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관계개선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아베 총리의 방중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대국 중국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야’는 지적과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 우려한 소극적 언론보도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양국이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아베 신조 총리는 26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한 뒤 “양국간 협력 새로운 틀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일중 협력 새로운 틀 마련했다”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한 뒤 “중일 관계는 경쟁에서 협조라는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리 총리와 함께 양국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하며 “제3국 시장에서 중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양국 경제인이 모여 많은 협력문서에 합의하는 등 새로운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도 “양국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화답했다.아베 총리는 또 “글로벌 스탠더드 위에서 비즈니스, 금융, 이노베이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제3국 인프라개발 협력, △양국 중앙은행의 스와프 협정 재개, △첨단기술 협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노베이션 협력대화' 설치에 합의했다.한편 두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핵화가 양국 공통의 목표’라며 이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 손 잡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결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의 일중 협력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원칙을 확인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일 베이징을 방문해 리커창 총리 회담한 경단련 나카니시 회장. 뉴스위크 캡처◆“중국에 매달린 일본”…아베 총리 방중에 엇갈린 시각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을 두고 일본에서는 재계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견과 거대한 중국 경제에 일본이 자세를 한껏 낮췄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뉴스위크는 친중파로 구성된 이번 방중단은 “긴자(일본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의 방중은 이러한 경단련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일본 재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에 올라타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세계를 석권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신문은 “‘중국은 일본을 타도해야 할 상대’라는 ‘애국무죄’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아베 총리는 경단련 끌려다닐 게 아니라 냉정하게 중국을 바라보는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일본 측 분위를 예상이라도 한 듯 관영 중앙TV 등 중국 매체들의 보도는 다소 침착한 분위기다.중국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중일 관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한중이 갈등하는 가운데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과거사·대만문제…中은 일본 견제아베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일본에서 맞이해 일중 우호 흐름에 더욱 탄력을 붙이고 싶다”며 시 주석의 방일을 기대했다.그러나 리 총리는 회견에서 "역사와 대만 문제를 준수하고 정치적 기초를 지키는데 합의했다"고 말해 중국은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리 총리는 “양국은 중일 4개 정치문건(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중일이 체결한 4개 합의문건)을 준수할 것을 확인했다”며 “역사와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의 정치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리 총리의 발언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한편 한국도 중국·일본 양측과 여전히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실마리를 찾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 욱일기 논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해묵은 악재가 계속되는 상태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가족, 연인 등 가장 가까웠던 이가 살인범으로 돌변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며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선 김모(49)씨가 전 부인을 흉기로 숨지게 했다. 부산 사하구에선 일가족이 손녀의 전 남자친구 신모(32)씨로부터 참변을 당했다. 두 사건은 범인이 가족,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과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가발까지 쓰고 범행... 딸 “치가 떨린다”전처 살인범의 딸 김모씨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CCTV 영상 속 피의자를 알아본 사람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버지로) 지목을 했다”며 “일단은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도 아빠”였다고 밝혔다.그는 “CCTV를 봤을 때도 좀 머리가 수북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했었는데 그게 설마 가발까지 준비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줄이야”라며 “치가 떨리고”라고 분노를 표시했다.딸 김씨는 이날 자신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폭력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유치원 다닐 때도 좀 맞아왔던 것 같다”며 “정말 피멍들 정도로 맞은 부위가 좀 부어올라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라고 회상했다.강서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용의자. 연합뉴스이혼 후에도 피해자인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를 꺼렸다고 한다. 딸 김씨는 “신고하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다. 그런데 훈방조치가 되거나 하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그는 “(아버지가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 정말 아예 신경을 전혀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아버지 집밖에선 이미지 관리...심신미약 겨냥 우울증 치료받은 듯”딸 김씨는 “(아버지가) 집과 밖에서는 180도 달랐다”며 “밖에서는 자기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가정에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밖에 아빠의 지인들을 만날 때 엄마를 꼭 데리고 다녔다”며 “데리고 나가서 엄마한테 음식을 먹여준다거나 남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고 피의자 김씨의 이중성을 전했다.김씨는 “(아버지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 않은가”라며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건 아빠가 아니고 피해자인 엄마였다. 왜냐하면 이혼 후 4년 동안 거처를 6군데를 옮겨다니면서 불안에 떨다가 가셨기 때문에”라고 아버지의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부산 일가족 살인범은 평소 '사위'라 부른 손녀딸 남친부산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일가족 중 손녀와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용의자 신모씨가 일가족 중 손녀인 조모(33)씨와 교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조씨와 조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범행 후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신씨가 지난해 10월 조씨와 함께 신씨 부모님 집에서 한 달간 동거했다. 