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2018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족 관련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고 싶다는 야당의 공세로 국감 파행사태가 빚어졌다.그간 공개됐던 이른바 ‘형수 욕설’ ‘이재명 부인-조카 막말 통화’ 등과 같은 내용의 녹취파일인지 새로운 파일일지 이목이 집중됐지만, 결국 국감 현장에서 녹취파일 재생은 불발됐다.그 동안 이 지사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녹취파일이 끊임없이 등장해 파문을 확산시키곤 했다. 그간 폭로됐던 녹취 파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19일 열린 2018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뉴시스◆조원진 “이재명 가족관계 녹취 틀겠다”…여야 충돌에 국감 파행국회 행안위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지사에 대한 가족관계 녹취 2개를 틀고 싶은데 논의를 해달라. 과연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라고 인재근 위원장에게 요구하면서 여야 간 거친 언쟁이 빚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국감에서 피감기관장 개인의 문제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여기는 1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국감장”이라며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하라”고 거들었다.그러자 조 의원은 “녹취록 틀 거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든 막으면 안 된다. 국회법에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달라”고 맞받았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 의원의 질의시간에 앞서 “녹취 재생이 어렵다”고 알렸고, 조 의원은 결국 녹취록 재생을 포기했다.◆‘인성 논란’ 불씨 당긴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이 지사와 관련된 녹취파일이 공개되거나 의혹이 제기됐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이 지사는 당시 공식 사과를 전하면서도 “형님 부부의 패륜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일부가 편집돼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자 이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씨는 직접 이 지사 해명에 반박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장영하 진상조사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열고 “선거 때마다 거짓말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처음에는 조작이라고 우기다가 슬픈 가족사라고, 작품 쓰듯이, 제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왼쪽)와 이 지사. 뉴시스◆“내가 강제입원 말려”…‘부인-조카’ 통화 녹취도 공개돼 이 지사가 친형(지난해 11월 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친형의 딸) 간의 강제입원 관련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이 지난 8월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김씨는 지난 8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녹취 파일에서 조카에게 격양된 어조로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너희 작은 아빠(이 지사)가 하는 거”라고 말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것을 사실상 자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 지사 측은 다음 날 해당 통화 당사자가 김씨와 조카가 맞다면서도 김씨가 말한 강제입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입원’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배우 김부선씨(왼쪽)·주진우 기자. 뉴시스◆‘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통화 녹취 유출 잇따라 배우 김부선씨와 이 지사 간의 스캔들 의혹과 관련된 음성통화 녹취록들도 유출돼 논란이 됐다.지난 4일부터 SNS를 통해 확산한 김씨와 작가 공지영씨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 특징(점)’이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이 지사는 이에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자진 신체 검증을 했다. 아주대병원 의료진(피부과·성형외과)은 “검사 결과 (김씨와 공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신체 검증을 통해 (김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26일에는 김부선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진우 기자가 사과문을 대필했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한 매체는 김씨가 2016년 12월 ‘시사인’에 전화를 걸어 편집국장과 대화한 내용이라며 7분 19초 분량의 녹취를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씨 추정 인물은 “스캔들 보도 뒤 주 기자가 이렇게 쓰라며 문장을 만들어 줬고, 그걸 올렸다”고 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직장인 김모(31)씨는 지난 18일 회사 동기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른바 연예계 지라시(ちらし·증권가 정보지)를 전달받았다. 지라시에는 ‘받은글’이라며 유명 아이돌, PD, 배우 등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들의 실명과 함께 자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잠시 뒤 다른 지인들이 모인 단체방에도 비슷한 내용의 지라시가 공유됐다. 박씨는 “오늘 하루 받은 연예계 지라시만 4건”이라며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내용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출처불명의 연예계 지라시가 확산하고 있다. 지라시에 등장한 인물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고 일부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예인을 넘어 일반인의 피해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들 지라시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빈번하게 퍼지고 있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라시 언급 연예인 다수 “황당하다.”지라시에 언급된 인물들은 관련 내용에 황당해 했다. 배우 조정석씨와 때아닌 염문설에 휘말린 양지원씨는 지난 18일 연예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정석과 몇 년 전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어서 친분은 있지만 지난 5년간 만남은 물론 사적인 통화나 문자 한 통 없었다”며 “이미 결혼까지 한 분이고 저 역시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데 그런 루머가 돌아서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했다. 지라시에 등장한 이서진씨도 같은날 영화 관련 인터뷰장에서 자신이 언급된 지라시에 대해 “어차피 사실도 아니고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흘려보냈다. 황당했다”며 난감을 표시했다.지난 18일 지라시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나영석PD(왼쪽), 배우 정유미. 