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하자 난민을 반대해온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특히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정당의 사이트 등에 찾아가 예멘 난민 반대의 글을 올리고 나섰다.정부는 이날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지난 9월 14일 오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당국이 이날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준 것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한 청원인은 청원글 ‘(긴급) 제주 예맨 난민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 난민법 폐지하라, 추방하라,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을 올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것을 비판했다.청원인은 글에서 “결국엔 모두 인도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 어디로 갈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집회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 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지난달 난민 수용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난민 반대론자들 “체류허가 성공률 75% 말이 되나” 목소리난민 반대론자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 기독인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예멘출신 제주 난민신청자 481명 중 362명이 체류허가가 됐다. 75% 성공률”이라며 “이슬람 세계에 소문이 퍼져 앞으로 무슬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나?”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난민법이 제정되기 이전 20년 동안은 인정률이 4%였다. 체류허가 75%가 뭐냐?”라며 “75% 체류허가 성공률은 결국 국가인권위의 작품”이라고 쏘아붙였다.한 누리꾼(아이디 raim****)은 트위터에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국민 청원은 왜 하는거냐?”라며 “당근 지금은 예멘인들도 조용하겠지. 시간 지나면 전국에 퍼져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겠냐?”고 힐난했다.지난달 난민 수용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었다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 대신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과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체류지 변경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류여해 전 의원.연합뉴스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해 쓴소리를 뱉었다.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당시 빌려 입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재킷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류여해 “그게 특권 아닌가요?”류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도 00가서 옷 빌려 달라고 해봅시다! 진짜 빌려주는지”라고 말을 꺼냈다. 류여해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류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누가 사입나요? 그게 특권 아닌가요? 근데 누가 빌려 입었던 옷은 누가 사나요??^^”라고 적었다.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곶감 직접 만드시고. 민생 좀 돌보십시오. 우는 국민도 많습니다”라며 김 여사의 행보를 비난한 적이 있었다.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 깎는 김 여사의 사진을 겨냥한 것이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김정숙 여사◆순방 중인 김 여사 한글 들어간 재킷 등 화제문재인 대통령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중인 김 여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했을 때 ‘한국’ ‘서울’ ‘샤넬’ 등 한글을 흰색으로 직조한 샤넬 재킷을 입어 화제가 됐다. 김 여사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화답하는 의미로 샤넬 한글 트위드 재킷을 별도로 빌려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재킷은 샤넬이 한국서 개최한 2015/16 크루즈 컬렉션에 소개된 제품이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강용석 변호사.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배우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패션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강용석 “옷태가 참 안난다...같은 옷 다른 느낌”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옷 태가 참 안 나시네요.. 안습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 여사의 사진 16장을 묶어 올렸다. 사진 속 김 여사는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다.강용석 페이스북 캡처그는 같은 날 샤넬 재킷을 입고 있는 김 여사와 패션쇼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델 사진을 함께 올리며 “같은 옷 다른 느낌. ㅋㅋㅋ”이라고 적기도 했다.강용석 페이스북 캡처◆순방 중인 김 여사 한글 들어간 재킷 등으로 화제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중인 김 여사는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했을 때 ‘한국’ ‘서울’ ‘샤넬’ 등 한글을 흰색으로 직조한 샤넬 재킷을 입어 화제가 됐다. 김 여사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화답하는 의미로 샤넬 한글 트위드 재킷을 별도로 빌려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재킷은 샤넬이 한국서 개최한 2015/16 크루즈 컬렉션에 소개된 제품이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김부선씨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는 ‘신체검증’을 자처한 이 지사에 대해 “박원순(서울시장)이 했던 것과 똑같은 쌩쇼를 하려나 보다”며 “고추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나 보다”고 힐난했다.강 변호사는 이에 앞서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는 이 지사의 해명에 대해 “온몸에 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우연히 거기에?”라고 의미심장하게 응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이어 나와 여배우 김씨가 주장한 신체의 큰 점과 관련해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강용석 “박원순의 쌩쇼하려는 듯…고추점 하나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박원순이 했던 것과 똑같은 쌩쇼를 하려나 보더”며 “혼자서 오늘 오후 4시에 수원 아주대 병원에 가서 신체검증을 받겠다고 기자들한테 지금 알린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제가 한번은 당했지만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ㅎㅎ”라며 “고추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나 봅니다. ㅎㅎㅎ”라고 비웃었다.◆“온몸에 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우연히 거기에”강 변호사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는 이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링크한 뒤 “본인이 먼저 벗겠다더니 무슨 실험실의 개구리타령?”이라며 “온몸에 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우연히 거기에?”라고 응수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이 지사가 ‘신체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히자 “정확한 건 신체의 특정 부위와 '점'”이라며 “더 중요한 건 신체의 비밀이 단순히 ‘점’만이 아니다. 이 지사가 옷을 벗고 신체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상 ‘점’보다 더 중요한 신체의 비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재명 “몸에 빨간 점 하나…실험실의 개구리 아냐”이 지사는 앞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이어 나와 여배우 김씨가 주장한 신체의 큰 점과 관련해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다.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며 “저는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하다. 그래서 점이 없다. (빨간 점도) 특정 부위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그는 또 “저도 인간이다. 