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채찍으로 전환’ 2024년 가을까지 종이로 된 기존 의료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카드에 통합하겠다는 13일 일본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의 평가다. 국민들의 건강, 의료 정보를 디지털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화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확대다. 일본 정부는 그간 발급 여부를 자율에 맡기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의 유인책으로 보급 확대를 꾀해 왔으나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을 통합한 ‘마이나보험증’의 사실상 의무화란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디지털 후진국’ 일본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보급율 절반…환영받지 못하는 마이넘버카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카드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신분증명서로 2016년 1월부터 발급 사업이 시작됐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각종 행정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좀처럼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난 2017년 3월 기준 보급율은 8.4%에 불과했고, 2020년 4월까지도 20%를 넘기지 못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2020년 9월 마이넘버카드를 받으면 최대 5000엔(약 4만9000원)을 주는 ‘마이나포인트 1탄’을 시행했고, 지난 6월부터는 최대 2만엔(19만4000원)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마이나포인트 2탄을 진행 중이다. 도쿄신문은 14일 “(이벤트 효과 등으로) 지난달에는 신규 신청이 하루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면서도 “교부자수기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됐지만 (이벤트) 기한이 12월까지라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발급이 시작되고 7년 가까이 지난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율은 49.6%다. ◆마이넘버카드 발급 불가피한 환경 조성 목표 마이나보험증의 사실상 의무화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강경책이다. 의료기관 이용시 필수인 보험증을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시켜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까지는 병원, 약국에 마이넘버카드로 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운전면허증을 마이넘버카드와 합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말 면허증, 마이넘버카드의 일체화를 목표로 경시청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일본 국민들의 거부감이다. 마이나보험증의 경우 보험자격은 물론 의약품 복용과 질병 이력 등의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ANN 방송은 “보안이 문제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는 등의 시민 반응을 전했다. 의료현장의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쓰모토 기치로 일본의사회 회장은 “의료현장의 부담이 되고,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024년 가을까지도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피보험자 증명서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너보험증이 없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언제까지 구체화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마이너보험증 발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고노 디지털 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마이너보험증 발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시내에 ‘독재자 시진핑을 제거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트위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9㎞가량 떨어진 북 3순환 고가도로 쓰퉁교(四通橋)에 붉은색 글씨가 쓰인 두 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나의 현수막에는 ‘핵산 말고 밥을 원한다. 봉쇄 말고 자유를 원한다, 거짓말 말고 존엄을 원한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원한다. ‘영수’를 원하지 않는다. 투표하라. 노예가 아니라 공민이 되고 싶다’는 글이 쓰여있었다. ‘핵산 말고 밥을 원한다. 봉쇄 말고 자유를 원한다’는 중국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원한다’는 말 역시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는 현 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수’를 원하지 않는다. 투표하라. 노예가 아니라 공민이 되고 싶다’는 의미는 20차 당 대회에서 시주석이 ‘인민 영수’ 칭호를 얻어 종신집권을 노리는 것을 빗댄 것이다. 특히 투표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참정권이 없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노예에 비교하고, 투표권 등이 있는 공민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이 같은 내용을 쓴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에서 오른편으로 떨어져서 내걸린 현수막에는 ‘파학파업 독재 매국노 시진핑 제거’라는 글이 쓰여있었다. 베이징은 당 대회를 앞두고 지하철역마다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삼엄한 경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을 직접 비판하는 현수막이 시내 중심에 내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진을 보면 쓰퉁교 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경찰차가 출동해 처리하는 모습과 다리 아래에서 베이징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누가 현수막을 세웠는지, 다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만이 1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없이 코로나19 자율 방역을 하며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에서 출발한 단체여행객 45명은 이날 0시 16분 대만 북부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지해 온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입국했다. 대만 당국은 태국 관광객 외에도 13일에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단체 여행객 20개팀 244명이 대만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13일 입국자부터 자가격리는 면제하는 대신 ‘0+7’ 자율방역을 실시한다. 입국 당일이나 다음날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검사해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외출할 수 있다. 다만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일 경우 거주지 등이 없으면 방역 호텔 등으로 이동해 격리해야한다. 대만은 해외 여행객을 위해 11월 30일까지 대만 고속철 편도 승차권을 30% 할인키로 했다. 위생복리부 왕비성(王必勝) 정무차장(차관) 등이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을 영접했고, 마스크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대만 교통부 장시총(張錫聰) 관광국장은 “코로나19가 거의 2년 반 동안 대만 관광에 영향을 미쳤고 국경간 관광이 거의 중단됐다”며 “오늘 재개는 대만의 국경간 관광이 재생되고 재건되는 기회로 전염병 이전의 완전한 시장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안정적인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유지가 중국과 세계를 위한 축복이라는 주장을 펴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11일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의 정치적 확실성은 세계에 안정감을 준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당 대회에 대해 “변화와 무질서에 직면한 세계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대를 주입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지역 갈등, 코로나19, 경제 침체, 우익 포퓰리즘 심화 등의 차원에서 공산당과 중국의 성숙과 안정은 글로벌 불안에 대한 치료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산당의 정치적 확실성은 근본적으로 중국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국가에 가장 중요하다”며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다자주의를 지지하려는 중국의 결심이 일관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3연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도체제 현상 유지가 공산당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는 중국과 세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과 약탈이 아닌 평화를 통해 대규모 근대화를 추진했다”며 “당 대회를 통해 개혁·개방은 한 단계 격상하고, 평화적 발전의 길은 더 견고해질텐데, 이것은 중국과 세계를 위한 축복”이라고 분석했다.

