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야 3당 대표가 18일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 나타나지 않아 불발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에서 사전 양해 없이 불참, 남국 국회회담 등 국회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면담이 불발된 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뉴시스◆하태경 “문재인 발목 잡은 것...북에선 숙청감”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9일 여야 3당 대표에 대해 “북한에서는 실제로 그랬다면 숙청된다”고 날센 비판을 쏟아냈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3당 대표의 ‘노쇼’ 사태에 대해 “충격이었다”며 “북한 가서도 사실상 여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희들이 못가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3당 대표는) 이번에 대통령 도와주러 간 것 아닙니까. 들러리를 서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화끈하게 들러리를 서줘야지”라고 질타했다.하 최고위원은 노쇼 사태의 원인을 ‘여권의 갑질의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속이 있던 걸 몰랐을 수가 없다”라며 “(이해찬 대표가) 야당한테 하던 갑질의식을 북한한테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3당 대표가) 국회부의장격인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3당 대표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안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안 부의장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다. 북한 서열이 낮지도 않다”고 덧붙였다.하 최고위원은 “북에서 일어난 일은 북에서 해결하고 오라”며 3당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후 국회 회담 진행에서도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단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 북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정당관계자 면담이 예정된 18일 오후 북측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일행이 남측에서 온 정당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한숨 넘어 분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쏟아지는 분노여야 3당 대표의 ‘노쇼’ 사태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여야 3당 대표의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 페이스북와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공지영 작가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이) 약속시간 30분 전부터 대기, 약속시간 지나고도 한 시간 기다려줌,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그래도 안 나타남”이라고 사실관계를 나열했다.공 작가는 이어 “이 사람들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라며 “특별한 변명 없이 저녁 공연은 보러오고”라며 “한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한당을 빼고도 이 지* !!”이라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일까 ㅠㅠ”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모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반드시 밖에서 새는 법’을 몸소 보여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당대표들”이라며 “늘 무책임과 갑질행위가 몸에 배어있고 정치를 자기들 돈벌이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 같은 어처구니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가적 개망신을 떨 준비가 되어있는 블랙리스트임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들은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3당 대표 ‘노쇼’에 북 인민회의 부의장 등 1시간 가까이 기다려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는 앞서 지난 18일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착오’로 참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만수대의사당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과 만날 계획이었다. 여야 3당 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의 면담이었다.안 부의장을 포함한 북측 인사들은 물론 남북 취재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면담 장소에 집결했고, 북측 면담 인사들은 오후 3시 30분부터 10분 이상 도열한 채 여야대표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하지만 예정 시간보다 20분이 지났는데도 남측 인사들이 도착하지 않았고 북측 관계자들 사이에는 약간의 동요가 생겼다. 오후 4시가 지나자 북측 일부 관계자들은 남측 취재진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4시 17분 남측 취재진을 안내하는 북측 인솔자가 “호텔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취재진은 철수했다.면담 대기 시간을 포함해 1시간가량 기다린 안 부의장은 남측 취재진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지만 이해찬 대표 등이 왜 불참했는지에 대해선 취재진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정미 대표는 “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시간에 정당 대표들끼리 간담회를 했다”고 해명했다.평양=공동취재단,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8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꽃을 건넨 화동의 경례법이 화제다. 오른손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드는 방식으로, 오른손을 눈썹 끝으로 가져가는 군대의 거수경례와는 다른 모습이다. 평양 순안공항 화동 경례. 평양사진공동취재단이날 오전 9시49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0시8분 비행기 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계단을 내려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만나 서로 손을 맞잡으며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계단 아래에는 화동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조금만 앞으로 나와달라는 현장 경호요원의 손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다. 인사를 끝낸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흰색 셔츠에 빨간 스카프 차림의 화동들을 소개했고 이들은 힘차게 머리 위로 손을 올려 경례를 했다. 꽃을 건넨 화동들은 다시 한 번 경례했고 문 대통령은 여 화동에게 악수를 청한 뒤 화동을 가볍게 안아줬다. 손뼉을 치며 뒷걸음질로 물러나는 화동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화동들은 조선소년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소년단’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청소년조직으로, 단원은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가에서 조직·운영하는 단체로, 주로 당과 수령이 설정한 이념을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북한 청소년은 소년단 활동 이후 곧바로 14∼30세까지 ‘청년동맹’에 의무 가입한다.