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옥 “문 대통령, 국회 제치고 단독 드리블…‘마이웨이’ 접어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국회를 제치고 단독드리블을 한 셈”이라며 “야당도 국제사회도 ‘내우외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여옥 “국회 제치고 단독드리블 한 셈...국익 위해 ‘마이웨이’ 접어야”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비준했다. 국회를 제치고 단독드리블을 한 셈”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청와대는 ‘평양선언을 위해서는 큰돈이 들지 않으므로 청와대 비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댄다”며 “그렇지 않다. 남북철도를 비롯해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게다가 대북제재 위반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전 전 의원은 “그럼에도 이렇게 평양선언을 ‘직권비준’을 강행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선의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본인도 이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방문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했지만 단호한 철벽거절을 당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현실”이라며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먼저 풀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북관계는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이 요구한 전체 예산을 천문한적이더라도 솔직히 제시했어야 한다. 야당의 요구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직권비준’으로 야당을 내쳤다. 또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비핵화후 제제완화’에도 명백한 반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북한이 특별히 감사하거나 감동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전 전 의원은 “가끔 선의를 지녔다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이 ‘나만이 옳다’는 오류와 착각에 빠지는 것을 본다”며 “야당도 국제사회도 ‘내우외환’이다. 경제도 지금 위기 신호를 끝없이 울려대고 있다. 이번 유럽순방이나 아셈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상과 현실’에 대한 확실한 계산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마이웨이-이제라도 접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 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 “국회 동의 조건 아냐”...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 군사분야 합의서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제처는 앞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2018.10.24 14:33:19

훼손된 카슈끄지 시신발견…트럼프 "살해 은폐 역사상 최악"
미래투자이니셔티브에 참석한 무함마드 빈 살만(앞줄 오른쪽) 사우디 왕세자. 연합뉴스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판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훼손된 시신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 관저에서 발견됐다.미 행정부는 카슈끄지 암살 관련하여 피살 사선에 연루된 사우디 정부 인사의 비자를 취소하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살해 은폐는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규탄했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카슈끄지의 시신이 영사관에서 약 500m쯤 떨어진 총영사의 집 정원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손상됐으며 얼굴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졌다.앞서 사우디 정부는 카슈끄지가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 이들에 의해 살해됐고, 그의 시신이 카펫에 싸여 증거 폐기 처분을 의뢰받은 현지 조력자에게 넘겼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카슈끄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우디 관료들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됐다.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카슈끄지 피살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루된 사우디 정부 인사의 비자를 취소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슈끄지 피살 은폐 시도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은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우디 정부를 겨냥해서는 "그들은 작전을 잘못 세웠고, 작전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카슈끄지의 시신이 발견된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저. 사진= 스카이뉴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카슈끄지 피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우디 정부 관리들의 비자를 취소하며 "이러한 처벌은 미국의 마지막 말(조치)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언론인 카슈끄지를 침묵시키기 위한 이런 종류의 무자비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수사 중간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그는 정의개발당(AKP) 의원총회 연설에서 “카슈끄지의 죽음이 우발적인 결과가 아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며 “지난 2일 카슈끄지의 사우디 총영사관 방문은 살인을 수행한 팀에게 정보가 제공된 실질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폭로에 따르면 카슈끄지는 지난달 28일 터키인 약혼녀 하티제 젠기즈와 재혼을 앞두고 이혼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당시 영사관 측은 그에게 “서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나중에 찾으러 오라”고 안내했고, 그 후 사우디 본국과 접촉해 작전 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카슈끄지를 살해한 용의자 15명은 3개 조로 나눠, 이틀간 터키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카슈끄지가 도착하기 전 영사관 감시카메라의 하드드라이브를 제거하는 등 치밀한 준비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국제사회의 비판과 드러나는 정황 속에 카슈끄지의 피살 사건의 배후로 의혹받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23일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회의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모습을 드러냈다.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오후 5시쯤 행사장인 리츠칼튼 호텔 대연회장에 입장했다. 그는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이날 FII는 카슈끄지 사건의 여파로 초청된 국제 경제계의 고위 인사와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 20여명이 불참했다. 그는 몇 분 뒤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행사가 훌륭하다“며 ”작년보다 사람이 더 많고, 투자 금액도 더 많다"고 애써 미소 지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018.10.24 13:14:20

