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 취소 이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4일 해당 계정주가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가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은 “아직 혜경궁김씨가 누구라고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이 경찰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수원=연합뉴스◆경찰 “‘혜경궁김씨≠이재명 아내’ 결론 안 나”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겨레의 <트위터 ‘혜경궁 김씨’, 이재명 지사 부인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경찰 입장 외에) 다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보도)한 것 같은데, 경찰 입장은 아니다”라며 “김씨뿐 아니라, 혜경궁김씨가 누군지는 아직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다른 근거”는 한겨레와 이 지사 온라인 팬카페 운영자와의 통화를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카페지기는 통화에서 “문제의 트위터 아이디는 팬카페에 가입된 50대 후반 남성의 것” “‘이보연’이란 가명으로 2013년께 카페에 가입해 활동했다” 등의 내용을 이미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이런 진술을 6·13지방선거 전에 확보하고도, 그동안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경찰 “50대 남성설은 예전 얘기…카페지기 진술 확인 안돼”경찰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이미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 예비후보 시절 혜경궁김씨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50대 남성의 국민의당 지지자’라고 얘기했다”라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정렬 변호사도 “‘50대 남성 이보연’ 이야기가 언제적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 “어쩜 이렇게 예측을 안 벗어나냐”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당시 국내외 1000여명의 의뢰를 받아 혜경궁김씨 계정주를 이 지사의 아내 김씨로 특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찰에 따르면 카페지기는 참고인 진술에서 혜경궁김씨 계정주와는 개인적 친분은 없고, 트위터상의 비공개 대화를 통해 50대 남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페지기는 또 이 지사의 ‘50대 남성의 국민의당 지지자’ 해명 또한 자신이 확인한 정보를 이 지사 측에 전달했기에 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혜경궁김씨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카페지기의 주장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경찰은 향후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언론에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12월13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 취하 이후 불거진 “이 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취하를 요청했다”는 논란에 해명했다. 그는 “부탁이 아닌 충언이었다”며 “‘하지도 않은 일에 고발 취하를 ‘부탁’할 만큼 저는 어리석지도, 구차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밝혔다.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가 경선에 함께했던 전해철 의원을 만나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직후, 전 의원과 통화 중 트위터 사건 고발 취하를 충언한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의원에게 “(고발 사건을) 수습 안 하면 당내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 본인에게도 안 좋다”며 “선거도 끝났으니 고발 취하를 검토하시라”라고 말한 사실을 밝혔다.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이 지사는 이어 “당과 본인을 위해 사적 통화로 전 의원께 드린 충언이 유출돼 ‘봐달라’는 부탁으로 둔갑, 정치적 공격 소재가 되니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혜경궁김씨’ 계정주를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로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전 의원의 고발 취하 소식에 “넉 달 전쯤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며 그 배경을 밝히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전 의원의 고발 후 6개월 수사가 끝날 시기, 계정주가 제3자로 밝혀지는 즈음의 고발 취하가 ‘4개월 전 이재명의 부탁’ 때문이라니요”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캡처이 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잉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불공정하게 악용돼선 안 된다”라며 “(혜경궁김씨의)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이라는 트윗 하나가 전담수사팀 6명을 투입해 6개월 이상 수사할 중대 사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트윗글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대규모 수사력을 동원할 선거법 위반 범죄가 아니라 비난받을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이제 정말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며 “이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과도한 열정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 취하 배경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08_hkkim 계정 주인을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해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14일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 지사 측은 “요청은 없었던 거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측 “따로 요청 안 한 듯” vs 이정렬 “가 직접 전화해”이 지사 측은 이날 이 지사의 사전 취하 요청 여부에 대한 세계일보의 사실확인 요청에 “전 의원에게 따로 연락해 취하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트위터 캡처이 지사 측의 해명은 이 변호사가 이날 트위터에 밝힌 전 의원과의 대화 내용과 충돌한다. 이 변호사는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공개된 뒤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소를 요청했으니 (전 의원이) 고민이 많이 됐겠지”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화가 “넉 달 전쯤” 이뤄졌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왜 직접 고발 취소를 요청했는지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혜경궁(계정)과 이 지사 사이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었죠”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정 주인이 아내 김씨로 밝혀질 것을 대비해 먼저 전 의원에 취소를 요청했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그래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국내외 1000여명의 의뢰로 혜경궁김씨 계정과 관련해 김씨 등 총 세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가 경선에 함께했던 전해철 의원을 만나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전해철은 NCND…“고발 함께한 분들께 죄송할 따름”전 의원은 이 지사의 사전 취하 요청 여부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쓴 글 그대로만 말하겠다. 