조선소년단의 상징은 특이한 경례법과 빨간 스카프이다. 이는 구소련, 공산권 국가에 있는 소년단 조직 ‘피오네르’의 공통된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오네르는 러시아어로 ‘개척자’란 뜻으로, 영어의 ‘파이어니어(pioneer)’와 같다.김 위원장은 조선소년단을 각별히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떠받칠 '미래 친위세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6일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경축행사와 지난해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까지 직접 참석하며 단원들을 격려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18∼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만남을 갖는 평양은 ‘북한의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4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진취적이었던 고구려 시대의 ‘심장’이었다. 또 김 위원장이 집권 후 대대적인 개·보수를 주도하며 ‘젊은 지도자의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실험소 같은 곳이기도 해서다.◆도시 전체가 유적지…‘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17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에 따르면 평양은 4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古都)이다. 단군왕검이 도읍한 이래 기자조선·위만조선·낙랑 등의 도읍지로서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지였다. 특히 평양은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한민족 자긍심의 원점으로 불린다. 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1호가 고구려의 평양성인 점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평양 외곽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자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인 동명왕릉이, 대성산 기슭 근처에는 고려 시대 절인 광법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평양의 역사적 의미는 선사시대로까지 확장된다. 평양 상원군 흑우리에 위치한 북한 국보 27호 ‘검은모루동굴유적’은 약 60만∼40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와 집터, 사냥한 동물의 뼈 등이 발견돼 한반도에 구석기 문화가 실존했음을 보여준다.◆‘평평한 땅’ 평양, 북한의 중심지로평양은 지리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평양이란 이름이 ‘평평한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듯, 낮은 구릉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중심에 대동강이 흘러 농업이 발달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평양의 면적은 약 1300㎢으로, 서울( 605㎢)보다 두 배 이상 넓다. 인구는 미 중앙정보부 팩트북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4만여명으로, 서울 인구수가 그 3배 이상인 1000만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평양의 인구밀도는 서울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평양은 북한이 수립된 1946년 9월 평안남도에서 분리돼 평양특별시로, 이후 ‘평양직할시’로 거듭나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혁명의 수도…‘김정은식 사회주의’ 최전선 1972년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평양을 북한의 ‘혁명의 수도’라고 규정한다. 별명에 걸맞게 김 위원장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평양 전체를 대규모 공사터로 만들며 ‘김정은식 사회주의’를 설파하는 최전선으로 활용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17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뒤 그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하고 대대적인 개조 작업에 착수했다. 김 주석 생전에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저로 사용됐던 이곳은 평양의 중심지 북쪽 모란봉 구역에 위치하며 ‘혁명의 성지’로 불린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를 극대화하고 3대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북한이 과거 김일성 사망 1주기를 앞두고도 금수산의사당, 주석궁이라 불리던 이곳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명칭을 바꾼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금수산태양궁전 근처에는 평양 내 신도시가 들어섰다.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여명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영생탑을 잇는 도로 양쪽에 위치해 70층짜리를 비롯, 44동 4804가구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과학자 우대 차원에서 대동강 변에 건설한 평양의 새로운 얼굴이다. 1980년 김정일 위원장이 김 주석 후계자로 대외에 공표된 이후 문화예술인 우대 차원에서 창광거리를 리모델링했던 것과 유사하다.북한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인 문수물놀이장도 김 위원장의 지시로 2013년 평양 대동강구역 능라3동에 준공됐다. 북한 당국은 문수물놀이장을 위락·위민시설, 주민 복지 정책의 상징으로 선전하고 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키워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각기 다르다. 특히 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핵화 진전을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을 발표하고 있다.◆정부 “비핵화 의제 매우 제한적...회담 낙관하기 힘든 상황”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타결되면 그 자체로 전쟁과 무력충돌의 위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 촉진에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에 설치된 남북정상회담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남북간 정상화 의제로 비핵화가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우며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간 의제로 다뤄져 왔고,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꺼내는데 대해 북도 미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돼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일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기대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부분은 실무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의제고 논의해도 합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야당 속도조절 주문 “경협과 종전 전 비핵화부터”야당은 정부에 대해 비핵화 진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결국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우방 국가들이 우리 정부가 너무 빨리 가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남북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 같은 이야기만 하는 회담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된다”며 “비핵화와 관련한 핵물질이나 핵물질 장소 이용을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발표한 200명의 방북 수행 명단에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왜 17명씩이나 끼어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북한에서 투자 결정권이 있는 오너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맛에 맞게 방북단을 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의 목적이 비핵화인지, 남북 경제협력인지 헷갈린다. 