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신을 지척에서 보좌하며 손발이 되어주는 총리비서관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한 아라이 마사요시(荒井勝喜) 비서관을 경질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결정이었다. 아라이 비서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동성(同性)결혼은 보기도 싫다”, “주위에 산다면 싫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비서관들은 모두 싫다고 말한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아라이 비서관은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면 철회하겠다”며 사과했지만 파문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발언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괄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내각의 구상과 어울리지 않는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임명권자로서의 책임도 느낀다”고 말했다. 아라이 비서관은 연설문 작성, 언론 대응 등 총리의 대변인의 역할을 담당해 기시다 총리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비서관이 자신의 불상사로 경질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장남이기도 한 쇼타로(翔太郎)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총리의 해외 순방 중 관용차를 이용해 명품 넥타이를 대량 구매하는 등 쇼핑과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터져 나온 일이라 타격은 더욱 크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총리를 대신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정무비서관의 본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공세를 예고했다. 5일 요미우리 신문은 “아라이 비서관의 발언은 극히 차별적인 것이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두었는 지를 물어야만 한다”는 입헌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아라이 비서관의) 경질을 서두른 것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해 미국, 유럽 등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비서관의 발언과 행적과 관련한 파문이 큰 것은 일본 정치에서 총리 비서관이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8명으로 구성되는 총리 비서관에 대해 일본 법률은 “총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권력자인 총리를 지근에서 보좌한다는 점에서 각료보다 영향력이 세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각 성청(省廳)에서 파견되는 6명의 사무비서관은 해당 기관의 에이스로 평가되는 인물들이기 마련이다. 총리 비서관으로 일하고 소속 성청으로 돌아간 뒤 직업공무원 최고위직인 사무차관에 오른 이들도 적지 않다. 경제산업성 출신인 아라이 비서관도 ‘장래의 차관후보’를 평가를 받았다. 정무비서관은 총리 본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세습정치가 일반화되고, 의원 보좌관으로 자식을 기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일본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아들을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했을 때 비판이 거셌던 이유가 이런 위상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빵을 사 먹은 초등학생이 독극물 중독으로 숨져 빵 생산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체포됐다 3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발생한 광둥성 잔장시 쉬원현에서 10살 초등생 소녀가 등굣길에 학교 앞 상점에서 구매한 9위안(약 1600원)짜리 빵을 먹은 뒤 약물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 일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빵을 제조한 매장에서 쥐를 없애기 위해 구매한 쥐약을 밀가루에 섞은 뒤 이를 가지고 빵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매장은 일부 빵을 가게에서 팔았고, 학교 앞 상점에서도 이 매장에서 만든 쥐약이 든 빵을 가져와 판매했다. 이 소녀가 이를 구매해 먹은 것이다. 소녀 외에도 쥐약 빵을 사먹은 이들 중 설사 등을 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안국은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독극물 성분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 빵 생산업체 대표 등 8명을 체포했다. 그의 아버지는 “딸이 아침을 먹지 않아 학교 앞 매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 등교했다”며 “평소 건강했고, 성격이 활발했으며 학교 성적도 좋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음식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불량 먹거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과거 ‘멜라닌 파동’ 등으로 음식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다. 2008년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적어도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피해를 봤다. 2020년 11월에는 쓰촨의 유명 훠궈 음식점이 손님이 먹다 남은 훠궈와 잔반을 모은 뒤 조미료 등을 첨가하고 끓인 일명 ‘구정물 식용유’를 추출,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음식점은 2년간 이런 수법으로 추출한 식용유로 5만 그릇의 훠궈를 판매해온것으로 드러나 업주 등 4명이 최고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작년에는 신장 기능을 악화하는 방부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유와 불에 가열해도 녹지 않는 빙과가 논란이 되는 등 불량 먹거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은 바로 나갔지만, 외국인들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뒤 입국할 수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후 2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다. 2일 오후 2시 50분(현지시간)쯤 도착한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는 주기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승객들을 내려줬다. 한국인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걸려 중국 다른 지역처럼 중국인이 먼저 내린 뒤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검사 대신 주기장까지 승객들을 태우기 위한 셔틀버스를 기다리느라 비행기내에서 30여분 대기하게 됐다. 앞좌석부터 내려 주기장으로 이동한 승객들은 이때부터 중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됐다. 중국인은 바로 입국심사를 했지만 한국인 등 외국인은 PCR 검사를 진행한 뒤 입국심사를 받았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대기를 하는 일은 없었다.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교민은 “비행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검사를 받고 바로 귀가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인천공항에서 중국인들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몇 시간 대기를 해야해 더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귀가후 주위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기 체류 중국인은 공항에서 핵산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음성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편 승객들은 경우 선별 검사를 받았다. 승객 290명중 한국인 30명 및 미국인 1명, 중국인 5명이 PCR검사를 받은 뒤 입국 심사후 귀가했다. 중국발 입국장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던 나라들도 상당수 완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중국발 여행객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코로나19 검사를 2월 들어 무작위로 선정된 탑승객으로 축소했다. 