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신원조회 기간 급여성 수당 받지 않아”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신원조회 기간 급여성 수당 받지 않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지 않아야할 부당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청와대는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다수의 관계자들은 “신원조회 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성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 의원 사태가 ‘청와대 꼼수수당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인수위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의 경우 내정이후 정식임용되기까지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1∼2개월 정도 임시출입증을 부여받아 근무하기는 하지만 신원조최 절차를 마쳐 정식임용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비롯해 어떠한 급여성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검찰 압수수색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당시 근무했던 또다른 행정관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가 존재했지만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2월25일부터 신원조회가 끝나 정식임용되는 3, 4월까지는 어떠한 급여나 수당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출범 직후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몇 분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설립규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했다. 그리고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즉 청와대의 입장은 당시 자문수당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 의원실이 확보한 재정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자문수당이 아닌 회의참석수당이다. 즉 청와대가 자문수당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당시 수당을 지급할때에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올려 결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21일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해 규탄 피켓시위 중인 자유한국당 간부들. 연합뉴스또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신원조회 기간 동안 급여성 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전례에 비춰 문재인 정부가 꼼수로 국민세금을 수당으로 지급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심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를 했느냐”며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다.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했다”고 지적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9.28 15:32:35
전진한 “심재철 공공기록물법 위반 가능성…국회 특활비부터 공개하길”
전진한 “심재철 공공기록물법 위반 가능성…국회 특활비부터 공개하길”
정보공개 전문가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2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무단 공개 사태와 관련, 그의 행위가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전 소장은 특히 “국회는 대법원의 공개 결정이 나온 사안인데도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일갈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전 소장, “심 의원의 행위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가능성 커”전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문이 고장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면 안되듯이, 청와대나 정부의 비인가 자료들을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해당 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공개해도 되는지 등을 협의를 거치는 게 상식”이라며 “정부의 비인가 자료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단한 것인 양 폭로하듯이 하는 건 매우 부적할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전 소장은 앞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이 자료를 생산한 청와대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개 및 비공개 판단이 존재했는지 여부”라며 “이 판단을 묻지 않고, 오류 작동한 자료를 내려받아 공개할 경우 두 가지 법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즉 “국회의원이든 일반시민이든 정보를 요청하면 국가기관은 이를 반드시 검토한 후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결정 처분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라며 심 의원 측이 국가기관의 판단을 결여했다고 봤다. 21일 검찰 압수수색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국회 특수활동비 내역부터 먼저 공개하길” 일갈전 소장은 통화에서 “심 의원도 관련된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문제와 관련, 이미 대법원의 판단(공개 결정)이 끝난 사안인데도 국회가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단도 무시하고 있는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 자료를 무단 공개할 자격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그는 기고에서도 “최근 국회는 20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공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심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처럼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도 촉구하길 바란다”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부터 앞장서라고 일갈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09.28 10:29:23
"대출이 절반"…집 있어도, 없어도 괴로운 '주택 서민'
“집값이 내려가야 집을 살 꿈이라도 꿀 텐데….”“대출이 절반인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집값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꿈꾸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정부 규제로 세금 부담만 늘어난 1주택 실수요자들도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또 집값 급등에서 소외된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들은 균형 있는 발전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청약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뉴시스◆무주택자들 “내집 마련은 물론 좋은 집 이사는 꿈도 못 꿔”정부 규제에도 멈출 줄 모르고 연일 치솟는 집값에 가장 걱정이 많은 것은 무주택자들이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당장 보증금 마련부터 걱정이 앞선다.지난 5월 아빠가 된 회사원 이모(33)씨는 2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기가 태어나 내년 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갈까 했는데, 큰 집은커녕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회사원 성모(34)씨도 “집을 가진 친척들의 집값 자랑에 추석 연휴 내내 자괴감이 들어 너무 힘들었다”며 “‘진작에 집 안 사고 뭐 했냐’는 장모님의 핀잔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을 사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집값이 내려가야 내 집 마련 꿈이라도 꿀텐데”라며 “지금 상황이면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보증금 마련이 힘들어 월세로 밀려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1주택자들 “힘들게 마련했는데…정부는 아무 것도 몰라”대출 부담을 안고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매매가 7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한 자영업자 한모(39)씨는 “무리를 해서라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으면서 집을 샀다”며 “원금에 이자까지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데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집 가진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도 “20대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며 “은퇴하고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날 아파트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 때리고...