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제조, 빅데이터, 녹색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자유무역체계를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성격의 칩4(한·미·일·대만)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한·중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다자주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통합·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측 발표에서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윤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정상회담은 애초 공지된 시각을 다소 넘겨 오후 5시11분쯤 시작해 25분간 진행됐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이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연일 1만명대를 넘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오던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오락가락하는 탁상 행정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는 1만7432명(무증상 감염자 1만6248명 포함)이었다. 상하이와 지린, 랴오닝 등에서 도시 봉쇄 조처가 내려졌던 지난 4월 25일(1만6729명)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 신규 감염자는 지난 10일 1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해 13일에는 1만5000명을 돌파했다. 전날 신규 감염자는 광둥성이 5220명(무증상 50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둥성 신규 감염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충칭 2948명, 허난 2287명, 네이멍구 1330명, 간쑤 819명, 신장 799명 순이었다. 베이징도 전날보다 57명이 많은 461명(무증상 159명)이 나와 최근의 급증세를 이어갔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2차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중단 지침을 밝혔지만, 감염자가 폭증하자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일 지방 정부들에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의 밀접 접촉자, 즉 2차 밀접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완전한 봉쇄를 취하더라도 전파를 막기는 현실적을 힘들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도 완화의 이유로 분석됐다. 특히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반대하고, 상부의 지침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하게 집행되는 관행과 융통성 없는 천편일률적 방역 지침 적용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고 밝혀 현장의 방역 조치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베이징 왕징의 경우 일부 학교는 최근 코로나 급증 이후 일주일 이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지만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당국이 2차 밀접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융통성없는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재학중인 학생 학부모가 시행한 핵산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등교를 막았다. 중국에선 현재 거의 매일 핵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10명에게 채취한 면봉을 한 통에 넣어 검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한 통에서 양성이 나오면 10명을 재검사해 확진자를 찾아낸다. 결국 학부모가 확진자인지 확실치도 않은데 2차, 3차 밀접 접촉자인 모든 학교 학생의 등교를 막은 셈이다. 핵산 검사 역시도 주먹구구식이다. 핵산검사 15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주요 거리마다 검사소를 운영중이던 당국은 지난 14일 갑자기 아파트 단지내 검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오전 중에만 검사를 시행키로했다. 등교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검사를 받으라면서 주민들이 동시간대 몰릴 수 밖에 없는 검사 방식을 실시한 것이다. 10분 내외에 끝날 검사가 기다리느라 2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파 위험은 더 커졌다. 지난 5월 베이징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지내에서만 검사를 실시해 큰 혼란을 겪었음에도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홍콩 매체에 “우리는 2차 밀접 접촉자를 뺀 채 중앙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앙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감염을 통제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는 레드라인을 넘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이 공산당 전복 시도를 또 하나의 미국과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만을 레드라인으로 강조한 바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의 첫 대면회담이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는 14억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앞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며 미국이 넘을 수도 없고 건너서도 안 되는 레드 라인”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대만에 이어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레드라인에 추가한 것이다. 중국의 인권 등을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체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왕 부장은 “자유, 민주, 인권은 인류 공동의 추구이며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추구”라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 인민민주주의의 전 과정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민주주의로, 남의 나라는 권위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주의의 표현”이라며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는 그릇된 명제일 뿐,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날 세계의 특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왕 부장은 북핵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북한 또는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시 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서로의 관심사,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균형 잡힌 해결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중국과 회담 전부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도발 지속시 역내(동아시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면 단순히 북한 위협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언제든 투입이 가능해진다. 중국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협조하라는 일종의 압박 전략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도발을 방치해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면 대만 통일 실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어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정상회담이 의사소통과 갈등 방지 등 목표를 달성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 세계평화 발전과 전망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며 “이번 회담은 깊이 있는 소통, 명확한 의도, 분명한 레드라인, 충돌 방지, 방향 제시, 협력 검토 등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가 하락을 멈추고 안정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협력을 추진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향후 중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양국관계가 점차 건전하고 안정적인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을 제어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불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핵문제 대응 카드로 ‘역내(동아시아) 군사력 증강’을 꺼내들었지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제 사이에 딜레마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한 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성명이 더 모호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막는 데 있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자세히보면 중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더 이상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언급했지만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는 북한에 핵이 상대가 날 공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자주국방의 문제였지만 이제 나를 위협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미 핵을 소유하고 있고 핵 사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으로 5월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모순된 