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나다.”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함성이 울려 퍼졌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양=남정탁 기자이들은 검은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철통보안’ 속에서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 40분쯤까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재 한유총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 중 75%가량인 320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00여명의 유치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그동안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 요구해 온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 등 공공관리 정책과 한유총이 주장해 온 사립유치원장의 개인 재산권 인정 등이 논의됐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련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동 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집단 유치원 폐업, 휴업, 모집 중단 등 집단행동도 우려됐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 엄정대처를 예고하면서 이와 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외협력부장. 연합뉴스◆한유총 “재무회계규칙 없어…사유 재산권도 보장해야”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교육당국의 제도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없기에 (비위가) 발생했다”며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과 (상황이)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 된다”고 말했다.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해 투입한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다.김용임 한유총 대외협력부장은 이날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인부가 없어 저는 이걸 쓰고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하고 있다. 봉급도 못 받고 운영하는 유치원을 도와 달라. 월급도 못 주는 원장도 많다”고 읍소했다. 그는 “저는 원아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고 교사 봉급을 주려고 아파트와 자동차도 팔았다”며 “사립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비통’은 아니”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유은혜 “감사 법적근거 마련...집단행동 엄정대처”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국감장에서 “교육부와 교육청도 감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다음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예고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사립 유치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이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의 입학과정을 관리하는 ‘처음학교로’와 온라인상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에듀파인’ 도입을 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부모들 “유치원 죽어간다고? 납득못해...당국도 문제”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며 정부와 한유총의 공방이 오가자 학부모들은 이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정부가 주최한 4개 토론회를 집단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현장에서 “이들(한유총)이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았다”며 “평범한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면 아마 현장에서 연행됐을 것이다, 한유총의 그동안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학부모의 이름으로 알리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많은 시민이 그동안 (비리 유치원이) 얼마나 막대한 비상식적인 수익들을 내왔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다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모나 시민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면수심의 부끄러움도 없는 행태를 보이는지 싶다”고 비난했다.장 대표는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당국은)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부모들이 알게 되고 시민들이 공분 하니까 그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만적인 사항인가”라며 “이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원칙이 흐트러짐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우리의 소리 국악은 한해 800명의 전공자를 배출하는 중요한 전통문화다. 수많은 학생들이 국악인으로서 꿈을 키우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있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우리의 국악을 사람들 속에서 전파하고 있는 고정균 문화예술나눔터 아이원 이사장을 만나 우리 소리 국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생활 속 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고정균 아이원 이사장이 기획한 지난해 12월 터키에서 열린 ‘아리랑, 터키 심장을 두드리다’의 공연. 아이원 제공◆국악 ‘키다리 아저씨’가 낡은 건물에서 전하는 ‘우리 소리’지난 25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거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아이원에서 고 이사장을 만났다. 아이원에는 공연공간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카페, 고 이사장이 발굴한 이인후 학생의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돼 있었다. 들어서자마다 보이는 각종 전통 찻잔은 전통문화 공간이라는 아이원의 색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이사장은 “낡은 건물에 문화공간을 만들면 건물 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인프라까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곳에 문화공간을 만들게 되었다”며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님들도 소리를 듣고, 우리 생활속에 음악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고정균 아이원 이사장. 아이원 제공고 이사장은 “가끔 삭막하다고 느끼는 도시에서 산과 들녘의 향기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그림을 보고, 음악 연주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아이원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아이원은 재즈와 퓨전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할수 있게 만든 문화 예술 나눔터다. 