세금 낼 능력 없으면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소외지역 유주택자들 “집 있다고 끝 아니야…균형발전 정책 나와야”집이 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라 집값 상승이 더딘 곳에 사는 유주택자들도 원성이 자자하다.집값 급등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울산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사는 것만으로도 스펙이라는 말이 맞다”며 “서울이 연고지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 재미를 보고 지방에 사는 나 같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먹고 살기 바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 돈을 벌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서울 이야기”라며 “지방에 사는 게 죄”라고 푸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은 최고 9배 가까이 격차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정모(30)씨는 “서울에 산다고 다 집값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나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지만 서울 도심으로 이사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 있다고 끝이 아니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인데 집값이 오르는 곳만 오르면 출발점이 서울 도심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도심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균형적인 발전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신혼부부·청년층 등 무주택자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나”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본인 명의의 방 한 칸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신도시 공급 계획 등 청약에 마지막 내집마련의 희망을 걸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해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약 약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 부천 소재의 전세 아파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정모(35)씨는 “내 주머니 사정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며 “청약에 대해 잘 몰라 청약 당첨된 지인들과 부동산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으며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2400만명을 돌파했다. 멈출 줄 모르는 집값 급등에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9.28 08:13:57
"국회 파행할수도"…심재철·유은혜·비준안 '지뢰밭' 어쩌나
지난 26일 바리케이드 너머로 여의도 국회 본청이 보인다. 이재문기자내달 여의도는 여야의 ‘총성 없는 전장’이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 9일간 휴회(21∼29일)했던 국회가 오는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 모드’에 돌입하면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용도 지출’ 의혹,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靑·기재부 “심재철 고발” vs 심 “탄압 말라”청와대·기획재정부는 27일 심 의원을 예산정보 불법 유출 및 공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 3명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이들을 고발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심 의원까지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무단 취득 자료를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제삼자에게 공개했다”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심재철 의원(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공개발언 등을 통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비 사용 실태’를 폭로하고 청와대·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OLAP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심야·주말 등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약 2억4594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이자카야, 와인바, 호프 등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원을, 사용업종을 누락한 채 4억1469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검찰의 심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을 허용한 데 대해 항의하며 의장실을 방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항의방문 자리에서 문 의장은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았던 이석기의 압수수색과 비교할 수 있느냐”며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탄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이날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심 의원의 주장을 낱낱이 파헤쳤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전수조사 결과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용업종이 빠진 데 대해서는 카드 교체 과정에서 시스템 등록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측도 이번 고발에 은폐 의도가 담겼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며 검증을 위해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 전체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유은혜 임명 강행 땐 정국 급랭 가능성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는 보수 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한국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의 수많은 법 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는 지난 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유 후보자가) 자진사퇴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딸 위장 전입, 아들 병역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재산신고 축소, 상습 교통 위반 등이 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라며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시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거나 국회에 열흘 내의 기간을 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송부 요청에도 또다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야당의 반발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위가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 입장 선회에도 ‘한국당 패싱’ 부담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뤘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변곡점을 맞았다. ‘선(先) 결의안, 후(後) 비준동의’를 외쳤던 바른미래당이 ‘조건부 처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삼화 수석대변인.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솔직한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잇따랐다.민주당은 홍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가 없어도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129석에 기존에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평화당(14석)·정의당(5석)·민중당(1석),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30석을 더하면 179석이다. 비준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통과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비준안 처리를 진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한국당 설득에 나서야 하는데, 한국당은 이날도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우리가 가볍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며 “(우선)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는 진전이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09.28 07:51:08
