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전원책 위원은 11일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본인들이 큰 그릇이라면 빠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한국당 안팎에선 전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대 불출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김 의원과 홍 전 대표를 겨냥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전 위원은 또 자신의 ‘보수 통합 전당대회’ 발언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끈한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스스로 보수 정당이라 얘기 안 하는데 왜 벌컥 하나”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무성 의원. 뉴시스◆“김무성·홍준표, 큰 그릇이라면 전대 알아서 빠질 것”전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다 판단하도록 해야죠. 그걸 조강위가 해 가지고 칼 가지고 직접 목을 친다? 이런 일은 사실 조강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강위가 나서서 이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간에 팔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비박, 친박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당이 살아남겠어요?. 다 알아서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위원은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진행자의 말에 “본인들이 큰 그릇이라면 빠지겠죠. 아주 당연한 이치”라며 “끝까지 고집을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 “그것이 정도고 그것이 화합으로 가는 길이고 그거 무슨 초단들처럼 목 쳐서 쫓아내고 자르고 해서 섭섭해하고 눈물 뚝뚝 흘리게 하고 그런 것 아니다”며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를 희생할 수 있는 다 그런 분들”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그는 ‘홍 전 대표에도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수능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점수를 공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준 없는 것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욕이 마구 쏟아질 때쯤 되면 한 번은 칼을 뽑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 칼이 무딘 칼일지 예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제 별명이 둔도로, ‘둔한 칼이 예리함을 감추고 있다’는 ‘둔도예장’이라는 말을 매일 새기고 산다”고 덧붙였다. 전원책 위원◆“바른미래당이 보수냐?…한국당, 총선에서 1당 복귀할 것”전 위원은 “나는 보수정당끼리 뭉치자고 얘기했는데, 왜 바른정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은 보수라고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벌컥 하나”고 말했다.그는 “내가 말한 보수 단일 대오는 이른바 ‘범자유진영’에 있는 외부 인사들도 다 함께 모이자, 이제는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가 당과 당 통합을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 의원이 ‘보수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이 국민한테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전 위원은 또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질곡으로 빠진다”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집권여당부터 선거법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라면서도 “이대로라면 제1당으로 복귀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향후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교체작업을 통한 인적 쇄신을 담당할 조강특위 구성을 완료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풍등 하나에 기름 266만 리터가 날아갔다. 불길은 17시간 동안 잡힐 줄 몰랐다. 추산 피해액만 43억원이다. 화재가 발생한 지 2일 후 경찰은 스리랑카 노동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풍등을 날렸다”며 그에게 단순 실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씨는 의도 및 경위 등에 따라 방화죄 등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사건은 온전히 스리랑카 노동자 A씨의 책임일까. 모두가 경찰과 같은 의견은 아닌 듯싶다.그가 검거된 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구속된 스리랑카 외국인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스리랑카인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구속된 스리랑카인에게 책임을 묻지마세요’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제목은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같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주된 책임은 위험 관리가 부실했던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있지, 호기심에 풍등을 날려본 스리랑카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대우 대표. 페이스북 캡처◆“노후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미지수”화재폭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저장탱크의 환기구(숨구멍)에 있는 화염방지기의 노화나 손상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안전기술 전문가 김대우 PNS 대표는 지난 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장탱크의 환기구에는 외부의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며 “화염방지기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잔디 등의 불꽃이 내부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이) 화염방지기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양 저장탱크는 지난 2004년 설치된 것으로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유지 보수 관리가 이뤄져 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도 “풍등 하나 때문에 시설이 다 타버리면 그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쟁 시 폭탄이 아니라 풍등을 날려라”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지난 7일 경기도 고양 저유소 CCTV의 모습. 고양경찰서 제공◆잔디에 불붙은 후 18분...송유관공사는 몰랐다고양 저장고에 설치된 CCTV는 45대이며, 당일 당직 2명을 포함해 6명이 시설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만 전담으로 맡은 직원은 없었다.화재 외부 알림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저유소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 알림이 울리지만, 사무실 외부에 있다면 이를 알 수 없다. 잔디에서 탱크로 불길이 옮겨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18분. 대처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풍등이 떨어진 곳은 저유탱크 주변 잔디밭이다. 처음 잔디에 붙은 불씨는 시간이 흐른 뒤 탱크 내부로까지 진입했다. 전국 8개 저유소(판교-고양-천안-대전-대구-광주-전주-원주) 가운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린 곳은 고양 저유소가 유일하다. 다른 저유소는 모두 바닥이 아스팔트로 덮여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시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풍등 날리기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법률이 없다. 클립아트코리아◆풍등 날리기 자체는 합법...법개정 실효성 있는지 의문스리랑카인이 주워 날렸던 풍등은 근처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린 풍등 80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내 소방기본법(제12조1항1호)은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풍등 날리기 자체는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다만 관할소방서장이 풍등을 날리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가 된다. 