사실관계를 더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며 “고심 끝에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발 취하 사실을 알리며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4월 혜경궁김씨 계정을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 것은 해당 계정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비하 때문이었으며, 향후 지방선거 및 당대표 경선에서 논란이 확대된 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통화에서 “다만 고발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며 “저로 인해 갈등이 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고발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의원은 1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로 인해 당내에 갈등이 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앞서 08_hkkim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계정으로 지목해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가 경선에 함께 했던 전해철 의원을 만나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해철 “논란 확대로 조사의뢰 취지 달라져”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08_hkkim에 대한 고발 취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사의뢰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전 의원은 지난 4월 08_hkkim을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계정이 수년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패륜적 막말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08_hkkim이) 이 지사와 연관된 계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 지사에게) 공동고발을 제안했으나, 본인과 전혀 무관한 계정이라고 공식 발표했기에 단독으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하면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이정렬 “이재명이 직접 요청…고발 취하 이유 있을 것”고발 취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변호사는 전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날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는 4개월 전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전 의원이) 저보다 현명하고 경륜이 있는 분이니 (고발 취하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전 의원님의 결정으로 문파(文波,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님들께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 트위터 캡처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소를 요청했으니 (전 의원도) 고민이 많이 됐을 것이다. (고발 취하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을 때 나야 당연히 반대했었고”라면서 전해 들은 시점을 “혜경궁 사건 고발인 조사받던 바로 그 날이니까 넉 달 전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고발을 취소하는 경우 제가 대리하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해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국내외 1000여명의 의뢰를 받아 김씨와 신원불상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이 지사가 왜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 취소를 요청했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라면서도 “하지만 혜경궁(계정)과 이 지사 사이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전 의원의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취하할 것 △이 지사의 직접 요청이 있었음을 명시할 것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 트위터 캡처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페이스북에 쓴 글 그대로만 말하겠다. 사실관계를 더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동안 고발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고발 취하는)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로 인해 당내 갈등이 남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라고 말했다.◆경찰 “수사 계속…고발 취하와 무관”전 의원의 고발 취하에도 해당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페이지 분량의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은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취하와는 별개로 계속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대변되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에 비교하며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경제 정책 추진자를 모두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홍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상 최악의 일자리, 경제 대란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이 주장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그대로 맞아 들었다며 “실제로 문 정권 들어온 지 1년 반 만에 세계에서 모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자영업이 폭망했고, 공공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으로 세금 나누어 먹는 그리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홍 전 대표는 이어 경제 상황이 심각함에도 현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과 ‘눈 가리기’에 몰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무작정 퍼주기 복지로 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데 각종 증세로 국민 주머니를 털어 대북 퍼주기, 무상 복지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아직도 문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최근에는 단기 임시직 공공일자리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박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뇌관을 터뜨려 서민 줄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북의 위장 평화 정책에만 놀아나는 문 정권은 남북문제로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정권의 좌파 경제 정책 추진자들을 모두 경질하십시오”라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내가 말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지만, 실제 경제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이 정권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얼치기 좌파들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25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주역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현상을 뒤엎는 일만 일삼아 온 좌파들이 아니라 대다수 자유주의 국민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A(43)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의 가슴 모양을 본뜬 탱탱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는 “제품이 아이들도 찾기 쉬운 생일/파티용품 카테고리에 있었다”며 “아이들이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XX탱탱볼 판매 페이지. 다이소몰 캡처최근 ‘XX 탱탱볼’ 제품이 여성혐오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과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에 해당 제품은 매대에서 사라졌지만 성상품화 제품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성상품화 제품을 두고 벌어지는 비판과 논의의 지점을 살펴봤다.◆아이들 찾는 생일용품 코너에 여성 가슴 모양 ‘탱탱볼’ 이번에 논란이 된 ‘XX 탱탱볼’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부드럽고 말랑한 촉감으로 한 번 손에 쥐면 절대 놓을 수 없는 마성의 XX 탱탱볼은 어느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라는 노골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성인 인증 없이도 구매할 수 있었다. 다이소몰 외에 문구 전문 온라인몰 등에서도 판매되기도 했다.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일었고, 고객센터에 제품 판매 중지 요청도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해당 상품의 의견란에 “성인용품 전문점에서나 팔 법한 제품이다” “명백한 여혐이다. 혐오스럽다” 등의 비난 글을 남기기도 했다.거센 비판에 지난 11일 다이소몰은 부랴부랴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가슴 마우스패드, 다키마쿠라”...암암리에 팔리는 성상품화 제품들  가슴 마우스 패드 판매 이미지. 구글 이미지 캡처성상품화 제품이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슴 마우스패드’다. 손목이 닿는 부분을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패드에 그려진 여성들은 대부분 흥분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여성의 엉덩이 이미지만 주르륵 늘어놓은 데스크 매트도 있다. 모두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있으며 팬티를 반쯤 내린 이미지도 있다. 전부 성인 인증 없이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다.데스크 매트. 해당 온라인 쇼핑몰 캡처‘다키마쿠라’는 대표적인 성상품화 제품이다. 