수치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치욕을 아는 인간”이라며 “점이 있느니 없느니, 특별한 관계니 아니니 논란이 하루가 멀다고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도정(道政)이 자꾸 손상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것도 의무다. 그래서 감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작금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저는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저의 이 치욕과 수모가 소모적 논란의 종식, 도정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공직자가 짊어질 책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며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신체검증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김부선씨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는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는 해명에 대해 “온몸에 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우연히 거기에?”라고 의미심장하게 응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이어 나와 여배우 김씨가 주장한 신체의 큰 점과 관련해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씨와 공지영 작가와의 대화 중 나온 이 지사의 특정신체 부위의 점과 관련해 이 지사와 강 변호사간 설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강용석 “온몸에 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우연히 거기에”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는 이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링크한 뒤 “본인이 먼저 벗겠다더니 무슨 실험실의 개구리타령?”이라며 “온몸에 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우연히 거기에?”라고 응수했다. 배우 김부선과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강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이 지사가 ‘신체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히자 “정확한 건 신체의 특정 부위와 '점'”이라며 “더 중요한 건 신체의 비밀이 단순히 ‘점’만이 아니다. 이 지사가 옷을 벗고 신체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상 ‘점’보다 더 중요한 신체의 비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재명 “몸에 빨간 점 하나…실험실의 개구리 아냐”이 지사는 앞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이어 나와 여배우 김씨가 주장한 신체의 큰 점과 관련해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다.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며 “저는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하다. 그래서 점이 없다. (빨간 점도) 특정 부위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일보 자료 사진그는 또 “저도 인간이다. 수치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치욕을 아는 인간”이라며 “점이 있느니 없느니, 특별한 관계니 아니니 논란이 하루가 멀다고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도정(道政)이 자꾸 손상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것도 의무다. 그래서 감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작금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저는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배우 김부선. 페이스북 캡처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저의 이 치욕과 수모가 소모적 논란의 종식, 도정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공직자가 짊어질 책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며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신체검증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현직 대학 로스쿨 교수가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비리 유치원이 적발되면 과감하게 문을 닫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은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리 사립 유치원 등에 대해선 철퇴를 가하되, 영세 유치원에 대해선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다.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박찬운 “도둑 많아 복지 제대로 안돼…유치원장들, 외제차 유지비와 명품백 구입 펑펑”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라며 “복지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깝다”며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 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고 설명했다.◆“유치원장들, 혈세로 외제차 유지와 명품백 구입…감사도 제대로 못해”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점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유치원 단체에서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국가가 수조원을 주고서도 감독도 못한다는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고 목청을 높였다.◆“비리 유치원 폐쇄시켜야…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늘려야”박 교수는 “우리의 복지재정을 저런 방식에 맡길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 지금 20% 수준인 것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로 40%로 늘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50% 혹은 6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리 유치원이 적발되면 과감하게 문을 닫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은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두고 철밥통을 만든다는 비난이 있지만 그것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견에 불과하다”며 “복지제도 선진국을 보라. 우리처럼 공적부문이 작은 나라는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복지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는 덧붙였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관련 기사들을) 그만 보고 싶어요. 내일도 (유치원에) 등원시켜야 하는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네요.”최근 공개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의혹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뜨겁다. 그동안 설마설마 하고 있던 문제들이 드디어 터졌다는 분석이 많아서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11일 공개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00여개 유치원의 5900여건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규모는 약 269억으로 추산됐다.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 중 한 곳인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2년간 부정 사용한 금액이 7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원장의 명품가방, 성인용품 구매에 쓰인 교육비와 혈세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유치원들의 비리나 부조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교육청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 소재의 환희유치원은 현재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이 지난 1월 유치원 원장을 파면했지만 최근까지 원장은 유치원의 실세 역할을 자처했다고 알려졌다.감사자료의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루이비통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 5000만원(1032건)에 달했다. 