풍등 날리기와 관련해 별도의 금지 구역이 설정된 사례도 없고, 날리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 ‘껍데기뿐인 소방법’이란 지적이 나온다.◆휴식시간 쏘아 올린 풍등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스리랑카인 A씨는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 “사소한 실수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고양경찰서측은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며 일용직 근로자로 월 300만원 정도를 번다.네티즌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화재 사고의 원인을 모두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송모씨는 “저유소 관리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스리랑카인이 화재폭발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시간 간격으로 3건의 글을 올리는 등 이른바 페북정치에 몰두,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격돌했다며 양강 패권 전쟁은 “무역전쟁과 북핵문제의 양대축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심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라며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과 유엔제재로 풀어 나갈 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 반미로 돌아 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것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의 좌파 정권을 믿지 않게 됐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문 정권은 영토 양보,선 무장해제, 대북지원,북핵 인정, 국가 보안법 폐지, 지방분권화로 한국내 연방제 실시한후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심어 줄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글을 쓴 1시간 뒤 홍 전 대표는 친북 좌파정권 탄생이라는 비극의 출발은 "박근혜 정권 때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또 내 보냈다. 홍 전 대표는 "(박 정부가)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중국의 북핵 해결을 기대하기 위해 중국에 한발 다가 섰지만 중국이 혈맹지간인 북을 견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에)급히 사드 배치를 강행하다가 중국도 잃고 미국도 잃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 이후 친북 좌파정권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대서양 공동체로 상징되는 나토에 버금가는 태평양 공동체(한미일 자유주의 공동체)를 창설해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을 견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선 "감상적 민족주의에 기대는 남북 연방제 통일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베트남을 예로 들었다. 즉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번영하고 잘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지만 베트남무력 통일 뒤 수백만이 학살 당하고 보트피플이 넘쳐나고 사이공의 중산층과 자유 월남 국민들이 북쪽 월맹 빈촌으로 강제 이주 되어 하층민으로 전락한 참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남북)통일은 연방제 통일이 아닌 동서독 통일과 같이 자유 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야만 자손대대로 번영된 나라가 된다"고 정부의 통일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홍 전 대표가 현 정부의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수층을 아우르면서 가치관을 상실한 듯한 자유한국당에 자신의 목소리를 불어 넣는 이중의 노림수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멧돌’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단기 알바를 채용했다”며 질타했다.10일 박 의원은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빠진 맷돌을 준비하며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 중에서도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을 두고서도 각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멧돌을 준비한 박대출 의원박 의원은 “정부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25개 출연연에 할당 방식으로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알바를 채용한 것을 시인했다. 유 장관은 “전체적으로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빨리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그 일환으로 나왔던 것으로 그 부분은 고민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담당 국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준 국장은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 만들지 말고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선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해 선처를 공식 주장했다. 고양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연합뉴스◆하태경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 만들지 말고 영장 철회를”하 최고위원은 이날 제1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풍등은 담배꽁초처럼 특정 방향을 향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 띄우는 것”이라며 “그 풍등이 근처 저유소로 날아가 큰 화재가 날 확률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풍등이 하늘에 떠올라서 벼락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전문가 말을 토대로 계산해보니 수천억분의 일이다.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또 “확인된 사실은 저유소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8년 동안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수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며 “스리랑카 노동자는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스리랑카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러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등을 던져서 거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여기에다가 중실화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화재의 책임을 스리랑카 노동자한테 모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당국을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실제 책임은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날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예방하지 못한 대한송유관공사에도 있다”며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 만들지 말고 구속영장 철회하고 선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하 의원은 9일 경찰이 경기도 고양 기름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스리랑카 노동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양경찰서는 이와 관련, 9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CCTV의 모습.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과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가자 이를 확인하기 뛰어가는 모습,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고양경찰서 제공◆“제갈량처럼 동남풍 불게 만든 것도 아냐”하 최고위원은 9일 “저유소에 큰 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또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을까요?”