조씨 가족들은 이웃에게 신씨를 '사위'라고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후 경남 양산에 전세방을 구해 올해 8월까지 조씨와 함께 살다가 헤어졌다.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 연합뉴스경찰은 신씨가 들고온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흉기를 포함해 56개의 물품을 확인했다. 범행 전 신씨가 집에서 컴퓨터로 아파트 일대 방법용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전기충격기 사용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보했다.경찰은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신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연유인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방중 이틀째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회동을 열고 양국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26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게이단렌(경제인연합·이하 경단련)’ 소속 경제인들과 제삼국 시장 협력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베이징을 다시 방문해 리커창 총리 회담한 경단련 나카니시 회장. 뉴스위크 캡처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아베 총리 방중 기간 대형 프로젝트 50여건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역사 및 영유권 분쟁 문제로 악화한 양국관계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리커창 총리는 전날 아베 총리와 환영 행사에서 ‘중국과 일본이 함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화춘잉 중국 외교부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방문과 관련해 “현재 다자주의와 규칙이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주요국이자 세계 2위와 3위 경제국으로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수호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아베 총리는 이날 리커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동에서는 중일 간 정치적 관계 증진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국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을 두고 일본에서는 재계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견과 거대한 중국 경제에 일본이 자세를 한껏 낮췄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중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산케이신문 캡처뉴스위크 일본판은 칼럼에서 친중파로 구성된 이번 방중단은 “긴자(일본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의 방중은 이러한 경단련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문은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9월 12일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단련 회장을 선두로 중일경제협회, 일본 상공 회의소의 합동 방중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열고 자유 무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경단련과 중일 경제협회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에 올라타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세계를 석권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지 지칭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정비·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2017년 현재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신문은 지난 회담에서 “깊숙이 고개 숙이는 일본 재계 인사와 무표정한 리쿼창 총리 모습은 마치 황제를 알현하는 전근대적인 ‘조공사절’ 같았다”며 “그런데도 10월 10일 나카니시 회장은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 베이징을 방문을 재검토하고 총리와 회담했다. 경단련은 중국의 배신을 잊었다. 일본은 평화우호조약 체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금리 엔차관을 통해 사실상 전후 배상하고 중국의 근대화를 지탱 해왔다. 하지만 중국인은 자력갱생을 굳게 믿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을 타도해야 할 상대’라는 ‘애국무죄’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아베 총리는 경단련 끌려다닐 게 아니라 냉정하게 중국을 바라보는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온라인에 유포돼있는 풀TV BJ의 선정적인 영상. 온라인 캡쳐개인방송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 초등학생들 중 BJ(브로드캐스트 자키)를 장래희망으로 적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왠만한 연예인에 못지 않은 인기에, 한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버는 스타 BJ도 즐비하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선정성을 앞세운 인터넷 개인방송이 늘어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방송이 하나의 건전한 문화이자 시청자간 소통의 창구로 정착되어가기 위해서는 불법의 온상인 일부 플랫폼사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선’을 넘은 선정적 개인방송…풀TV 지적2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연일 화두는 단연 풀TV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1인미디어 플랫폼이었던 아프리카TV가 지난해부터 내부적인 제재 및 관리에 들어간 이후 올해 8월까지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은데 반해, 신생매체인 풀TV는 과도한 선정성으로 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신생매체인 풀TV는 올해 8월까지 음란과 도박 방송으로 방심위가 플랫폼사에 내린 징계 전체의 67.9%인 81건 중 5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2건에 비해 27.5배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인방송 플랫폼으로 손꼽혔던 팝콘TV의 경우 지난해 4건, 올해 8월까지 3건이었다.반면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업체인 아프리카TV는 1~8월 한 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63건에 달했지만 2016년 34건, 작년 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과도한 선정성, 방심위 제재 있으나마나실제로 26일 본지가 풀TV의 개인방송을 확인해본 결과 수십명의 BJ들이 방심위의 규제를 비웃듯 선을 넘은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방심위의 인터넷방송 심의 사례에 따르면 끈팬티나 망사팬티 등 속옷을 입었을 경우나 속옷을 당겨입는 경우, 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이른바 ‘손팬티’ 등의 경우에도 성기 일부가 노출될 경우에 이를 제재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방심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풀TV BJ들의 위험천만한 노출행태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이렇게 활동 중인 BJ들 중에는 지난 3월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이용정지를 당한 BJ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팝콘TV에서 활동하던 한 BJ의 경우 지난 2016년,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을 방송으로 노출시켜 방심위로부터 이용해지 조치를 받았고, 팝콘TV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방지’ 권고를 받았다. 당시 성인 인증된 소수 이용자가 시청자로 모인 방이었지만 19세 미성년자였던 여성 출연자는 자신의 알몸을 스스럼없이 노출해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다.