이 곳에서는 프로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아마추어 예술가들도 공연을 하고 일반인들과 소통을 할 기회를 얻는다.기자가 찾은 이날에도 거문고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김채린씨의 공연인 ‘후생가외 별’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한해 800여명의 국악과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이 학생들이 자신의 소리를 일반인들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많은 대관료부터 팜플랫 제작까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할때까지 자신의 소리를 알릴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아이원은 무료로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공연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아이원 내부 전경. 아이원 제공◆‘문화기획자’ 고정균 전 세계에 우리 ‘아리랑’을 전하다고 이사장은 문화기획자로 유명하다. 20대때부터 다도 강연을 열면서 문화예술인들과 접촉하면서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10개 도시에서 국악과 대중가요 등 기획을 맡았다. 또 2003년에는 태국에서 열린 세계민속축제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가,공연과 전시를 하기도 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때는 대한민국문화사절단으로, 2008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문화사절단장으로 참가해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우리 국악을 공연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또 2009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에 서울시문화사절단장으로 순회공연을 기획하기도 했다.특히 2015년 고 이사장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아리랑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다!’는 우리의 전통가락 ‘아리랑’으로 한국의 최고 명인들과 해외연주자, 대중음악, 클래식, 재즈, K팝, 힙합, 록, 비보이, 발레, 무용, 합창단, 재즈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등 장르별 스타 300여명이 뭉쳐 국내외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고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부터 메르스 사태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위한 공연이었다”며 “우리 아리랑이 역사성과 우수성은 물론 다양성을 고루 갖춘 세계인의 음악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증명했던 기획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이사장은 “서울 시내 10여개의 복합문화공간이 있지만 아이원은 민간 주도 문화프랜차이즈 1호점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문화 창작공간을 많이 만들어 굳이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예술회관을 가지 않고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정균 아이원 이사장이 기획한 지난해 12월 터키에서 열린 ‘아리랑, 터키 심장을 두드리다’를 보는 관객들. 아이원 제공◆‘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딛고 일어나 문화 시민들 품으로고 이사장이 운영 중인 아이원과 사단법인 한국 전통문화예술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당시 심사배제와 지원배제에 모두 이름이 올랐는데, 고 이사장은 당시 어려웠던 사정을 털어놨다.고 이사장은 “심사배제와 지원배제에 올라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며 “당시 3년동안 정부 지원 사업 42개 공모에 서류를 넣었는데 모두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지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월급에서부터 임대료 등 짊어지고 가야할 것들이 많다”며 “당시 세월호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공연을 하는게 사회분위기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공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돼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훗날 알게된 사실이지만 젊은 시절 서울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부딛쳤던 국회의원에게 괘씸죄로 낙인이 찍혔던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이사장은 “지원배제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꿋꿋하게 이겨내고 우리 곳곳에 문화를 전파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며 “훗날 아이원에서 그림을 보고 새로운 미래를 그릴 우리 아이들과 음악 연주를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충전받는 부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고 이사장은 “시민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악을 비롯해 전시, 모임, 연습 등 다양한 문화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며 “특별한 공간이 아닌 우리 생활 옆에서 친숙하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일반인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보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메이플스토리 15주년 포스터. 넥슨 제공넥슨의 대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후속작 ‘메이플스토리2’가 북미, 유럽, 남미 등 서구권 시장 유저 공략에 성공하며 서비스 초반부터 빠르게 흥행궤도에 진입했다. 국내 출시 15년된 넥슨의 대표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후속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가입자 100만에 동시접속자만 4만명 넘어30일 넥슨에 따르면 넥슨 아메리카를 통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기준) 스팀과 넥슨런쳐(‘메이플스토리2’ 글로벌 사이트)에서 해외 서비스를 시작한 ‘메이플스토리2’는 지난 여름 현지 사전테스트(CBT)를 통해 팬층을 쌓아왔던 발판을 토대로 정식 서비스 8일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기준) 스팀 내에서 실시간 동접 4만2289명을 기록, 동시간에 넥슨런쳐에는 스팀 접속자 보다 더 많은 유저가 접속해 게임을 즐겼다. 메이플스토리2 스팀 TopSeller 등극 화면. 넥슨 제공‘메이플스토리2’를 경험한 유저들은 스팀 리뷰 게시판을 통해 귀여운 캐릭터, 재미있는 퀘스트 등 콘텐츠에 대해 호평했고, 현지 언론(웹진)에서는 “유저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하는 창의적인 RPG”라며 게임성을 높게 평가했다.Full 3D MMORPG ‘메이플스토리2’는 블록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세계에서 개성 있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다이내믹한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탐험, 다양한 유저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채로운 놀거리를 담고 있다.