발언은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견제와 동시에 대중국 견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역내 군사력 증강 카드를 꺼내들 경우 대만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간 긴장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영매체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개최 자체가 양국간의 긴장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가드레일(미·중관계의 탈선을 막는 장치)’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 ‘레드라인’ 제시 등을 거론했다면서 표현만 다를 뿐 양국 간의 극심한 대립 또는 충돌을 피하자는 의미는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건 간에 중·미 정상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은 현 상황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서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중심에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여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관계 격상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견제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타임즈는 “미국과 아세안 관계의 걸림돌은 미국 그 자체로 미국의 변화하는 정책 때문에 약속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성명은 아세안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확실한 성과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지마요. 다 결정됐어요.”(別看了，都決定了.)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식에서 강제 퇴장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서류를 보려할 때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같이 말하며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의 일대기를 쓴 ‘13억분의 1의 남자’ 저자 미네무라 겐지는 후 전 주석이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정치국 위원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보려다 제지당한 후 퇴장당했다고 주장했다. 후 전 주석은 폐막식 당일이 돼서야 정치국 위원 숫자가 이전보다 한 명 줄어든 24명이고, 빠진 한 명이 후 부총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폐막식에 참석한 후 전 주석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책상에 놓인 붉은 표지의 서류를 펼치려 했고, 리 위원장이 후 전 주석에게 무슨 말을 하며 말리기 시작했다.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대화 내용을 알아내는 독순술 전문가들은 리 위원장이 “보지마요. 다 결정됐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분석했다. 후춘화 부총리가 빠졌다는 것을 후 전 주석에게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결국 후 전 주석 왼쪽에 앉아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시 주석이 보좌관을 불렀고, 후 전 주석은 보좌관들에게 이끌려 폐막식장에서 퇴장했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대표하는 후 전 주석은 과거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최고지도자 미리 지명)’으로 시 주석 후계에 공청단 후춘화 부총리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공청단 주요 인물은 공산당 최고지도부 상무위원에서 물러나며 퇴진을 하게 됐다.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물망까지 올랐던 후춘화 부총리는 상무위원은 고사하고 24인의 정치국 위원에도 끼지 못했다. 204명의 중앙위원 명단에는 존재한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 등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합동훈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협력체제를 정비 중인 가운데 합동훈련은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합동훈련은 무력충돌까지는 가정하지 않고 자위대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해상경계행동을 발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시해 왔다. 해상자위대는 방위성 소속이고 영해 내 경비, 치안 유지, 구조 등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소속으로 지휘계통이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차원에서 자위대는 물론 해상보안청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동훈련은 상대국 법집행기관 소속의 선박에 대처하던 중 상대국 군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해상자위대가 전선으로 나서고, 해상보안청은 피란민들을 수송하거나 어선 등 민간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후방지원을 하는 역할 분담의 원활한 진행을 확인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지휘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 80조는 무력충돌 발생으로 자위대에 출동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상보안청을 방위상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한 ’통제요령’은 없다. 무력충돌을 가정한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첫 공동훈련은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잦아지고, 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09∼2011년 1건에 불과했던 중국 정부 소속 선박의 영해 침입은 2012년 23건, 2013년 5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에는 해마다 20∼30건씩 일어나고 있다. 중국 해경선의 접계수역(영해로부터 22㎞까지의 수역) 내 항해 일수는 2020년, 2021년 각각 300일을 넘었다. 지난 7월5일, 중국 해경선 2척은 ‘일본의 영해’에서 64시간17분을 머물렀다. NHK는 “9월 10일 기준으로 올해 (중국의) 영해침입은 20건, 접계수역 내 확인일수는 237일”이라며 “최근 몇 년간과 비슷한 추이”라고 보도했다.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중국) 도발행위는 일상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해경국은 2018년 중군 군대를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직할 무장경찰부대의 지휘 아래로 들어가며 군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했다”며 ”해경국 선박 후방에 중국 해군 함정이 있다고 보고 만약의 무력충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자위대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인도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국의 선박이 추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국 해역 진입을 막아섰다. 중국은 자국 우주선 추적을 위한 조치라며 인도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와 인도 흰두타임즈 등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최근 인도양 해역에 파견된 중국 해양조사선 위안왕 6호가 인도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위안왕 6호가 이달 중 진행될 예정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적할 목적으로 배치된 ‘스파이 선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조사선 위안왕 5호와 6호는 이달 발사가 계획중인 중국 위성 발사를 위해 출항했는데, 위안왕 5호는 중국이 임대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에 정박중이다. 반면, 위안왕 6호는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현재 인도네시아 롬복해협 남쪽 공해에 있다. 군함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EEZ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지만 인도는 허가 없이 외국의 배가 조사, 연구, 탐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유인 우주선 임무와 관련해 해상 감시와 통제를 위해 파견된 위안왕 6호가 인도 EEZ를 무해통항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위안왕 6호는 우주선의 궤도를 추적하고 교신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선저우 유인 우주선 임무를 포함해 그간 73개의 해상 감시 및 통제 임무에 참여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첸펑(錢峰) 연구부장은 “인도의 조치는 중국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군함이 아닌 위안왕 6호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라며 “인도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으며 이러한 태도는 관계 개선이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인공섬의 요새화가 매우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암초를 확장해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7일 트위터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필리핀 사진작가 에즈라 아카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서 중국이 군사 기지화하고 있는 7개 암초의 모습을 지난달 25일 촬영해 트위터에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인공섬에는 부두, 레이더, 공항, 군사 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격납고 등 군사 시설들이 완공돼 있었다. 