라며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의 구속영장 신청에 반대했다.그는 대신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땜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물었다.하 최고위원은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하는데요.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 된다는데 1조분의1 정도는 될까요?”라며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난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경찰 “스리랑카인,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 봐”고양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피의자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경찰 당국이 경기도 고양 저유소 기름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 A(27)씨를 중실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과 이견이 쏟아지고 있다.당장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9일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됐지만, 스리랑카인이 일부러 유류 탱크에 불을 내려고 유류 탱크쪽으로 풍등을 보내려는 의도도 없어 보인다”며 “사고는 안전관리 부실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양경찰서는 앞서 이날 오전 “피의자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문가 “풍등보다 안전관리 부실이 더 심각한 문제”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됐지만, 스리랑카인이 호기심에서 풍등을 날린 것으로 일부러 유류 탱크에 불을 내려는 의도도 없어 보인다”며 “이번 사고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더 문제”라고 규정했다. 공 교수는 그러면서 “자체 소방대까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CCTV까지 설치돼 있는 유류 탱크인데 상당 기간(18분간 발화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라며 “유류탱크는 소방점검 대상이 아닌 자체로 다 점검해야 하는 시설인데 너무 안전관리가 안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법상으로 풍등을 날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현행법상으로 소방당국에서 풍등을 날리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듣지 않으면 소방방재법 저촉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소방당국이 명령하기 전까지 풍등을 날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지적했다.공 교수는 국민 여론이 외국인 혐오로 나가지 않고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는 방화가 아니라 실화”라며 “여론이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풍등을 많이 날리지 않느냐”며 “이번 사고를 이용해 외국인 혐오로 나아가려는 일부 경향은 자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태경 “동남풍 만든 것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영장 지나쳐”하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 ‘풍등을 날렸다고 스리랑카인 구속?’에서 “저유소에 큰 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또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을까요?”라고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했다.그는 대신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땜(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물었다.하 최고위원은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하는데요.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 된다는데 1조분의 1 정도는 될까요?”라며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공방 “왜 풍등 날려 피해주나” vs “시설관리 개판”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CCTV의 모습.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과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가자 이를 확인하기 뛰어가는 모습,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고양경찰서 제공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화재 피의자가 스리랑카 노동자인 점을 주목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한 네티즌(아이디 iddl****)은 자신의 트위터에 “남에 나라와서 뜬금 없이 풍등이 웬 말인가? 그리고 날린 석유값만 70억 아닌가?”라며 “진압비용, 수습비용, 주변 환경오염 비용,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 등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했다.반면 아이디가 ‘sych****’인 네티즌은 “외국인 노동자 잘못없다. 죄를 덮어씌을려고 하지 말아라”며 “시설(관리)이 개판이지, 풍등으로 저장탱크가 화재?”라고 송유관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다른 네티즌(jump****)도 “물론 인근에서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도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하게 책임 물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이건 풍등보단 초기 대처 실패한 저유소측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또다른 네티즌(chkc****)은 “풍등에 폭발할 정도면 번개나 낙뢰에도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긴데...부실 관리가 빚은 화재”라며 “스리랑카인은 풀어주고 부실 저장소관리를 고발해준 스리랑카인에게 포상해라”라고 주장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8일은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전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딱 20년째 되는 날이다. 1998년 10월8일 도쿄에서 발표한 DJ·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통렬히 반성·사죄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 들어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5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참석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하지만 최근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우익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연내 해산할 방침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합의 위반을 거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 대한 결론을 올해 안에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날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될 경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일본 해상자위함이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를 게양한 채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려다가 한국이 자제를 요청하자 지난 5일 사실상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014년 5월27일 일본 요코스카 항에 해상자위대 함정 구니사키 호가 정박한 모습. 도쿄 AP=연합뉴스◆“한일 관계, 최악 아니지만…日, 꼬리로 머리 흔들어”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과거사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DJ·오부치 선언 이후 최악의 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최악은 아니다”고 진단했다.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만 4번을,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포함하면 6번을 했다. 