넥슨 아메리카 이정수 법인장은 “두 번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게임에 반영한 결과 ‘메이플스토리2’가 서비스와 동시에 서구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글로벌 유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빠른 콘텐츠 업데이트, 현지에 최적화 된 운영을 통해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5년 출시 후 국민 3명 중 1명이 즐겨이번 ‘메이플스토리2’의 인기로 ‘메이플스토리’ IP(지식재산권)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은 흥행 성적을 거뒀다.2005년 5월 먼저 출시되어 최고 동시접속자수 13만 6000명을 기록한 바 있는 ‘메이플스토리’에 이어 ‘메이플스토리2’가 새로운 주역으로 흥행세를 이끌고 있다. 메이플스토리2 스팀 Customer Reviews 수치. 넥슨 제공2003년 4월 정식 출시 이후 올해로 서비스 15주년을 맞은 ‘메이플스토리’는 2D 횡스크롤 방식의 RPG다. 당시 출시부터 유저와 업계의 눈을 사로잡았고 이후 친근한 그래픽과 쉬운 게임 룰 등의 장점을 기반하여 대중적인 정통 RPG로 시장에 수 많은 기록을 남겼다.메이플스토리의 인기는 수치로 나타난다. 현재 메이플스토리의 회원은 1800만명으로 전 국민 3명 중 1명이 즐기는 대중게임으로 자리잡았다.메이플스토리는 귀여운 아이템과 캐릭터를 강점으로 내세워 15년 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 신규유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이는 개발사 넥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콘텐츠 제공 덕분이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서비스하는 동안 게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게임 밖에서 ‘메이플스토리’를 만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유저들과 소통, 공감의 시간을 갖고 유대감을 형성해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게임빌이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KRITIKA: The White Knights)’의 유저친화형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게임빌은 30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클래스 ‘헤일로 메이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게임빌에 따르면 ‘헤일로 메이지’는 귀엽고 상큼한 매력을 지닌 소녀 캐릭터로 마법과 함께 강력한 포탄을 사용하는 클래스다.귀여운 외모와 달리 시원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게임빌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헤일로 메이지’를 소개하는 공식 홍보 영상도 공개하며 인기 몰이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아바타’를 일정 개수 이상으로 보유 시 세트 효과를 부여하는 ‘아바타 세트 보유 효과 시스템’을 탑재한다.‘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은 게임빌과 올엠, 펀플로가 손잡고 선보인 글로벌 히트 모바일 액션 RPG로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한 꾸준한 업데이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4년 넘게 활약 중인 스테디셀러다. 양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업데이트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일본 AV계의 ‘아이돌’로 평가 받는 ‘아스카키라라’가 오는 11월 2일 ‘캔TV’ 데뷔와 함께 한국팬들을 위한 팬클럽 창단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이날 내한하는 ‘아스카키라라’는 과거 일본 최고의 투수 다르빗슈의 여인이란 루머로 유명세를 탔었던 일본 유명 AV배우로, 한국은 이번이 두번째 방문이다. 30일 캔TV에 따르면 ‘아스카키라라’는 입국 당일 캔TV 스튜디오로 이동해, ‘캔TV’에서 활동중인 BJ리나와 합동방송을 통해 한국 팬들과 온라인상에서 먼저 소통을 할 예정이다.‘아스카키라라’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데뷔하는 캔TV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방송 플랫폼 중에 한 곳으로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동하는 BJ들이 방송을 진행 중이다.이날 아스카키라라와 합동방송을 진행 할 ‘BJ리나’는 “인터뷰와 게임 등을 통해 ‘아스카키라라’만의 섹시한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외 본방에 참여한 팬들만을 위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캔TV에서 활동 중인 BJ 리나. 캔TV 제공한편, 방한 이튿날에는 양재동 ‘THE K호텔’ 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씨에스 에쿼티’가 주최하고 ‘영웅 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는 오프라인 팬미팅 행사와 ‘한국 팬클럽 창단식’이을 오후 5시 10분부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 될 예정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지난 광복절에 입었던 티셔츠를 두고 일본 매체와 방송인 등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일본 여론은 히로시마 원폭투하 장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건 원폭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일본의 한 방송인은 “BTS 멤버 지민은 원폭 티셔츠를 입고 반일감정을 조장했다”며 “그의 행동 일본에 나쁜 감정을 품는 팬들을 겨냥한 아첨이다. 해당 티셔츠를 입고 대중 앞에선 그를 제재하지 않은 한국 정부로부터 사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TS 지민이 입은 티셔츠에 인쇄된 내용. 사진 커뮤니티 캡처◆일본이 주목한 지민의 티셔츠최근 일본 연예 매체 마이지츠 등 몇몇 언론은 BTS 지민이 지난 광복절 입은 티셔츠를 주목했다.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원자폭탄 피폭 후 나타나는 버섯구름 모양과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지민의 모습이 담겼다.당시 팬들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의미가 담겼다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개념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그가 입은 티셔츠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라는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 나라를 되찾고 밝은 빛을 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日 “공인이 반일활동이라니”일본 매체들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대중 앞에 반일감정을 부르는 셔츠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점을 문제 삼았다.