박지원
박지원 "文외교 최고" vs 홍준표 "평화공세에 속는 것"
자칭타칭 ‘정치 9단’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벌어지는 남·북·미 간 정상회담 등을 둘러싸고 확연히 다른 시각차를 드러내 관심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행보에 대해 “단군 이래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UN) 총회에서 독무대에 가까울 정도로 외교를 주름잡는 것은 처음”이라고 극찬했다.반면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위장평화쇼”라고 맹비난했던 홍 전 대표는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비판 자세를 이어갔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박지원 “문재인 외교 완전성공…단군 이래 처음”박 의원은 27일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단군 이래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UN) 총회에서 독무대에 가까울 정도로 외교를 주름잡는 것은 처음”이라고 호평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외교’가 참으로 잘하고 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유엔총회 연설 중에 ‘북한의 선택에 국제사회가 화답할 때다’(라고 말한 대목이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금세기 최고의 외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외교, 완전 성공이에요. 지금까지는”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 인사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더라”며 “(연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력하는가, 이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여러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치켜세운 점을 언급하며 “보통 외교가 아니다. 숨 막히게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금 문 대통령이 만루 홈런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손흥민 선수가 돼서 골은 이승우, 황의조,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넣도록 해줘야 된다. 그걸 숨 막히게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격찬했다.박 의원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는 것 같다”고 하자 “‘거의’를 빼세요”라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확언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장소에 대해선 ‘10월 말, 판문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과 관련해 “이번 UN총회는(에선) 문 대통령이 손흥민”이라며 “여기저기에 절묘한 패스를 한다. 아베(일 총리)에게는 결정적 골로 보답한다”고 명품연설이라고 극찬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뉴시스◆홍준표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최악 상정해야”홍 전 대표는 문 정권의 평화 행보에 대해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그의 이 같은 발언은 “위장평화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미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다소 달라졌지만, 여전히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라는 분석이다.홍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615년 5월 오사카성의 여름 전투를 떠올리는 추석날의 단상”이라며 일본 역사로 이야기를 풀어갔다.그는 “일본 통일을 앞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4년 마지막 걸림돌인 히데요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의 오사카 성을 공격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오사카 성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공략에 실패하자 위장 평화공세로 정전 협정을 맺고 바로 성 주위의 해자를 메우기 시작했다”며 “그 해자를 다 메우자마자 도쿠카와는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히데요리를 비롯한 10만명을 학살하고 일본 재통일을 이룬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베트남 통일 과정도 1973년 레둑토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은 헨리 키신저의 파리 정전협정에서 시작된다”며 “정전협정 후 미군 철수가 시작됐고 2년 만에 월맹은 자유 월남을 침공해 수백만을 학살하고 사회주의 베트남으로 통일을 이뤘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헨리 키신저는 세계사를 뒤흔든 1938년 영국 수상 체임벌린의 바보 같은 외교 실패와 유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도 레둑토도 거절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금도 트럼프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히데요리, 체임벌린, 헨리 키신저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문제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만큼 지도자의 판단은 나라의 존망을 결정한다”며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알고 남북대화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적어 보았다”고 글을 마쳤다.국내 정치권에서 자칭타칭 ‘정치 9단’으로 꼽히는 박 의원과 홍 전 대표. 두 사람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둘러싼 최근 정세와 전망 가운데 누구의 판단이 맞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답 또는 답은 아니더라도 힌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서 나올 것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9.28 07:59:33
심재철 '靑추진비 공개'에
심재철 '靑추진비 공개'에 "불법유출" vs "야당 탄압"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여야간 ‘대치정국’이 펼쳐지고 있다.심 의원 측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발 후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기재부와 발빠른 수사에 나선 검찰까지 등장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21일 검찰 압수수색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청와대 업무추진비 2억4000만원은 어디에 썼나사건의 최초 유발지인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실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611건)이었다.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사용처다.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술집을 의미하는 상호도 다수 드러났다.심 의원은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드러나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 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 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 2000원) 등도 있었다.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정보유출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했다◆민감한 기재부 “국민 공개에 대한 추가고발도 할 것”당사자인 기재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출됐다며 심 의원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직후 추가 고발을 검토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심 의원실이 확보한 이번 자료에는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심 의원실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는데, 이 중에는 특활비 세부내역이 담긴 민감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디브레인에 저장된 자료는 단순 예산액수와 집행내역이 아닌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등의 내역까지 모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일부 자료는 누구와 밥을 먹으면서 비용을 처리했는지 등의 상세기록까지 자료에 담겼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21일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해 규탄 피켓시위 중인 자유한국당 간부들. 