◆2차 피해 우려도…‘상시 모니터링 도입 고려도’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풀TV에서 활동 중인 BJ 50여명은 지난 3월 방심위로부터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제재를 받았고, 풀TV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 진 것은 처음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하지만 지금도 풀TV에서는 도를 넘은 선정적인 개인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처럼 플랫폼에서 방송된 라이브 영상은 불법동영상으로 저장돼 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 스트리밍 및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1인미디어로 대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미디어’ 산업은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어느 공중파 못지 않게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이제는 포르노를 연상케하는 과도한 선정적인 콘텐츠를 지양해야한다”며 “방심위의 제재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불출석…배철진 풀TV 대표 검찰 고발 의결지난 11일 국회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대표, 배철진 풀TV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서 대표와 남 대표는 각각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배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서 대표와 남 대표를 오는 29일 열릴 방통위 확인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또 불출석 사유서조차 없이 무단으로 국감에 불출석한 배철진 풀TV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배철진 풀TV 대표에 대한 고발 외에 나머지 두 대표들도 확인감사 때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친박(친박근혜)단체(일명 태극기부대)는 극우가 아니며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 사람은 끊임없이 공방을 이어왔다.하 최고위원은 “태극기부대는 개인숭배집단이자 극우” “전 변호사, 보수대공멸 주범 될 수도 있다” 등 비난을 쏟아냈고, 이에 전 위원은 “태극기부대는 나라 걱정하는 분들” “하 의원, 나에게 경고할 위치 아니다”고 맞받아쳤다.◆하태경 “전원책, 태극기부대에 태극기 모독 말라 호통쳐야”하 최고위원은 25일 전 위원이 전날 ‘하 의원이 나에게 경고할 위치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나를 의식할 게 아니라 국민을 의식하라”며 “전 변호사님 두 어깨에 보수의 미래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하태경을 의식할 게 아니라 국민을 의식하십시오”라고 운을 뗀 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숭배 집단이 주도세력인 태극기부대를 여전히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한 사람들과 손잡고 보수를 혁신하고 재건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는 반태극기 세력이라고 생각치 않으십니까?”라고 되물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합뉴스그는 그러면서 “올 단두대라고 평소에 일갈하시던 전 변호사님 소신이라면 오히려 태극기를 모독하지 말라고 호통치셨어야 한다”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받을까 광복절에 태극기 다는 것도 주저하겠습니까?”라고 쏘아붙였다.하 최고위원은 “전 변은 하태경에게 경고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경고받은 것이라 생각하십시오”라며 “전 변호사님 두 어깨에 보수의 미래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전원책 “내가 보수대공멸 주범? 하태경, 나에게 경고할 위치 아냐”전 위원은 전날 KBS1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대공멸의 주범’이라며 비판한 하 의원을 겨냥해 “이제 품격 있는 정치를 할 때가 아니냐”며 “하 의원이 나에게 경고할 위치는 아닌 거로 아는데”라고 지적했다.그는 “보수가 무너지는 데 내가 주범이라고 했다. 주범 하는 범 자는 범죄의 범 자다. 그 표현을 쓸 때 잘못 쓰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게 된다”며 “내가 만약에 하 의원은 보수가 아니다. 하 의원이야말로 ‘트로이목마’ ‘보수 궤멸의 주범’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나”고 되받아쳤다.전 위원은 그러면서 “하 의원의 말엔 자꾸 날이 서 있다. 그 날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간다”며 “서로 간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 연합뉴스◆전원책 촉발 “태극기부대는 나라 걱정하는 분들…끌어안아야”하 의원와 전 위원간 태극기부대 공방은 지난 15일 전 위원은 태극기부대는 극우가 아니며 끌어안아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촉발됐다.전 위원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친박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극우가 아니다”면서 “그러면 그들을 우리 보수 세력에서 앞으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극우가 아니기에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이다.그는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나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하는, 일주일에 나흘씩 하는 그 재판에 친박계, 비박계 누가 가봤나. 과연 이런 것이 보수주의냐”라면서 친박·비박계를 모두 비판했다.전 위원은 하 위원의 자신의 태극기부대 관련 발언을 비판하자 지난 22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태극기부대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고 직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추락한 국격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며 “태극기부대는 극우고 그렇지 않은 보수는 건전한 보수라는 표현은 왜곡”이라고 거듭 두둔했다. 2017년 3월 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뉴시스◆하태경 “태극기부대는 극우...전원책, 보수대공멸 주범 될 수도”하 최고위원은 전 위원의 15일 발언이 알려지자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팬들일 뿐이고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우가 아니라고 했다”며 “전 변호사님, 평화집회에 ‘계엄령을 내려라’고 하고 ‘(특정 정치인) 공개 처형하라’고 외치는 건 폭력 선동이 아닌가요?”라고 되물으며 공세를 취했다.그는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은 헌법 부정뿐 아니라 폭력까지 선동했다. 계엄령과 공개처형을 선동하는 저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인공기 부대인가요?”라고 힐난했다.하 최고위원은 24일 “연일 전 변호사는 태극기부대도 보수다, 그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며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보수대공멸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다시 공격했다.그는 이어 “태극기부대는 보수가 아니다”며 “태극기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류도 없고 죄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즉 박 전 대통령을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숭배집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편 김모(49)씨가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접근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25일 “(접근금지)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법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접근금지를 어기면) 그 자리에서 구금을 시키는 등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민경 변호사도 “올해만 해도 벌써 전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며 “접근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전처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김모씨. 연합뉴스◆오윤성 “법 무섭지 않으니 자꾸 어겨... 