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최근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 이른바 ‘경제 투톱 교체설’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해 잇따라 비판적인 분석이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악”(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이라는 평가부터 “경제를 몰라서 곤란”(이정우 이사장) “너무 많이 알아서 아무 일도 못 할 것”(전성인 교수)이라는 분석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했다.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지식을 갖춰야 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비전문가를 앉혔을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이언주 의원◆손학규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부총리는 또 허수아비”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 하나로 충분하다”며 “가능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부총리를 앉히고 그에게 경제운용을 맡기라”며 “만에 하나, 언론 보도대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 제발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수현 수석은 계층 간의 갈라치기식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을 폐기할 리가 없다”며 “홍남기 실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김관영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최악…소득주도성장정책 주창자나 다름없어”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수석의 정책실장 기용설에 대해 “그건 사실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투톱을 바꾸려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정책기조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정책기조에 관해선 바꾸실 사실 마음이 그렇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김수현 사회수석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거의 주창자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새로운 정책실장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간 갈등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정우 “김수현, 경제 몰라 정책실장으로 곤란”친여 성향의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 경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반드시 개혁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김 수석에 대해 “그분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며 “정책실이 하는 일이 2/3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2/3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문 정부가 미흡한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성인 “김수현, 너무 많이 알아 아무 일도 못 할 것”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도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수현 수석의 경우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정책적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알면 아무 일도 못 한다”고 평가했다.전 교수는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또 사회정책 중에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유치원 보육대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취적인 어떤 방향을 진작에 보였냐.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해서 가자.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며 “만약에 경제정책 관련해서 그런 식의 정책기조가 계속된다면 적당히 적당히 하다가 내후년 총선에서 표 받자. 이거 뭐 하다가 괜히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 참여정부 트라우마에 또 빠진다”고 내다봤다.그는 그러면서 “정책을 너무 좌고우면하면 개혁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마 총선에서도 패할 것”이라며 2기 경제팀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로는 개혁의 기대가 없다고 지적했다.◆전문가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지식 갖춰야…환경학 박사 김수현은 미스매칭”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실장 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지만 경제분야 지식을, 거시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이 재벌개혁에 두각을 나타냈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이유가 거시경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김 수석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전공이 도시공학(석사)과 환경학(박사)인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내미는 건 미스매칭”이라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나름대로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이면 갈등을 일으킬 거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한일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식 없다“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에 배상하면 여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日 “법정서 가리자”…ICJ 제소할 듯6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 측이 이행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CJ에 제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의 동이 없이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다. 일본이 단독 제소할 경우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은 여론 전을 펼치며 공세를 높였다. 그는 5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일본 전문가 “일본 정부 뒤늦게 문제제기...이해 안 돼“전시 강제징용 배상운동에 힘써 온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에 대해 “이미 한국 대법원은 6년 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며 일본 정부는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반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전 일본 국내 재판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배상소송을 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는 포기했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않기 때문에 청구원이 남아 있음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소련이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소련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그것이 그것을 배상해 주었으면 하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으로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다나카 교수는 앞선 사례를 들며 “이런 똑같은 것을 한일관계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전범기업을 상대로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이영채 “日이 한국에 배상하면 국제적으로 불리해져 강력 반발”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이와 관련,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누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서 재판이 일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큰 위기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각 지역에 여러 노동자들의 강제연행 문제라는 것을 일본은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데 이게 배상 보상이 되면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다시 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이어 “특히 북일 관계가 아직 협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 개인청구권을 가지고 일본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1965년 체제로 모든 걸 해결됐고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베 정권서 사과 받기 어려울 듯”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하지 말라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 “아베 정권에서 어렵겠다”고 전망했다.