출처=CJ E&M, NEW◆ 나영석∙정유미∙조정석∙YG “악성 루머 최초작성자, 온라인 게시자, 악플러 고소하겠다”배우 정유미씨와 루머에 휩싸인 나영석PD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나PD는 “누가 이와 같은 적의에 가득 찬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가 하는 점에선 슬프다”며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인 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고 속상해 했다. 정유미씨도 소속사를 통해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 온라인 게시자, 악플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자료 수집을 끝 마쳤고 법무 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지라시를 작성하고 또는 게시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배우 조정석씨 역시 법적대응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 밝혔고 스폰서 설에 휘말린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9일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을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이른바 ‘받은글’ 지라시들.◆ 지라시 40% 모바일 메신저로 퍼져…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대상 올라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도 모호한 지라시, 가짜뉴스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의 ‘일반 국민의 가짜뉴스 인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PC·스마트폰으로 가짜뉴스를 받아봤다’고 응답한 350명의 주된 유통경로는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39.7%)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27.7%,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24.3%로 그 뒤를 이었다.이렇듯 빠르게 확산한 가짜 정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지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 캐스 R.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저서 <루머(On Rumours·2009)>에서 루머의 확산에 대해 ‘사회적 폭포현상(social cascades)’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했다. 앞선 사람이 루머를 퍼뜨리면 다음 사람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결국 루머에 대한 믿음은 폭포처럼 빠르게 확산하고 강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라시가 퍼진 18일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지라시에 등장한 인물들이 오르 내렸다.이런 악성 지라시는 비단 연예계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한 대형 유통업체 사원을 둘러싼 성추문 지라시가 돌아 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원의 신상정보를 들추고 각종 가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논란을 확산했고 피해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 했다.◆ 문 대통령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며 악의적인 허위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주문했다.이에 경찰은 가짜뉴스 단속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지난달 12일부터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결과 21건을 차단·삭제 요청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가짜뉴스 수사상황을 밝혔다.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필두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만들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유포와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가짜뉴스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카톡방에 나르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가짜뉴스 정의부터 확립해야”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란 점에선 정치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적 의혹을 담은 뉴스 등을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먼저 명백한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카톡방에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대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주로 처음 유포자와 대량 유포자를 대상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의 명예훼손이 목적인 가짜뉴스나 가짜 상품을 속여서 파는 등 가짜뉴스적 요소가 뚜렷한 사건은 대비책이 시급하고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배우 김부선씨와의 악연으로 서울 동부, 서부, 남부지검에 잇따라 고소당해 '삼면초가'신세에 빠졌다. 서울북부지검에도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 동서남북을 뺑 도는 진기록(?)을 세울 판이다.이재명 지사의 송사는 배우 김부선(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왼쪽)과 엮이면서 시작됐다. jtbc캡처◆ 서울 동서남부 지검에 등장한 사연이 지사가 올들어 서울 지역 검찰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6월 26일 서울 동부지검에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사측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 기간 중 '김 씨와 밀회' 등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 이에 맞서 김부선씨는 9월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동부지검에 제기했다. 김 씨는 이보다 앞서 9월 18일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서울 서부지검은 18일 등장했다. 김부선씨의 동부, 남부지검 소송건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정모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지사를 무고죄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알렸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 정씨에 대해 "2016년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지사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분이다"고 소개했다. 지난 9월 18일 김부선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청서 서울 동서남 지검은 삼백리 머나먼 길 만약 이 지사가 하루동안 3곳의 검찰청을 다녀오려면 삼백리에 달하는 강행군을 해야 한다.가장 빠른 길은 경기도청을 출발해 동부지검→남부지검→서부지검→경기도청으로 복귀하는 코스다.