하태경 “태극기부대는 개인숭배집단…전원책, 보수대공멸 주범 될 수도”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 뉴시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4일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태극기 부대’도 보수라며 포용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태극기부대를 주도하는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숭배집단”이라며 “태극기집회 주도 극우세력과 대야합하려는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대통합이 아닌 보수대공멸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일 전 변호사는 태극기부대도 보수다, 그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어젠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태극기부대도 보수라고 규정했다”며 “전원책 변호사,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게 경고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보수대공멸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태극기부대는 보수가 아니다”며 “태극기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류도 없고 죄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즉 박 전 대통령을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숭배집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뉴시스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물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박사모 같은 조직들은 박 전 대통령 특정인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보다 더 상위의 가치에 두고 특정인을 그저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숭배 집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인숭배집단을 보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보수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심지어 전 변호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태극기 부대 포용 발언이 나오니까 한국당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하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건 명백히 역사 뒤로 돌리려는 반혁명세력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하 최고위원은 “현재 전 변호사는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이런 태극기극우세력과의 묻지마 대야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대야합은 보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완전히 죽일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10.24 11:42:19

강연재 “온갖 호들갑 떨며 ‘억지분노’ 문 대통령, 고용세습엔 너무 조용”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는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 내부 문건은 전 세계가 보도록 공개하며 우리 군이 내란이라도 일으키려 한 집단인 것처럼 온갖 호들갑은 다 떨며 ‘억지 분노’를 이끌어내려고 청와대가 브리핑까지 했다”며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 사람, 공정, 정의, 일자리 정부, ‘우리 청년들’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조용하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게와 엄중함의 만분의 1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언행일치는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진상 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강 특보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을 응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고용세습’, ‘우리끼리 고용’... 뭐든지 우리끼리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기울어진 운동장, 최악의 편 가르기, 후안무치한 패거리정권 하에서는 진상을 모조리 밝혀내는 것조차 상당히 고되고 힘든 과정이겠으나 이순신의 12척이 아니라 국회의원 112명이 있으니 한번 뒤집어엎어 보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강 특보는 “특히 가식과 위선이 역겨울 정도인 ‘높으신 분들’과 ‘주도자’는 징역 100년을 받아야 할 일”이라며 “빽도 없고, 돈도 없이 맨몸으로 세상과 맞서 살아가려는 가엽고도 대견한 청년들을 대신해 어른들이 벽돌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 와중에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 사람, 공정, 정의, 일자리정부, ‘우리 청년들’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분들, 특히 청와대, 문 대통령은 기가 막히게 조용하시다”라며 “기무사 내부 문건은 전 세계가 보도록 공개하며 우리 군이 내란이라도 일으키려 한 집단인 것처럼 온갖 호들갑은 다 떨며 ‘억지 분노’를 이끌어내려고 청와대가 브리핑까지 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의 인사 청탁 의혹에는 압색과 구속이 원칙인 듯 형사처벌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강 특보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길어야 5년,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과 국민은 영원해야 한다”며 “선조들의 피로 지켜온 이 나라는 한낱 대통령 1인의 것이 아니다. 그 무게와 엄중함의 만분의 1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언행일치는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3당은 앞서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한 뒤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을 경우 국정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 뉴시스
