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비원(悲願)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가 21일 열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히로시마(廣島)시 거리유세에서 “이(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자민당은)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걸었다”고 개헌 문제를 선거 쟁점화했다. 야당은 아베 정권의 악재인 노후자금 2000만엔 보고서 부족 문제와 10월 소비세 인상을 적극 부각했다. 임기 6년의 참의원은 전체의석 245석 중 이번에 절반인 124석(지역구 74+비례대표 50석)을 교체한다. 국내외의 관심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참의원 전체에서 개헌선인 164석(정원 245석의 3분의 2)을 확보할지 여부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衆議院·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과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維新會)는 개헌에 적극적이다. 공동 여당 일원인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나 자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끌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이 이번에 108석을 얻는 압승을 하면 이번에 선거하지 않은 56석을 합쳐 단독 개헌선을 확보한다. 또 자민당·공명당·유신회와 여당 성형의 무소속 의원을 고려하면 이번에 85석만 차지하면 공동 개헌선에 도달한다는 분석이다. 중의원(465석)에서는 자민당(284석)과 공명당(29석)이 313석으로 개헌선(310석)을 확보한 상태다. 유신회도 11석을 갖고 있다. 지난 15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와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여당이 67~77석을 얻어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승리의 기준으로 규정한 124석의 과반(6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전체의석 기준으로도 146~156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유신회와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개헌 발의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일본 매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아베 정권은 참의원 과반 확보를 명목으로 선거 승리를 선언해 일단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유지하면서 차후 야당 내 개헌 세력 흡수나 정계 개편을 통해 개헌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물폭탄’을 품고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극단적이고, 이례적이며, 광범위한 폭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19일 오전 9시 현재 다나스는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350㎞ 부근 해상을 시속 28㎞의 속도로 지나고 있다. 20일 오전 3시쯤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오전 9시 진도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장흥, 합천을 지나 오후 7∼9시 사이에 포항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다나스의 강풍(초속 15m 이상) 반경은 최대 250㎞로, 태풍 중에는 소형에 속하지만, 문제는 비다. 보통 ‘C자’로 커브를 돌며 한반도를 향하는 여느 태풍과 달리 다나스는 필리핀 해상에서부터 일직선에 가깝게 북상해왔다. 태풍이 방향전환이 없다보니 북진하다보니 다나스에 동반된 수증기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그곳이 바로 제주와 남부지방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9∼20일 제주와 남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150∼300㎜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에는 70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500㎜ 이상의 폭우가 우려된다. 더구나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18∼19일(오전 4시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윗세오름 209.5㎜, 서귀포 143.5㎜, 거문도 88.0㎜, 거제 76.5㎜ 등 이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다나스까지 접근하면 방재상의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원영동과 전라·경상도(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외)는 50∼150㎜, 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도 10∼70㎜의 강수가 예상된다. ‘태풍이 우리 지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각’을 확인하려면 기상청 날씨누리에 들어가 태풍>상세정보>최근접예상에 들어가면 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70대 남성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자신이 몰고 온 차량에 불을 질러 중상을 입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모(78)씨는 이날 오전 3시24분쯤 서울 종로구의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현관 앞 인도에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불을 붙였다. 김씨의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 20여개와 20ℓ 휘발유통 2개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불은 약 10분만에 꺼졌지만 김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송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현재 대화가 어려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의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화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감식과 지인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와 동기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 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제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쟁’ 속에서도 ‘협상’은 진행되기 마련이고, 또한 그러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종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의 제주포럼’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의견차,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서로 비난하거나 갑론을박을 할 시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한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몰래카메라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몰카범 10명 중 2명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면식범이었다.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년) 간 불법촬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행위로 검거된 범죄자는 1만5433명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51.8%인 8006명은 10∼20대(10대 3048명, 20대 4958명)였다. 몰카범은 20대(32.1%)에 이어 30대가 3809명(24.7%)으로 많았고 10대(19.7%), 40대(12.5%), 50대(6.3%) 등의 순이었다. 몰카범의 18%(2771명)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이었다. 애인이 1259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409명(14.8%), 직장동료 290명(10.5%)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38.3%), 경기(22.3%), 인천(7.7%), 부산(6.0%)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96.9%였지만 여성 몰카범 또한 3%가 넘었다. 하지만 몰카범 구속률은 현저히 낮다. 지난 3년 간 몰카범의 2.7%인 422명만 구속됐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북태평양에서 꽁치는 연간 55만t만 잡자.” 북태평양 공해상의 꽁치 자원관리를 논의하는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의 연차총회에서 폐막일인 18일 회원국들이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55만t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NPFC는 2015년 출범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바누아투, 미국, 캐나다가 가입했다. 