“행정 경험 전무하고 미·중 관계 관한 논문 하나 썼다.”(김홍걸 의원) “담대한 계획, 중국조차 설득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 아닌가.”(박병석 의원) “언론 탓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과 비슷하다고 본다.”(김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실력과 대사 부임 후 능력, 소통 부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사는 지난 7월19일 부임해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각종 질타가 이어졌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정 대사에게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미·중 관계 관한 논문 하나 쓰신 게, 그리고 인민대에서 1년 교환 교수한 것이 중국과의 경험 전부라고 들었다”며 “인민대에서도 강의할 때 반중적 발언으로 반발이 있었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인사도 없이 갔다는 말이 있다”고 중국 전문가로서 자질과 소통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사의 중국 파견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내는 것이냐, 관계 악화를 위해 보내는 것이냐’ 등의 말이 나왔다“며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무반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큰 상황인데, 중국조차 납득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중국에서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 설득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며 “적어도 남북 대화에서 중국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적 능력 부족이냐 잘못된 정책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담대한 구상 발표 전에 중국 측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대한 구상이 중국에 설득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사 연표를 전시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연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한중일 고대 청동기 전(展)’에서 고구려·발해내용을 뺀 연표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속적인 동북공정이 이뤄지고 문화적으로도 김치와 한복마저 원조 논쟁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침탈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대사는 “저희 관할 지역에서 40일간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한 뒤 “대사관에서는 중국의 39개 1급 박물관을 실제 찾아가 확인하고, 매주 온라인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정 대사의 불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홍걸 의원은 최근 특정 보도를 이유로 언론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 대사의 소통 방식에 대해 “얼마 전 유엔에 가서 욕설과 비속어 파문을 벌여놓고, 한국에 돌아와 ‘생각이 안난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언론이 자막을 잘못 달아서 그렇게 됐다고 언론 탓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과 비슷하다”며 “언론과의 소통, 교민과의 소통 강화를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금 워낙 중요한 시기여서 대사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다른 4대 강국 대사들 활동하는 것 보면서 앞으로 ‘처음해봐 몰랐다’는 그런 말은 말고. 언행에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총과 방패를 들고 관광객들을 통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16일)을 코 앞에 두고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당 대회 이후에도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당 대회 이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새 지도부가 규제 이슈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인터넷에는 윈난성 시솽반나(西雙版納) 다이족자치주에서 전신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총과 방패를 들고 관광객들을 통제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일부 관광객은 경찰들을 향해 “당신들은 총으로 당신들의 인민을 겨누고 있다”고, 다른 이들은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다. 중국 국경절 연휴(1∼7일)를 맞아 라오스와 가까운 중국 남부 유명 관광지 시솽반나를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시솽반나 징훙시는 도시를 봉쇄했고 관광객들의 이동을 금지했다. 한국에도 알려진 관광지 후난성 장자제(張家界·장가계)도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자 전날 오전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철도, 공항 등을 폐쇄해버렸다. 관광객 수백 명의 건강코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금지하는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다. 일부는 이동금지를 무시하고 장자제 시청으로 몰려가 항의를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시솽반나와 장자제의 감염자는 극소수지만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부분 지방 정부가 ‘닭 잡는 칼로 소를 잡는’ 수준의 방역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방역이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은행 시스템 불안 등 구조적 위기를 불러올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트캐피털 자산운용 설립자 카린 헌은 “당대회 이후 중국이 다시 실용 노선을 걸으며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 (현 기조를) 재고할 정도로 데이터가 정말 끔찍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애널리스트인 닐 토머스는 “오히려 시 주석이 당을 ‘공동부유’ 등 규제 이슈에 다시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이미 당의 무게중심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옮긴 만큼 기조 변화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변덕스러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국내시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 유치가 여전히 공산당의 우선순위로 남을지도 의문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미중 경쟁이 본격화한 뒤 내수 중심의 이른바 ‘쌍순환’ 성장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임 대사가 부임한 주중 한국대사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다른 대사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정재호 신임 대사 