그들은 티셔츠 사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연상케 한다며 원폭 피해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으로 물의를 빚는다”며 “지민뿐만이 아니라 리더를 맡은 RM은 지난 2013년 광복절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다’는 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는 BTS는 반일 자세를 숨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카츠야 타카스. 라이카라 캡처◆카츠야 “한국 정부로부터 사과받아야”BTS 지민이 지난 광복절 입은 티셔츠를 두고 ‘반일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방송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카츠야 타카스는 최근 SNS를 통해 원폭 티셔츠를 입은 BTS 지민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며 비판 글을 게재했다.카츠야는 SNS에 일본 연예 매체 보도를 링크한 뒤 “이것은 용서안된다. 방치한 한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일본 국민은 한국 정부에 항상 사과를 요구해 지쳐있다. 우리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민이 원폭 티셔츠를 입은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반일 활동을 하는 한국 아이돌이 NHK(일본 국영방송)에 버젓이 출연한다”고 지적했다.대중문화예술시상식에서 화관 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 연합뉴스◆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소신’ VS ‘반일’일본 매체의 보도와 전문가·방송인 등의 문제 제기 후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BTS 팬을 시작으로 그를 옹호하는 이들은 “지민이 본인 의도로 입은 건 아니다”며 “그들이 일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행동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한국에 원폭이 떨어졌고 일본 아이돌이 같은 행동을 하면 좋겠나”라며 “상식 이하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그런가하면 BTS 일본 팬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등을 돌리며 비판하는 여론이 등장했다.그들은 “한때 BTS의 일본 귀화를 원할 만큼 그들을 사랑했지만 편향적인 역사 인식에 실망했다” 며 “원폭 티셔츠를 입은 건 피해지, 피해자, 유가족을 기만한 행위다.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7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에서 11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에 미국 사회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악한 반유대주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모두가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에 의해 상처받았다”고 개탄했다.한편 또다시 비극적인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규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트럼프 “사악한 반 유대주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 인디애나 주 행사에서 유대교 랍비와 포옹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유세도중 소식을 접하고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를 단합하게 하여 우리 세계로부터 반유대주의라는 독기를 뽑아낼 것”이라며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처럼 사악한 대량살인은 완전한 악행이며, 도저히 믿기 어렵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와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당 안에 보호 방안이 있었다면 아주 다른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총기 사건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무장 경비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피츠버그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현지 유대인 공동체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유대인 단체인 '벤드 디 아크(Bend the Arc)' 피츠버그 지부의 회원 11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그가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하기 전까지는 이 도시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교황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에 의해 상처받아”프란치스코 교황도 28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일요 삼종기도에서 “우리 모두가 그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에 의해 상처받았다”고 말했다.교황은 이어 “인류애와 삶에 대한 존중, 도덕적 가치와 신에 대한 경외감이 강화되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오의 불길이 꺼질 수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한다”며 피츠버그 주민 모두와 특히 끔찍한 공격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 공동체에 애도와 연대를 표명했다.◆다시 불거진 총기규제...트럼프 “무장 경비원 더 늘려야” VS “규제해야”총기규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빌 페드로 피츠버그 시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무장 경비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무장 요원을 시너고그나 회교사원, 교회, 학교 등에 가득 배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총기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그는 “살인을 통해 증오를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총기를 빼앗을지가 우리가 주시해 할 필요가 있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미 언론들은 페드로 시장이 ”이번 경우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안에 있었으면 그를 당장 중단시켰을 수도 있는 케이스”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반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한가로운 주말 아침 울려퍼진 총소리…사망자 11명, 부상자 6명 11명의 사망자를 낸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 사건에 미국 사회가 슬픔에 잠겼다. 연합뉴스사건은 이날 오전 10시쯤 피츠버그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했다. 범인 로버트 바우어스는 유대교 안식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회당 안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번 사건으로 회당 안에 있던 1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망자는 남성 8명과 여성 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당 인근 피츠버그 지역의 주민이었다.당시 회당 안에서는 아이 이름 명명식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다.