원장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유지비, 숙박업소, 술집 등과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한 내역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았고, 두 아들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월급 외에 3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유치원들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 사립 유치원 시민감사관을 맡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들은) ‘국가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감사를 하러 가면 노골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줬으면 내 돈이지’ 그런다. 원장들이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증언했다.◆알면서도 ‘쉬쉬’... 표심 건드릴까 두려운 교육감들그럼에도 지금껏 이 같은 비리가 표면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치원장들의 강한 조직력 집단력이 꼽힌다. 이들의 강한 조직력으로 그동안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사립 유치원 단체의 강한 반발을 맞았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토론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고 단상을 점거했다. 사립유치원장들과 국회직원 간 몸싸움도 반복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반대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벌이려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박용진 의원.페이스북 캡처표심 때문에 사립 유치원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감들의 모습이 지적되기도 한다. 박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쉬쉬하고 숨겨왔다. 유치원 원장들은 집단으로 로비력이 강하다”며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교육감 등은 젊은 부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웬만한 교육감 선거에는 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뛰는 거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사립 유치원이 쓴 돈은 정부지원금으로 결국 혈세”하지만 사립 유치원의 부정이나 부조리 문제는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는 분석이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박 의원은 이날 “비리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기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학원이라면 학원료를 받아 영업해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사립유치원은 40~45%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유아 1명당 직접 누리 과정 22만원, 방과 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급식비 월 5만 4천원 정도가 지원된다. 그리고 추가로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원에 지원되는 게 있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최대 51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불안해하는 학부모들 “손 쓸 방도 없어 더 애타”이번에 큰 논란이 된 환희유치원은 화성 동탄지역에서 꽤 이름난 사립 유치원이었다는 평가다. 새 학기 시즌이면 입학 문의가 줄을 이었던 곳으로 전해진다.토론회 반대 현장 사진.연합뉴스비리 적발 소식에 동탄 지역을 기반으로 온라인커뮤니티는 아수라장이 됐다. 네이버 카페 ‘동탄맘들 모여라’에서 해당 유치원 재원생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nsan****)은 “원장이란 사람은 ‘생쇼’를 하며 학부모와 이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동탄 신도시는 (유치원)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어 부모들은 늘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mylo****)은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어찌 키우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이 투명해지길 바랄 뿐”이라 말했다.환희유치원의 원생은 300명에 이른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은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오늘 ‘부모 감시단’이 식자재 검열이라도 하러 갔으나 이마저도 업체가 오지 않아 허탕이었다”고 한 네티즌(nsan****)은 허탈함을 드러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원 대책을 요구하는 ‘긴급 환희 유치원 교육 정상화 요청 드립니다’라는 글도 올라온 상황이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언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마저 강경파로 교체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은 모두 강경파로 채워질 것으로 관측된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이 강경파로 교체되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난항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실질적인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워싱턴에선 어느 시점엔 모두 떠나” 교체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매티스 장관의 내각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그가 떠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매티스 장관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관계가 매우 좋다. 이틀 전에 점심을 함께했다”며 매티스 장관을 칭찬했다. 그는 그러나 사퇴와 관련해 “그(매티스)는 나에게 그것(사퇴)을 말하지 않았다”며 “나는 그가 일종의 민주당원이라 생각한다.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 말은 어느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떠난다”며 “모든 사람은 떠난다. 그것이 워싱턴”이라고 덧붙였다.매티스 장관은 다만 지난달 18일 트럼프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해 본 적 없다. 이곳에 온 이후 어려 루머에 많이 시달렸다”며 “이 동네가 늘 그렇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말라”고 교체설을 부인했다.미 백악관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교체설을 부인한 상황이다. 국방부 롭 매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매티스 장관은 미군을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군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자신의 일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언론들은 일찍부터 교체 가능성 관측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앞서 미국 현지 언론은 매티스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일찍이 점쳐왔다. 즉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 속마음이 민주당에 있어 싫어한다”며 두 사람을 두고 ‘마모된 관계’라고 표현했다.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한창 고조됐을 당시 군사옵션 대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싣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으로 불화를 빚어왔기 때문이다.매티스 장관은 원로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이해력과 행동을 보인다”고 비판한 것으로 나온다.매티스 장관은 올해 4월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취임 후 주요 안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마저 해임되면서 교체설에 시달렸다.◆강경파로 채워지는 외교안보라인...북핵 협상에 힘 싣나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직까지 매트스 국방장관의 교체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는 매티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충돌 등을 근거로 오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매티스 국방장관의 후임자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육군 4성 장군 출신 잭 킨과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잭 킨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등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특히 현재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체로 강경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미 온건파로 분류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각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안보보좌관으로 교체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즉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셈이다.