경기도청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까지는 32㎞, 동부지검서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검까진 34㎞, 남부지검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까지 11㎞가량 된다. 서부지검을 떠나 경기도청으로 돌아오려면 약 42㎞ 길을 가야한다.적어도 120㎞, 삼백리길을 돌아 다녀야 한다.◆ 경기지사 출마 이후 삼재에 든 듯 악재속출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가 문재인 대통령(57%), 안희정 전 충남지사(21.5%)에 이어 21.2%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하며 정치적 위상을 한단계 더 높였다. 하지만 2018년 들어 흔히 말하는 삼재(三災· 천재, 지재, 인재)가 낀 듯 구설수와 송사라는 인재(人災)에 휘말렸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셀프 신체검증을 받기 위해 아주대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셀프 검증, 셀프 답변에 이어 대반격 준비중이라지만이 지사는 법은 반드시 정의의 편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신체의 점′ 녹취록이 나돌자 16일 아주대병원을 찾아 셀프 신체검증까지 했다. 이어 17일엔 서울동부지검에 "김부선씨 주장은 모두 허위로 재판비용은 김씨가 모두 부담하라"는 3억원 손배소에 따른 셀프 답변서를 제출했다.더 이상 밀리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또 다른 강력한 반격을 예고했지만 삼백리 고행길이 말해 주듯 이 지사가 수렁에서 제대로 빠져 나올지….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전원책 위원의 인적 쇄신과 경제 민주화 비판에 대해 “종 쳤다”라는 평가가 나왔다.정두언 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전 위원은) 끝났다고 본다”며 “사태가 다 벌어진 다음에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종 쳤다”고 지적했다.정두언 전 의원. 뉴시스정 전 의원은 전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새누리당 ‘폭망’의 시발점이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도 있는 헌법 가치”라며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그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버텼던 큰 이유였다. 그런데 다시 그걸 비난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건 전향적인 게 아니라 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뭐가 되겠냐”며 “이미 뭐 이거는 끝났다고 본다. 종 쳤다는 얘기가 너무나 남발돼서 미안한데, 이미 사태가 다 벌어진 다음에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종 쳤다”고 전 위원을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 뉴시스또 정 전 의원은 전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끝장 토론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끝장 토론을 하자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혹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끝장 토론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과정은 졸속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미 결론을 냈다. 그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한국당에 입당하고 있다는 진행자 말엔 “입당할 필요도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축은 태극기 부대”라고 전 위원이 눈감고 야옹하는 식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지금 10%대 박스권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그것은 태극기 세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지지율을 올리려면 옛날에 돌아갔던 건전 보수, 중도 세력을 다시 끌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쇄신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종쳤다를 다시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교육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의 반발에도 감사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 사립 유치원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한유총 측은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연합뉴스◆유은혜 “무관용 원칙 단호 대응” 천명...25일 감사결과 공개교육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비리 유치원 공개를”국민 여론도 비리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연령과 성별,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특히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요망. 유치원 등원 모습. 김경호 기자◆한유총 “단순 착오도 많아, 전면공개 안 돼”...원장들 “우린 억울”한유총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연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이어 “공개된 감사 결과를 살펴봐도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418건 가운데 96%에 달하는 4252건이 지도·계도처분"이라며 "비리유치원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유총은 이와 함께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기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일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소재 사립유치원장 A씨는 지난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 업무 미숙으로 인한 건데 비리라고 하다니... 소송 중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유치원장 B씨는 “2013년도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교육은 2018년부터 받았다. 이마저도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형식적인 교육이었다. 관리를 안 한 교육청도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m