그 외에도 부대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다층 건물과 포장 도로,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7개 인공섬 중에 하나인 피어리크로스 암초에선 중국 해군의 3세대 조기경보통제기 ‘KJ-500H’가 활주로에서 급유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미스치프 암초에는 사거리 180㎞의 YJ-83 초음속 대함미사일 8기를 탑재할 수 있는 쌍동식 미사일 보트와 격납고에 있는 Y-8 중형수송기 등이 있었다. 콰테론 암초에는 대함·대공용 함포와 SLC-7 3차원 조기경보레이더와 유사한 대형 레이더가 배치돼 있었다. 이 레이더는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비 암초의 활주로에는 다른 비행기들이 함부로 착륙을 하지 못하도록 트럭들이 있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SCMP에 “전술적 측면에서 중국군의 남중국해 작전을 위한 항공기 격납고 및 기타 지원 시설을 갖춘 전진 기지”라며 “중국 공군과 해군이 해당 지역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의 브래드 마틴 선임 정책연구원은 ”인공섬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은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시 선박을 위협하며, 경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전략적 이점을 강조한 뒤 “다만 중국 본토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져야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과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7개의 암초를 인공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나서고 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분쟁 지역의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바꾸지 않겠다고 확언했지만 이들 섬의 기능은 중국이 대륙의 해안을 넘어서 공격적 능력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될수록 도전을 피할 수 없기에 군사력을 증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이익 보호를 명목으로 삼아 중국군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만해협에 전쟁에 대비하고 통일을 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이뤄진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해설서(문답서)에서 ‘우리 인민의 군사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새롭게 당장에 포함된 배경으로 “최근 몇년 간 해외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테러가 이어져 해외 안전과 안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가고 있는 때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해졌으며 군대는 중국의 목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설서는 “강대국으로의 이행기에, 특히 바로 그 도달 직전의 시점은 국가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국가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압박과 장애에 직면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강한 국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환경과 국제 전략적 지형의 복잡하고 심오한 변화에 직면해 굳건한 국방과 강한 군대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테러 등의 대상이 되거나, 현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중국 군사력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미국 분석가와 관리들은 1만여개의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현지에 군사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국군은 중국 선박들의 물류 지원, 인도적 임무를 위해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해군기지를 구축한 바 있다. 중국군이 외국에 진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등 서방과 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마찰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9세기 중국 군대의 패배 역사를 예로 들면서 국제 정치는 여전히 강자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정글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에 뒤처진 군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만과의 통일만이 외세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시를 대비해야함을 강조했다. 해설서에서는 당장에 ‘대만독립에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조국의 완전 통일을 이뤄야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가 철저히 내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만해협의 영구적 평화를 함께 만들고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설서는 이어 통일을 해야 “대만이 다시 한번 외국에 의해 침략·점령 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외부세력의 도모를 물리칠 수 있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겪었다. 중국과 대만을 통일해야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쉬치량(許其亮) 전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은 “군대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시위가 당겨진 활처럼 언제나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 시도와 외세의 개입을 결연히 분쇄하고 평화시에서 전시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핵무기가 제공하는 전략적 억지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전략적 역량 강화가 적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당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강대한 전략적 억지력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놓고 전략핵 역량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중국이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최소 1000개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몇 주 동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향해 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한 후커 보좌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 화상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북한은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의지를 시험하기를 즐긴다”면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대해서도 시험하고 싶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한·미·일 3국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발언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런 강력한 발언이 김정은을 멈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그는 계속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의 군사훈련이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김정은 정권의 주된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지금이 핵과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권력 경쟁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등이 무산되는 것 등을 고려한 듯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보리는 혼란스럽다”면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과 관련, 북한을 타이밍의 귀재(master of timing)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실험을) 몇 달 동안 준비해왔고,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다”면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강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중국의 당대회, 오는 8일(현지시간)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예로 들며 “그는 뭔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내 느낌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방식대로 협상을 해왔고,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잠재적 핵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협상)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스스로 조건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적적으로 평가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나는 북한의 비핵화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상당히 낙관적이었다”면서 “2018년에도 그 약속에 매우 희망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아마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리비아의 교훈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 영국의 안전 보장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폐기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반정부 시위로 정권을 잃고 살해된 사실을 북한이 생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그들은 침략 등에 취약해지지 않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낙관적이지도 않다”면서 “어느 시점에 미국과 관계가 그런(핵·미사일) 것들보다 북한에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