끌어안고 잘 수 있는 대형 베개에 여성 캐릭터나 사진이 인쇄돼 있다. 옷을 벗고 있거나 야릇한 표정을 짓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12월, 걸그룹 여자친구 소속사가 멤버들이 그려진 대형 베개를 콘서트 판매 굿즈로 공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걸그룹 여자친구 굿즈.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아이들이 여성의 신체를 장난감처럼 느낄 수도 있다”이들 제품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조3항)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용품과 관련한 청소년유해물건은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총 5가지다.따라서 가슴 모양 장난감-마우스 패드, 베개류 등은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전문가 “여성 신체를 장난감처럼 느낄 수 있어 대책 시급”다만 성 의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사리 성상품화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XX 탱탱볼’ 논란과 관련, “충격적”이라는 표현으로 말문을 열었다.김 부장은 “성인용품점에서 팔 법한 물건이 아무런 규제 없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노골적인 형태의 여성 신체 모양 장난감은 여성에 대한 혐오-비화-대상화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그는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제품을 갖고 놀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차별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을 놀이기구, 소모품처럼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관련 기관의 즉각 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재미교포 신은미씨. 페이스북 캡쳐.재미교포 신은미씨는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조치’ 해제 검토 논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의 승인(our approval)’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며 강경화 외교장관은 “즉시 미국에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은미 “트럼프 ‘승인’ 운운은 망언…그냥 넘겨선 안돼”신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우리 승인 없인(without our approval) 아무 것도 못해’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망언이 있었다”며 “이를 단순한 망언이나 모욕으로 넘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꺼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미관계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서는 안된다”며 “남북관계가 한 발 앞서 나가면서 북미관계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바로 9.19 평양선언의 핵심이다. 군사분계선 긴장완화도 이에 따라 나온 것”이라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하려는데 미국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씨는 “‘without our approval’이란 ‘하지 마’라는 트럼프의 뜻을,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다”며 “이를 바로 잡고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9.19 선언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 선언은 종이쪽지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다른 글에서 “‘without our approval’ 속에 다 들어 있다”며 강경화 외교장관은 “즉시 미국에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재미교포 신씨는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온 후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하의 북한방문기를 쓰고 책을 펴냈다. 특히 2014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통일 토크콘서트’가 종북논란을 일으키면서 정부로부터 강제출국 당한 바 있다.◆트럼프 “우리 승인없인 안돼”…강경화, 5.24해제 검토 말했다가 철회 도널드 미 대통령은 앞서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They won't do tha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밝혔다.강 외교장관은 앞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이른바 ‘5.24 대북제재’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발언을 번복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트럼프 대통령.AP뉴시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조치’ 해제 검토 논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의 승인(our approval)’ 발언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한번 ‘사이다 지적’하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넘길 때는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조치’ 해제 검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승인(our approval)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내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박 의원은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제재’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발언을 철회한 강경화 외교장관에 대해서도 “강 장관의 답변은 옳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지원 “트럼프 승인발언, 넘기는 지혜 필요…강 장관은 외교수사 잘해야”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해 “내정 간섭이라고 한번 ‘사이다 지적’하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넘길 때는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제재’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발언을 철회한 강 외교장관의 답변에 대해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옳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외교장관이라면 UN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고려했어야 한다. 너무 솔직하면 파장이 크기에 외교발언은 수사답게 구사하면 한다”고 강 장관에게 좀더 ‘정치 외교적으로 발언할 것’을 조언했다.박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평소 거친 발언을 하시는 대통령이시기에 그대로 넘겼으면 한다”며 “내정 간섭이라고 한번 ‘사이다 지적’하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넘길 때는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G2국가인 시진핑 주석께서도 9.9절 참석 안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강 외무장관이 정치권에 계신 분이 아니다 보니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촌평하기도 했다.◆트럼프 “우리 승인없이 안돼”…강경화, 5.24해제 검토 말했다가 철회 도널드 미 대통령은 앞서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They won't do tha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밝혔다.강 외교장관은 앞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이른바 ‘5.24 대북제재’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발언을 번복한 바 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금니 아빠’ 사건 피해 중학생의 아버지가 쓴 청원이 올라왔다. 그는 “부모인 저는 제 딸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놈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년간 교도소에서 사고 없이 생활하면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사형을 선고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으로 지난해 세간이 떠들썩했다. 그의 죄목은 14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졌다. 이영학은 이마저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놓았다.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가 감형의 여지가 있다.◆‘가능성’만으로 사살됐던 퓨마 뽀롱이“동물이 사람 죽이면 살처분하는데 사람이 사람 죽인 건 왜 살처분이 안 되는 거냐?”세계일보가 지난 9월 4일 보도한 <끊이지 않는 사형제 논란... “생명 존중” vs “사형수는 인권 없어”> 기사에 한 네티즌(zzzp****)이 단 댓글이다. 