“나름 교육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뭘 위해 유치원을 시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합니다.”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려왔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자료가 공개돼 사립 유치원과 원장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사립 유치원장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일부 잘못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유치원장들은 행정상의 오류가 비리로 둔갑한 경우도 있고,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한 유치원장은 교육청 감사자료 공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입지를 넓히기 위한 영웅 심리에서 비롯됐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도 안 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세계일보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만으로도 사립 유치원이 충분히 비판받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사립 유치원장들의 목소리 또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선 사립 유치원장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전화를 통해 제주도 소재 사립 유치원장 A씨과 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 유치원장 B씨, 경기도 고양 소재 사립 유치원 설립자 C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들썩들썩한 ‘맘카페’...어디 가서 유치원장이라는 말을 못해”감사자료 공개로 촉발된 사립 유치원 파문으로 유치원장들은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A씨=“비리 유치원 의혹 발표 직후 극심한 마음고생에 치아가 12개나 흔들렸다. 피부도 새카매져 오히려 학부모들이 걱정할 정도다. 다행히 저희 유치원 엄마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일부를 갖고 왜 전체를 매도하느냐’며 위로했는데...다른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고 들었다.”B씨=“‘맘카페’를 중심으로 비리 유치원 이야기가 활발히 올라온다. 소위 ‘난도질’을 당하는 유치원들도 있다. (이번 문제를) 이해해주시는 학부모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C씨=“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대부분 석사 이상에 박사까지 하셨다. 유아교육에 30~40년을 종사하신 분들이다. 지금까지는 어디 나가면 ‘내가 유치원 원장이고 설립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 그런 말을 못 한다. 계속 이렇게 비리 단체로 몰아가면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학부모를 어떻게 대하겠는가.”◆“단순 실수가 비리로...소송 등 진실을 다투는 내용도 포함돼”유치원 원장들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비리’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유치원이 정말 잘못을 저지른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실수가 비리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A씨=“유치원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려면 법인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은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빠른 일 처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한 게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 또, 유치원 내부에 원목 자재를 두르는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는데...알고 보니 1500만원 이상이 드는 리모델링은 종합건축공사(전문건설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육청으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게 없었다. 적발 직후에야 알았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건데 비리라고 하다니...소송 중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B씨=“예를 들어 유치원에 7개 반이 있다. 제도상 한 반에는 교사 1명만이 배정돼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립유치원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해주고자 여기에 교사 3명을 추가 채용하면 이들은 국가에서 주는 직급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교비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감사 자료를 보면 이것도 비리로 나와 있다.”C씨=“한 유치원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10명이 나와 45일에서 60일까지 감사를 한다. 원장님들 대부분이 여자인데...기에 눌려서 결국 아닌 것도 맞다고 해버린다. 어느 원장님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뭐가 문제가 되는지 교육청으로부터 충분히 교육도 못받아”유치원장들은 유치원 운영상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감사에서 적발된 측면도 있다고 하소연했다.B씨=“2013년도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교육은 2018년부터 받았다. 이마저도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형식적인 교육이었다. 디테일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관리를 안 한 교육청도 직무유기 아닌가.”A씨=“여러 원장님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선 회계 교육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사비용, 수입 인지, 보육교사들 근무 문제 등...적용되는 법령도 다 다르다. 몰라서 실수하는 원장님들도 많다. 부처마다 이야기도 달라 혼란스럽다. 근로자의 날에 교사에게 수당을 줄지 말지도 교육청과 노동부의 말이 다르다.”◆“100% 사재로 설립했는데...이익은 10원도 내지 말라니”사립 유치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익을 내야 하는 측면도 있고, 이를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 했다.A씨=“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은 태생이 다르다. 사립 유치원은 개인 재산 100%로 설립한다. 원장님들은 ‘내 땅이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B씨=“우리 유치원을 설립할 때 60억여원이 들었다. 어떤 유치원은 100억원이 든 곳도 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우리에게 월급만 가져가라고 한다. 사유재산인데 공적이용료는 인정해주지를 않는다. 이익을 10원도 내지 말라는 뜻이다.”C씨=“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정부가 애초에 법인에만 설립 허가를 해줬어야 했다. 국가의 책임인 교육을 민간에게 떠넘기면서 개인에게 유치원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이다. 처음 유치원을 설립할 때 개인 재산을 유치원 설립하는 데에 쓴다는 각서도 썼는데...내용은 ‘내 재산을 나에게 출연하는 것’이었다. 전 재산인 수십억원을 법인에 출연한다고 했으면 누가 서명했겠나? 아무도 안 했을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유치원이 내 명의로 되어있다. 내 재산을 나에게 주는데 무슨 문제인가. 내가 유치원 설립할 당시에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이 없었다. 나중에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 범주에 편입된 것이다. 나는 설립자이지만 유치원에서 근무를 안 하면 10원 한 푼 못 받는다. 다행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나는 생활에 문제가 없지만...설립자이자 원장이신 분들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민간에게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고서는...국가는 깡패 아닌 깡패다.”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의혹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퇴로조차 막아놓은 사립 유치원 제도 개선돼야”유치원장은 시작할 때도 큰돈이 들어 힘들었지만, 사립유치원은 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B씨=“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것이다. 