대를 엄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고고도 풍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학원(CAS) 산하 항공우주정보연구소는 지난해 4월 ‘새로운 스파이 풍선 모델이 이스라엘 하늘을 방어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에 게재했다. 이 외에도 고고도 풍선이 과거에 어떻게 군사적으로 배치되었는지, 다른 나라들이 풍선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했는지, 어떻게 공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9월 ‘성층권 풍선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후 최대 1.2t의 무게를 고도 30㎞까지 운반할 수 있는 풍선 실험에 성공했다. 연구소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국방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인 돌파구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격추한 풍선에 대해 “기상관측 등 과학 연구에 쓰이는 중국의 민간용 비행선으로, 기후 등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심지어 무력 공격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첫 자체 생산 제트여객기 C919가 상용비행을 앞두고 실시된 최종 검증 비행이 엔진 이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항공 굴기(堀起)’를 위해 민간 항공 분야에서 C919로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검증 비행 실패로 차질이 예상된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C919를 처음 인수한 중국 동방항공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100시간 검증비행에서 항공기 B-919A(동체번호·B는 중국 민항기 코드, A는 최초의 C919 여객기)가 왼쪽 엔진 문제로 회항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항공기는 검증비행 실시 다음날인 2일 상하이(上海) 홍차오(虹橋) 공항에서 베이징 다싱(大興) 공항으로 비행한 뒤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 공항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다싱공항 착륙 후 이상이 발생해 홍차오 공항으로 돌아갔다. 검증 비행은 여객기 운항 시스템을 점검하고, 승객에게 안전한 항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중국 민항당국은 검증 비행을 통해 안정적인 운항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운항 허가를 내준다. 2006년 연구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인 지난해 C919를 완성한 중국 국영 중국상용항공기(COMAC)나 운항사인 동방항공 측은 검증 비행 실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방항공은 이르면 2월말, 늦어도 봄부터 C919에 대한 상업 운항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검증비행에서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항공 굴기’를 위해 엔진 이상에도 무리하게 운항 허가를 내줄 경우 비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C919가 자국에서 생산했다며 ‘국가적 자부심’이라고 자랑했지만 엔진, 항공 전자, 제어 시스템, 통신 및 착륙 장치 등 대부분의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했다. C919는 기내 통로가 하나인 중형 여객기로 164인승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963㎞, 최대 항속 거리는 5555㎞다. 대당 가격이 약 1억달러(약 1254억원)로 보잉737, 에어버스320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다. 중국은 거대한 항공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항공기 시장이 3파전 구도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COMAC은 2040년까지 중국 항공여객 운송량이 연평균 5.7% 성장해 항공기를 9957대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기준 중국 항공기 보유대수는 3600여대로 노후 항공기를 감안하면 9000여대가 신규 도입돼야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COMAC이 전 세계에서 C919에 대한 815대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동방항공만 5대를 확정했고, 미국의 첨단부품 수출 규제로 동방항공이 지난해 12월에 첫 항공기를 인도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남중국해와 대만에 있는 미국 자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싱크탱크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정치분석가 쉬친둬(許欽鐸)를 인용해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남중국해나 대만에 있는 미국 자산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특히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고 6일 전했다. 쉬친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완전히 정치화됐고. 양국 간의 걱정스러운 사례”라며 “교육,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측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 ‘풍선이 과거 미국 국경을 넘은 적이 있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했다. 난징대 주펑(朱鋒) 국제관계연구원장은 “미국이 풍선이 군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격추한 것은 미국인들의 인식을 강화할 뿐”이라며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 위협’ 이론을 과장하고 전파해 왔는데 중·미 관계에 좋지 않은 과잉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미·중 관계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중국연구소 마흐무드 알리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관대하다는 국내 비판을 감안할 때 어떤 화해 조치도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는 중·미 관계의 본질적인 취약성과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알리 연구원은 “중국이 외교에선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보복 수단으로 공개적인 군사적 조치는 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지만 대응 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책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해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며 “중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이 매우 좁고 들켜버렸는데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폴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인 오리아나 스카일라 매스트로는 “중국이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 삼는다면 중국 입장에서 매우 나쁜 전략적 행보가 될 것”이라며 “흥분하면 할수록 중국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 성명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미국과 다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측은 미국의 풍선 격추에 대해 ‘국제 관행 위반’이라고는 했으나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고,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해관계를 옹호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 풍선을 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미국 영공을 비행한 자국의 정찰기구(Spy balloon)로 의심되는 풍선을 미국이 격추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정찰 풍선’ 관련 발표를 한 당일 부분적으로 사실 인정을 하며 유감을 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중국은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자 과잉 반응이라며 발끈했지만 정면충돌은 피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며 “중국은 검증을 거쳐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의외의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민간용 비행선으로 미국에 진입시킬 의도가 없었다 점을 강조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사건을 확대했다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냉정하고 자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뒤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추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미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39분 약 6만∼6만5000ft(약 18∼20㎞) 고도에 있던 풍선을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AIM-9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찰 풍선’ 관련 미국 측 발표가 나온 당일인 3일 바로 미국이 지목한 비행체가 “자국 비행체로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며 정찰 의도에는 선을 그은 뒤 미국 진입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그와 더불어 편서풍과 비행선의 통제력 상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미국 진입이었다며 ‘영공 침입’이 아닌 ‘표류’란 논리를 폈다. 중국이 풍선이 중국 것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기가 둔화된 중국은 올 들어 경제 회생을 위해 국제 경제의 핵심인 미·중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기 위해 대미 유화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5∼6일 방중을 미국의 견제를 낮출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요량이었다. 하지만 ‘정찰 풍선’ 사건으로 방중 계획이 연기되고, 중국의 민간 비행선이라는 주장에도 격추에 나서는 등 미국이 문제를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자 오히려 중국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중국이 사안을 일부 시인하고 유감까지 표명했음에도 미국이 공세를 이어가자 중국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3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국가로, 일관되게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왔다. 어떤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선전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외의 상황에 대면해 양측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적시에 소통하고, 오판을 피하고 이견을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4일 성명에서 “중국은 어떤 주권 국가의 영토와 영공도 침범할 의도가 없고, 침범하지도 않았다”며 “미국의 일부 정객과 매체가 이번 일을 구실 삼아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는 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의 방중 연기에 대해서도 “중국과 미국 어느 쪽도 무슨 방문에 대해 선포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외교부는 “각 급에서의 접촉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중·미 정상이 발리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중요한 공동 인식”이라며 “양국 외교팀의 역할 중 하나는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통제하고, 특히 일부 뜻밖의 상황을 냉정하고 온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