회담의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 핵 리스트와 비핵화의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거들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 MK챌린지 with 배틀그라운드’ 본선에서 한남대가 경희대를 누르며 배틀그라운드 최고 대학으로 등극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오피게이밍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FPS 선수인 ‘에스카’ 김인재 선수가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지금까지 프로게임 위주로 진행됐던 한국 e스포츠에 대학생 등 아마추어 리그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8 MK챌린지 with 배틀그라운드’ 우승팀인 한남대 팀.◆한남대, 배틀그라운드 최강 대학 영광16일 서울 상암동 배틀그라운드 전용 대회장인 페이스북 게이밍 아레나에서 열린 ‘2018 MK챌린지 with 배틀그라운드’ 본선에서는 한남대팀이 공동 2위를 차지한 경희대와 상명대 천안캠퍼스 팀을 35점이라는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86개 팀이 참가해 팀 평균점수 상위 48개 팀이 온라인 예선에 진출했다. 지난 8일부터 양일간 펼쳐진 총 3회에 걸친 예선 결과, 경희대, 백석대, 전남과학대, 순천향대, 부산대, 홍익대, 아주대, 경북대, 국민대, 계명대, 한남대, 상명대, 연세대 두 팀, 고려대 두 팀 등 총 16팀이 본선에 진출해 대학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특히 온라인 예선 1차전에 출전한 전남과학대는 팀원 1명만 남은 상태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본선 진출 16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팀은 연세대팀 ‘aimgod’이었다. 이 팀은 라운드마다 압도적 점수를 기록하며 월등한 실력을 보였다. 이날 우승의 영광을 안은 한남대 경영학과 1학년 이준호 선수는 “능선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 적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진입 타이밍도 늦추는 전략을 펼쳤다”며 치열했던 전장을 설명했다.3회째를 맞은 올해 MK챌린지는 매일경제가 개최하고 e스포츠 전문 기획사 더플레이가 주관,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펍지주식회사,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 로지텍, 게임 데이터 분석 기업 오피지지가 후원했다. ‘2018 MK챌린지 with 배틀그라운드’ 팬사인회에 참석한 오피게이밍 선수들.◆안팎에서 이어지는 아마추어 e스포츠 인기지금까지 한국 e스포츠는 프로리그 중심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리그가 각광받고 있고, 아마추어 리그가 프로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장승준 MBN 대표는 축사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의미 있는 해에 제3회 MK챌린지를 개최하게 돼서 뜻깊다”면서 “e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아마추어 리그가 뒷받침돼야 하고 MK챌린지가 전국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선수를 발굴하는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대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e스포츠의 중요한 인재”라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동력인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본선 경기 후 열린 오피지지 프로게임단 오피게이밍 선수들의 팬사인회에서 현재 최고의 배틀그라운드 선수로 평가받는 ‘에스카’ 김인재 선수와 ‘태민’ 강태민, ‘빠뽀’ 최성철, ‘막내’ 신동주, ‘Giken’ 김태광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이일우 오피지지 대표는 “아마추어 e스포츠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기회를 가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 e스포츠 업계가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근 서울 종로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주어지는 궁궐 무료입장이나 음식점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전통 한복’ 착용자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한복의 전통성에 대한 논쟁이 새롭게 일고 있다.주요 쟁점은 고궁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변형 한복을 한국 전통의 한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많은 한복대여점에서 대여하는 변형 한복은 반짝이 한복, 통치마 한복, 리본이 달린 한복 등 전통적 한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한쪽에선 의복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한복의 디자인 역시 시대의 유행과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상윤 기자.◆고궁 한복 무료입장→한복 대여점의 증가→변형 한복 유행고궁에서 관광객과 젊은 층이 한복을 활발하게 입기 시작한 것은 2015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궁 한복 무료입장을 실시하면서다. 이와 함께 고궁 주변에는 한복대여점들이 줄지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복대여 경쟁이 격화했다. 이에 따라 한복대여점에는 화려하고 값싼 재질의 한복들이 자리 잡았고 한복에 대한 전통성 논쟁이 시작했다.현재 고궁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복들은 상당수가 변형된 한복이다. 단아한 전통한복과 달리 변형 한복은 은박, 금박이 첨가됐고, 새겨진 문양도 전통문양이 아닌 식물, 별 등 다양하다. 치마는 쇠로 고정해 드레스처럼 부풀려졌고 기장도 다소 짧다. 저고리 옷고름은 전통한복과 달리 뒤에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지퍼, 찍찍이로 옷을 고정하기도 한다.뒤쪽 리본이 달린 변형 한복(왼쪽)과 금박에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변형 한복. 종로구 제공이같은 변형 한복은 전통한복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지어 이들 한복은 가격경쟁을 위해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됐다는 점도 논란이다.