그는 ”아베 정권 같은 극우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는 테마”라며 “이런 데 있어서 지지기반이 약해져 역사문제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헌법 개정까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선 미국 시민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11ㆍ6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트럼프 진영과 반(反)트럼프 선거 구도가 짜인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가 점처지고 있다. 그러나 막판 공화당 결집에 예측이 불가능한 초박빙이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김동석 “여론조사는 민주당 우세...막판 공화당 결집 예측 불허”미국 사정에 정통한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이날 “집권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막판 공화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예측 불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이사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각종 언론의 민주당 우세 전망에 대해 “대개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 이기게 돼 있고 유리하다”며 “지금은 일반적인 전체 국민이 대통령선거가 아닌 당 선거”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어느 당에 국민들이 표를 찍는가 하는 것인데, 지난 주말에 실시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한 50%로 나오고, 공화당이 43~44% 나온다”며 “CNN은 민주당 쪽에서 조사하는데 민주 55대 공화 42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중간선거의 양당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이사는 그러면서 “중간선거 치고 이번만큼 미 국민들 관심이 높은 적이 기억이 없다”며 “이미 한 35% 이상이 조기투표로 선거에 참여했을 정도”라고 놀라워했다.그는 투표율이 높은 배경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의 트럼프 지지기반이 중간선거를 향해서 굉장히 결집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높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게 예상되는 것에 있어서는 샤이 트럼프라고 한다. 숨겨진 트럼프 세력들이 투표장에 몰려나올 거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율은 높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중간선거에 대기 중 이렇게 설명된다”고 전했다.김 상임이사는 또 민주당 독주 분위기에 관해 “중간선거에는 야당이 분위기를 잡고서 야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상식선에서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화당의 바람이 더 세고 열기가 높다”며 “대개 투표율이 10% 이상 예년에 비해서 높게 나온 걸로 예상된다. 이 높은 투표율이면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이번 투표율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했다.◆“여론조사는 민주당 우세...민주당 8년만에 하원 장악”각종 기관의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은 공동으로 지난 1∼3일 적극 투표층 774명을 포함한 1000 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0%는 민주당을, 43%는 공화당을 각각 선택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지난 10월 중순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에 비해 그 격차가 9%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예측기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유지할 듯”선거예측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확률이 83.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와 관련 공화당 일각에서는 9개 선거구를 수성하는 것에 더해 민주당이 차지한 노스다코타주 의석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예상 결과처럼 되면 차기 상원 의석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4석 차로 벌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전략 운용이 지금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계는 이낙연 국무총리, 범보수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각각 선두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최근 고발 혐의 7개 중 3개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범진보 진영에서 직전 조사 대비 3계단 상승,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범진보이낙연, 첫 오차범위 밖 1위…이재명 5위→2위 약진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이날 발표한 ‘월간 정례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10월29일∼11월2일 조사) 결과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 총리가 지난 조사에 이어 굳건한 1위를 지켰다. 이 총리는 범여권(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69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 9월 월례조사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18.9% 선호도를 얻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2위 주자와의 격차를 오차범위(±2.4%포인트) 밖으로 벌리며 범진보 1강 체제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리얼미터 범보수·범진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리얼미터 제공눈에 띄는 결과는 이 지사의 약진이다. 지난 조사에서 7.1%로 범진보 주자 5위에 머물렀던 이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4.2%포인트 오른 11.3%를 기록하며 2위에 자리했다. 직전 조사에서 이 지사에 앞섰던 박원순 서울시장(10.5%), 김경수 경남도지사(10.3%), 정의당 심상정 의원(10.2%) 등이 이 지사의 뒤를 이었다.이 지사는 범진보·범보수 주자를 아울러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이 지사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지난 2일 이 지사 관련 의혹 7개 중 절반 이상인 4개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개 혐의 중에는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중 가장 큰 시선을 끈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가 포함됐다. 이 지사는 경찰 발표 직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김부선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범보수황교안 1강 독주체제…오세훈 약진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122명으로 이뤄진 범보수 진영에서는 황 전 총리가 28%의 선호도로 1위를 지켰다. 2위 주자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10.7%)와의 격차는 2배 이상이다.황 전 총리는 향후 보수진영 대선주자 경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타 주자와의 거리를 더 크게 벌렸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505명 중 34%가, 지지정당으로 한국당을 선택한 응답자 561명 중 44.1%가 황 전 총리를 가장 유력한 잠룡으로 점찍었다.