전화통화도 12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안다”며 “실무레벨에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훈 국정원장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을 세 차례 방문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 한일관계에 비하면 현재 한일 정부는 압도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양 교수는 다만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한 데에는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2015년 합의문의 핵심은 ‘아베 총리의 통렬한 사죄’인데 일본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만 방점을 찍고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는 뜻이다. 양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제적·보편적·도덕적 질서에 따라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文-아베 선언은 시기상조…먼저 비핵화 성과 내야”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DJ-오부치 선언처럼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98년 10월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영빈관에서 21세기 새시대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쿄=연합뉴스양 교수는 ‘공동선언 2.0’에 대해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판결 등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거질 민감한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파트너십 선언을 밀어붙인다면 나중에 수습해야 할 뒷일이 너무 많다”고 분석했다.양 교수는 DJ·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 회복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한일관계는 수평적이다. 예전처럼 상하관계가 아니다”며 “양국 정상 간에 직접적인 논의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톱다운(Top down)’식 타결은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다양한 대립·갈등·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다층적인 관계로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단절된 한일역사공동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지적 교류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양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한일관계를 푸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그는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서 종전선언 등의 성과가 나오면 비핵화 협상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다”며 “그래야만 일본에게 (비핵화 관련) 다자협정 참가, 북일수교 추진 등의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북일관계 개선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비뚤어진 상황에서는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한글이 ‘혐오’로 물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남녀, 지역, 세대, 정치 등 갈등이 반복되면서 한글 단어에 혐오의 정서가 담기기 시작한 것이다. 일베, 워마드 등 극단적인 성향을 띄는 커뮤니티들은 이런 신조어들을 모아 자체 용어집까지 만들 정도로 자신들의 혐오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언어에 담긴 혐오는 온라인을 타고 대중화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 혐오의 언어는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산해 불편함과 함께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일베들의 혐오 표현...‘민주화’ ‘홍어’ ‘운지’ ‘∼충’개인을 비난하는 욕설과 달리 사회 소수자를 비난하는 혐오 표현들은 일부 급진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다.이들은 기존 언어에 혐오의 정서를 담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일베에서 사용되는 ‘민주화’란 표현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기존의 의미가 아니다. 일베 민주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따온 것으로 커뮤니티의 우파 정치적 성향과 맞물려 “따돌리고 괴롭힌다” “반대한다” 등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베에서는 ‘홍어’, ‘전라도’ 등의 단어들도 기존의미와 달리 지역비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진보좌파들이 호남에 많다는 이유에서다.일베에서는 고인에 대한 비하도 단어를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며 ‘운지’라는 단어를 “몸을 던진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 경상도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말끝에 “~노”를 붙이는 사투리를 사용한다. 코알라와 노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두고 ‘노알라’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가하면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 단어 끝에 벌레를 상징하는 “~충(蟲)”을 붙이기도 한다.◆“한남충” “재기하라”...일베 ‘미러링’ 메갈, 워마드도 혐오 표현혐오 표현은 또 다른 혐오 표현으로 이어진다. 일베에서 ‘김치녀’, ‘된장녀’ 등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자 여성들은 메갈리아, 워마드 등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 “재기하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용어집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확산했고 ‘한남’, ‘한녀’ 등 일부 표현은 점차 대중화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일상에서도 어원을 떠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7월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연합뉴스◆혐오표현→대중화→차별확산 ‘불편한 혐오고리’혐오표현은 온라인상을 떠돌며 빠르게 대중화하기 시작한다. 이들 혐오표현이 위험한 이유는 표현 내에 존재하는 혐오의 감정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로 확산된다는 데 있다. 과거 미국의 노예제도나 독일의 나치정권의 성장 과정에서도 혐오표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혐오표현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지난 6일 5차까지 진행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혜화역 시위)’ 과정에서도 혐오표현이 등장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들은 여성차별을 주장하며 “한남충” “재기하라” 등 혐오구호들을 거침없이 외쳤다. 지난 7월 3차 시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 재기해”라고 외친 한편 한 참석자가 문 대통령의 ‘문’을 뒤집어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곰’이란 단어를 얼굴에 붙이고 등장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확산하던 혐오표현들이 현실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대중은 이런 혐오표현들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알바몬과 잡코리아가 지난 5일 20세 이상 성인 2298명을 대상으로 ‘신조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충(蟲)(53.3%)”, “쿵쾅이, 틀딱 등 특정 대상이나 지역 비하성 신조어(42.6%)”, “김치녀, 한남충 등 특정성별을 비하하는 신조어(37.2%) 등에 대해 ‘듣거나 읽기에 불편하고 거슬린다’고 답했다.◆직접 규제 방안 없어...전문가 “법적 규제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국내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혐오표현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혐오사이트 폐쇄나 인터넷 행정심의 등을 통한 제재도 논의되고 있지만 실행되기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자 지난 3월 공식답변을 내놨다. 