총기를 난사한 로버트 바우어스에게 증오범죄 등 총 29개 연방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기 살인, 자유로운 종교신념 행사 방해죄, 11건의 살인과 6건의 공격적 폭행, 13건의 인종위협 등 총 29개 연방 범죄혐의를 받았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바우어스의 혐의에 대해 ‘사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추모 예배 “우리는 계속해 역사적 유산 지켜나갈 것”사건이 발생한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는 28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추모 예배에는 약 2500명의 추모객과 신자들이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랍비 조너선 펄먼은 회중을 향해 “어제 일어난 일은 우리를 갈라 놓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역사적 유산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박정희는 천재적”부터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 중심 전체주의”까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야당 여성 국회의원 중 가장 강력하게 반정부 투쟁을 펼치며 보수의 원조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이 의원의 발언을 모았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뉴시스◆이언주 “문 정부, 전체주의로…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부”이 의원은 29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정부가 대북 문제뿐 아니라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나고 있는 데도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지지자 중심의 전체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또 최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함께 설치를 추진하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실상 인민재판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발상이 놀랍다. 어떻게 국회나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구성할 생각을 하느냐.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내 목표가 정의로우니까 어떤 수단을 써도 정당화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을 밝히려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라꼴 7, 80년대 독재시대로 회귀…민주화세력 자격 없어”이 의원은 앞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현 집권세력은 이전 정부의 폐해를 비판하며 집권했지만 실은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라곤 전혀 없었다”며 “더이상 스스로를 ‘민주화’세력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쓴소리하기도 했다.그는 “나라꼴이 70~80년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운을 뗀 뒤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은 나라경제는 팽개치고 국제정세나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오로지 북한만 외쳐대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그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문건을 들며 “신뢰성이 높은 정보가 상단에 배치되도록 유도한다’... 맥락상 정부에 우호적인 정보가 신뢰성이 높은 정보인 듯한데 이게 여론조작이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문재인 대통령. 뉴시스그는 이어 “장기집권을 위한 여론조작과 언론탄압, 야당, 소상공인, 기업인, 기독교, 우파 성향의 연예인과 전문가 학자들 등 반대파 탄압에 혈안이 된 듯하다”며 “현 집권세력은 더이상 스스로를 ‘민주화’세력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의 탄압에 항거해야 한다. 그들의 반민주적이고 절대주의적 행태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정희, 역대 대통령 중 천재적” 발언 보수 아이콘으로이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천재적”이라고 평가해 논란을 일으키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현대판 황제”라며 “현대판 황제가 되려면 외교와 국방, 경제까지 완벽하고 전지전능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진행자가 세종대왕을 예로 들자 이 의원은 “독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좀 받지만, 박정희 같은 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는 천재적인 분이었다”며 “통찰력, 역사관, 경제나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측면에서는 천재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덧붙였다.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언제는 판문점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더니 평양선언은 왜 필요없습니까? 국회동의가 어려울 듯하니 아예 무시하기로 했습니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청래 “당 옮긴 조경태 닮아가나” 쓴소리이 의원이 잇단 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언주 “나라 꼴이 독재, 박정희 전두환 땐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의원을 겨냥해 “조경태 닮아 가나?”라고 꼬집기도 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7대·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6년 새누리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이 됐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10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 지사도 앞서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이 지사와 스캔들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이날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 그 점을 놓고 나랑 대화한건 잊으셨느냐”라고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맞섰다.◆이재명 10시간 넘게 조사...경찰 “상당수 의혹 ‘진술서’로 대체”‘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10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쯤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점심 식사 후 재개된 조사에서 이 지사는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지사를 재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졌다.