2018.10.24 10:15:35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번도 제대로 수사못했다"…국정조사론에 안미현의 일침
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24일 국회 국정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와 관련해 “도대체 몇 번을 수사하냐고 외치는 이들에게 말 하고 싶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다고 주장했다.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한 국정조사 검토 관련 기사의 링크를 걸고 “강원랜드 신규직원 채용비리, 1, 2차 각 응시생만 2000여명, 서류점수 조작 등 부정하게 면접장에 들어간 인원이 수백 명, 인사팀장이 작성한 해당 응시생을 청탁한 청탁자명단에 기재된 이름도 수십 명에 이른다”며 “강원랜드 경력직 직원 채용비리(모 국회의원 비서관 특혜채용)가 단 1명 선발에 연루자만 10여명이 넘었으니 강원랜드 신규직원 채용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지 견적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런 사건을 한 달에 100여 건을 처리하는 검사 1명, 그 방 수사관 1명에 배당해 놓았다. 그렇게 선배가 1년을 가지고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가버리고 내게 인계되었다”며 “이는 6.25 전쟁에서 칼 한 자루 주고 벌떼같이 밀려오는 중국 인민군과 맞서 싸우는 꼴”이라고 수사 인력 부족을 비판했다.안미현 검사.연합뉴스안 검사는 “원시적 불능의 사건을 쥐고 대상포진에도 장염에도 주말도 없이 출근해서 수사했다. 출석한 사람들이 의자에 앉자마자 자백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분량의 수사”라며 “대부분의 사람, 특히 핵심 인물들은 부인하거나 귀하신 의원분은 그 보좌진조차 불러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조직 내 미친X 취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TV에 나오고 나서야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졌다”며 “사실 특검을 바랐으나 수사단이 꾸려지는 바람에 특검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적었다. 또한 “지금 중앙지검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투입된 검사가 수십 명인 것에 반해 조사인원 수만 놓고 보자면 그야말로 역대급인 사건에서 검사 10명도 안 되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얼마나 더 진척된 수사를 했을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안 검사는 “이 사건을 국정조사에서라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도대체 몇 번을 수사하냐고 외치는 이들에게 말 하고 싶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영원히 제대로 못 밝혀질 수도...)”라며 글을 마무리했다.안 검사는 지난 2월 TV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의혹을 폭로해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지난 9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8.10.24 13:15:03

“허위 서류 꾸미고 정책연구비 부적정 사용”…시민단체, 이은재 등 국회의원 4명 고발
세계일보 자료사진시민사회단체들이 혈세로 지원되는 국회 정책연구 용역비를 목적과 규정 이외로 사용해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세금도둑잡아라’와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자유한국당 이은재 및 강석진, 민주평화당 황주홍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국회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회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비를 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례 △정체 불명의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다수 발주하고 표절, 명의도용이 발견된 사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좌진 가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이들 시민단체들은 북핵이나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정책연구를 건설토목업체 직원에게 맡긴 한국당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정책연구비를 오남용했다는 보도 이후 22일 현재 오남용 국회 예산의 반납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민주당 이개호, 한국당 강석진, 민주평화당 김광수와 황주홍 등 4명으로 집계됐다고 뉴스타파 측은 전했다.고발을 주도하고 있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처음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정도였는데, 막상 자료를 보게 되니까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더라. 비록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례이지만, 너무 심각한 사례들이라 알고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8.10.24 10:08:16

"피해자는 내 가족일 수도"…100만 청원, 왜 분노하나
아르바이트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씨.연합뉴스“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것도 모자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나이와 성별, 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동의가 100만명을 넘었다.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무엇이 대한민국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일까. 세계일보가 미혼 직장인, 학부모,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직장인 손모씨(25)는 “30분 전 경찰이 신고를 받고 다녀갔지만 피해자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이 사실을 알고 공포감이 어마어마했다. 193cm 키의 건장한 청년도 막지 못한 순간을 그보다 작은 체구의 내가, 부모임이, 형제가 막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 의지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사회로부터 고립된 느낌마저 들었다. 미약하게나마 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청년들은 앞날이 불안했지만 모델로서의 미래를 꿈꾸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에게 동질감도 느꼈다. 손모씨는 “피해자는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던 청년이었다”며 “그의 죽음이 마치 나, 내 친구, 내 동생의 일인 것만 같아 더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심신미약이 감형사유?”...경찰 대처에 대한 불신도직장인 이모씨(31)는 수많은 사람이 청원에 동의한 것에 깊게 공감했다. 그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기사를 보고 무척 화가 났다”며 “언제까지 음주, 심신미약이 범죄의 면죄부로써 이용이 될지...”라며 한숨을 내뱉었다.