현재 이들 한복은 고궁 무료입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선 전통한복과 변형 한복(생활한복)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녀가 한복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되며 윗옷은 여미는 깃 형태여야 하고 상·하의를 잘 갖춰 입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사진= 김경호 기자◆종로구 및 전문가 “변형 한복은 한복이라 보기 어려워”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주요 고궁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는 변형된 한복의 전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열린 ‘한복토론회’에서 “종로구가 전통의 마을이고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복을 권장하고 잘 입어보자 했는데 왜곡돼 걱정이 많다”며 “전통이 아닌 한복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도 한복의 전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권미루 한복활동가는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현재 대여한복이 전통에서 벗어난 코스튬 플레이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며 “시중에 많은 한복들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어떤 걸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국전통문화대학 김정숙 교수도 “요즘 (대여한복은) 한복특유의 평면재단이 사라졌다. 바닥에 놓았을 때 평면이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후프 속치마 등 다른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한복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복에는 속옷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하고 화려한 금은방장식을 안 해도 단아한 멋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현대사회에서 전통이 사라지는 건 짧은 시간이지만 전통을 다시 만드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사진=남정탁 기자◆TV, 무대, SNS에도 변형한복 봇물…“유행에 따른 문화변화일 뿐”반면 대여한복의 디자인은 ‘유행에 따른 변화’라는 주장도 있다. TV 속 사극에도 전통에서 벗어나 화려함을 강조한 한복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한복 인증에서도 대여한복 디자인들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한복디자이너 이효재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무대의상 주문을 받을 때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사진을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또한 고증에서 아주 벗어난 한복 의상”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한복의 전통성이 문화의 유행과 전통사이의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다.한복대여점을 운영하는 황선정 대표도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한복보다 변형된 한복을 더 선호하는 측면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피부가 검은 외국인에게 전통한복을 줬을 때 (변형 한복과) 반응이 다르고, 히잡 등 노출을 꺼리는 문화권 외국인은 한복의 트여있는 부분에 민감해 옷핀으로 닫아달라는 분들도 있다”며 “전통한복의 가격을 내리고 개량한복을 비싸게 받는다 해도 외국인들은 가격을 떠나서 스타일을 본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이어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재 개량한복도 유행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한복들을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과거 연인 사이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대동해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씨는 스캔들을 전면 부인하는 이 지사를 향해 “그래도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인데…”라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총력전을 다짐했다.배우 김부선씨(가운데)가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 키스’를 날리고 있다. 뉴시스흰색 원피스 차림에 검정 선글라스를 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쯤 성남 분당경찰서 앞에 대기 중인 60여명의 취재진을 향해 ‘손키스’를 날리며 등장했다. 지난달 22일 경찰 출석에서 30분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갓길에 취재진과 설전을 벌인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김씨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씨 옆에는 강 변호사가 자리했다. 김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박주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 적극 추천했다”며 강 변호사를 이 지사 관련 모든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취재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향후 진행될 모든 법률적 문제에 의문점이 있으면 강 변호사에게 질의해달라”며 발언권을 넘겼다.김부선씨 페이스북 캡처강 변호사는 이어 이 지사에 대한 고소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김씨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 강 변호사는 “고소장을 다음주 중으로 서울 소재 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지사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김부선씨(왼쪽)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사건을 모두 수임한 강용석 변호사가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김씨는 지난 6월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를 받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김씨는) 피고발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참고인 조사의 경우 분당경찰서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서 관할한 경찰서이고, 앞서 성남 지역 경찰서, 조폭 운영회사와 이 지사의 연줄 등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당경찰서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5분여의 짧은 브리핑을 마치고 경찰서 안으로 향한 김씨와 강 변호사는 3시간30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조사는 잘 받았느냐’는 질문에 “강 변호사 덕분에 수월하게 끝냈다”라며 지난 조사 때보다 한결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다. 강 변호사는 내주 고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고소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소 건을 서울 검찰청이 아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김씨의 증언과 증거자료 자체가 충분해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자신감을 보였다.김부선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의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김씨는 경찰서를 떠나기 전 “정치인은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책임을 동반한다. 지난번에 (이 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내용을 가져다 (경찰에) 냈다”며 “수사관들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애쓴다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이제 교육청과의 갈등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강서특수학교(서진학교) 건립 협약서 사태는 지난 11일 시민단체 연합이 이같은 입장문을 내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발표한 협약서에서 향후 인근학교 통폐합으로 남는 부지를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이, 장애인 시설을 세우는 데 대가를 치르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 등을 거친 시민단체 측은 “특수학교의 지역사회 안착을 고려한 조 교육감의 선의를 이해했다”며 향후 학교 설립에 있어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는 선에서 항의를 멈추기로 결정한 것이다.