설립자 변경도 유치원 매매도 안 된다. (법적으로는 막혀있지만) 몇 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설립자 변경이 됐다. 그런데 이젠 그것도 막혔다. 교육부지라 토지의 용도변경도 안 된다. 일단 유치원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한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40% 늘리겠다고 하길래 차라리 우리 유치원을 사라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최소한 투자한 것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는데...공시지가-투자금액 그 이하로 가격을 제시한다. 그 금액을 받겠다고 해도 그마저도 자기들 기준으로 탈락시켜버린다.”A씨=“어린이집은 임대도 대출도 다 가능하다. 수입의 15%를 임대료로 낼 수도 있다. 사립유치원은 다 안 된다.”C씨=“사유재산인데 매매가 안 된다니...공산국가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다 물린다. 정작 재산적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전재산을 털어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일인데 후회된다.”◆“국공립과의 차별 대우... 사립 유치원은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유치원장들은 교육 당국의 제재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B씨 =“교육 당국의 제재가 너무 많다. 사립유치원인데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한다. 강사도 마음대로 채용하면 안 되고, 교재도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하고, 하루 한 과목만 교육하라는 식이다.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엄마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다. 이번 감사도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 대우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다 지웠다. 사립유치원은 이름을 다 밝혔다. 같은 사안인데 국공립 유치원은 주의를 줬고 사립 유치원은 환수 조치를 하더라.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사립유치원 인허가를 해줬는지 의문이다.”B씨=“국공립 유치원 추가 신설 예산이 5조원이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 학부모에게 평균 50만원씩만 지원이 돼도... 전체 아이들 100%를 무상교육시키는 데에 4조원이면 된다. 1조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조원을 더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 낭비 아닌가? 그 세금은 우리 세대들이 짊어져야할 것이다. 기사 제목을 보면 사립 유치원들에 총 2조여원이 지원됐는데... 유치원 비리에 국가 세금이 2조여원 낭비됐다고들 한다. 그 세금은 어떻게 보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된 게 아니라 엄마들에게 지원된 부분이다. 그것을 마치 사립 유치원에 준 것인 양 포장한다. 정부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차라리 학부모에게 직접 줘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엄마들도 자신들이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번거로우니까 사립 유치원 측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C씨 =“우리가 이득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없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에 공립의 잣대를 들이대며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 설립자들은 교육인이기도 하나 경영자이기도 하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이용료를 인정해달라.”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전원책 위원이 ‘친박’(친박근혜)단체는 극우가 아니며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거센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태극기부대는 명백한 극우”라는 비판부터 태극기부대가 한국당으로 유입되더라도 각종 선거에서 득표력 등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전문가들은 보수통합을 앞둔 야권의 샅바싸움에 대해 당의 이념에 따라 인적 쇄신 작업 시 영입할 인물의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념과 세력이 연관된 문제라고 분석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시스◆하태경 또 저격 “태극기부대는 헌법부정 폭력선동하는 극우”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박단체의 집회를 소개한 기사를 링크하고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팬들일 뿐이고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우가 아니라고 했다”며 “전 변호사님, 평화집회에 ‘계엄령을 내려라’고 하고 ‘(특정 정치인) 공개 처형하라’고 외치는 건 폭력 선동이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그는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은 헌법 부정뿐 아니라 폭력까지 선동했다. 계엄령과 공개처형을 선동하는 저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인공기 부대인가요?”라고 힐난했다.하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페이스북 등에서도 “보수의 핵심 가치는 헌법이고 법치주의”라면서 “이로써 전원책표 보수대통합은 별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해도 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는 태극기부대와 한번 잘 해보라. 바른미래당은 헌법을 존중하는 분들과만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극우 대통합이 성사될 것”이라며 “이왕 태극기 부대랑 (통합을) 선언한 김에 태극기부대의 이란성 쌍둥이인 일베(일간베스트)하고도 대통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연합뉴스◆윤여준의 분석 “태극기부대 통합은 복고...득표에도 도움 안 돼”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18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출연해 ‘이른바 보수단체에 태극기부대까지 통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질적 전환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게 어떻게 질적 전환이에요? 그걸 질적 전환이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태극기부대와의 통합은 한국당의 질적 전환이 아닌 복고라는 취지다.그는 이어 “그런데 그게 실익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또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총선을 치를 때 태극기부대가 다시 들어온다. 아마도 이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자극을 받아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흩어졌던 고정 지지층의 일부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죠?”라고 되물었다.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요소는 있겠으나 반면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있는 약간의 개혁적인 보수가 있어요. 