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호도는 각각 11.4%, 12.6%이다.범보수 진영에서는 오 전 시장이 가장 큰 선호도 상승폭을 보였다. 9월 월례조사에서 7.1%로 5위에 머무른 그는 이번 조사에서 3.2%포인트 상승한 10.3%로 두 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8.1%),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 A(53)씨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시를 폐지하거나 정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특히 이신우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5일 “쌍둥이 자매가 조작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우려가 있다”며 “빨리 0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교무부장은 별명이 ‘금고지기’였다”며 “시험지가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몰랐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수시 폐지, 정시만 실시” 국민청원 쇄도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이 확산되면서 내신과 수시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한 청원인은 “시험지 유출 범죄를 보고 많은 걸 느꼈다. 제 옆에서도 좀 사는 집이면 수시에 돈 많이 투자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준비 중인 애들이 많다”며 “학교에서 최대한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상 몰아주기나 서술형 채점을 의심 없이 하는 등 보이지 않게 학생차별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자신을 수시로 서울대만 50명 가까이 보내는 자율형 사립고에 다닌다고 밝힌 한 청원인은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일들 매우 많다. 부모 ‘빽’으로 생활기록부 만들어서 대학 간다”며 “학생들끼리 등급 하나를 올리려고 모르는 문제조차 가르쳐주지 않고, 수행평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척 한다. 이렇게 살라고 학교가 있는 건가?”라며 내신 위주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기득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자녀가 억울함 없이 공정하게 수능으로 대학 가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숙명여고생 “딸 미술대회 심사 말 안돼... 밉보일까 문제제기도 못해”자신을 숙명여고 재학 중인 미대 입시생으로 밝힌 한 네티즌(ucan****)은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숙명여고 내신 비리 강력 처벌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을 올렸다.그는 “매년 저희 학교는 교내 미술창작대회를 시행합니다. 작년 그 대회에서 쌍둥이 언니가 특선(4등)을 수상했는데 그 대회 심사위원이 아버지인 ㅎ모 교무부장 선생님(미술 담당교사이십니다)이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라며 “저는 그 부분에서 미대 입시생으로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미술을 잘하건 못 하건 심사위원으로 가족이 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또 “미술학원에서 몰래 따로 그린 것도 절대 아닐 테고, 그릴 장소는 집밖에 없었을 텐데 가족인 아버지가 집에서 딸이 그린 그 그림을 한 번 못 보고 공정히 심사했단 보장이 있을까요? ‘수시러’(수시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넣을 때 정말 정말 중요한 수상내역이잖아요. 하나 더 받으면 점수 따는 건데. 이 대목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라고 분노했다.이 학생은 이어 “저희는 진정으로 분노하면서도 혹여나 선생님들께 저희가 밉보일까 해가 갈까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잘못 쓰일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극적인 실정”이라며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이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숙명여고 학부모 “쌍둥이 빨리 0점 처리해야... 교무부장은 금고지기”이신우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이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지난달에 있었던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학교 측 운영 위원이 한 말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러면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고 이 쌍둥이 학생들이 전교 1등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그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내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 처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정행위 학생들에 대한 0점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합격자가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각 등급마다 모든 등급이 이렇게 한 단계씩 바뀌어서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0점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만 피해가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시험지를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 야근을 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집에 있는 컴퓨터를 바꾸고 우연히 여분의 백지 시험지를 집으로 가져오고 답안을 메모장에 적어놓고 서술형 영어 시험의 답만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라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우연이 지속되면 그것은 필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또 “교무부장님 별명이 금고지기”라며 “바로 뒷자리에 금고가 있고 그 금고에는 학교의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고 시험지도 들어 있다. 거기에는 또 마침 CCTV가 없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비밀번호를 몰랐다? 이거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법원, 6일 교무부장 열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결정될 듯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이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한 올해 1학기에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이과 전교 2등·5등을 차지한 작년 2학기에도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중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공식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문제 등과 함께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논의 등에서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 사진= AP뉴시스◆ 폼페이오 “이번주 김영철 만날 예정...비핵화 논의 좋은 기회”폼페이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을 두고 “그것(회담)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병진 노선 복귀를 시사하며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들(북한)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발판 마련 기대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논의 등에서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됐다.