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교육청의 이번 합의로 인근학교 통폐합이 기정사실처럼 되면서 당장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특수학교 설치는 당초 전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인데 이를 아무런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 비대위 측과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또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안을 놓고 지난해 9월 5일 벌어진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써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무릎 꿇은 부모 “제발, 우리 아이 공부할 수 있게”강서구에 두 번째 특수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된 건 1년 전 “내가 죄인이오”라며 무릎을 꿇은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는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학생 부모인 장민희(47·여)씨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쇼하지 말라”는 비아냥을 뚫고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장씨 옆에 모여들어 자세를 낮췄다. “여러분도 부모이시고, 저희도 부모입니다. 지나가다 때리셔도 맞겠습니다”라는 이들의 외침에는 아이의 장애를 자기 탓처럼 여겨온 지난 10여년의 죄책감, 아이가 일반 학교에 다니며 받은 상처 등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언론은 앞다퉈 이들을 ‘님비(Not in My Backyard·기피 시설 혐오)에 무릎 꿇은 부모들’이라 조명했다. 장애학생 부모들과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배경에는 2016년 총선 당시 김 의원이 학교 용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들끓는 여론에 교육 당국이 움직였다.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 교육감은 잇따라 장애학생 부모들을 만나 장애인 교육권을 역설하며 특수학교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3개월 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학교 학급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나쁜 선례’vs‘아름다운 합의’‘무릎 호소’ 1년 뒤 강서특수학교 설립 추진은 현실이 됐다. 그러나 장애학생 부모들은 ‘대가성 합의’ 논란에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정치권에서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지 딱 1년째 되는 날인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사회를 거꾸로 돌리는 강서특수학교 설립 합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교육감과 김 원내대표, 비대위 대표가 손을 맞잡은 데 대해 “강서지역 숙원사업과 특수학교 건립을 맞교환했다”며 “한마디로 나쁜 합의, 있을 수 없는 합의”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수학교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며 김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앞서 나 의원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김성태 원내대표.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을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분” “우리 당이긴 하지만 철딱서니 없는 어떤 분”이라 지칭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서진학교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지난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 지역주민과 교육청이 어려운 소통 과정을 거쳐 서로 앙금을 털어내고 수용적 태도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아름다운 합의’였다고 강조했다.조 교육감도 논란이 불거진 뒤 연이어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특수학교는 건립 후에도 마을의 사랑을 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대 주민들과의 앙금도 털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협의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합의를 보며 ‘떼를 쓰니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새로 떡(한방병원)을 드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라며 한방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한 발달장애인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의 눈물 “우리 사회는 따뜻한 마음 보여줬나”“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깎고, 삼보일배도 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든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같이 말하며 눈물을 비쳤다.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행사에서였다. 평생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강서특수학교 사태의 출발점이 된 ‘무릎 호소’를 언급한 것이다.이번 대책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소득 하위 30%→50%)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60곳 신설(2022년) △통합유치원 및 특수학교 추가 설립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 가정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바우처(1일 2시간)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문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발달장애인도 차별, 배제되지 않고 비(非)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행복할 수 있는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는 등 공급대책도 마련된다.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등 ‘부동산 대책 3종 세트’를 공개했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세제 규제…종부세 세율 인상 및 추가 과세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과표 6억∼12억원은 세율을 현행 0.7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보다 오른 1.4%로 각각 설정됐다.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다주택자는 주담대 금지…임대사업자는 대출 축소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또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대출 규제 불안 심리 최소화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김동연 경제부총리. 