그는 청와대 홈페이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가운데 불법 정보의 비중이 전체게시물 중 70%에 달하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청와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일베였다. 2013년 이후 2위를 기록한 2016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럼에도 커뮤니티라는 특성상 불법 정보 게시글이 70%를 넘긴다는 기준에 걸리기란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일부 불법 성인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만이 불법 정보 기준에 따라 폐쇄조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법적 규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토론 등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올리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혐오표현을 분석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보고서(2012)’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형사규제, 민사규제, 차별시정 등의 금지하는 방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 촉진적, 사전예방적 규제로 확장된다”며 “혐오표현의 금지, 처벌을 통한 문제해결이 사후적, 소극적, 부정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형성적인 규제는 혐오표현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짜뉴스는 마약과 같아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를 못한다.”(4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달 들어 ‘가짜뉴스 척결’을 향한 여권의 발언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를 ‘판 깔기’라고 풀이했다. 그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만으로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자제시키는 근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뤄지려면 그에 앞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낙연 국무총리. 뉴시스◆리얼미터 “가짜뉴스 방지법 ‘찬성’ 압도적”‘판 깔기’는 적중했다. 이날 CBS·리얼미터가 발표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조사(5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5%)이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지역·이념성향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다만 정당지지층별로는 다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84%로 반대(5.4%)의 15배 이상 높았지만 한국당 지지 응답자 중에서는 과반인 50.7%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범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43.8%로 반대(29.5%)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국당 “보수 죽이기 그만” 반발한국당은 가짜뉴스를 향한 정부의 전쟁 선포를 ‘보수논객 죽이기’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콘텐츠 영향력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여권이 ‘가짜뉴스 온상지’로 지목하고 견제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는 시각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것을 (정부·여당의) 오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오만이라고 하겠느냐”고 질타했다.실제 보수 성향 정치·시사 채널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상위 5개 채널 구독자 수는 8일 기준 10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총합 34만여명에서 1년 만에 3배 이상 규모를 키운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펜엔드마이크 정규재TV’가 26만7000여명, 우파 논객 신혜식씨의 ‘신의 한 수’가 23만3000여명,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이 22만5000여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했고 조갑제TV(15만3900여명), 뉴스타운TV(15만1800여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한국당의 반발은 최근 당내 미디어 홍보 전략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국당은 기성 언론을 ‘여권 편향적’이라 규정하며 그 대안으로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해왔다. ‘적반하장’ ‘오른소리’ 등 자체 인터넷 방송을 출범시키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전희경 의원 등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정부 대책 브리핑 취소…전문가 “정부 차원 규제 신중해야”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가짜뉴스 방지법 마련에 나섰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날 가짜뉴스 방지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대책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이 취소돼서다.브리핑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로 예정돼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방지책을 논의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은 무산됐다. 방통위 대변인은 “국무회의 중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회의를 거쳐 다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가짜뉴스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짜뉴스를 분류할 명확한 기준 없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가짜뉴스 근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 차원의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도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어 방지법 신설은 ‘과잉 입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콘텐츠 이용자의 자율적 참여로 ‘정보 도태’를 유도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재건을 놓고 학생들 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총여학생회를 재건하려는 학생들이 총여학생회 존폐를 결정할 학생 총투표의 보이콧 운동에 본격 나서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 재건 운동 중인 ‘성균관대학교 성평등 어디로 가나’는 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경영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12일 예정된 총여학생회 폐지 총투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총여학생회 존폐를 결정할 총투표 보이콧 운동에 나선 학생. 연합뉴스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10년간 궐위 상태에 있다가 총여학생회 입후보 희망자가 등장하자마자 폐지 총투표가 결정된 상황은 비상식적”이라며 “폐지해야 할 사유와 어떤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부당한 총투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위 참가자들은 ‘우리는 부당한 총투표를 거부한다’ ‘우리에게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총여학생회 재건파는 2009년 이후 줄곧 공석이던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에 10년 만에 입후보 희망자가 등장하면서 총학생회칙에 따라 총여학생회 선출 선거를 이행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총여생회를 재건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면서 학생 총투표를 주장, 오는 10~12일 학생 총투표를 거쳐 존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연세대 총여학생회 재개편안 투표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이 폐지로 결집하는 등 대학가 사례로 볼 때 학내 총투표로 총여학생회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경우 폐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