대만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해 온 PCR 검사를 오는 7일부로 폐지키로 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및 도착후 전원 검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문(5∼6일 예정)을 앞두고 어떤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을 공개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중단한 것으로 촉구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웨이보(중국판 카카오톡)를 통해 지난달 30일 ‘YJ-21’ 또는 ‘이글 스트라이크-21’로 불리는 첨단 대함 극초음속미사일을 소개했다.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10에 이르며 세계 어떤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도 요격할 수 없고, 적의 함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J-21이 마하6의 속도를 유지하다 최종적으로 마하10에 도달하며, 이는 초당 3400ｍ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최종 속도는 현 단계 어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며 “심지어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엄청난 속도로 하강해 곧장 목표물을 타격하면 적의 함선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해당 미사일의 수출형 버전인 ‘YJ-21E’가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중국 해군이 역외 방어 체계에서 더 파괴적인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대만해협 긴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올봄 대만 방문 계획은 주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 장군의 미중 전쟁 관련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도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인민해방군이 공식적으로 YJ-21과 다른 무기의 능력을 공개한 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2일 사설을 통해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은 통하지 않는다.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세계 양대 경제 주체로서 중·미는 협력을 심화시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게 공세를 중단할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신문은 지난 2년간 양국 교역액은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소개하며 “중국 시장의 엄청난 흡인력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곧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산업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을 탄압하기 위해 일방주의·보호주의를 일삼는 것은 세계 경제를 해친다”며 “세계 최대 경제 주체로서 중·미는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군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지으려던 중국 기업의 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내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이 매입하는 농지의 규모나 위치 등을 놓고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제한해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푸펑그룹은 옥수수 제분소를 세우기 위해 지난해 미국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외곽의 농지 1.5㎢를 260만달러(약 32억원)에 매입했다. 푸펑그룹이 7억달러(약 8618억원)를 들여 공장을 완성하면 약 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최대 100만 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됐다. 하지만 푸펑그룹이 매입한 부지에서 약 19㎞ 떨어진 차로 20분 거리에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가 있다는 것에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공군기지는 최첨단 군용 드론 기술은 물론 신형 우주 네트워크센터를 보유해 ‘전 세계 모든 미군 통신의 근간’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역 사회는 물론 워싱턴 정가까지 문제가 확대됐고, 푸펑그룹의 제분 공장을 통해 중국 정보당국이 미 공군 시설에 몰래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장 설립의 경제적 이득과 안보 위험에 대한 논란이 1년간 지속한 가운데 미 공군 기술·물류담당 앤드류 헌터 차관보가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에게 “이 지역에서 우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장기적인 위험”이라며 “이 사업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밝힌 입장이 전날 공개됐다. 앞서 공군내에서는 중국 스파이가 드론과 우주기반 통신에 관한 민감한 대화 내용을 가로채고, 중국이 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우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제기돼왔다. 이에 그랜드포크스시의 브랜든 보첸스키 시장도 공군의 의견을 접한 뒤 “연방 정부는 당초 사업 발표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자 사업 중단을 위해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며 “옥수수 공장 사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노스다코타를 지역구로 둔 케빈 크레이머(공화) 상원의원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보 수집이 염려된다며 “중국 공산당이 내 뒷마당에서 사업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조만간 시의회에서 날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 역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 중국 자본의 회사인지를 몰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정적이 기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초당적 상·하원 의원 그룹은 지난주 상·하원에서 거의 동시에 연방정부가 미국 토지 자원을 매입한 외국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농지 매입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국립농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최소 18개 주가 외국인 투자 및 개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텍사스주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기지에서 약 110㎞ 떨어진 곳의 농지 약 526㎢를 매입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4개국 정부, 기업, 개인이 텍사스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와이오밍주에서도 역시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몬타나주 역시 ‘외국인 상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간판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인텔과 퀄컴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에 동참키로 하는 등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압박이 더욱 확장되는 모습이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회사들의 부품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르면 미국이 화웨이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지 4주년이 되는 오는 5월에 도입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정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올라 화웨이를 상대로 한 미 업체들의 부품 공급은 4년 가까이 제한을 받아 왔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5월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도 화웨이에 부품 공급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수출 제한 조치에도 인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는 메이트 노트북 시리즈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퀄컴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와 모뎀 등 미국 기업이 제조한 일부 부품이 화웨이에 공급되고 있다.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 업체들을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면 이들 기업의 화웨이 판로가 막히게 된다. 