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공화당 승리 돕자”… 트럼프, 2차 북미회담 중간선거 후로 추진
“공화당 승리 돕자”… 트럼프, 2차 북미회담 중간선거 후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오는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후로 못박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되, 그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중간선거 이후라는 거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국정 지지율이 깜짝 반등한 기세를 몰아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바란다‘는 응답이 지난 8월 60%에서 이달 54%까지 하락하는 등 반등한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황에 따라 올해를 넘겨 2019년 개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우린 만난다...시기는 중간선거 이후”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만남을 가질 것이지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며 “왜냐면 중간선거 때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머물면서 공화당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우리는 아직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시점에는 그것(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에는 미국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셔틀 외교’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워싱턴 외교가 “연내 개최 힘들 수도”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이어 회담의 날짜·장소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율하게 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 가동이 늦어지면서 전체적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는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워싱턴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프랑스를 방문하고 11월 셋째 주쯤 스위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이동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북미는 실무협상 채널을 먼저 가동하여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방안과 2차 정상회담 날짜·장소를 조율하기로 했다.스티븐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협상 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협상 조율 등을 고려하면 2차 정상회담은 당초 계획(11월 3째 주) 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워싱턴 외교가는 G20 정상회의 직후인 1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점치지만 연말 분위기가 감도는 만큼, 경우에 따라 올해를 넘겨 2019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다.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는 실무협상의 가동 시점과 실무진에서 얼마나 빨리 조율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미 국무부는 16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외무부의 이고리 모르굴로프, 세르게이 코프 차관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8.10.18 11:42:53
국민 10명중 9명 “비리 유치원 공개를” vs 한유총 “전면공개 안될 말”
국민 10명중 9명 “비리 유치원 공개를” vs 한유총 “전면공개 안될 말”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명단 전면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비리 유치원 공개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연령과 성별,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특히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98.6%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3.5%, 바른미래당 지지층 88.3%, 자유한국당 지지층 78.0% 등 순이었다.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요망. 리얼미터◆유치원들 “다툼 여지에 단순 행정착오도 많아…전면 공개는 안돼”사립 유치원업계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공개를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8일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관계자는 “우리가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수많은 행정조치 가운데 일부 행정 미비로 주의조치를 받은 사안이나 다툼을 아직까지 벌이는 내용까지 모두 비리로 매도되는 건 안된다”고 설명했다.한유총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언론중재 제소도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8.10.18 11:33:01
“태극기부대 헌법 부정하는 극우”…하태경 친박단체 또 ‘저격’
“태극기부대 헌법 부정하는 극우”…하태경 친박단체 또 ‘저격’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친박’(친박근혜)단체는 극우가 아니며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태극기 세력은 헌법부정뿐 아니라 폭력까지 선동했다”며 “극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전 위원은 앞서 각종 인터뷰에서 “친박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극우가 아니다”며 극우가 아니기에 보수세력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시스◆하태경 “태극기부대는 헌법부정 폭력선동…극우”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박단체의 집회를 소개한 기사를 링크하고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팬들일 뿐이고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우가 아니라고 했다”며 “전 변호사님, 평화집회에 ‘계엄령을 내려라’고 하고 ‘(특정 정치인) 공개 처형하라’고 외치는 건 폭력 선동이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그는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은 헌법 부정뿐 아니라 폭력까지 선동했다. 계엄령과 공개처형을 선동하는 저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인공기 부대인가요?”라고 힐난했다.하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페이스북 등에서도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이고 법치주의”라면서 “이로써 전원책표 보수대통합은 별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해도 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는 태극기부대와 한번 잘 해보라. 바른미래당은 헌법을 존중하는 분들과만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극우 대통합이 성사될 것”이라며 “이왕 태극기 부대랑 (통합을) 선언한 김에 태극기부대의 이란성 쌍둥이인 일베(일간베스트)하고도 대통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 뉴시스◆전원책 “친박단체는 극우 아냐…보수 세력이 끌어안아야”전 위원은 앞서 지난 1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친박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극우가 아니다”면서 “그러면 그들을 우리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극우가 아니기에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이다.전 위원은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나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하는, 일주일에 나흘씩 하는 그 재판에 친박계, 비박계 누가 가봤나. 과연 이런 것이 보수주의냐”라면서 친박·비박계를 모두 비판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모두 피해갔다며 “왜 피해갔을까? 본인에게 혹시 오물이 튈까 싶어서, 따가운 시선이 꽂힐까 싶어서 피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태도, 그거는 비겁한 거다. 내가 만약에 친박이든 비박이었다면 나는 비박이었어도 나는 가봤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10.18 10:20:07