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참관 문제, 미국의 사찰 문제도 함께 논의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되묻고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국내 외교가에서도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 조치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북한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도“정 교수는 또 “목적 달성 전까지 경제적 완화는 없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에 대해 “지금 종전선언 문제가 일종의 북미간에 넘어야 할 고갯길처럼 돼있다”며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 있지만 남북간에는 이미 종전선언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실제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행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제재 해제를 둘러싼 문제와 종전선언,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문재인 대통령 “북미간 협상, 김정은 답방에 영향”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청와대 비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기초해서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외교가 안팎에서는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폭행과 갑질 의혹으로 큰 충격을 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유명 법무법인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 회장의 폭행 및 갑질 의혹을 추적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최근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더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놀랄 정도로 말이지요”라고 밝혔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 “갑질 금메달리스트 양진호 회장이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며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탄 변호인단의 실패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고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뉴스타파 영상 캡처◆박상규 “양 회장, 로펌에 현금으로만 수억씩 넘겨”박 기자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더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놀랄 정도로 말이지요”라고 밝혔다.박 기자는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 회장의 교수 폭행 이후 무혐의가 나온 상황과 관련해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총괄을 하죠. 법무법인 OO이라는 곳에서”라며 “계약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자문계약서를 봤는데. 많게는 1년에 뭐 직원들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넘어간 돈이 한 억대는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라고 전했다.그는 또 “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경험에 따르면 현금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식계약서에는 수천만 원으로만 돼있고”라며 “그게 보통 그림자변론의 비리의 한 형태거든요. 자문변호사만 체결하고 나중에 뒤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박 기자는 이어 “양 회장 사건에 6개 로펌이 연루돼있다”며 “현재 기존 이 사건... 위디스크를 자문하고 고문했던 고문 담당했던 법무법인 OO 있었고 △△. 그다음에 OO. 기존 3개 로펌이었는데요. 이번에 양 회장이 음란물 문제로, 음란물 유통 문제로 검찰 조사 세게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또 3개 로펌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OOO, △△, OO. 이렇게 지금”이라고 열거했다.뉴스타파 영상 캡처◆“교수 신고 무혐의 처분...직원들 ‘우리 회장님 대단’ 놀라워”박 기자에 따르면, 양 회장이 부인과 내연 관계를 의심한 교수를 집단 폭행한 후 무혐의를 받자 폭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모두 놀라워했다고 한다.박 기자는 “대학교수 분이 2017년도에 성남, 분당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쪽에서 수사를, 1차 수사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양진호 회장이 그때 한 번만, 단 한 차례. 피고소인 신분으로 단 한 차례 소환이 됐었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의견이 나왔어요, 경찰에서”라고 말했다.그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총... 8명 정도가 연루가 돼 있었는데 양 회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변호사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라며 “(직원들이)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되게 잔혹하게 3시간, 4시간 때렸는데. 이게 이렇게 무사하다니 무혐의 나오다니 깜짝 놀란 거고”라며 “우리 회장님 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놀란 거고. 또 검찰에 가서 이게 바로 진짜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1차 때 성남지청에서”라고 전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박지원 “양진호, 갑질 금메달리스트... 방탄 변호인단 실패 기원”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 금메달리스트 양진호 회장이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보도입니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살인범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양진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이러한 망발을 하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일침했다.박 의원은 “‘방탄 변호인단’도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지만 이건 아니다”며 “‘방탄 소년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탄 변호인단’ 실패를 기원한다”고 유머러스하게 글을 마쳤다.박상규 기자. 페이스북 캡처◆경찰 “양 회장의 외장하드, USB 등 압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양 회장의 자택,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강원도 홍천 연수원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양 회장의 외장하드, USB,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이 발각되길 기대하고 있다.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회장의 직원폭행 등 엽기적인 행각은) 가장 인권침해적인 조직사회 내 범죄행위 중 하나”라며 “(교수 폭행 사건 관련해) 검찰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5일 최근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손학규 대표 등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 제발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경제 투톱 교체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손학규 “김수현 정책실장 앉히면 경제부총리 허수아비 돼”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 하나로 충분하다”며 “가능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부총리를 앉히고 그에게 경제운용을 맡기라”며 “만에 하나, 언론 보도대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 제발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장 실장이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이러한 자세가 장하성 실장의 개인적 견해라면 모르되 만약 이것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과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경제관료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철학을 바꿔야 한다.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바꾸시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기구를 줄이고 내각에 경제를 맡기시라”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언주 “김수현, 시대착오 주장 많아…소득주도성장 폐기할 리 없어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의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람을 바꿔서 뭔가 세탁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기조는 똑같거나 사실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고 있는 국민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꽉 그냥 발로 밟은 격”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수현 수석은 계층 간의 갈라치기식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을 폐기할 리가 없다”며 “홍남기 실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장 실장의 전날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얘기 들으시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텐데 어째서 근거 없느냐. 