미 정부가 이미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로의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을 이미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상무부가 일부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로의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며, 이는 화웨이로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퀄컴과 인텔, AMD의 총 수익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세 나라는 지난 27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협상을 진행,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효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각국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실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방침이 확대되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을 비롯해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 등의 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자신의 패권과 사익을 지키기 위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일부 국가를 협박·회유해 중국을 억압하는 소그룹을 조직하고,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엄중 파괴한다”며 “관련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며,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강 외교부장은 30일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제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자”며 “분열이 아닌 개방, 혼란이 아닌 질서 정연한 국제 무역환경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질 높은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더 큰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중국은 네덜란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직원의 10%를 감축하는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YMTC 등이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YMTC 등 중국 기업 36개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YMTC가 지난해 실적 평가에서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자’들을 해고하고 있고 YMTC의 전체 직원 약 6000명 중 해고 규모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YMTC는 또한 이번 해고에서 근속 연수가 5년이 안되는 직원에게 입사시 지원했던 주택 구매 보조금의 일부를 토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YMTC 해고 직원은 “YMTC에서 4년 넘게 일했으나 해고된 뒤 회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했던 보조금 중 40만위안(약 720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며 “거의 전 부서가 해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고 범위는 직원의 5∼10%에 달한다”고 말했다. YMTC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글로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칩 시장 개척을 위해 2016년 우한에 설립됐다.

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의 한국 방문에 “나토는 한국에 핵 미끼 줬다. 핵공유는 한국에 독약”이라며 ‘나토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29∼30일)으로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나토가 한국에 준 것은 핵 미끼’라는 제목의 31일자 사설에서 “나토가 북핵 관련 정보 교류를 미끼로 나토의 영향력을 동북아까지 확장하려 한다”며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방한기간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를 거론한 사실에 주목했다. 미국이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과 핵무기 사용에 대해 조율하는 시스템인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도로 경계했다. 매체는 “나토는 한국과의 핵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을 꺼내들었다”며 “목적은 한국을 나토의 협력 틀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핵 공유는 나토의 장악력이 동북아까지 당당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의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은 한반도 정세가 장기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느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며 “나토가 가져올 핵 미끼는 외부 환경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에 절대적으로 양약이 아닌 독약”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유럽 방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넘어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대해 한국과 나토 측에 견제구를 던졌다. 매체는 한반도의 교착 상태와 나토에 대해 냉전의 잔재이지만 전자는 냉전의 피해자인 반면 후자는 수혜자로 평가한 뒤 “냉전 종식 후 나토는 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다른 동물들의 피 흘리는 상처를 응시하는 하이에나처럼 한반도를 겨냥한 것으로 동북아시아에 가져다 주는 것은 새로운 냉전의 북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에 관여하려는 나토의 의도는 잘 알려져 있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독을 마시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가 한국의 정치적 지혜를 시험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방한 중 행한 강연에서 중국이 가치와 이해관계, 안보상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세계의 협력 파트너이지, 도전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전통적인 방어 지역을 계속 돌파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이 지역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정도(正道)를 굳게 지키고, 세계 평화·안정, 발전 및 번영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나토는 냉전적 사고 방식과 진영 간 대결 개념을 버리고 유럽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통 단속 과정 중에 흑인 운전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경찰들이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은 26일(현지시간) 대배심이 지난 7일 교통 단속 과정에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명의 전직 경찰관 모두를 2급 살인 및 가중 폭행, 납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5명은 지난주 해고돼 전직 경찰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니컬스를 숨지게 한 경찰 5명 모두 흑인이다. W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니컬스는 난폭 운전 혐의로 정지 지시를 받은 뒤 달아났고 경찰들은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구타했다. 이들은 니컬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소병으로 염증성 장 질환의 일종인 크론병을 앓던 니컬스는 체포 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사흘만인 지난 10일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특히 니컬스 사망 직후 경찰들이 체포 과정에 심각한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유족을 통해 확인되며 미국 전역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유족 측 변호인인 벤 크럼프는 구타 당시 ‘보디캠(body cam)’ 영상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의 도화선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수사 당국자들은 “완전히 끔찍하다”(absolutely appalling), “내가 본 것이 역겹다”(I’m sickened by what I saw)고 밝혔다. 