"한명도 없다니, 당혹" vs "당장 추방을"…예멘 난민심사 갈라진 민심
정부 당국이 17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 아무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하자 난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찬반이 확 갈렸다.난민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난민 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고 정부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반면 난민 반대 단체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정당의 사이트 등에 찾아가 예멘 난민 반대의 글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이날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지난달 난민 수용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난민인권단체들 “난민 인정자 한 명도 없다니…개별심사 이뤄져야”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한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심사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난민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도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인권단체들은 “난민은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며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난민 수용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난민들을 즉각 추방하라”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당국이 이날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준 것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한 청원인은 청원글 ‘(긴급) 제주 예맨 난민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 난민법 폐지하라, 추방하라,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을 올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것을 비판했다.청원인은 글에서 “결국엔 모두 인도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 어디로 갈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집회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 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난민 반대론자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 기독인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예멘출신 제주 난민신청자 481명 중 362명이 체류허가가 됐다. 75% 성공률”이라며 “이슬람 세계에 소문이 퍼져 앞으로 무슬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나?”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아이디 raim****)은 트위터에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국민 청원은 왜 하는거냐?”라며 “당근 지금은 예멘인들도 조용하겠지. 시간 지나면 전국에 퍼져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겠냐?”고 힐난했다.◆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 대신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있는 면접과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뉴시스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체류지 변경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전문가 “예멘 난민은 피난민…인도적 체류허가는 예상했던 일”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해 예상한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은 법률용어로 망명자를 뜻하는데 예멘인은 내전을 피해 한국에 온 ‘피난민’으로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즉 예멘인들 중 실질적으로 망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게 법률상 적합하다는 것이다.설 교수는 “이번 판단은 난민법과 UN 난민협약규정에 부합한다”며 “난민 지원단체에서 권익 옹호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건 권리의 문제일 뿐 난민인정 절차는 법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10.18 10:16:59
역풍 부는 김정숙 여사 패션 ‘저격’…“공감 안가는 논란 만들기”
역풍 부는 김정숙 여사 패션 ‘저격’…“공감 안가는 논란 만들기”
프랑스 등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을 놓고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일부 정치인들이 김 여사가 유럽 순방 때 입은 옷의 브랜드나 가격, 대여 방식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을 허튼 곳에 쓰는 것이 아니냐는 동조 의견도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미 없는 정치 공방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강용석 “옷태가 참 안 나시네요...안습”김 여사의 패션이 이번에 세간의 주목받게 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배우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면서부터다. 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진을 올리며 “같은 옷, 다른 느낌.ㅋㅋㅋ”라고 적었다. 그는 샤넬 재킷을 입은 김 여사 사진 옆에 같은 옷을 입은 패션쇼 모델 사진을 붙여놓았다. 이를 두고 전문 패션모델과 옷매무새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그는 같은 날 또다시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 사진 16장을 묶어 올리며 “옷태가 참 안 나시네요... 안습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류여해 전 위원.◆류여해도 가세 “그게 특권 아닌가요?”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도 00가서 옷 빌려 달라고 해봅시다! 진짜 빌려주는지”라고 말을 꺼냈다. 김 여사가 명품 브랜드 샤넬에서 재킷을 빌렸다는 청와대 측 발표를 겨냥한 것이다.류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누가 사입나요? 그게 특권 아닌가요? 근데 누가 빌려 입었던 옷은 누가 사나요??^^”라고 적었다.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곶감 직접 만드시고. 민생 좀 돌보십시오. 우는 국민도 많습니다”라며 김 여사의 행보를 비난한 적이 있었다.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 깎는 김 여사의 사진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정숙 여사와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연합뉴스◆김 여사, 한글이 직조된 샤넬 재킷 입어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했다. 