연합뉴스◆4일만에 강제수사...여당 신창현 의원 수사 지지부진과 대비사정당국 안팎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기재부의 검찰 고발이 있은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 측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형사 4부에 배당했고, 배당한지 하루만에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즉 일련의 고발과 검찰의 강제수사가 1주일도 되지 않아 모두 진행됐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충분한 검토 후에 강제수사에 착수한다.특히 이번 수사과정이 문제가 된 것은 앞서 비슷한 건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사건이 아직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많다.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한국당은 대신 지난 11일 수도권 미니 신도시 후보지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이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히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심 의원도 “신 의원은 (고발 후) 보름이 지나도 끄떡하지 않는데 저는 고발된 지 나흘 만에, 검사한테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 수색을 당했다”며 “부동산 개발계획을 시장에 흘리는 것과 업무추진비와 세금 내용을 따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무겁냐”고 반문한 바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 의원에 대해 “기재위원직을 사임하라”고 압박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9.28 07:23:08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열리는 가을날 재즈 공연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열리는 가을날 재즈 공연
서울 은평구 신사동 주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공공도서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색소폰 연주 동호회 달빛뮤직 동호회의 재즈 공연이 열린다.오는 30일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옥상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도서관음악회에서는 은평구 지역 음악 동호인들과 전공자들로 구성된 유니온 재즈 빅밴드의 공연과 색소폰 연주 동호회인 달빛뮤직 동호회의 색소폰 재즈 연주로 구성됐다.관람을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도서관 옥상 공연장에서 감미로운 재즈의 선율을 느낄 수 있다.은평구가 지역내 7번째로 만든 공공도서관인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 등을 포함한 시문학자료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170개 좌석에 1만387권의 장서를 구비했다.특히 독서문화시설을 갈구해온 신사동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의 독특한 이름은 주민과 은평구청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 이름은 시인 윤동주가 연희전문대 재학 시절 불광동 친구 집에 가는 길을 묘사한 시 ‘새로운 길’에서 차용한 것이다.이번 재즈 행사는 신사동 주민들 간의 소통과 공공도서관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시작됐다.특히 업체들의 후원이 아닌 순수한 지역 음악 동호인들의 모임인 달빛뮤직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개최됐다.이성우 달빛뮤직 동호회 대표는 27일 “많은 주민들에게 재즈의 아름다운 선율을 알리고 주민들간에 보다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이번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시원한 가을 날 아름다운 재즈를 듣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9.27 20:26:22
'보은처' 된 보훈처, 퇴직후 전원 공공기관 재취업
'보은처' 된 보훈처, 퇴직후 전원 공공기관 재취업
최근 5년 간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8명 전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퇴직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 8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A씨 외에도 2016년 7월29일 경남동부보훈지청장(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B씨는 3일만인 2016년 8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2016년 2월26일 보상심의위원회 상임위원(3급 이상)으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29일에 88관광개발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88관광개발은 보훈처의 산하기관이다.2017년 2월22일 보상정책국장(3급 이상)으로 퇴직한 D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로, 2015년 6월30일 서울지방보훈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E씨는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6월16일 복지증진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F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취업했다.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보훈처의 퇴직공무원 8명은 모두 감사나 사무처장 등 임원자리로 보직을 옮겼다”며 “복지증진국장이나 보상정책국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나 이사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보훈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지, 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이 재취업으로 보은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9.27 13:21:24
"몰카범죄 97%가 남성…기소는 3분의 1에 불과"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회사원 박은주(가명·23)씨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1층 화장실을 찾았다. 그런데 화장실 한 켠에 휴지가 쌓여있었다. 휴지를 들쳐 보니 가로세로 3cm 정도의 몰래카메라(몰카)가 휴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깜짝 놀란 박씨는 남자친구를 불러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니 자신의 모습은 물론 다른 피해 여성들과 가해자의 얼굴까지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몰카에 찍힌 범인의 얼굴과 건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몰카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냈다. 해당 건물 12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A씨로 드러났다.박씨를 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2014년 이후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속칭 ‘몰카 사범’이 1만6802명으로 집계됐고,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몰카 범죄가 최근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몰카 범죄와 관련, 여성 단체들이 지난 5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규탄하며 4차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몰카 범죄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몰카 사범 4년 새 2배 증가…남성 피의자가 97% 차지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지난해 5437명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4년간 검거된 불법촬영 피의자의 97%(1만6375명)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피의자(427명)를 압도했다.이들 피의자 가운데 15.7%(2645명)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면식범 가운데는 애인이 1230명(7.3%)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 동료(306명) 등이 뒤를 이었다.