니컬스 폭행 장면이 담긴 보디캠 영상은 27일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로드니 킹 사건은 1991년 3월 과속운전을 하던 로드니 킹이 경찰의 단속에도 도주하자 백인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폭행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돼 경찰들이 기소됐으나 백인이 다수였던 배심원단이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분노한 흑인들의 LA폭동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니컬스를 사망하게 한 경찰 5명 모두가 흑인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미국의 저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이 경찰들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민권 운동을 하는 우리들을 더 끔찍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NYT는 “인구 62만8000명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흑인인 멤피스에서 해고된 경찰관 5명 모두가 흑인이라는 사실은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애도 성명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어 니컬스 가족과 멤피스 지역사회 전체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면서 “타이어의 가족은 그의 죽음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하며 투명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슬퍼하고 법무부와 주 당국이 수사를 하는 동안 나는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는 타이어 가족과 함께 했다”면서 “분노는 이해할 수 있으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파괴적인 것이며 법에 반(反)하는 것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에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서약을 어겼을 때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지역 사회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간에 항구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 발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보호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네덜란드·일본 당국자들이 이날 밤 현재 워싱턴DC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협상 중으로 다음 날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합의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ASML은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의 불허로 자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지만, 구세대 장비인 DUV 노광장비는 수출하고 있었다. DUV 노광장비는 EUV 같은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자동차나 스마트폰, PC, 로봇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술이다. ASML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매출의 14∼15%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니콘에 비슷한 수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와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인 네덜란드 ASML과 일본도쿄일렉트론 등이 동참해야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본과 네덜란드 등을 상대로 제재 동참을 요청해왔다.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들은 미·중 반도체 기술 전쟁이 심화하자 반도체 칩 체인 단절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망 유지를 위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 3위 UMC, 그리고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4위 미디어텍 등을 포함해 반도체 대기업 수가 28개에 달한다.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 제조 능력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TSMC는 미국·일본 등에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UMC도 일본·싱가포르 등에 투자를 늘렸다. TSMC는 현재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외에 일본에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공장을 짓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에도 공장 건설을 협의 중이다. UMC는 현재 일본 내 자회사인 USJC를 통해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인 덴소와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공동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태양광 발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잠정 수정안에는 대형 태양광 웨이퍼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제조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웨이퍼는 폴리실리콘 기둥을 절단한 얇은 판으로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태양광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더 크고 얇은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첨단기술을 발전시켜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였다면서, 외국업체들이 구식 웨이퍼를 쓸 경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러한 수출제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달러(약 4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 차이나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태양광 발전업계는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미국·유럽연합(EU)·인도 등의 노력에 대해 틀림없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쟁자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가 정점일 때에 비해 80% 가량 줄어 수백명대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대대적 방역 완화 조치 시행후 코로나19가 같은 달 말 급속도로 확산한 뒤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날 홈페이지에 전국 병원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지난 4일 하루 42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해 23일 896명으로 79% 가량 줄었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12월25일 29.2%에 비해 지난 23일 5.5%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내 발열 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 수는 지난달 23일 하루 286만7000명에서 지난 23일 11만명으로 96.2% 감소했고 입원한 감염자 수 역시 지난 5일 162만5000명으로 늘었다가 23일 24만8000명으로 84.8% 감소했다. 중증 환자 역시 지난 5일 12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 23일에는 3만6000명으로 72.0% 감소했다고 센터는 소개했다. 또 지난해 9월 26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만8906건의 중국 본토 감염 사례를 샘플로 삼아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오미크론 변이주였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에서 분화한 69개 하부 변이주가 검출됐고, 샘플 중 BA.5.2가 70.8%, BF.7이 23.4%였고 새로운 변이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특히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만165건의 샘플 가운데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변이주 11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XBB.1이 1건, BQ.1.1.17 1건, BQ.1.1 4건, BQ.1.2 3건, BQ.1.8 2건이었다. 한국과 일본 등은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자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보복성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오는 31일까지 시행키로 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