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이재명 “인생사 새옹지마…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이 지사는 29일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의혹과 관련해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 인생지사 새옹지마 아니겠느냐”고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이어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경기도 인구)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이 귀한 시간에 도청을 비우게 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이 지사 역시 스캔들 의혹이 불거진 6월 지방선거 이후 “김부선과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을 한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당시 “(김씨의 주장은) 증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관련의혹을 거듭 부인해왔다.◆지지자보수단체 장외전...지자자 추정 1명 숨지기도이 지사가 경찰에 출석한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 앞에는 이 지사 지지단체와 보수단체 회원간에 열띤 장외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분당서 앞에는 이 지사 지지단체인 명랑 자원봉사단 회원 등 250여 명과 보수단체인 애국시민연합 회원 30여 명이 각각 모였다.오전 9시 50분쯤 이 지사가 분당서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힘내라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과 10여 분에 걸쳐 일일이 악수했다.반면 보수단체는 “이재명은 적폐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로 맞섰다. 이 지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도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이 지사의 지지자 모임에 온 것으로 추정되는 50대가 경찰서 맞은편에서 집회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배우 김부선(왼쪽)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김부선 “거짓 덮으려 할수록 업보 커져갈 것” 김씨는 이에 앞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셀프 신체검증’을 했던 이 지사를 거론하며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며 “그 점을 놓고 나랑 대화한 건 잊으셨느냐?”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거짓을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할수록 당신의 업보는 커져갈텐데 안타깝다”고 말해 연인관계를 부인하는 이 지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난 4일 SNS에서 공유된 소설가 공지영씨와의 대화 녹취 파일에서 김씨가 주장한 “이 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큰 점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를 찾아 이른바 셀프 신체검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이 30일 오후에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일제 시절 자행된 일본의 반 인륜적인 강제징용 등 강제노역과 착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최종판단이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우리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ㆍ군인ㆍ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2684명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79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립 70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우리 사법부가 반 인권 범죄의 피해자였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결론과 일본의 피해보상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재상고심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하라는 판단을 할 경우 국제사법거래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인다.지난 5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시도하자 경찰이 해산에 나서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빚었다. 연합뉴스◆일본도, 우리1·2심도 인정안한 강제징용 손해배상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판단할 이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일본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당초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운택(95)씨와 신천수(92)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후 2005년 여씨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등을 적용한 일본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준 돈 3억달러와 빌려준 돈 2억달러’...피해 보상됐나이번 판단에는 여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진행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는지도 포함된다. 당시 일본측이 제공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달러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이 모두 포함돼었는지가 쟁점이다.우리 1·2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당시 협정에는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만으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일본은 당시 한국에 5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협정에 따라 전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반인륜 범죄 ‘강제징용’ 두고 재판 거래 의혹까지이번 재판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5년간 지연하는 등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검찰이 확보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로부터 해외로 파견할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룰 방안으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했다.낙서가 쓰여져있는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설치된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비. 연합뉴스◆‘일본 법원 판단 수용 어렵다’ 결론 나올 듯이인복·김능환·안대희·박병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는 여씨 등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에 대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도 ‘우리 법원이 일본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국제적으로 알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과 우리 측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