이게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어느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약 25%라고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하는 분들이.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실익도 없다”고 분석했다. 태극기부대가 들어오더라도 득표력 등에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뉴시스◆손학규도 가세 “어중이떠중이 다 끌어들이겠다는 것”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의 보수대통합은 정치적인 이합집산이고 어중이떠중이 다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그는 “우리나라 정치가 보수세력이 강고하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진보화되고, 소위 말하는 꼴통보수는 극소수로 한정돼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보수를 통합하겠다? 보수대통합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손 대표는 앞서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대상이라며, 오직 수구세력의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들이 추구하는 보수대통합은 수구보수의 전열 정비”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 뉴시스◆전원책 “친박단체는 극우 아냐…보수 세력이 끌어안아야”전 위원은 앞서 지난 1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친박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극우가 아니다”면서 “그러면 그들을 우리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극우가 아니기에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이다.전 위원은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나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하는, 일주일에 나흘씩 하는 그 재판에 친박계, 비박계 누가 가봤나. 과연 이런 것이 보수주의냐”라면서 친박·비박계를 모두 비판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모두 피해갔다며 “왜 피해갔을까? 본인에게 혹시 오물이 튈까 싶어서, 따가운 시선이 꽂힐까 싶어서 피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태도, 그거는 비겁한 거다. 내가 만약에 친박이든 비박이었다면 나는 비박이었어도 나는 가봤을 것”이라고 말했다.◆태극기부대는 ‘축적된 모멸감+집회와 태극기언론’이 기반복지 및 참정권, 혐오 표현 등으로 사회 및 젊은 세대로부터 받은 노년층의 축적된 모멸감이 많은 노인들을 이른바 ‘태극기집회’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여기에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활용하는 인터넷 매체와 프리덤뉴스, 뉴스타운, 미디어워치 등 태극기언론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수적 도덕적 신념을 강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뉴시스김진욱(연세대 정치학 석사)씨와 허재영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조교수는 올해 여름호 ‘한국정치학회보’에 발표한 논문 ‘인정을 위한 저항-태극기집회의 감정동학’을 통해 “태극기집회 주최 측과 태극기 언론이 모멸감에 내재된 노년층의 도덕적 신념을 강화시켜 집단적 저항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논문에 따르면 노년층에 대한 차별, 억압 등 ‘무시’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회통합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태극기집회를 통해 드러난 노년층의 누적된 모멸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 “인물 영입과 관련될 듯...주도권 다툼 성격도”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전 위원이 ‘친박’(친박근혜)단체는 극우가 아니며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생각하는 보수의 이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 그 기준에서 볼 때 태극기부대는 극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태극기 세력이야말로 보수의 가장 핵심층인데, 이들을 제외하고 보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념과 세력의 문제는 따로 갈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이념을 극우지향으로 간다고 하면, 전원책식으로 태극기부대를 주축세력으로 한국당이 가겠다고 하면 인적 쇄신할 때 태극기집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우선 영입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당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도보수 쪽으로 지형을 바꾼다고 결정하면 중도지향적인 인물을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평론가는 태극기부대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중도로 나와야 당내 세력기반 확충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진다. 만약 전원책식으로 가면 바른미래당은 이념도 못 받아들이지만, 새롭게 보수 세력을 재건하는 건데 인적 쇄신 과정에서도 본인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복지 및 참정권, 혐오 표현 등으로 사회 및 젊은 세대로부터 받은 노년층의 축적된 모멸감이 많은 노인들을 이른바 ‘태극기집회’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들은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여기에 ‘태극기언론’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수적 도덕적 신념을 강화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2017년 3월 4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기각 요구 태극기 집회.김진욱(연세대 정치학 석사)씨와 허재영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조교수는 올해 여름호 ‘한국정치학회보’에 발표한 논문 ‘인정을 위한 저항-태극기집회의 감정동학’을 통해 “태극기집회 주최 측과 태극기 언론이 모멸감에 내재된 노년층의 도덕적 신념을 강화시켜 집단적 저항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한국사회의 노년층은 개인차는 있지만, 가정과 사회적 공간 어디에서도 차별과 억압에 노출되어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아 고용기회를 잃기도 한다.특히 노년층에 대한 차별, 억압 등 ‘무시’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회통합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태극기집회를 통해 드러난 노년층의 누적된 모멸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3월 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노년층의 축적된 모멸감이 태극기집회로 이끌어”논문에 따르면 노년층의 축적된 모멸감이 이들을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도록 했다는 분석이다.김씨 등은 논문에서 노년층을 향한 세 가지 ‘무시’가 노년층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한 비판 등 복지권 갈등에서 드러난 ‘무시’, 노년층의 투표권 제한 논쟁 등 참정권 논란에서 드러난 ‘무시’, ‘틀딱’ ‘노슬아치’ ‘노인충’ 등의 혐오 표현으로 노골화된 ‘무시’가 그것이다.