구금 제도 필요”오 교수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접근금지 제도와 관련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제도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며 “법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도가 개정되어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폐쇄회로(CC)TV 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할 정도로 법집행이 가혹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그러니 피해자들이 정부나 국가기관에 고소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오 교수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50~100만원인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니 범죄자들이 (명령을) 자꾸 어긴다. 법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며 “우리도 그 자리에서 구금을 시키는 등 강력하게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원민경 “접근금지 어기면 과태로 올리고 징역형 줘야”‘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원민경 변호사도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접근금지가 청구된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 전 배우자 비율이 2%가 넘는다”며 “올해만 해도 벌써 전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접근금지 규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변호사는 “과태료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혼하지 않게 될 경우 막상 과태료 납부를 가정경제 책임진 피해자가 결국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과태료가 현재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어떤 실효적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접근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민경 변호사. 뉴시스◆김씨,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접근금지 명령도 살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딸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심한 폭행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아버지는 계속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했다"며 "어머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는 등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막냇동생을 미행해 칼과 밧줄, 테이프를 들고 따라와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다"며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버지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경찰 “김씨 GPS 설치해 추적...가발 쓰고 범행”피의자 김씨는 피해자인 전처 A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김씨가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GPS를 구매한 경위와 언제 어떻게 GPS를 A씨 차에 부착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이날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씨는 심문이 종료된 뒤 침묵을 지켰고,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판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훼손된 시신이 23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 관저에서 발견됐다.무함마드 왕세자는 사건 발생 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카슈끄지가 총영사관을 나간 뒤 몇 분 뒤 행방불명됐다”고 말했다. 미래투자이니셔티브에 참석한 무함마드 빈 살만(앞줄 오른쪽) 사우디 왕세자. 연합뉴스하지만 사우디 정부의 해명을 뒤집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의 의혹이 한층 거세졌다. 결국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바아 왕세자는 직접 나서 카슈끄지 피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야 보도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24일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경제회의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패널토의에 참석했다. 그는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카슈끄지 살해 사건은 악랄한 범죄로 모든 사우디인과 인류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무함마드 왕세자는 카슈끄지가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이달 2일 사망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배후로 지목됐다.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무함마드 왕세자의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우디 외무장관이 무관하다고 간접으로 전했을 뿐,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건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무함마드 왕세자는 사태를 봉합하려 했지만 예상과 달리 암살 의혹이 커지고 미국마저 비판에 가세하며 등을 돌리자 이날 행사를 이용해 직접 부인했다.이날 패널토의의 사회를 맡은 바셈 아와달라 요르단 전 재무장관은 사전에 약속한 듯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첫 질문으로 주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카슈끄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는 진상을 밝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범죄를 저지른 배신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터키 당국과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사우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진상을 규명해 범인들을 터키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여야 정치권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 비준” 등 맹비난을 쏟아냈고, 청와대와 여당은 “올바른 조치”였다고 두둔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나경원 “문대통령, 유럽에서 한방 먹고 국회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탄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며 “불가역적 비핵화는 요원하건만, 불가역적 경협과 안보 무장해제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확고한 비핵화 우선 입장이었다”며 “면전(유럽 순방)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언주 “국회동의 어려우니 무시하기로 한 거냐...불통과 독선”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가 갈수록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며 “언제는 판문점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더니 그와 대동소이한 평양선언은 왜 필요 없습니까? 국회동의가 어려울 듯하니 아예 무시하기로 했습니까? 국회 동의 구해서 공론화하고 내용을 샅샅이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부담되셨습니까? 게다가 국회도 찬반을 명확히 역사에 남겨야지요”라고 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군사합의서야말로 멋대로 비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내용상 단순한 군축이 아니라 군사전략상 주요 부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 영토문제인 NNL까지 포기하고 비행금지구역에 동의해 정찰능력까지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까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다.이 의원은 “누구 말이 옳은지, 과연 이 나라 대통령이 국방 안보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끝장토론을 해야지, 왜 못하는 겁니까?”라고 묻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제대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전여옥 전 의원◆전여옥 “문 대통령, 국회 제치고 단독드리블…‘마이웨이’ 접어야”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비준했다. 국회를 제치고 단독드리블을 한 셈”이라며 “야당도 국제사회도 ‘내우외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는 ‘평양선언을 위해서는 큰돈이 들지 않으므로 청와대 비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댄다”며 “그렇지 않다. 