뉴시스◆수도권 내 30만호 신규 공급도…21일 발표김 부총리는 또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규제 공백 상당히 메워져…유주택자 추가매입 위축될 듯”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팀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거나 추가 과세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대출 방안 등이 축소하면서 규제공백이 상당 부문 메꿔졌다”며 “강도가 상당히 센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가수요가 상당 부문 걷히면서 유주택자들의 추가매입 부문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팀장은 다만 “이번 대책은 대체로 세제 및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종전에 계속 반복돼 온 대책으로, 단기적인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구체화될 공급 대책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효과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단기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성 여부는 향후 나올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변신해 세금을 피해갈 구멍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은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오른 주택가격이나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투기세력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도 있다고 평가했다.◆“다주택자, 서울 외 정리 가능성…실수요자는 공급대책 보고 판단해야”김 팀장은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은 이번에 비규제 지역, 즉 서울 지역 이외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추가 구입자들의 경우 구매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그는 실수요자의 경우 향후 집값이 빠질 것인가를 놓고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의사결정을 고민할 텐데, 서울에서는 당장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 크게 빠지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대책 등을 보고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때 매입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주겠다.”“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짧은 바지 때문이다.”“보일락 말락 거리는 미니스커트를 입어라, 야하게 입으면 남자들 눈 돌아간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전국 곳곳의 ‘스쿨 미투’ 제보 내용이다. 스쿨 미투에 동참한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붙인 포스트잇. 트위터 캡처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한 성희롱·성추행 등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폭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달에만 30여곳에 가까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성 문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충격적인 ‘스쿨 미투’ 봇물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의 성폭력 행태를 폭로하고 나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13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에 만들어진 ‘A여고 공론화 제보정리’ 페이지에는 이 학교 교사 B씨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라거나 “○○동을 지나다니는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미투가 무서워서 학생들 때리는 것도 못 하겠다. 너무 깐깐하다”는 등 미투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담겼다. 학생들은 또 교사 C씨는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아프로디테처럼 쭉쭉빵빵해야...야하게 입으면 남자 눈 돌아간다”하루 전날인 11일에는 서울 광진구 한 공립중학교 교사 C씨가 수업 중에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앞서 9일 페이스북 페이지 ‘학생인권 대나무숲’에는 대구의 D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고 밝힌 이들이 해당 학교 교사들이 “여자가 야하게 입고 다니면 남자들은 성욕을 참을 수 없다” “보일락 말락 거리는 미니스커트를 입어라, 야하게 입으면 남자들 눈 돌아간다” 등 여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학교들은 관련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성폭력 증가세…10명 중 2명은 솜방망이 처벌통계자료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폭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2건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수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4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 중 182건(36.8%)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 중 34건(18.7%)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학생에게 성추행 등 성폭력을 가한 교사 10명 중 2명은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가 아닌 감봉·견책·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 셈이다.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성폭행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0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15년 36건,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5년 새 3배나 늘었다.박 의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 “교사·학생 대상 교육 강화…더 강한 처벌도 필요”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스쿨 미투’와 관련,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최근 미투가 허용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대나무숲’ 등 열린 공간들이 많아지면서 쉽게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다 보니 더 확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권 학장은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이뤄지면 안 된다는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서로(이성)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인격체로 대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위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너무 성적인 잘잘못에 치우치기보다는 성에 대한 책임성, 이성에 대한 존중 등 책무성 인권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미투가 확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런 상황이 만연하고 이를 제도적(상담·처벌 등)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이라며 “성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는 상담·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관들이 더 많아지고, 법적으로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