더구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면 외교안보 라인에는 트럼프 정권의 원년 멤버는 거의 없어지는 의미도 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정권의 원년 멤버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인 해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국내에서 경제상황을 챙기거나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국정을 점검하면 더 좋을텐데 굳이 지금 가셨어야 했는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아예 앞으로 대통령은 외치만 맡아 전념하시고 내치는 손을 떼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개헌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한 “촛불혁명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발언을 겨냥해 “보수세력을 무조건 적폐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결국 촛불세력만 대표하겠다는 ‘갈라치기 대통령’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촛불타령 그만하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나경원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나경원 “갈라치기 대통령 아니냐…촛불타령 이제 그만하라”한국당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문 대통령이 재프랑스 한인 동포간담회에서 촛불을 들어준 교민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나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권의 잘잘못을 차치하고,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촛불 운운하며 보수세력을 무조건 적폐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결국 촛불세력만 대표하겠다는 갈라치기 대통령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게다가 ‘촛불혁명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촛불혁명 이후 탄생한 본인들의 정권이 무한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그러니 각종 잘못된 정책의 밀어붙이기는 물론 경찰, 검찰 장악에 이은 사법부 장악, 지상파 방송에 이어 유튜브 등 1인 방송에 대한 장악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한마디로 오만함이 극에 달한 것”이라는 비판이다.나 의원은 “본래의 촛불정신은 헌법정신의 존중, 헌법가치와 질서의 회복이다. 좌파정책이나 세력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타령은 그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언주 “경제 엉망인데 순방인가…대통령은 외치만 하는 개헌 나을 듯”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유럽순방 중이시네요.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국내에서 경제상황을 챙기거나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국정을 점검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지금 가셨어야 했는지 참 아쉽다”며 “우리나라가 그런 대통령을 기대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 보다”고 말했다.그는 “이럴 거면 아예 앞으로 대통령은 외치만 맡아 전념하시고 내치는 손을 떼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개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국내 현안들 특히 경제나 민생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전문성도 없고 챙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전권도 없이 대통령과 운동권 청와대 입만 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라고 되물었다.그는 “오늘도 자영업 몰락, 중소기업 엑소더스, 대기업 주력산업 위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 등 나라경제가 추락하는 중인데도 아예 방치되고 있고 가끔 나오는 청와대발 정책들은 도리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 한불 정상회담 예정…“촛불 많이 든 것, 기억하겠다”한편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의 회담은 작년 7월에 이은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상회담 직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 속에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새겼다. 21세기 우리의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또 “(동포) 여러분들도 프랑스에서 촛불을 많이 드셨다”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국내에서 경제상황을 챙기거나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국정을 점검하면 더 좋을텐데 굳이 지금 가셨어야 했는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아예 앞으로 대통령은 외치만 맡아 전념하시고 내치는 손을 떼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개헌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언주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이언주 “경제 엉망인데 순방인가…대통령은 외치만 하는 개헌 나을 듯”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유럽순방 중이시네요.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국내에서 경제상황을 챙기거나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국정을 점검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지금 가셨어야 했는지 참 아쉽다”며 “우리나라가 그런 대통령을 기대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 보다”고 말했다.그는 “이럴 거면 아예 앞으로 대통령은 외치만 맡아 전념하시고 내치는 손을 떼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개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국내 현안들 특히 경제나 민생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전문성도 없고 챙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전권도 없이 대통령과 운동권 청와대 입만 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라고 되물었다.그는 “오늘도 자영업 몰락, 중소기업 엑소더스, 대기업 주력산업 위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 등 나라경제가 추락하는 중인데도 아예 방치되고 있고 가끔 나오는 청와대발 정책들은 도리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교황 방북 좋지 않아…교황 가더라도 북한 변화 이끌어내야”이 의원은 또 “이번 순방길에 교황을 만나서 북한에 초청하신다지요? 북한 초청을 왜 우리 대통령이 교황을 직접 만나 부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이라는 반인권국가 반서방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공개요청이 교황에게도 내부적으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종교 탄압국이자 핵공갈 반평화세력이라는 점, 오히려 교황의 방북이 자칫 미국 주도의 비핵화 국면에서 협상의 초점을 흐리는데 악용되거나 심지어 아무런 성과없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교황의 방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교황의 방북을 반대했다.그는 “그러나 혹시라도 교황께서 방북을 하신다면 단순한 쇼로 김정은 정권에 악용되지 않고 실제로 교황으로서 북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평화를 사랑하고 북한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걱정하는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할말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즉 “북한에 초청받아 가서 북한정권을 도와주시려거든 그들이 적어도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그런 독재와 인권탄압을 반성, 청산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반대자들 기독교도들 탄압을 중단하고 석방하겠다고 선언하도록 해 달라.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개혁개방하겠다고 선언하게 해 달라”는 거다.◆문 대통령, 한불 정상회담 예정…“북 합의 어기면 보복 감당안될 것”한편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의 회담은 작년 7월에 이은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상회담 직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앞서 14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