남북철도를 비롯해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게다가 대북제재 위반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선의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본인도 이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방문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했지만 단호한 철벽거절을 당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현실”이라며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먼저 풀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북관계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이 요구한 전체 예산을 천문학적이더라도 솔직히 제시했어야 한다. 야당의 요구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직권비준’으로 야당을 내쳤다. 또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비핵화후 제제완화’에도 명백한 반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특별히 감사하거나 감동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한국당 “국회 패싱은 위헌적 행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자유한국당은 24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패싱하는 것은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 출생 신고 먼저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며 "대통령의 비준 행위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본 합의문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세세한 내용은 국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 절차가 맞다"며 "구체적인 후속 합의서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청와대와 여당 “법리오해에서 비롯, 위헌 아냐”청와대는 이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고인을 기리는 편지들.김경호 기자청와대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언론에 포착된 김씨의 모친은 김씨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 100만명 돌파…현장에 추모 발길 이어져청와대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벌 청원이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대단히 높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청원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피의자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참자 규모가 23일 역대 사상 최대인 10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게시된 지 엿새 만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김성수.연합뉴스◆‘공범 의혹’ 김성수 동생,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 공범 논란에 휩싸인 동생 김모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동생 김씨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했다”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며 동생을 상대로 공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을 하는지 판별해내는 장치로, 검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증거능력은 없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동생이 형과 함께 범죄를 공모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김씨 모친의 불만 “안한 일까지 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언론에 포착된 김씨의 모친은 김씨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연합뉴스24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아이의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도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을 텐데 안 한 일까지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김씨 어머니의 이같은 발언은 김성수씨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여론의 주요 관심사는 김씨의 심신미약 감형 문제와 함께 김씨 동생의 공범 의혹이다. 김씨의 심신미약 감형 문제는 우울증만으로는 감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반면 동생 김씨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최초 신고자라는 점과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성수, 최소 2015년부터 PC방 들락…5시간 이상 게임 몰두”김씨가 최소 2015년부터 범행을 저지른 장소인 PC방을 매일 같이 드나들며 하루 5시간 이상 게임에 몰두했다는 전 아르바이트생 증언도 나왔다.24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을 벌인 강서구 지하 PC방에서 2015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A(22)씨는 “당시 김성수는 PC방을 자주 출입하던 단골 손님이었다”며 “(김성수가) 어떤 게임을 주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 PC방에 들르면 5시간 이상 게임만 했으며 1주일에 최소 2번에서 5일 내내 온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그는 “당시에도 김성수는 PC방 자리의 정리정돈 상태에 유독 민감했다”며 “평소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았던 탓에 자신의 자리가 더러우면 자주 치워달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알바생 또는 손님과 갈등을 빚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PC방에서도 주문 등 필요한 말만 하고 내내 게임에 집중했다. 말투가 어눌하고 무뚝뚝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24일 최근 구글코리아에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한 것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국민을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고,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및 검열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준석 “문 정부, 광범위한 검열 시도 우려”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검열과 언론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최근 통일부장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언론 기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도 사실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여당이, 이제는 모든 국민의 모든 인터넷 패킷을 열어보겠다고 한다”며 “음란물사이트와 불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구글코리아’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넘어서 광범위한 검열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이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이 2007년 정권 인기가 떨어져 가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던 기자실 대못질을 감행했던 노무현 정권의 데자뷔를 떠올릴 것”이라며 “국민을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고,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및 검열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박광온 위원장.◆민주당 ‘가짜뉴스’ 삭제 요청…구글 “삭제 못해” 거부당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 등을 포함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삭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박광온 대책특위원장은 이날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여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