올해 연차총회는 1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꽁치잡이 실적이 부진한 일본이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 상한선을 제안했지만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중국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최근 꽁치가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서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 수산청의 자원관리부장은 “불만스러운 부분도 남아 있지만 더 좋게 하기 위한 경과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공적개발원조(ODA)가 원조를 받는 국가(수원국)의 비교우위를 높여 원조를 하는 나라(공여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가 생산기지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는 한 나라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상품을 상대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뜻한다. A국가가 특정 상품 B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으면 해당국은 B를 수출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ODA를 할당하는 국가,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ODA를 지원하는 국가를 구분했다. 한국은 일본, 미국과 함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해 ODA를 할당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ODA 중에서도 수원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조를 분석해본 결과, 이같은 원조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켰다.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증가한다는 뜻은 해당 지역이 생산지역으로서의 매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가격을 들여 생산할 수 있다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ODA는 공여국 기업에 수원국의 사업 환경 정보를 전달해준다. 이를 통해 공여국 기업은 수원국에 진출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미리 감소시킬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국내의 경제적 이득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기업이 아세안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ODA 역시 아세안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ODA를 통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ODA 중 약 40%가 아세안(ASEAN)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6개국은 중점협력국가로 분류돼 한국은 이들 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한 마음이 된 만큼 일본 정부가 만약 추가 보복조치를 감행하거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 벌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계기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의 부당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할 성과”라며 “앞으로 구성될 비상협력기구가 위기극복 위한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에 방향 전환 계기 만들어줘야” 손 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일본에 방향 전환 계기를 만들어주는 ‘투 트랙’을 주문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2+1 아니면 1+1+α 등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은 한국정부·기업(2)이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을 내놓고 일본 기업(+1)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1+1+α’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한·일(1+1) 양국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α)가 책임지는 방법이다. 손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착수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영수회담이 정례화돼서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를 이뤄내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대기업 탓해…반기업 정서 거둬라” 18일 회동 때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경제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며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를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어제 회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친기업 정책을 펴는 등 경제철학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 장관이 앞장서서 반기업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엉뚱하게 대기업 탓을 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박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를 국내 중소기업도 생산 가능한 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같은 포럼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불화수소는 공적에 맞는 디테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그잖아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대기업을 정부 장관이 비판하고 나서는 게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문재인정부가 드러내놓고 친노조,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19일 광화문광장 인근인 서울파이낸스센터(SFC) 빌딩 앞에 천막을 기습설치했다. 지난 16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동을 자진철거한 지 사흘 만이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새벽 청계광장 근처인 SFC 빌딩 앞에 천막 3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애초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 등의 경계가 삼엄해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경찰 등이 지키고 있고 청계광장은 주차된 차량으로 막혀 이곳을 선택했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기 전 일종의 베이스캠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이 문화행사가 아닌 데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재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가 16일 자진 철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조직적 증거인멸 등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회사 김태한 사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한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걸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 사장이 회삿돈을 가로채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김 사장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4만6000주를 사들였다. 김 전무도 같은 기간 4300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과 김 전무는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을 나란히 회사에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는 동시에,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무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을 고발한 것은 김 사장이 유일하다”며 “거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김 사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