그의 의견은 3000건이 넘는 공감을 받으며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사육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뽀롱이’가 살아있을 때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지난달 28일, 국민들의 애도 속에 퓨마 뽀롱이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뽀롱이는 동물원 우리를 탈출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에 사살됐다. 사육사의 관리 소홀로 우리 문이 열려있던 것이 화근이었다. 태어난 지 8년 만에 스스로 바깥 구경을 나섰던 뽀롱이는 그길로 생을 마감했다.고작 도망가 숨어있던 곳이 동물원 안 숲속이었음에도 소방당국은 사살을 결정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퓨마가 빨리 움직이는 데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바람에 생포가 쉽지 않았다”며 “제때 생포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숙의 끝에 사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997년 이후 사형 집행 건... ‘0’뽀롱이는 단지 사람을 해칠 ‘여지’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다. 연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무기징역수도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가석방-사면 제도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무기징역형을 받았어도 교화, 개선이 되었다면 형 집행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다. 형법(제72조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특별사면 제도도 있다. 무기징역형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 2년 만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국민 법감정 “사형제 유지, 사형 집행”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상 이영학이 가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정당국 담당자는 “무기수 가석방 비율은 전체 가석방의 0.01%대 수준”이라며 “가석방 심사에서 수용생활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범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네티즌들은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네티즌(pmj0****)은 “저런 판결을 무슨 생각으로 내리고 오죽 뻔뻔했으면 항소를 하는가. 왜 사형을 안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ssun****)은 “가족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산다. 흉악범 이영학을 당장 사형시켜라”고 주장했다.국민 법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폐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형제를 당장 혹은 앞으로 폐지하는 데에 20.3%가 찬성, 79.7%가 반대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과천 토막살인’, ‘어금니 아빠’ 사건 등 강력범죄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10월 10일은 사형제 폐지의 날이었다. ‘어금니 아빠’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원글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아이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더 이상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게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며 “딸을 잔인하게 잃고 매일 같이 울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전 세계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많은 곳에서 임신중절수술(이하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체스코 교황이 수술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낙태합법화 및 낙태죄 폐지를 놓고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황 “낙태, 청부 살인자를 고용하는 것” 비판교황은 10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 강론에서 낙태에 대해 "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 살인자에게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로마 가톨릭 교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10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낙태는 청부 살인자를 고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임신중절하는 건 마치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며 “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 살인자에게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낙태에 대해 “무고한 생명을 억압하는 행위가 왜 치료적이고 문명적인이며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이날 교황의 낙태에 대한 비판은 준비된 원고에 없는 내용이어서 그 의미가 더 했다는 평가다.한편 교황은 낙태뿐 아니라 ’전쟁과 착취, 낭비의 문화 등으로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전 세계도 몸살...“시대적 요구” VS “소중한 생명 안돼”낙태죄 폐지를 두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와 관련, 올해 조국인 아르헨티나의 낙태합법화를 반대했고 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됐다.아르헨티나 가톨릭 신자 수천명은 지난 8월 당시 중절수술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교황의 반대에 항의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멕시코는 낙태 여성의 사면을 검토 중이다. 멕시코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측근 로레타 오르티스는 최근 포럼에서 낙태여성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와 관련해선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옳다”며 “멕시코 일부 주에서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멕시코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지만 가톨릭 사상이 깊어서 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사면이 사회적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런가하면 일본은 ’우생보호법’에 따라 태아의 장애가 판명되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여 사회적 반감과 반발을 부르고, 폴란드에서는 임신중절금지 법안이 추진됐으나 ‘검은 시위‘로 불린 여성 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반면 현재 125개국에서 낙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낙태를 전면 금지한 국가도 26개국에 이른다.◆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 목소리 고조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여성단체와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단체)'은 지난달 29일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낙태금지형법 269조를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검은 옷을 입고 모인 300여명의 참가자는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 6, 9를 적은 판을 만들고 붉은 천을 든 참가자들이 숫자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달 29일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낙태금지형법 269조(낙태죄)’를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모습은 마치 형법 269조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형법 269조(이하 형법) 1항에는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참가 단체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긴다”며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의학계 일부에서도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산부인과의사회는 “수술 중단 등 단체행동은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주장에는 뜻을 함께 했다.반면 종교계는 ‘인간 생명의 가치 하락‘이라며 임신중절 행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앞세우고 있다.◆현행 형법은 낙태죄 위반 여성 처벌 규정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에 따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 1항에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신중절을 해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고, 선고는 다음 재판부로 넘겼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