어떻게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이 현장을 나가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정우 “정책실장은 개혁적 경제학자 맡아야…김수현, 경제 몰라 곤란”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김수현 수석에 대해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며 “정책실이 하는 일이 2/3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2/3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문 정부가 미흡한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홍영표·김의겸 “드릴 말씀 없어…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반면 여권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상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투톱 교체설’에 대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현재까지 듣지 못했다”며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만약 경제 수장 교체가 진행이 된다면 시기상으로 적당한 교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언제인가는 우리 경제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는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앞서 지난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교체 보도에 관해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

한일 양국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결정을 놓고 거센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이 냉정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 견해와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측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형국이다.전문가들은 이달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가 양국 관계 회복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강경한 일본 “韓 정부가 보상 책임져야”4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노 타로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가두연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필요한 배상을 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피해자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자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합당한 경제협력을 했다”고 강조했다.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 협정은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 협상 형식으로 진행됐다.한국은 당시 2차 세계대전 승전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받을 길이 없었다.한국 정부는 ‘청구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시한 일본 정부와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5억 달러를 받았다.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협정은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면밀히 검토” 신중한 한국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는 불가피하다.과거사 청산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대법 판결 입장 표명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의 조속한 입장 표명 요구에도 지난 1일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판결문도 따져봐야 하고 협의체가 될지 민관합동위가 될지도 구성하려면 민간인도 모셔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강경 입장 속 딜레마 빠진 日정부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오는 11월 말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매체는 “G20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지 않는 경우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관계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반면 일본의 입장을 100% 관철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 양국의 입장차가 다시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공을 한국 정부로 떠넘기며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본심이라고 전했다.한편 NHK 등은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냈다며 “한국은 일본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지만 대북 문제나 경제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해 강경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교체설에 휩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각종 지표 악화로 불거진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다”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전 정부의 역할 소홀이 지금의 시장 위축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께 송구…소득주도성장 효과 내년에 체감”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고통받는 분이 많아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장 실장은 이어 최근의 경제 하락 국면이 그간 누적된 시장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을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 등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오랜 기간 모순에 빠져있었다. 이런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이전) 정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구조 변환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 서민, 중소상공인께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에도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재 정책으로 경제구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등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투톱 교체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민 위한 세금 사용은 당연한 책무…대다수 동의할 것”장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는 2019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이 올해 대비 9.7%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데 대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실장은 “그동안 경제에 풀려야 할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왔다”며 재정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나라지만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했는데 재정지출은 너무 낮게 잡았다”고 분석했다.장 실장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세금중독성장’ 비판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되돌려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