이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총 2만5896명으로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83%(2만1512명)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는 651명에 그쳤다.이재정 의원.◆이재정 의원 “일상 위협은 공포…발본색원해야”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 만족의 대리 기구로 사용하는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몰카 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 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몰카 범죄 기소율은 최근 3년 30%대에 그쳐몰카 범죄가 이처럼 최근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증가 추세다.하지만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2013년 54.5%에서 2015년 32.3%, 2016년 32.2%, 2017년 34.8%로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경찰 등의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게 백 의원의 진단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9.27 10:11:00
성적·취업·내집마련까지 쏟아진 '명절 오지랖'
성적·취업·내집마련까지 쏟아진 '명절 오지랖'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어울리는 추석 풍경은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추석 등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 지나고 나자 나이, 성별, 신분과 관계없는 각종 잔소리와 비교에 ‘명절 스트레스’와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서다.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친인척, 선후배 등 전방위로 ‘오지랖’이 이어졌다고 하소연한다.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명절 풍경은 옛것이 된 지 오래다.◆10대도 피할 수 없는 잔소리…성적도 모자라 외모까지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10대들도 명절 잔소리를 피해갈 수 없다. 성적은 물론 외모까지 비교하는 친척 어른들의 잔소리와 참견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내년에 고3이 되는 김모(17)양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김양은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척들이 큰집인 우리 집으로 와서 사촌 동생들과 방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온 어른들의 대화에 짜증이 났다”며 “엄마가 내가 공부 못 해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아깝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대학은 가겠냐’는 등 친척분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한동안 내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다”며 “그래도 삼촌 한 분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줘서 조금 위로가 됐다”고 토로했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박모(16)군도 “3살 어린 사촌 동생이 나랑 키가 똑같아져서 나타나 비교당했다”며 “안 그래도 작은 키가 콤플렉스인데 보는 어른마다 한소리 하셨다.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털어놨다.◆“반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명절만 되면 질문 세례”2년 동안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복학한 대학교 4학년 임모(26)씨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은 공부 핑계로 명절에 큰집에 가지 않았다”며 “오랜만에 가는 거라 가기 전부터 듣기 싫은 말 듣겠구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시험 준비한다더니 어떻게 됐냐’ ‘졸업할 때 되지 않았냐’ ‘졸업하고 뭐 할 거냐’ 등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며 “굳이 같이 걱정 안 해주셔도 충분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있는데 아무리 어른이라도 어린 조카들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매일 이어지지만, 명절만 되면 친척들의 “졸업하고 뭐 할래” “OO이는 대기업 갔던데” 등의 불편한 관심이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졸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를 하는 김모(28)씨도 “그렇게 걱정되고 관심이 있으면 평소에 연락하든지, 반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명절만 되면 안부 묻는 척 아무렇지 않게 비수를 꽂는다”며 “특히 대기업에 취업한 또래 친척들과 비교할 때는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고 푸념했다.◆미혼·기혼 맞춤형 잔소리…“연휴 포기하고 일하는 게 낫다”많은 이들이 다양한 명절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지난 11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927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3%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결혼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미혼 응답자는 ‘어른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33.5%, 복수 응답)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돼서’(19.8%), ‘친척과 비교될 것 같아서’(19.5%), ‘주위의 관심이 부담돼서’(19.3%) 등을 들었다.이에 연휴 대신 일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회사원 박모(31)씨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모아둔 돈은 있냐’ 등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친척 어른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이번 추석에는 당직을 자원했다”며 “명절 모임에 가는 것보다 일하는 게 마음 편하다. 괜히 갔다가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기혼자들은 경우는 명절 스트레스로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된다’(35.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처가, 시댁 식구들 대하기 부담스러워서’(14.6%), ‘제사 음식 준비 등이 힘들어서’(12.6%) 등이 뒤를 이었다.경기도 부천에 사는 결혼 2년차 여성 양모(33)씨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 용돈만 챙겨드리면 됐었는데 결혼 후에는 양가 부모님과 조카들까지 챙겨야 해서 지출이 크다”고 걱정하면서 “또 잔소리도 끝이 없다. 결혼 전에는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질문에 시달렸는데, 결혼했더니 이제 ‘애는 언제 낳을 거냐’는 질문에 시달리다 왔다”고 토로했다. ◆추석 밥상에서도 무주택자 ‘울고’, 유주택자 ‘웃고’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들은 서울에 집을 소유하거나 집값이 급등한 다른 지역에서 내집마련에 성공한 친척들의 여유로운 모습에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졌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남성 성모(34)씨는 “내집마련의 꿈도 이루고 그 집의 가격까지 오른 친척들은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받았다”며 “나의 경우는 장모에게서 ‘진작에 집 안 사고 뭐 했냐’는 등의 핀잔을 듣고 힘이 쭉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을 샀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된다. 내년 초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올해 추석 밥상을 뜨겁게 달군 주제는 단연 집값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뛰는 집값에 무주택자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유주택자는 부러움을 받으며 여유를 만끽했다.반면 광주 봉선동에 살고 있는 김모(49)씨는 최근 집값이 급등해 연휴 모임에서 술값을 많이 계산했다고 한다. 김씨는 “출퇴근이 편해서 샀던 아파트가 올 들어 2, 3억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며 “요즘 택시를 타고 ‘봉선동으로 가 달라’고 말하면 집값 올라서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휴에 친구들을 만나 집값 얘기를 나누다 우리 집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더라. 흔쾌히 계산했다”며 호탕하게 웃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9.27 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