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에 놓여진 편지들.김경호 기자청원에 동의한 또 다른 직장인 이모씨(30)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그전에 있던 ‘심신미약’ 관련 범죄들의 처벌 수위를 생각해 봤을 때...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며 “초동 수사 미흡 등 경찰의 안일한 대처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상적인 곳에서 범죄 발생...“대책 필요”범행 장소가 PC방이란 사실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다. 대학생 손성하(23)씨는 “PC방을 자주 다니는 사람으로서 처음 사건 얘기를 들었을 땐 믿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냈고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했다.초등학생 딸을 둔 박모(42)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를 확실하게 귀가만 시켰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PC방, 노래방, 당구장, 만화방 등은 초중고 대학생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소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평소 피의자의 이상한 낌새 알아차렸더라면...”대학생 박용중(25)씨는 “단지 화가 났다고 사람을 죽이는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평소에 그럴 낌새가 없었다고는 믿기 힘들다”며 “주위에 정신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치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풍토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피의자 김성수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 측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꼭 국민청원으로 이슈화해야 하는지 의문현재 부인이 임신 중이라는 ‘예비아빠’ 정모(34)씨는 “매번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들먹이거나 음주 상태를 핑계 삼아 감형받으려는 게...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다”며 “이렇게 미디어-국민청원을 통해 이슈가 되어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좌절감을 드러냈다.정씨는 또 “이번 청원이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부모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그의 편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한편 피의자 김성수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이 처벌의 감경 사유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는 지난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상태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8.10.24 09:20:57

"모두 가는 PC방, 나도 알바생이라 공감"…100만 청원 부른 청년들의 불안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의 나이는 21세였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피의자 김성수(29)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동의가 23일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대 청년들은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세계일보가 피해자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이라 더 공감”익명을 요구한 대학생 박모(21)씨는 2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너무 안 됐다.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고 두려웠다”며 “어쩔 땐 일에 지쳐 친절하게 못 대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죽이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또 다른 대학생 박준하(22)씨도 “이번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거들었다. 그는 “손님 중에는 취객도 많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찰을 불러본 적도 있다. 나도 자칫 피해자가 될까 요즘 더 노심초사하게 된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생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김성수.연합뉴스◆일상적 장소인 ‘PC방’에서 일어난 사건범행 장소가 자신들이 자주 가던 PC방이란 사실도 큰 충격이라고 청년들은 전했다. 대학생 손성하(23)씨는 “PC방을 자주 다니는 사람으로서 처음 사건 얘기를 들었을 땐 믿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냈고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대학생 이상훈(23)씨는 “친구들도 많이 하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다 살해를 당했다는 점이, 특히 공범일 수 있는 동생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흡해 보여 더 화가 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피의자 낌새 미리 알아차렸더라면...”대학생 박용중(25)씨는 “단지 화가 났다고 사람을 죽이는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평소에 그럴 낌새가 없었다고는 믿기 힘들다”며 “주위에 정신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치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풍토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피의자 김성수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 측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에 고인을 기리는 꽃다발, 편지 등이 놓여있다.김경호 기자◆“심신미약 이유로 감형은 안 돼”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모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박모씨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다면 너무 안타깝고 화날 것 같아서 청원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심신미약 기준이 강화되길 기대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 김모(18)군도 “살인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을 대하는 경찰들의 태도도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피의자 김성수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이 처벌의 감경 사유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는 지난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상태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8.10.23 18:11:00

