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이 한·일 양국 협력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한·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 후 오후 11시가 넘는 시각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일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역사적인 두 차례의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을 위해 더 안전하고, 튼튼한,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 진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두 정상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3국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지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이 한·일 협의 과정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일 현안 해법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그 계기로 한·일 관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파트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를 앞두고 양국 협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서면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답신에서 “미국은 치유와 화해를 중점으로 한·일 양국이 역사 관련 이슈에 협력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장려했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이어 “한·일 양국이 민감한 역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공동의 지역 및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기회를 잡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핵심기술 분야에 약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과 자강을 위해 전년보다 예산을 무려 50% 가까이 늘린 것은 중국이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6일 중국 재정부와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집적회로 및 기타 핵심 부문 개발 지원에 지난해 보다 44억위안 증가한 133억위안(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20억위안 늘어난 65억위안(약 1조2000억)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에 배정된 예산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인재를 육성·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술 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98억위안(약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나 늘어난 것이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IT), 고급장비,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주력 기술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조달 지원, 보험 가입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발개위는 “인공 지능, 5G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야한다”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선두적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공급망이 수많은 병목 현상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고한 뒤 “정부가 ‘국제 경쟁의 전선’에서 중국의 힘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열린 전인대 장쑤성 대표단의 법안 등 심의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정대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에 달려 있다”며 “최고의 과학자가 앞장서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핵심 기술의 난제 돌파를 위해 노력하고, 핵심 영역, 핵심적 단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전날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의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핵심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 등의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중국군 현대화 지원, 이란 제재 위반, 자국민 감시 등의 이유로 AIF 글로벌 로지스틱, 갤럭시 일렉트로닉, 중국 최대 유전자기업인 BGI 그룹의 연구소와 BGI 테크솔루션 등 28개 중국 기업을 수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홍보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사실을 또다시 언급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조건에 한국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한국 기업이 고심하고 있는 것과는 온도 차가 큰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반도체지원법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업인들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노동자들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것을 잊지 말라. 미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반도체지원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당신은 직원들을 위한 육아도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반도체지원금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에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사내 보육 지원 계획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건은 미국의 제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 채용을 늘리겠다는 목표이지만, 미국 업계에서부터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지원법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 법의 시행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국 국민이 투자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여러분은 해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재선 도전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신의 입법 성과를 여당 의원들에게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주요 정책인 제조업 부활 추진 과정을 홍보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현대차의 미국 투자에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그해 7월에는 백악관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SK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를 “역사적 발표”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에 기업 정보 요구, 초과 이익 공유 의무화,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감독 요건 등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투자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51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17조원) 등 총 527억달러(70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에 대한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미·중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계 하원의원을 기밀 정보 브리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랜스 구든 하원의원이 중국계 민주당 소속 주디 추 의원을 기밀 정보 브리핑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 지도부도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구든 의원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 의원을 향해 “나는 그녀의 충성심이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나는 주디 추 같은 사람이 기밀 정보 브리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든 의원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미국 위원으로 임명한 중국계 미국인인 도미니크 응 이스트웨스트뱅크 회장을 간첩법 위반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추 의원이 같은 중국계 의인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과 함께 성명을 내고 “그 어떤 중국계 미국인도 그들의 민족, 출신 국가 또는 가족 구성원을 근거로 불충성이나 반역 혐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든 의원은 추 의원의 지적에 충성심이 의심된다며 기밀 정보 브리핑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추 의원은 2009년 중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돼 8선에 올랐다. 