이 자리에 김 여사가 입은 특별한 샤넬 재킷이 비난의 표적이 됐다. 해당 샤넬 재킷은 ‘한국’ ‘서울’ ‘샤넬’ 등 한글을 흰색으로 직조한 것이다. 김 여사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화답하는 의미로 샤넬 한글 트위드 재킷을 별도로 빌려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재킷은 샤넬이 한국서 개최한 2015/16 크루즈 컬렉션에 소개된 제품이다. 김 여사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 샤넬 재킷을 가리키며 “한-불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와 현재가 무엇인지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전문가 “공감이 안가는, 존재감 부각 위한 논란 만들기”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감이 안 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 여사가) 프랑스에 가시니 프랑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상을 찾았을 것”이라며 “거기다 우리 한글과도 연관이 있으니 일부러 선택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이 평론가는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고가 옷을 입는 것을 과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언제나 반대 진영에서는 트집을 잡으려 한다. 미우니 이것저것 다 미워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용석 변호사.그는 “(강용석, 류여해) 두 사람 다 사실은 준정치인이지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은 아니다”며 “다분히 향후 정치 행보를 의식해 본인들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전방위 논란 만들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많은 네티즌들도 김 여사의 패션에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네티즌(아이디 k****)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강용석씨는 누구의 외모를 비하할 자격이 있나? 자신의 외모는 어떤데”라고 꼬집었다. “외모 비하까지... 추하다 못해 불쌍하다. 욕도 아깝다”라고 목소리 높인 네티즌(o****)도 있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8.10.18 06:03:13
홍준표 “모두 하나 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자”
홍준표 “모두 하나 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7일 “당력을 모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자”며 한국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1년반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으로 갈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서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동지의식은 간데없고 계파의식만 있는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겨냥해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인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유럽순방이나 하는 정권을 그냥 두고 야당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인 한국당이 아직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꼬집은 셈이다.홍 전 대표는 자칭 보수민심을 대표한다는 한국당의 `지리멸렬`이 길어지는 원인을 ‘계파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지어 파당 정치를 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구속되고 정권을 좌파들에게 넘겨줬다”며 “20대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과 당시 의원이 아니었던 나를 포함해 모두 역사의 죄인들”이라고 질타했다.홍 전 대표는 자신의 계파 없는 ‘독고다이’(혼자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뜻의 속어) 정치 여정을 나열하며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3년간 정치를 하면서 계파에 속하거나 만들어 본 일이 없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친홍(친홍준표)계는 당 대표 시절 같이 일하던 당직자들일 뿐”이라며 2012년 7월 전당대회부터 자신이 승리한 선거들을 차례로 적었다. 이어 “일신의 안위보다는 선당후사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내 자리보전 보다는 모두 하나 돼 문 정권에 대항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10.17 21:04:37
정부 게임산업 정책, 전문가들 성적표 ‘미’
정부 게임산업 정책, 전문가들 성적표 ‘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문체부 간부들. 연합뉴스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정부의 게임관련 정책들이 전문가들에게 100점만점에 50점 미만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사드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판호 문제와 모바일 게임 셧다운, 게임장애 질병코드화 추진 등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이 게임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현 정부의 게임 정책 규제 개혁(45점), 해외 시장 대응(43점), 부정적 인식 개선(39점) 등에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줬다.학계와 산업계, 언론계 전문가 114명을 상대로한 이번 조사는 도종환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의 취임 이후 문체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규제개혁에서 문체부는 ‘매우못했다’, ‘못했다’,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총 89%에 달했다. 게임업계는 현재 셧다운제와 결재한도, 웹보드게임 규제 등 규제개혁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엠게임 등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6370억원에서 2016년 기준 2268억원으로 줄었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 29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원까지 약 81% 감소했다.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WHO의 질병코드 대처와 관련에서도 93%를, 중국의 규제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있어서도 90%가 ‘매우못했다’, ‘못했다’,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회 내 대표적인 게임 전문가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이재문 기자WHO는 국제 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게임장애(게임중독)를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열리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게임 업체들이 심각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WHO의 질병 코드화로 등재될 경우 의료업계는 보험수가나 정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셧다운제도’에 ‘온라인 게임규제’, ‘웹보드 게임규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도 장관의 취임 이후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24%가 ‘매우 못하고 있다’, 45%가 ‘못했다’, 32%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고작 6%였고 ‘매우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도 장관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판교의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간담회 당시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펀드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체부가 한류의 핵심분야인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내 대표적인 게임 및 e스포츠 전문가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진흥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당선 이후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 진흥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부처에서 열심히 해도, 대통령이 발언을 해줘야 힘이 실린다.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고 의지가 없는데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0.17 17:55:02