부임 후 지난 9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주중 한국대사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이용한 활동은 총 6건, 2047.32달러(약 288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실제 외교네트워트 구축을 위해 사용한 경우는 주중 외국 대사관 관계자 접촉 2건, 중국 정부 관계자 접촉 1건 등 3건, 815.56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부임 인사를 위한 선물구입 비용 등으로 60%가 넘는 1231.76달러를 썼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해외 주요 외교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각종 정무 및 경제, 문화 활동 분야에서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고 외교 정보 수집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중국 특성상 정부 인사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의 방법으로 ‘선물 외교’를 추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외교네트워크 구축 활동 횟수가 극히 적고, 중국내 학계, 언론, 각종 협회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다. 교수 출신의 정 대사가 부임할 때부터 소통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정 대사는 부임 직후 중국에 진출한 기업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중국 투자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야한다’, ‘파티는 끝났다’는 등 불안감을 키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윤석열정부 들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등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던 상황이었다. 반면 주일 한국대사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41건을 집행했다. 이중 현지 학계 접촉 8건, 언론계 접촉 2건 외에도 각종 단체와의 접촉도 여러 건이 있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같은 기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규모는 1만7201달러(2425만원)로 주중 한국대사관의 8배가 넘는다. 김홍걸 의원은 “주중 한국대사관의 외교 네트워킹 활동이 사실상 전무인 상황”이라며 “중국 현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이해가 가나, 중국 정부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네트워킹 강화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및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지극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대사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에도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전랑(戰狼·늑대전사)외교’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중국의 대내외정책이지만 시 주석이 3연임을 너머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부부장(차관급)은 전날 열린 시 주석 집권 후 10년간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관들은 주권과 국가 안보를 놓고 전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마 부부장은 당 대회 이후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뒤를 이어 차기 외교부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왕 부장은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 담당 정치국원으로 승진이 유력하다. 마 부부장은 “중국의 대외정책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용감하게 나아가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의 외교 투쟁은 중국의 국가 이익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언행에 대한 것이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며 패권의 횡포에 대한 반대이자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신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화민족이 남에게 당하는 시대는 지났고, 중국의 발전 속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왔다”며 “중화민족은 겁에 질리거나 억누를 수 없고 국익이 손상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랑외교 특유의 민족주의를 꺼내들었다. 미국의 정치 분석가 앤드류 코리브코는 “미국이 일방적, 다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봉쇄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도 핵심 이익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한바오장(韓保江) 경제학부 주임은 지난 28일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공동부유가 당대회에서 핵심 전략 목표로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 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주석이 강조하는 해당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 주임은 “중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전략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부유는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해 부자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더 많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 분야의 신뢰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부유는 1950년대 마오쩌둥(毛澤東)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 때 강조된 후 지난해 시 주석을 통해 전면에 등장했다. 시 주석은 자신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잇는 3대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지난해 11월 채택한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공산당 중앙의 결의)에서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5번이나 언급하며 핵심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격차 등 각종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후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와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이는 민간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더해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시장 위축, 세계 경제 둔화 등이 맞물리자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동부유의 속도를 조절하는 노선 전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가 지난달 공동부유 추진을 강조한 시 주석의 지난해 연설문을 게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이 29일로 국교정상화(수교)를 한지 50주년을 맞는 일본에 양국간 갈등 조성의 책임을 떠넘기며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자주적인 외교를 펼 것을 강조했다. 