추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코커스(의원모임) 의장으로 활동하며 아시아계 혐오범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토 침범 등을 계기로 추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한 보수매체는 추 의원이 중국 공산당 관련된 단체인 전미중국청년연맹(AACYF)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하고, 추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구든 의원의 발언에 “인종차별적이며 내가 중국계 미국인 혈통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렸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도 성명을 통해 “구든의 추 의원에 대한 불충성 비난은 위험하고 비양심적이며 외국인 혐오적”이라며 “거울을 봐라. 당신의 신뢰도는 제로”라고 맹비난했다. 아시아·태평양 코커스도 성명을 내고 “추 의장이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불충실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중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공격을 비난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이날 CBS방송에서 “당연히 누구의 충성도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든이) 도가 지나쳤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검토중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 및 휴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지만 중국의 중립 입장에 대한 의구심만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과 탄약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격 등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슈피겔도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공격용 드론 100대를 러시아에 파는 문제를 논의중으로 4월중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통해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이 대포를 제공하는 문제도 러시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 이후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편에 섰지만, 공식적으로는 ‘중립’ 표방해 온 중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비판해왔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국의 무기 지원은 미국은 물론 중국이 관계 개선을 도모해 온 유럽 등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뜬구름 잡는 소리이자, 중국에 대한 모욕이고 먹칠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다만, 중국이 민간 기업 주도로 3국을 거쳐 러시아에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외교적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입장’ 등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은 떨어뜨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입장문에 대해 “중국의 계획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 외 누군가에게 이로울 수 있는 점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부당한 전쟁인 이 전쟁의 결과를 협상하겠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중국 입장문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공 불과 며칠 전 ‘무제한 협력’에 합의했다”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을 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중국이 (전쟁 국면에서) 보인 배경을 봐야 한다”면서 “그간 중국이 취한 입장에 대한 배경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중국은 러시아에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 25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화 해결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거나 세계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 등 뜬구름 잡는 얘기를 던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내놓는 등 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사를 꿈꾸는 중국이 역할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위원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러시아 외교 라인의 1인자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는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더욱 평화적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각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건을 계속 조성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점령한 상태에서 종전 얘기를 꺼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대화 협상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거나, 평화 노력을 강조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던진 것이다. 러시아와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정치적 해결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외무부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일종의 ‘중국 평화계획’에 대한 서방 정치인과 매체의 언급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언제나처럼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국 파트너는 현 사태의 근본 원인과 정치적 해결법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설명했다. 어떤 별도의 계획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역시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FP 통신에 익명의 우크라이나 고위관리는 “중국은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정치적 해결채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왕이 위원이 중국의 ‘평화 계획’ 핵심 요소를 공유했다고 밝히면서도,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중국이 마련한 해결책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기소하는 내용 등 10개 조항이 담긴 평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쿨레바 장관은 “어떠한 평화 계획도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존중을 포함한 유엔 헌장의 원칙이 이 레드 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 등을 통해 자국산 무기와 장비 등을 인수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연일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공개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3국을 통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주펑(朱鋒)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무기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졌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중국 정부가 제 3국으로부터 중국산 무기와 장비를 인수할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중국 드론기업 DJI 테크놀로지를 예로 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DJI의 드론 등 중국 민간 무인정찰기를 군사 감시와 공격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DJI는 자사의 드론이 군사용으로 설계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제3자를 통한)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중국과 관련 회사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사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천밍(周晨鳴) 위안왕군사과학기술원 연구원은 “미국 등 서방의 경고는 무기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억지력으로 보일 수 있다”며 “중국이 서방과의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이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 강연에서 “(북한과의)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상호 위협 감소’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나란히 올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은 미국과 수십 년 동안 대립하며 미국 불신과 깊은 안보불안을 갖게 된 나라”라면서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무시하거나, 경제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며 북한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05년 6자 회담에서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 합의를 이행한다는 데 참가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하면서 “뿌리 깊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북한과 미국이 점진적, 동시적, 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여러 기회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나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면 