이들은 “한국사회의 노년층은 개인차는 있지만, 가정과 사회적 공간 어디에서도 차별과 억압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인이라는 이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아 고용기회를 잃기도 한다”고 말했다.김씨 등은 이어 “특히 노년층에 대한 차별, 억압 등 ‘무시’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세대갈등 상황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무시’는 노년층의 긍정적 자기 관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모멸감 공유한 노년층, ‘태극기언론’ 통해 결집 ‘태극기부대’로논문에 따르면 표층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심층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노년층 사이에서 모멸감이 공유될 수 있는 심리구조를 형성했다. 그리고 도덕적 신념이 공고화됐을 때 태극기집회가 확산됐는데, 노년층의 도덕적 신념은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 보존에 기여하는 대상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신념체계를 의미한다.김씨 등은 논문에서 “노년층의 도덕적 신념은 그들의 인정의 토대가 되어온 박정희와 박근혜로 대표되는 보수적 가치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지향과 연결돼 있다”며 “노년층의 도덕적 신념을 약화시키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활용하는 인터넷 매체와 프리덤뉴스, 뉴스타운, 미디어워치 등 태극기언론이 확산시킨 ‘정보’에 의해서 재구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탄기국(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은 집회를 조직화해 노년층을 결집하는 한편, ‘자신들만의 정보’를 노년층에게 확산시키면서 그들의 도덕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18일 최근 자유한국당 내의 이른바 ‘태극기부대’와의 보수대통합 주장에 대해 “(태극기부대가 들어오는 건) 질적 전환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태극기부대가 한국당으로 들어오더라도 각종 선거에서 득표력 등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황교안 전 총리 영입을 고심하는 것과 관련해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원책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앞서 각종 인터뷰에서 “친박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극우가 아니다”며 극우가 아니기에 보수세력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연합뉴스◆윤여준 “태극기부대 통합은 질적 전환 아닌 복고”윤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출연해 ‘이른바 보수단체에 태극기부대까지 통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질적 전환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게 어떻게 질적 전환이에요? 그걸 질적 전환이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태극기부대와의 통합은 한국당의 질적 전환이 아닌 복고라는 취지다.그는 이어 “그런데 그게 실익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또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총선을 치를 때 태극기부대가 다시 들어온다. 아마도 이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자극을 받아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흩어졌던 고정 지지층의 일부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죠?”라고 되물었다.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요소는 있겠으나 반면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있는 약간의 개혁적인 보수가 있어요. 이게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어느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약 25%라고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하는 분들이.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실익도 없다”고 분석했다. 태극기부대가 들어오더라도 득표력 등에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황교안 영입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윤 전 장관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전 총리 영입을 고심하는 것과 관련, “(황 전 총리 영입은) 국민이 봤을 때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는데, (황 전 총리는) 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냈고, 국무총리까지 했다”며 “탄핵과 관련해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사람이 한국당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 영입에 대해) 국민들은 (한국당을) 상당히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뉴시스◆전원책 “친박단체는 극우 아냐…보수 세력이 끌어안아야”전 위원은 앞서 지난 1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친박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극우가 아니다”면서 “그러면 그들을 우리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극우가 아니기에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이다.전 위원은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나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하는, 일주일에 나흘씩 하는 그 재판에 친박계, 비박계 누가 가봤나. 과연 이런 것이 보수주의냐”라면서 친박·비박계를 모두 비판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모두 피해갔다며 “왜 피해갔을까? 본인에게 혹시 오물이 튈까 싶어서, 따가운 시선이 꽂힐까 싶어서 피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태도, 그거는 비겁한 거다. 내가 만약에 친박이든 비박이었다면 나는 비박이었어도 나는 가봤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파문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유은혜 “국민 상식에 맞게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 대응” 천명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그는 또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유치원들 “다툼 여지에 단순 행정착오도 많아…전면 공개는 안돼”사립 유치원들은 정부 당국 및 시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공개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8일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관계자는 “우리가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수많은 행정조치 가운데 일부 행정 미비로 주의조치를 받은 사안이나 다툼을 아직까지 벌이는 내용까지 모두 비리로 매도되는 건 안된다”고 설명했다.한유총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언론중재 제소도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