이언주 “김정은에 대한 비이성적 집착…문재인 정부 진짜 목적 의심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김정은에 대한’ 비이성적 애정과 집착이 이젠 대한민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쏜소리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뉴시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해 나라의 정체성과 운명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된 건 아니다”며 “더 이상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언주 “북한 입장에 선 문재인 정부…진짜 목적 의심돼”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의심이 든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인가? 아니면 비핵화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퍼주기, 종전선언과 협정 등을 통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얻어내자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마치 우선순위가 후자에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작은 비핵화 협상이었지만 북한과 몇 번 오고 가더니 지금에 와서는 어느덧 북한 입장에 서서 사실상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은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본래 목적이고 그것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도 설마 합니다만...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김정은에 비이성적 애정과 집착…국익에 반할 상황”이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인물’로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그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대한 이유가 되느냐”며 “우리가 고작 이런 판단에 의존해서 제재를 해제하자고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북한 정권 즉 김정은에 대한’ 비이성적 애정과 집착이 이젠 대한민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20일 백두산 정상에서 손 맞잡은 남북 정상. 평양사진공동취재단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대통령 취임선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란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 걱정시키지 말라”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나라의 정체성과 운명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된 건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촛불집회는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었지 체제를 바꾸라는 혁명이 아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하야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지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더 이상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10.23 17:27:20

홍준표 “일부 세력, 나를 대선 팻감으로만 사용… 선거 이후 당권 노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 “내가 리더십이 부족해 당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나를 지는 대선의 팻감으로 사용하고 대선 이후 당권이나 잡으려고 했던 일부 세력들의 농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재집권을 위한 한국 보수·우파의 씽크 탱크를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 프리덤코리아를 통해 네이션 리빌딩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나를 대선 팻감으로 사용한 일부 세력 농간으로 대선 패배”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선, 지선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루면서 참으로 곤욕을 치뤘다”며 “내가 리더십이 부족해 당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대선 때는 사실상 유세차를 타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선 비용도 15프로 얻지 못해 보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방송광고 조차 남들은 44회나 하고 골든타임에 했는데 우리는 11회만 하고 그나마 시간대도 밤늦게 했다”며 “선거비용도 타 후보보다 아마 100억 가량 덜 쓰고, 대선 공약도 내 입으로 발표한 것과 내 측근을 통해서 발표한 것 외에는 당 차원에서 발표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썼다.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교육 공약은 언론에 공란으로 나간 적도 있다”며 “그것은 나를 지는 대선의 팻감으로 사용하고 대선 이후 당권이나 잡으려고 했던 일부 세력들의 농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 선거 때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며 “내가 당권을 잡았는데도 내가 리더십이 부족해 당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탓에 트럼프까지 가담한 전례 없는 위장 평화 공세, 국정농단 세력 공세 속에서 어차피 지선도 참패 할 것이고 그러면 약속대로 홍은 물러날 테니 그 후에 당권이나 잡자는 사람들의 책동과 반대 진영의 하지도 않은 막말프레임에 동조해 같은 당 당수를 선거 유세도 못하게 하는 야당 사상 유례 없는 분열 속에 지방 선거를 치뤘다”고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당내 일부 세력을 비난했다.◆“당 일부 보수·우파 절박감 관심조차 없어”홍 전 대표는 같은 게시글에서 재차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당의 모습만으로는 재집권 하기는 연목구어라고 나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한국 보수‧우파진영의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당의 구성원들 상당수는 자신이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지상 목표로 되어 있고, 한국 보수‧우파들의 절박감은 관심조차 없다”며 “상대방은 보수궤멸, 50년 집권 운운하는데 우리는 웅덩이 속의 올챙이처럼 뒤엉켜 오글거리는 형국이 되어 있다”고 보수진영의 분열을 다시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재집권을 위한 한국 보수·우파의 씽크 탱크를 만들고자 한다”며 “당과는 별도로 한국 보수·우파들의 절박감을 풀어주고, 보수·우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리덤코리아의 국민운동”이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나는 앞으로 프리덤코리아를 통해 네이션 리빌딩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보수‧우파의 재집권에 한 알의 밀알이라도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2018.10.23 15: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