미·중 경쟁에서도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무관심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장애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심의 정도가 많이 다르다”면서 “지난해 6월에 미국에 와서 9개월이 되는데 미 행정부가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이)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더러는 미국 관리들도 봤지만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한국으로선 안타까운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기존의 북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재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2년 동안 뭘 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동맹의 사활적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관심이 저하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현상이 지금 다시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고립과 대결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 화해협력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에 중국이, 1990년대에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고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을 북한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고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질주하는 데 대한 불만 또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은 한국민들의 마음이 핵무장 요구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확장억제의 약속을 한국 국민이 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한반도를 미·중 경쟁의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하진 말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는 7000만명 이상의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곳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큰 나라들의 도리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최전선으로 만들어 긴장 고조시키는 것은 큰 나라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조지워싱턴대 학생들과 교직원 등 150여명이 모여 강연장이 가득 찼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강연 시작 전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이 전 총리에게 사전 질문만 30개가 넘게 들어왔다고 한국학연구소는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지워싱턴대에 방문연구원으로 입학할 당시 공개강연을 요청받다고 설명하고 “(조지워싱턴대가) 저의 정치재개를 종용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정치 행보에 대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미국 하원이 중국의 북한을 포함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對)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과 이란, 북한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같은 당 마이크 롤러 외교위 위원이 미 상무부에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와 관련해 수출 통제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 등은 16일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최근 공개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송되는 전투용 드론을 생산하기 위한 서방 제품의 복제품을 이란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 등은 서한에서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인 쿠바와 북한, 이란, 시리아를 적시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이 이란과 불법 거래를 통해 미국의 제재와 수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ZTE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2017년 미국 제재 위반 혐의를 받았다. ZTE는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11억92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민·형사상 벌금액과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에 합의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이듬해에도 ZTE가 대이란·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2017년 합의한 사항 중 경영진 징계를 이행하지 않자 미국 기업과의 7년간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원 외교위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관련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 허용(De minimis) 조항,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반입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규칙, 테러지원국에 대한 통제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3월2일까지 서면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은 2018년 미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제정해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성에 근거, 신흥 및 기초 기술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을 통제하도록 했다. 차세대 기술인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레이저, 센서, 수중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자국에서 격추 또는 포획한 이란제 드론을 분석한 결과, 75%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업체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서방 부품 외에도 중국 기업이 서방 제품의 복제품을 이란에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롤러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학살을 돕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든 러시아, 중국, 이란이든 우리는 결코 적들과 맞서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의 전투력을 더 약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유럽연합(EU)도 내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신규 제재안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무인기 등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이란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됐다. 기술, 부품, 대형 차량, 전자, 희토류 등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ABC방송에서 “미국 법에 따라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9년만에 개최된 한국 영화제에 암표가 등장하고, 불과 5분도 안돼 모든 표가 매진됐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 등으로 중국에서 한국 영화가 제대로 상영되지 못했지만 중국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중국사무소는 한중영화 교류 증진을 위해 주상하이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17일부터 25일까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작 ‘헌트’를 시작으로 ‘브로커’, ‘탑’, ‘범죄도시2’, ‘모가디슈’ 등 총 15편을 상영한다고 영진위는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이후 9년만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국 영화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한한령 여파로 중국 본토 상영관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등에서 한국 영화 개봉이 장기간 중단됐지만 한국 영화에서 대한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제는 상업 영화관이 아닌 125명 가량이 앉을 수 있는 문화원에서 개최해 무료 관람 방식으로 진행된다. 17일 개막 이틀 전 상영작 15편 중 7편의 영화에 대해 예약을 받았는데 모든 영화가 5분도 안돼서 예약이 마감됐다. 이후 예약 대기는 좌석수 보다 많은 200명이 넘게 걸려있다. 또 인터넷에서 영화제에서 예약한 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영화제 관계자는 전했다. 영진위는 암표 판매 소식에 예약한 계정과 핸드폰 번호 등을 일일이 확인 후 입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진위 정민영 중국사무소 소장은 “그동안 한국 영화를 기다렸던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한국영화제가 중국인들의 한국 영화에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베이징에서도 4월에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한국 영화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 내에 마련한 한국영화 전용 DCP에서 매주 2편 한국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