일본 전통 복장인 기모노만 입고 다녀도 과하게 반응하는 중국내 반일 정서 역시 양국간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양국은 1972년 9월 29일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당시 일본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이 ‘항구적 평화 우호 관계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에 서명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중국은 난징대학살 등 일본의 침략에 대한 원한은 잠시 내려놓고 수교 이후 개혁·개방 등을 통해 경제대국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일본도 거대 시장을 선점하며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매체는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인 3914억달러(약 563조원)를 기록하는 등 전 지도자들의 전략적 비전과 정치적 용기 덕분에 지난 50년간 양국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치적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즈는 “중·일 양국은 일련의 기념행사를 열어 양 국민의 친선을 보여줬지만 어려움으로 가득한 양국 관계의 현상은 축제일에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며 “일본은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전직 지도자들의 비전과 용기를 되찾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개념과 위치를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난 8월 예정됐던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칭화대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류장용(劉江永) 부소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범 인정 문제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문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자민당의 군국주의 성향 등이 중·일 관계를 더욱 망가뜨렸다”며 “이 중요한 시점에 양국간 역사와 전쟁, 영토, 국가안보 등에 대한 구조적 차이가 더욱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고 양국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샹하오위(項昊宇) 특임연구원은 “일본이 세계경제 2위 지위를 중국에 추월당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 힘들게 적응하고 있다”며 “중국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언론과 반중 정치인에 의해 정치 환경이 더욱 우경화되고 있는데 이는 양국 우호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잠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중·일 공조가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일본은 경제 협력에서 안보 개념을 남용하는 미국의 방식에 저항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내 반일 정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지난해 8월 일본 교토(京都)를 본떠 조성됐던 일본풍 거리는 ‘일본의 문화침략’이라는 등의 거센 비판을 받고 영업 시작 2주도 안돼 문을 닫았다. 다롄의 한 부동산 업체가 60억위안(약 1조200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닫고, 한국, 서양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변신해 재개장했다. 또 중국 당국의 연예계 정풍 분위기 속에 배우 장저한(張哲瀚)은 2018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찍은 사진이 뒤늦게 논란이 됐고 결국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심지어 일식당 종업원이 일본 전통 복장인 기모노 차림으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오라’며 검사를 거부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972년 10월 28일, 일본 도쿄 우에노공원 인근에 수 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날 중국에서 온 ‘두 마리의 국빈’을 보려는 사람이었다. ‘캉캉’과 ‘란란’이란 이름의 판다. 한달 전인 9월 29일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선물한 판다였다. 중·일우호의 상징이 된 판다는 여전히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로 종종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 양국의 관계는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높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공동 서명으로 수교을 맺은지 50주년이 되는 29일, 일본 언론은 “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은 전망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3년간 열리지 않는 정상회담…“건설적 관계 구축 어려워”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의) 긴장관계는 정상 간의 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교 50년을 기념해 이날 서로 축전을 보내긴 했으나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없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전화로 대화를 나눴으나 대면한 적은 아직 없다. 그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양국의 대면정상회담은 3년 가까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계 발전 기대를 표시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완강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28일 만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완 부주석은 “(중국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 중국이 중·일관계와 기시다 정부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시 주석은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양국 관계의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질 못하다. 일본 언론은 이런 상황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NHK는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군비확산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은 주변 국가에 위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긴장을 높이는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문제를 꼽았다.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국 선박의 침입, 지난달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 중 발사된 중국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아사히신문은 “1972년 일·중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중국 집권세력의) 1세대인 마오쩌둥 이후 세대마다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는 문서를 만들어왔다”며 “그러나 5세대에 해당하는 시 주석과의 사이에는 아직 그런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성장과 경계심 높인 일본…부침의 반세기 1972년 이후 50년간 수많은 부침을 거듭했지만 일본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상대로서 간단히 끊어낼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수교 체결 당시 중국은 일본에 2차 대전과 관련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이 1979년 이후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했고, 이것은 중국의 인프라 정비 등 경제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됐다. 신문은 “지난해 종료될 때까지 (일본이 중국에 제공한) ODA 총액은 3조6000억엔(약 36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관계 진전이 이뤄지면서 일본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주요 7개국(G7)의 움직임에 반대할 정도로 우호적인 자세를 이어갔다. 1992년 아키히토 일왕 부부의 방중은 우호 분위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경제, 군사 부문의 자신감을 높이면서 일본 내에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등 양국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중국 내 반일 여론이 확산됐다. 2010년 9월에는 센카쿠제도 해역에 진입한 중국 선박의 선원들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체포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16년 아베 당시 총리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제창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은 지금도 양국 갈등의 요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