돌아온 포스트시즌 '컴투스 프로야구2018'
돌아온 포스트시즌 '컴투스 프로야구2018'
모바일게임 기업 컴투스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을 기념해 3D 모바일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2018’(이하 컴프야2018) 이벤트를 실시한다.17일 컴투스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치열했던 정규시즌 끝에 맞이한 포스트시즌 기간 동안 ‘컴프야2018’ 유저들과 모든 야구팬들이 함께 가을 야구를 더욱 재밌게 즐기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스트시즌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경기의 승리팀 및 홈런 유무를 예측하는 ‘승부 예측의 신’ 이벤트를 진행한다. ‘컴프야2018’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 예측 결과에 따라 최고급 선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고급 골드팩, 50스타, FA 영입권 등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유저들에게는 적중한 경기 수만큼 부여되는 누적 포인트 랭킹에 따라 이벤트 종료 후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이 밖에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한 유저들을 위한 특별 접속 보상과 함께 과거 포스트시즌 진출 팀과 플레이 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추가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컴투스 관계자는 “야구인들의 축제 포스트시즌을 맞이하여 컴프야 유저들과 모든 야구팬들이 함께 즐기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보상이 기다리는 컴프야의 승부 예측 이벤트와 함께 즐거운 가을야구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컴프야2018은 KBO 전구단의 최신 로스터를 기반으로 선수들의 얼굴과 유니폼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은 물론 모든 구장의 실제 구조물들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야구 게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 스포츠게임 부문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출시 이후 최고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0.17 17:23:03
'트위치 코리아',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로 출격
'트위치 코리아',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로 출격
소셜 비디오 서비스 트위치의 한국 지사인 트위치 코리아가 글로벌 미디어 스폰서 자격으로 ‘지스타 2018’에 참가한다.트위치 코리아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에 글로벌 미디어 스폰서의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으로 글로벌 미디어 스폰서를 맡게 된 트위치는 파트너 스트리머들과 함께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트위치 코리아는 ‘지스타 2017’ 당시 유명 파트너 스트리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 게임 체험존 등으로 호평을 받았은바 있다.특히 트위치 코리아 지스타 부스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파트너 라운지’에는 날이 갈수록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인기 스트리머들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 라운지’는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스타 2018’을 즐기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기 장소다. 또한 ‘파트너 라운지’에 인기 스트리머가 등장할 때마다 BEXCO 현장이 술렁일 정도로 팬들에게도 인기가 높다.‘파트너 라운지’ 안에는 ‘인텔 스트리밍 존’ 등 스트리머들이 현장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3~4명의 스트리머들이 함께 합동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합동방송 전용 스트리밍 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파트너와 시청자들의 좋은 호응이 기대된다.인기 스트리머들이 대거 현장을 찾는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미트앤그리트(Meet&Greet)존’도 마련되며, 게임 스트리밍의 비중이 높은 트위치인 만큼 직접 게임을 플레이 해 볼 수 있는 ‘게임존’도 운영될 예정이다.부스 내에 구축되는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트위치 파트너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파트너 스트리머들의 다양한 게임 대결, 예능 프로그램들이 4일 동안 다채롭게 구성되고, 여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트위치 코리아 공식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된다.트위치 코리아의 ‘지스타 2018’ 파트너 라운지 및 이벤트 프로그램, 메인 스테이지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10.17 16:46:10
“예멘 난민 인정자 한명도 없다니”… 난민 단체들도 정부 발표에 ‘당혹’
“예멘 난민 인정자 한명도 없다니”… 난민 단체들도 정부 발표에 ‘당혹’
정부 당국이 17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 아무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허가하자 난민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정부는 이날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뉴시스◆난민인권단체들 “난민 인정자 한 명도 없다니…개별심사 이뤄져야”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한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심사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난민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도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인권단체들은 “난민은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들은 이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며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 대신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만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과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체류지 변경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10.17 14: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